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경제과학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2024년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한종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한 주요사업들을 성과 있게 추진하여 일류 경제도시,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안경자 의원님과 황경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해 첨단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핵심인력이며 국익 신장에 헌신한 주역들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70명 이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시 소재 정부출연기관에서 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국익을 위해 다년간 과학기술계에 종사했던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연구, 사회활동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경력경로 지원제도에는 단기성 사업이 많고 모집 대상의 절대적 부족으로 경력 단절, 능력 사장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인과 시민·기업가가 교류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등 과학 대중화, 은퇴 후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북도는 은퇴 과학자에게 주거·연구·교류 공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하회과학자 마을을 2025년까지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대대적으로 결집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사례이며 미국 중소기업청은 미 전역에 약 250개의 지부와 1만여 명의 자원봉사 멘토풀을 갖춘 비영리단체 스코어에 자금을 지원해 1964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만 명의 기업가에게 무료로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또한 과학기술인협력센터와 스코프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결집과 멘토링 제공 창구를 마련하였으나 경상북도와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 규모와 체계 면에서 정책 후발주자로 비치고 있습니다.

과학수도 대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도시계획과 지역주민의 수년간 관심으로 1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10개의 대학교 등 두뇌집단이 결집하여 현재의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이 정립되었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과학기술수도 대전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과학기술 출연기관과 대학에 종사하며 공헌했던 대전의 보물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결집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과학도시 위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0시 53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4분 영상자료 종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개인과 가정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행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 출신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문장을 인용해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칙의 함의는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무언가를 갖기보다는 수많은 실패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의 추진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이상과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한 충분조건이 따로 있지 않고 필요조건들을 두루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장하는 지역에는 발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소득, 수요, 소비,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동력이 바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플랜에 담겨진 미래산업 선도 전략이 대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임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역대 대전시정에서 그랜드플랜과 같은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의 성찬에 그쳤던 과거 원도심의 발전 전략과 달리 0시 축제 육성,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확정,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 따른 복합혁신공간 조성 추진,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콘텐츠를 갖춘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구도심 지역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랜드플랜에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 지역기업과 연계될 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도 그 자체만으로 완결성을 갖지 못합니다.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풍부한 과학기술과 아이디어가 지역 내에서 생산으로 이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우리 지역 제조업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덕특구 입주기업들의 지역기업과의 거래 비율은 34% 수준인데 이 중 특구 밖에 위치한 지역기업과의 거래 비율은 18.7%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우 출연연에서 발생하는 전문수요 2,532억 원의 9%, 대전지역 중견기업 20개 사의 수요 중 11%만이 지역의 뿌리기업이 수주하는 실정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역 내에서 이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혁신역량과 산업기반이 지역에 확산되어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한다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처럼 대전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부권 지역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전의 지역산업 정책은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핵심 동력인 혁신역량과 산업생산 기반의 동·서 간 차이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일자리와 통근 편의를 고려한 인구이동으로 이어지고 자산가치, 학군, 생활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대전시의 오랜 난제인 동·서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산업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동·서 격차의 확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투자 한계 효과를 통한 경제성장률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계와 확산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그랜드플랜이 지향하는 미래는 대전의 발전을 위한 숙명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그 자체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지역산업과의 연계, 구도심의 산업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필요조건을 반드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필요조건들이 있습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한 실패의 원인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필요조건과 실패 요인을 찾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대전시에 당부드립니다.

1989년 대전직할시 시대 이후 현재까지 대전시 지역 내 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율은 2%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비율이 3%, 그 이상을 넘어서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랜드플랜이 트리거가 되고 올해가 그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정치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중구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는 현재 선출된 입주자대표가 전임 입주자대표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로 감사를 청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2분 영상자료 종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A아파트와 같이 관리 규모가 작거나 특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법적으로 관리의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내 공동주택은 총 1,064단지, 38만 8,183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566단지, 3만 5,531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단지 수를 비교하였을 때 약 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감독권한이 거의 없어 사실상 행정적 관리가 불가능하기에 문제점 발생 시 주민들끼리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일부 관리인들이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 자처하면서 온갖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으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해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양육기본수당 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전시의 오만한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며칠 앞둔 2023년 연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대전시민들에게 2024년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15만 원씩 지급한다면서 양해해 달라는 표현을 했으나 일방적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대전시의 깜깜이 행정,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같은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양육기본수당 정비·조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가정에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2022년에 도입된 정책으로 2024년은 2022년 0세 첫 수혜가정이 총 3년의 지원을 받게 되는 해였는데 그 첫 3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 연말부터 일부러 대전으로 이사와서 출산했다는 어머님,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원이 사라졌다면서 펑펑 우는 아버지 등 수많은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재차 확인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정부의 부모급여 지급액 증가분만큼 양육기본수당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대전시가 발표한 것처럼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전 연령대 일괄적 축소가 아닌 0세는 0원, 1세 15만 원, 2세 30만 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12월 12일 대전시가 발표했던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허니대전프로젝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은 그냥 참고자료입니까?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딱 일주일 후 대전시가 수립한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계획과 관련 지침내용이 달라지고 문자 안내가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반토막 정책 시행이 대전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시의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통해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올해 1월부터 2세 영아가정에 대전형 부모급여 15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대로 양육기본수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제도적 근거와 예산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양육기본수당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민원이 빗발치니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무마하고자 급하게 생각한 것이 대전형 부모급여입니까?

