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산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대전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로컬푸드 인증제의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브랜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전시 지역농산물과 식품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에 따른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안 제2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는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공동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송활섭, 송인석, 김선광, 김영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축산물 유통시설도 포함된다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제62조의2에서 말하는 농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이 보셨을 때 그 의미가 쉽고 명확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에서 말하는 농수산물에 축산물 유통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과학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송활섭 위원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바깥 날씨는 오르락 내리락 추운 기운이 있지만 우리들 마음만큼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이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수소인데 257쪽하고 373쪽인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우리 인류는 19세기 이후에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로 해서 탄소경제사회로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오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한반도마저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은 우리 생존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인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자료 257쪽 보면 충전소 운영의 세입은 30억 정도예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373쪽 보면 얼마로 돼 있지요, 세출은?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입은 30억인데 계속 나간다면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송활섭 위원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나요?

○송활섭 위원 일정 부분 얼마나 보전해 주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3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2억 3천.

○송활섭 위원 어디에다 자체 수소 생산을 합니까?

○송활섭 위원 노력을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위탁을 대전도시공사에 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데이터에 맞게끔 해줘야지 세입·세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수소 생산시설도 열악하고 인프라도 열악하고 또 수소를 쓰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304쪽 봐주세요.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우리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을 분류해 홍보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대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피력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의 전략산업이 나노·반도체, 바이오, ICT 이런 것인데 우리 대전 청년을, 여기에서 돈을 들여 양성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시장님께 방침받은 추진계획을 봤더니 다소 일정이 빡빡해 보여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그렇지요?

1년 거잖아요, 1년.

○송활섭 위원 1년 내에 기업 인식개선이라든가 청년 성장지원이라든가 채용지원이라든가 정착까지 너무 짧은 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 아닌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말씀은, 여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예산을 7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내년 3월까지 기업과 청년을 매칭시키고 8월까지 기업 내 훈련을 마치고 또 9월부터 3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끝나는 건데, 처음이야 시작단계는 그렇지만 12월 한 달에 한 3억 정도 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방침 결재가 10월 4일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을 들여다 보니까 과연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 해를 넘길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3억을 인턴 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뜻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인턴 예산으로 3억을 쓴다면 120명으로 나눈다면 1인당 250만 원인데 그걸 6∼7개월로 나누면,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꼴이에요, 한 달에.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양성하고 어디에 쓰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세워놓고, 청년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으로, 기업과 청년들이 오히려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취업경로에도 이런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행정 주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기업과 청년들은 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적 위주로만 할 게 아니고, 기업과 청년을 동원해서 뭘 하려는 것이 어딘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면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두툼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5억 예산이 필요한데 절반 뚝 잘라서 한다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365쪽 봐주세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결산 시에 예산액 6억 원 중 집행잔액이 3억 원, 50% 가까이 반납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이나 편성했어요.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집행한 건 0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11월 중으로 3개소 선정 예정이라고만 기입돼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미뤘습니다.

2023년 올해 예산도 집행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 7억을 과연 집행할 수 있을까요?

○송활섭 위원 뿌려주는 사업을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안 돼요.

구에서도 목적에 맞게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송활섭 위원 막연해요, 막연해.

막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만 벌여놓고 안 되니까 행정 스스로가 신뢰를 져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송활섭 위원 내년도 사업대상도 2개소로 축소 예정이라고 기재하셨는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사업량에 대한 사전조사나 수요예측 같은 것은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398쪽 봐주세요.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이라고 들어와 있네요.

○송활섭 위원 신규로 5,000만 원, 사업목적은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라고 쓰여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407쪽 한번 봐주세요.

407쪽 보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농수축산물 큰잔치 지원 1억 8,000만 원 편성했어요, 사업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도·농 상생발전 및 농·특산물 홍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예산만 늘어놓은 형국 같아요, 두 예산을 통합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엎치나 메치나 지금 예산이 거의 둥그스룸하게 나눠서 됐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농수축산물 큰잔치 2023년 예산은 1억 8,000이고 내년도 예산은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했어요 보면, 그렇지요?

해당 사업에 2021년과 2022년 얼마 했는지 아세요, 혹시?

