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아교원 연수에 관련한 건데요.

유치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되었지요?

○김민숙 위원 신청은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연수인데 신청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김민숙 위원 지출이 10% 이상 감소된 건데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을, 이런 연수는 어쨌든 자격연수이기 때문에 좀…….

○김민숙 위원 예상을 해서 많이 잡는다는 것은요.

○김민숙 위원 사전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긴 하겠는데 원래 수요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예측이 이렇게 안 되면 내년에는 갑자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아질 경우도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두 번째로 47쪽이요.

초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은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모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김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모든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당되는 학교만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기존에 있는 분이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래는 그게 다 원하는 학교만 있었던 건지.

○김민숙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김민숙 위원 원래 59명이었으면 전체 학교가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아니고 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사업을 종료하는 학교의 경우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게 적절한 사업인가요?

그냥 강사가 없어지면 지금부터 끝, 이렇게 되는 게 맞는 사업인지.

그러면 하다가,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없어졌으면 그것을 채워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중간에 선생님이 그만뒀어, 그러면 끝.

○김민숙 위원 아니, 학생 수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아이들 많이 있으면 가르치고, 무슨 대형마트도 아니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두 명이라도 당연히 유지해서 언제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선생님 없으니까 우리 이 사업 그만할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곳이지 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어야지 수업을 계속하다가 강사가 그만두면 그 일을 자연스럽게 그냥 없애는 이런 형태가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이게 적절한지를 제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왜 뽑지 않냐는 얘기예요.

○김민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요?

○김민숙 위원 똑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참 이상한 사업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도 낭비할 필요없이 그냥 언제까지 해서 연말 딱 종료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 되는 사업일 수 있는데.

○김민숙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56쪽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023년 체험시설 개선사업에 계약방법을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변경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것도 포함해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증감사유에 보면 조달수수료가 감액됐고, 또 원래는 맨 처음에 조달로 의뢰했는데 갑자기 자체로 바뀐 이유가 뭔지.

○김민숙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관련해서 정보제공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끝났나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89쪽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효성 위원 아니, 연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효성 위원 연수라고 쓰여 있어요.

학생생활기록부 연수 괄호 열고 특교, 성립전 괄호 닫고.

○이효성 위원 누가 연수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생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전에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하는 것은 없어요?

○이효성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지금?

○이효성 위원 생기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효성 위원 생활기록부 자체만으로 해서 내신성적이랑 그것만 보니까, 수능도 최하점수를 안 맞추잖아요, 생기부로 가는 아이들은.

그러면 제가 보는, 저도 그동안에는 아이가 고3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부로 가야 되는데 생기부로 가는 학생들은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상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렇다면 생활기록부 자체를 그래도 성심성의껏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효성 위원 아까 없다면서요.

○이효성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원 연수 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이효성 위원 아니, 교원 해외연수.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공로나, 선생님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이 지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이효성 위원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효성 위원 이것을 자신 있게 없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없나보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이효성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효성 위원 자신 있게 없다고 하셨지요?

○이효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내가 훑은 거예요, 혹시나.

○이효성 위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녹취 한번 찾을까요, 기록이요?

○이효성 위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툭 나오면 믿음이 깨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효성 위원 생기부 관련해서도 저는 교육청에서 보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담임선생님들에 대해서 뭔가 교육도 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는 써줘야 하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물론 잘 쓰는 학교도 있고 정말 성심성의껏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세 줄 썼나, 세 줄 써서 생기부를 내면 그 학교에서…….

이건 아니지요, 이게 대전시에 국한돼서 여기만 경쟁상대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전국구잖아요, 지금.

○이효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전교육청도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뭔가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효성 위원 좀 지속적인,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1학년 때부터 생기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달랑 세 줄 써놓으면 어떤 대학에서 그것을 받아주겠어요, 성적은 되는데.

○이효성 위원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하도 억울해서.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받지 않고, 같은 성적이라면 떳떳하게 아이들 상처 안 주고, 미래가 달린 건데.

꼭 그것은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올해 생기부 작성하는 것부터는 좀 성심성의껏.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또 선생님 자율권이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연구하셔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년을 참았어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국장님 자녀 같으면 안 억울하겠어요?

○이효성 위원 달랑 네 줄, 다섯 줄 써놓고서 이거 갖다 내면.

○이효성 위원 세 줄이나 네 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효성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아이들 안 나오게요, 대전 학생들이.

○이효성 위원 내년 행감 때는 내가 그 학교 가서 후배들 찾아서 한번 볼게요, 생기부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73쪽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활용성에 대해서 좀 어떤지, 만족도가 있는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만족도조사 항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건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한테까지도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건지, 활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3쪽 사립 돌봄전담유치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2023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50개 원, 온종일 40개 원, 저녁 2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 또 원아들이나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또 증감사유에 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온종일 30개 원, 저녁 2개 원, 하반기에는 온종일 40개 원, 저녁 2개 원 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처음에는 희망을 11개 원이 했다가 1개 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쪽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희망하는 데만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사립유치원 쪽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더 확대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충분히 한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금방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에 덧붙여서, 우리 공립유치원은 온종일 돌봄 도입을 안 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공립유치원이요, 온종일 돌봄 도입을 우리…….