시장님은 브리핑을 통해 양육기본수당은 15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고 2세 가정에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로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연도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다는 대전형 부모급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설마 양육기본수당으로 확보된 재원에서 일단 지급하고 추경 예산을 세워서 채워 넣으려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대전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쩌시렵니까?

대전형 부모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입니까, 아니면 본질은 양육기본수당인데 또 다른 민원을 우려해 꼼수를 마련한 것입니까?

저는 평소 시장님의 결단력과 시행력을 좋게 생각해 왔습니다.

(11시 11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마저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길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래 예산안대로 30만 원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하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전 연령대에 양육기본수당을 상향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 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수출둔화와 경제침체로 지방교부세는 물론 지방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의무지출이 상승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274회 정례회에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유아교육비 지원,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꿈나무사랑카드 두 자녀 확대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의 성과를 피력하셨지만 이 사업들은 100%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5조 4,677억 원 중 36%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1조 9,7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9%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1조 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3% 감소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권 등이 전년도보다 49.91% 증가한 총 3,156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부족하여 43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전시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총 1,804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지난 5년간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이 22억 9,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1,80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3,156억 원의 빚을 내고도 모자라 430억의 기금을 빼서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향후 몇 년 뒤 대전시 재정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화된 인구와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은 우리나라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기반을 둔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경북 김천시로 이전할 계획안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력을 모아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노력과는 사뭇 다른 대전의 상황을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약 35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와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기관 중 하나이고, 40여 년간 대전에는 이 기관과 공동연구 및 전문기술자문 그리고 하도급 기업들이 31개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대전 소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고려하여 이전이 보류되었고 2015년 김천으로 이전할 당시 일부 인력이 이동했다가 연구 효율성의 문제로 대전으로 다시 복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개발 입지를 약화시키고 수십 개에 달하는 대전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부족으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듯 대전 경제환경의 중요한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기심으로 인한 졸속 이전 계획안이 제출될 때까지 대전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대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재정 관리와 함께 공공기관의 타 지역 유출문제로 대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과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금년 갑진년에는 청룡의 기상으로 용솟음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충남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변경에 대한 이장우 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충청 560만 인구의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고자 충청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충청 메가시티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청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충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청 메가시티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대전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변경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는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과학기술 클러스터 조성 등 경제기반을 다지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행·재정적 역량을 현재 집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미래 성장 산업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개발 가능한 토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대전시 면적 539㎢ 중 개발제한구역은 303㎢로 면적의 절반이 넘는 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시 중심부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 도넛 형태로 보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발 가능한 새로운 토지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금산군을 대전시에 편입시키는 정책은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충남 금산군은 현재 대전·충북·전북 경계에 위치해 있고 2013년 충청남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충남보다는 대전시와 동일 생활권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단적으로 금산군청을 기준으로 충남도청까지 거리는 약 125㎞,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대전시청까지는 약 35㎞,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산군은 충남도에 소재해 있지만 사실은 대전시와 더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편의 측면에서도 인구·경제 규모가 작은 군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경제 규모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시로 생활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은 대전시가 아닌 충남도를 기준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군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대전시와 금산군이 통합된다면 대전은 인구 증가를 통한 세수 증가와 토지 자원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택지 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전방위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크게 다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거점도시라는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향후 충청 메가시티라는 큰 개념으로 접근해 볼 때 충청권 연합정부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을 크게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장우 시장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전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변경은 대전만이 아닌 금산군, 나아가 충청권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대전 구도심인 동구와 중구에 활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인 금산군을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변경 추진뿐입니다.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위해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