○송활섭 위원 9,360만 원 정도니까 9,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때 예산심사 당시에 행사규모과 프로그램 확대로 사유로 거의 100%인 8,6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목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신규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을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봐서는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두툼한 책을 다 보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중복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숨겨놓고 야금야금, 어디에 예산을 숨겨놓고 야금야금 빼먹듯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행사비로 8,600만 원을 본 사업에 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것을 삭감해서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또 편성했어요.

그와 별도로 5,000만 원을 또 세우는 것은 오히려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들 배만 불리게 하는, 그런 의혹이 드는데.

○송활섭 위원 대잔치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부스 한두 개 설치하고 천막 쳐놓고 로컬푸드 판매장 비슷하게 그쪽 현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요식행위만 하다가, 일정 끝나면 끝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진짜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거기 가서 눈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거니까.

○송활섭 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295쪽 명장 및 우수기능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명장 지원 관련해서 2022년 1월부터 2026년까지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지금 연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5년간.

○김영삼 위원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위원 조건을 보니까 주민등록이 현재 돼 있어야 되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네요.

○김영삼 위원 숙련기술장려법에 제3조에 의거해서 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하고 안 맞거든요.

명장은 안 되는 겁니다, 명장.

명장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령에 의하면.

명장 및 우수기능인 지원에서 명장은 예비명장인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삼 위원 여기 보면 이걸 만들 때 명장은 지원하지 않는 거고 명장이 될 수 있는 분들과 기능을 가진 15년 이상 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장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법에는 아닐 것 같고 내용이 조금,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문구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김영삼 위원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김영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영삼 위원 명장 명예의 전당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단순하게 공간만 만들어놓고 지나치면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갈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하나만 지적할게요.

33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 그리고 342쪽 여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에는 10억 원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에는 5,0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한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20억씩 내려주면 안 맞는 것 같고.

○김영삼 위원 규모하고 이런 것들 봐가면서요.

○김영삼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5,0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보니까 58개소예요, 골목형.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김영삼 위원 14개소?

○김영삼 위원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문화적인 공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검토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인들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삼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서, 착한가격업소 349쪽입니다.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김영삼 위원 1년에 딱 선정하면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만 잘 마련하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오늘은 많이 하네요, 제가.

다음은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흥동하고 중촌동인가요?

14억을, 이게 타워형으로 해서 쓸모없는, 지금 비어 있는 공실 건물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타워형으로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실패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철거 비용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시설·장비 구축 비용, 임대 비용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운영비랑 인건비는 누가 하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위탁으로 했을 때.

○김영삼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는 스마트팜인데 이게 실패가 많다 보니까 집중,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스마트팜 조성하는 6만 평인가, 8만 평 하여튼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기에서 타워형으로 접목할 수가 있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도심에 처음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실패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했다가,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는?

○김영삼 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조금 더 발전되게, 보조금을 해서 이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면 대전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영삼 위원 지금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크게 목적을 변경하거나 이건 상관없다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니트족이 뭔지 아세요?

○김선광 위원 니트족이 일 하지도 않고 일 할 생각도 없는 지금 무직인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16일에, 제가 국회 얘기까지, 지방의원이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저희가 국비사업에 매칭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국회 환노위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 3천억 중에서 야당에서 단독으로 예비심사 해서 2,380억가량을 전액 삭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확정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명분은 정규직 채용도 아닌 직무체험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삭감했는데, 단독으로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 자기들이 해달라는 거 안 해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하고 했지만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그리고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금 2개 합쳐 보니까 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가 같이 나가려면 만약에 혹시라도 국회에서 국비가 정말로 전액 삭감되면 이런 부분들을, 비슷한 유사 사업이잖아요.

제가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비슷한 유사 사업들 통폐합시켜서 사업비 절감하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처럼 이 사업도 국비가 만약 반영이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주니어닥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6쪽인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지금 50% 증액해서 5,000만 원 정도 증액하신 것 같아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30개 기관이 참여했고 14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김선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매년 운영실적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지금 147개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400개가 넘었더라고요.

