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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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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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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28일 (목) 오후 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3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3시 18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3,62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54억 5,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스카이로드 관람객 체험형 ENG카메라 설치비 등 총 1억 7,867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9%인 883억 100만 원이 증액된 9,840억 1,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부터 각종 조례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까지 장기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69.4%나 증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의결되기도 전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류순현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재난안전정책관이원구
규제개혁추진단장이우택
기획관리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이강혁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교육담당관이동한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신상래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신상열
자치행정과장김추자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민생사법경찰과장유승병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희윤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길광섭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신흥섭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찬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연규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윤창노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송기용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영부장백철호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경제정책과장한필중
일자리정책과장박의광
기업투자유치과장임재진
기업지원과장최시복
농업유통과장김광춘
산업정책과장윤익희
과학특구과장손철웅
문화산업과장문창용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균형발전과장신성호
도시정비과장이희엽
교통건설국장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운송주차과장정승호
건설도로과장한민호
대중교통혁신단장장시득
차량등록사업소장백운권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건설부장류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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