○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현희, 이미숙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회근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모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권 교육국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박세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하면서 총액인건비,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인건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무직의 채용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인력, 늘봄에 대한 인력, 이것 관련해서 죽 한번 빠르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올해 2024년도는 대전교육청 총액인건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초과상태 아닌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중호 위원 올해는 그 부분에서 감소하거나 관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인력비 나가는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상황이 좋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올해처럼 어렵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인력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의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대한 채용과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맞지요?

○이중호 위원 공무직 채용을, 어떤 직종을 신설해서 채용할지 채용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그리고 채용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권한도 없고 의회 책임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육청에서 채용과 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신 부분이지요?

○이중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어가서 제가 늘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공무직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물론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특히 대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신에 맞춰서 공무직 인력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하되 가능하다면 기한에 대해서든 인력에 대해서든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각론의 공립유치원 관련된 부분, 늘봄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니까, 사업부서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마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저희 온 다음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이는 줄어가고 공립유치원에 취학한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인력이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공무직원분들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력이 공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나요?

혹시 현황 알고 계실까요?

○이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학생 수 몇 명 대비해서 교원,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 직원 해서 교원이 몇 명이 있다고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 취학아동이 몇 명인데 그에 대응해서 행정청에서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중호 위원 3명이 배치되었을 때 유치원 취학, 한 학교에 학생이 대략 어느 정도 있었나요?

지금은 가면 1, 2명이나…….

○이중호 위원 저는 그런 부분 냉정하게 말하면 인력관리에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중호 위원 담당교사 재배치도 그렇고 저는 오늘은 공무직 직종 관련해서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공립유치원에도 공무직 직종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중호 위원 그런 분들께서도 유치원 학생 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공무직분들이 계실까요, 유치원에?

그거는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시면,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현재 취학학생 수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직종에는 몇 명의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 어쨌든 공무직 채용, 그러니까 저는 공무직 채용의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치면, 행정직이라고 치면 채용하고 보직도 순환이 되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담당교과에 대한 것 제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을 수 있는데, 공무직분들 채용하게 되면 처음에 아마 채용계약 때문일 텐데 그 업무, 그 직종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업무를 못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돌봄전담사고 다른 공무직분들도 그 업무 말고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립유치원의 공무직 관련된 문제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력낭비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공립유치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과 관련된 건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공무직분들 채용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무직분들 채용할 때 현행처럼 딱딱 특정업무만을 지정해서 채용해야만 하는지 또 거기에서도 포괄적인 어떤 부분, 그런 조항 계약을 둬서 필요하다면 관리자의 업무지시 해서 다른 업무도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저는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면 사업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래에,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업무는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특정 주요업무는 이거인데 이거에 부가해서 이러이러한 업무까지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관리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더 넓게 업무를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행정과에서는 그대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부서의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지 인지하고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초에 인력채용,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인력채용에 대한 요청을 먼저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고려해서 요청하는 게 앞으로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인력 부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늘봄도 어쨌든 정부정책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힘을 줘서 시행할 텐데, 사실 이 늘봄이 지금 정확하게 시행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되어서 차후 내년 3년 후, 5년 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늘봄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직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맡으실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행정직원분들이 맡으실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회색지대는 공무직원분들 채용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늘봄 관련해서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공무직 채용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늘봄 관련해서도 그렇고 늘봄에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를 더 맡을 수 있을지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 배치기준 포괄적으로 해서 업무 관련된 부분을 지정해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채용해야 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못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시행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예,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인데 공무직분들 지금 4,5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돌봄전담사가 430명 정도, 거의 한 10% 정도가 돌봄전담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돌봄전담사분들은 지금 정부정책에서 시행하는 늘봄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봄전담사분들의 업무를 늘봄까지 확대해서 할 순 없는 상황인가요?