연도별 참가자 수도 계속 하락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락세인 이 사업에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 자료들 죽 보니까 너무 지금 하락세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에도 봤더니 하락세인 거 아닌가, 제가 자료를 뽑아오긴 했는데, 수치보다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증액했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잘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페스티벌 한번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이것도 1억 정도 증액한 것 같은데 증액사유를 봤더니 지역기업 전시체험관에 대한 운송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올해인가요, 올해 했을 때 제가 의원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갔거든요, 구경하러.

그런데 2전시장에서 10월 21일인가요, 그때 대전지역관이라고 해서 분명히 전시부스들이 있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거의 유사한데 왜 이걸 또 1억을 더 추가해야 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때 이 대전관 그리고 대전기업 전시관을 만들 때 우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품목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래도 어떻게 했든.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드림일자리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보니까 이건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두드림일자리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광 위원 이번에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는요?

○김선광 위원 사업내용도 작년과 조금 달라졌나요?

제가 알기로 8시간 근무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4시간 근무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김선광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신규사업을 보면, 설명서 419쪽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됐고, 또 지역의 수산물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되나요?

○송대윤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수산물 판매점포 10개 미만인 전통시장 9개소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어디 어디를 지정하셨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수산점포가 27개로 되어 있네요, 2024년도 추진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9개소로 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보면 전통시장이나 수산점포가 27개소인데 사실 나머지는 약간 소외를 받지 않나.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테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요즘 사실은 긴축재정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고 노고가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하지만 27개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렵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노은농수산물시장도 가보고 다른 데 가보니까 많이 위축된 것 같기는 한데, 전년도보다는 못하더라,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좀 더 많은 곳을 해줄 수 있나 이런 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이 잘돼서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 질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278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균특부터 해서 시비 등등, 혁신타운이 지난 민선 7기 때도 저희가 한 번 기공식을 했었지요?

그리고 민선 8기 때도 기공식을 한 번 했었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다만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공식을 두 번씩이나 하는 초일류의 사태가 있었어요.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등 많은 사업들이, 연도별로 본 위원이 봤어요.

보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 것도 뒤쪽에도 계속 있습니다, 두드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건 다 같은 맥락이라서.

보니까 맞춤형 경제진흥원 지원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작년에 이장우 시장님이 처음 들어와서 예산을 축소시켰다가 2024년에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증액이 됐고 또 두드림일자리를 보면 2022년도에 편성했던 것하고, 이장우 시장님 들어왔을 때는 엄청 많은 예산을 감을 했고 이번에는 또 편성을 조금 더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나 한번 국장님이, 2024년도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전년 대비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총괄로 볼 때 사회적혁신타운에 들어가는 예산 빼고는 축소가 된 거거든요.

이걸 빼면 사실은 많이 축소된 거거든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시비 매칭해서, 사실은 사회적혁신타운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면 줄지 않았나.

○송대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몇 퍼센트 증액된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두드림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두드림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삭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전체 예산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서 일자리진흥원이 일이 꽤 많아지겠네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게 한 1,2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

맞지요?

○송대윤 위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96% 삭감 편성이 현재는 됐습니다.

향후 예결에서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대전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곳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10%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족 기능을 해서 직원 인건비,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대전시에서도 좀 더 그분들이, 어쨌든 폐업, 폐업이라고 하지요.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고용불안에 떨지 않는 대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숫자를 잘못 본 건지 싶어서, 303쪽에 보면 충청권 일자리 페스티벌이 있는데 예산이 2억 6,300인데.

30만 원인 거지요, 300이 아니라?

○김선광 위원 왜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치유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는 치유농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시는 농업 및 농촌 자원이 풍부한 도시는 아닙니다만 적은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유농업은 잘만 육성한다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동시에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태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2024년도 한 해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뿌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도 꽤 있네요?

○송대윤 위원 보니까 퇴비살포기가 금액이 꽤 다른 것보다 비싸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현재 3대 보유하고 있고 1대를 더 추가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물론 너무 오래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건 당연히 고쳐 쓰고 기름칠해서 쓰고 하다가 안 되면 폐차 수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자동차 새 차를 구입해서 오래 타면 폐차하듯이.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대가 노후돼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신규로 산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3대를 운영하다가 안 되는데 1대 구입해서, 그동안 3대를 사용했던 농가주택들이 있을 텐데 이게 1대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나머지 3대 중에 수리가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있는지?