○김민숙 위원 아니요, 사립 돌봄전담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립에도 온종일 돌봄이 있는지 제가.

○김민숙 위원 저녁 돌봄은 있나요?

○김민숙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7시까지요?

○김민숙 위원 공립유치원에서요?

○김민숙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김민숙 위원 10개요?

○김민숙 위원 공립유치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이야기할 때마다 공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에는 많이 치중하는데 공립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59쪽이요.

유보통합준비팀 관련 예산은 특교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김민숙 위원 내려왔나요?

○김민숙 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교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유보통합팀에 내려서 집기취득비를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못 받는 예산인가요, 다시?

○김민숙 위원 자체예산인 건 알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예산을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그냥 유지하는 건지.

○김민숙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으나 교육감협의회에서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7쪽 보시겠습니다.

77쪽 보면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사회적으로 운동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이라는 이 제목이 원래 국가에서 내려온 중앙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특교 11%, 자체 89%라고요.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관련 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단독으로 사업하시는 거고 특교를 11% 받으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위탁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명칭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운동선수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향후 이것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김민숙 위원 감액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줄어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13년이나 지나고, 16년?

이렇게 많이 지난 상태에서 운동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 한다는 인식을 주게 하는 이런 지원사업의 제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지원이라든지 다른 좋은 용어를 통해서 해주셔야지, 요즘에 운동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교육청,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특색사업이면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부분일 수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좀 달라져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영어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맞는 언어로 저희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한 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요.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따라서 예상됐던 대로 사립유치원 쏠림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고요.

그런 것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교육청 예산으로 1,000억 그리고 대전시 예산으로 1,000억을 투자하면서 공교육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민숙 위원 시에서는 지금 지원이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만 100% 진행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이번 행감 때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견들이 많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데 병설이 이렇게 2개씩 묶어진다고 해서 과연 인원수나, 병설로 오려고 하는 학부모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 퀘스천마크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더 오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다 사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추후에 계속 민감하게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피면서 방향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병합한 단설형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심각합니다.

10%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같이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더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학부모에게 조사도 하시고 또 의견들도 듣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다, 교육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같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가고 다 하는 거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같이 통합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08쪽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08쪽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정기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환경위생 점검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학교 실내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급식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리실이나 급식실도 내내 실내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

○이한영 위원 혹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학교 실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과 전체적으로 일종의 고통 분담 차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혹시 예산 감액을 할 때 원칙 같은 게, 기준 같은 게 어떻게 해서 감액들이 많이 됐나요?

○이중호 위원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예, 저도 말씀해 주신 원칙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교육적인 부분이 본질이 되어야 하니까 부가적인 부분들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죽 보다 보면 추경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서 중에, 공보관실은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중호 위원 올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없었습니까, 공보관실은?

아마 이게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두 달 정도 남았었을 텐데.

○이중호 위원 저도 홍보비 부분은 사실 얘기하고 싶었는데 통상 기업들도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하면, 교육청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업의 존속이나 사업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남겨둬야 되고 가장 먼저 줄어드는 부분이 홍보비 파트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추경은 교육청 모든 과에서 전체적인 고통 분담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공보관실에서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모든 과가 다, 어떻게 보면 작은 팀들까지도 이번 추경에 빠지지 않고 거의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 하나만 딱히 감액되거나 조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생각하면,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보관실 관련된 예산, 특히 홍보비 관련된 예산이 교육의 본질 예산,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예산, 건들면 안 되는 예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건지, 사실 저는 이번 추경에 말씀하신 원칙과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홍보는 아니겠지만 홍보비 예산을 열 달 정도 집행했으면 두 달 정도는 조정이 있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중호 위원 어차피 이번 예산은 편성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홍보비 부분은 증감 없이 올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랑 똑같더라고요, 홍보비 예산은.

○이중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교육청이 홍보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기관인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홍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든 사업들 다 감액되거나 날라가거나 난리가 나는 와중에 추경에서도 변동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변동이 없고, 올해랑 똑같으면 사실상 증액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편성 다 끝났고 저희는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니까, 편성은 교육청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24쪽 과태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련해서 과태료를 문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정의 위반이 있어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4쪽이요.

○김민숙 위원 학원 몇 개나 과태료를 물었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동부는 과태료 부분이 없었나요?

○김민숙 위원 2건만 있었나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 준비되셨나요?

동부는 100만 원이었는데 서부는 지금 2,000만 원이면.

○김민숙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부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부가 덜 점검을, 꼼꼼하게 안 한 건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서부에 물론 학원이 워낙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의 위반사항이 뭔지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김민숙 위원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끝났나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목표시기 변경 관련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학교 통폐합의 목표시기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 학교의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도 감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현재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미뤄놓을 게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해당 TF팀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 12월 정례회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