○이중호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돌봄전담사분들께서 업무를 맡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용계약 상에 그런 게 법적으로 무리가 없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한계가 있어서 무조건 이 인력은 돌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 부분은 책임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든 늘봄에 대한 부분이든, 저는 사실 역량낭비, 인력낭비, 세금낭비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부터 처음에 고려해서 잘 계획 짜서 배치부서랑 협의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공립유치원 인원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랑 시립유치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립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지금?

○이효성 위원 시립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효성 위원 시립유치원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인데, 그러면 일반 사립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시립은 아예 지원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이랑 별개인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여기는?

○이효성 위원 아예 지원 자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그것도?

○이효성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이효성 위원 아니, 둥지유치원인데.

대화동에 있는 게 둥지유치원이잖아요, 시립이.

이렇게 단호하게 딱 못을 박으면 제가 헷갈려져요, 국장님.

이거 고민하고 얘기해야지, 저도 둥지유치원인데…….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나는 지금 머릿속에 둥지유치원을 그리고서 이 질의가 들어갔는데 잘라버리면 제가 ‘이게 아닌가?’, 분명히 내가 그거는 시와도 협의해서 그게 지금 없어지는 상태에서 그걸 진행했던 부분이라 지원이 되나 안 되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립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이효성 위원 둥지시립유치원, 시립어린이집?

그거 한번 체크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진로융합교육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이효성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신제품도 나올 거고 또 물가도 상승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합교육원 담당하시는 분과 우리 위원회와도 중간 정도에 한번 중간보고를 해서 나중에 금액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아이템도 바뀔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에 예산 부분이나 그런 아이템 부분을 보고, 보고가 아니라 같이 상의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지금, 이게 저번에 우리도 현장을 가보니까 느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돼 있는데 작다, 아니면 이게 더 낫겠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부분들이 좀 작용, 그러니까 교육청 내부적으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그런 일 있으면 같이 풀어주십사.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최고로 안 되겠지만 물론 규모 면에서는.

그래도 어떤 장비 면이나 이런 거는 좀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리고 TF팀도 구성된 거 같은데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많이 나가서 보고, 이렇게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또 보시고 좋은 선진지가 있다면 외국이라도 보내서 체험하고 해서 최고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를 제 마음은.

○이효성 위원 그리고 진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외국이라도 예산 아끼지 마시고 견문을 넓혀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2024년에 처음 시작하는 주요업무 시간입니다.

2024년에는 정말 좋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교육청 가족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늘봄센터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 그리고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당직 실무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늘봄정책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봄정책이 원래는 늘봄학교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확답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김민숙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후반기부터 시작하는,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한다고 했으니 그 예산을 국비로 지금 100%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내려온 게 없는지?

○김민숙 위원 매칭으로 몇 퍼센트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국비로 100%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민숙 위원 지금 현재는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전담 조사관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사관들이 주로 전직 교사이거나 경찰관이나…….

○김민숙 위원 이런 분들을 전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우려나 시작함에 있어서 혼선이 그래도 많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는 지금 아직 시행단계에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따로 어느 정도 준비되시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기보다는 차후에 그와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민숙 위원 또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89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와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하루의 급여가 달라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 정도 되는데…….

○김민숙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업무는 또 더 많이 늘었어요.

어떤 업무들이 주어지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업무 분장으로 어쨌든 내렸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책임감도 있으셔야 될 거고 또 그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업무로 주어지면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체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또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이런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또 배움터지킴이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도 갖고 계시는지?

○김민숙 위원 저는 보여주기식 사업의 일환으로 절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터지킴이를 늘리는 데는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5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의 어떤 보호나 그런 역할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잘못 쓰이면 예산의 굉장히 큰 낭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관리도 해야 되겠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더 관리해야 되거나, 이분들을 또 잘 돌봐주는 역할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학교가 개방되는 것을 많이 하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더 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정말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은 문대로 다 열려 있고 아파트랑 연결되는 데는 정문, 후문, 다른 문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막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도입해서 정말 큰 효과가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설치는 되어 있고,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또 법안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데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3년 내내 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국제교류협력위원회 3년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요, 학교평가위원회도 2년간 안 돼 있고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도 3년 동안 한 번도 된 적 없고요.