○송대윤 위원 노후된 게 너무 고장이 잦으니까 새 걸로 1대 구입하면서 나머지는 스페어로, 예비용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보면 퇴비살포기를 사실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기에다 부으면 알아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이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구입하는 데 절차가 혹시, 별도의 입찰이라든지 뭐가 있나요?

○송대윤 위원 크게 문제없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 좋은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겠네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늘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농생명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이관 좀 해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사업 하나,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하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더 된 게 있나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자주 질의드리고 개선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방문해 보고 행사도 있고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대전의 농업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오셔서 친밀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그런데 사실 본청은 그러하지 못하거든요.

그분들이 자주 찾아오고 또 교육도 받고 농업인대학도 열고 강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보통 보면 30년 이상씩 뵀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이어서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도 있고 또 홍보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르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었고 어쨌든 두 가지의 성과는 있었다, 분명히.

고생하셨고, 물론 사업 두 가지를 가져오면서 업무적으로 과중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즐겁게 하고 그러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 크면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로 대전시에 전환되면서 농가주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 주셨듯이 양봉산물 포장 개선 해서, 이런 계획들이 차곡차곡 잘 돼서 사이즈 종류별로 한다고 말씀 주셨듯이 또 양봉농가에도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규 예산으로 보니까 포장 개선도 세웠고 양봉산업 노동력 절감 신규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양봉농가도 대전에 정착하면서 농가의 수입증대 및 많은 분들이 양봉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원화시켜서 양봉농가들이 예전처럼 부흥됐으면 좋겠고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잘 전수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태관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엊그제 입동인 것 같은데 벌써 소설입니다, 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 지태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60쪽 보면 2024년도, 내년이지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건에 대해서 올해보다 44%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사유로는 임대장비 수요증가 및 운송 단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액이라고 기재하셨는데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5,330만 원이라고 기재됐습니다,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2023년 예산은 4,452만 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 이유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임대비 수요증가라든가 운임비 단가가 증가돼서 이런 것에서 수치가, 어쨌든 우리가 딱 볼 때는, 우리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데이터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 수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운송단가가 4만 원인데 지금은 6만 원씩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기입하는 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다 지적사항이고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다 추진실적하고 작년도 예산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2,132건, 작년에는 2,263건, 올해 기준은 1,714건으로 기재돼 있네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올해는 하는 중이고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9월 수준을 보니까 1,797건으로 올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증가가 예상된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신규 농업인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 장에 보면 임대사업 운영,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건데 2천만 원 해서 21% 증가했어요.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듯이 보험가입비라든가 아니면 유지비로 증가됐는데 임대장비는 41종에 175대, 그렇지요?

본예산 사업설명에 보면 41종에 180대로 기재돼 있어요, 5대가 줄었네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22년부터 예산이 급속도로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14%, 올해는 31%, 내년에는 21%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 2023년은 대수가 20대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161대에서 180대로 늘어났지요, 예산은 31% 증가했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내년에는 오히려 관리대수는 줄어드는데 관리금액은 21%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 표 가지고는 증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송활섭 위원 예산설명자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관련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산출자료를 작성해야지, 신중하지 않게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면, 위원들 누가 봐도 이게 좀,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농기계센터 이쪽 관련된 일은 항상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 방금 양봉농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고단백질에다 꿀을 한 스푼 타서, 아침에 오는 선식에 집사람이 꿀하고 비벼줘서 잘 먹고 있어요.

꿀이 진짜 좋다, 요즘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뭘 먹어서 그러냐, 꿀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데, 행감 때도 제가 양봉 종사자분들 지원사업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낱개로 포장을 했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1개당 7,500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꿀 몇 킬로그램 담아서 판매를 생각하시나요?

○송활섭 위원 소포장으로요?

○송활섭 위원 주변에 양봉농가가 좀 있는데 보면 팔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셔서 가끔 농장에도 가고 집에도 방문해 보면 어떤 때는 양봉이 잘돼서 많이 적체돼 있고 어떤 때는 없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집집마다 꿀이야 두세 통씩 다 있겠지만 소포장 하는 부분도 선물로 드리기도 편하고 가격도 적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가 만족되게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마케팅 효과도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