공립초등교사임용시험운영자문위원회도 3년 내내, 놀이통합교육위원회도 3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고요.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운영자문위원회도 3년간, 징계심의위원회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설치도 안 되어 있고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학교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도박예방교육위원회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공무원들 국외 출장 가는 거는 20번이나 개최하면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이효성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위원회가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도 3년 내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문제가 참 많은데도 3년 내내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3년 내내 없었고요.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3년 내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대안학교나 특수교육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약사항에, 또 우리 앞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내내 개최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대안학교를 짓고 또 특수교육원을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보셔서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각종 위원회는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체크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3년간 지금 이렇게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유나 내용이나 판단하셔서, 각 해당되는 설치근거와 주요안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지만 이게 운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 일부 정말 상당히 이해는 되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고충이 열리지 않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안 열렸습니까?

그리고 징계심의위원회도 「사립학교법」에 있어서, 학교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학교에다가 미루고 안 열지 않았는지 우리 살펴보셔야 해요.

그냥 제가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답변 달아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 공약 관련해서 이행률은 얼마나 되지요?

○김민숙 위원 이제 반은 넘게 해주셨으니까 올해에도 공약 이행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번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됐는지 이런 거 가끔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5% 정도 이행하셨으니까 올해에는 또 반 이상 해서 마지막 마감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제가 작년이나 2년간 돌아보면 칭찬보다 사실 질책과 또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지적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의 목표는 반반이에요, 반은 꼭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반은 잘못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또 저의 역할이니까요.

그것도 해야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각 과마다 또 국마다 또 지원청마다 상 받고 좋은 이런 쾌거의 수상을 했던 것들을 사실 처음 들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보고하러 오실 때 항상 혼날 것만 갖고 오지 마시고 좀 칭찬받을 거 또 우수한 거, 좋은 성과를 거둔 거, 좋은 의미 있는 사업을 했던 것, 이런 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몰라요, 다 우리 확인하고 할 수 없습니다.

각 과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들 위원님들께서도 칭찬 많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하고 그게 입으로 전해지는 약간 홍보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송하거나 이럴 때도 매번 꾸짖고 혼내는 것만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면서 한 개씩이라도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 과나 또 직속기관이나 또 지원청에서 잘하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어필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에게 보고하러 오실 때도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보관실에서 홍보하시잖아요?

좋지 않은 기사만 쪼르륵 내지 말고 좀 잘하는 기사는 많이 내주시고, 그런 것들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2주 단위로 힘드시더라도 좋은 거, 칭찬받을 거 하는 거니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또 감사한 것은 특수초등학교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더니 바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움직이시고 해주셔서, 원평초등학교 특수학급 신설하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후반기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주셨다고 제가 오히려 감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에 장애학생들 동아리 활동, 체육 활동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예술건강과 또 관련 특수과, 장애인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의 있게 잘 보고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약자에게 골고루, 예술 쪽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활동에도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라도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많이 칭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 그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제 개인적인 부고 관련해서 많은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사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항상 현안문제가 생기면 서로 부서별로 협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에도 그런 걸 많이 눈으로 직접 봐왔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청에도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직접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부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지금 초등학교만 관련해서는 관제센터를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제안했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관제센터 건립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지역업체 활성화 관련해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 서로 동·서부교육청, 본청 또 일선학교 이런 데에서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문 시행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지역 관련해서는 용문초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 말, 3월 이때쯤에 아파트 준공 입주시기가 1년 정도로 다가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 잘 협조·협업을 하셔서 적기에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진행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원만 더 많아지고 커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업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개 위원회 가서 보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회 선정하실 때 충분히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