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계심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대전관저5지구에 가칭 관저5초등학교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정기현 위원 관저5지구에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사업인데 전체 5지구에 입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쯤 예상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관저4지구에는 있던 학교도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기현 위원 관저5지구는 언제부터 입주 예정입니까?

○정기현 위원 2016년 1월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 하면 관저5초는 2017년 개교 가능한가요?

○정기현 위원 9월 개교인가요?

○정기현 위원 인근에 다른 학교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기현 위원 느리울초, 그것으로 지금 대체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중 같은 경우에 국제중·고로 정부의 중앙투융자 승인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전체 계획금액은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이 되면, 분리해서 하면 별도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계획안이 성립되면 별도로 심사를 받고,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단 국제중학교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규모는 하는데 승인받은, 몇 억이지요?

○정기현 위원 국제중·고로 했던 그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국제고등학교는 신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축비용은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관저5초등학교 지금 면적을 보면 다른 데보다 상당히 크게 잡았는데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건물 세부내역을 보면 앞으로, 지금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갔지요?

실시설계 했습니까?

○황인호 위원 설계 중이에요?

○황인호 위원 언제까지 설계 완료됩니까?

○황인호 위원 행정국장께서 행정의 달인인줄 알았더니…….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먼저 설계에 들어갔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우리 교육위원들이 축하해줘야 할 마당에 축하를 못 해준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시지요?

우리가 항상 행정은 절차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며칠 상관인데 꼭 그렇게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마치 그것이 다 완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준공개관식을 꼭 먼저 서둘러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한, 우리가 소통을 잘했다고 봤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드러났어요.

설계 시에 꼭 유념을,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 강당 그리고 식당들도 대개 별관으로 같이 하는데 이것들을 별관으로 같이 해서 주민들이 항상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설계 완료 전까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계 중간보고 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 꼭 당부드리고 지금 국제고등학교의 문제가 무려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기존 498억 원 예산과 더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번에 당 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 변경안은 167억 원에 불과한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빠진 무려 33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 당시에 통과를 똑같이 시켜놓고 더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황인호 위원 이미 추진 중에 있잖아요, 거의 로드맵이 다 잡혀 있고.

○황인호 위원 거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추진할 때, 교육부에?

○황인호 위원 당초에 국제중·고등학교 ‘국제’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국제중·고등학교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연관성을 띄기 위해서 위치선정에 있어서부터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의 지역으로 낙찰이 되고 그럼에도 우리 당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분리가 되고 말이에요.

당 위원회가 집행기관에 너무 끌려 다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동시에 같은 지역으로 묶어서 할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로드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관리계획안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학교 신설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항상, 이렇게 크게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감소분이 30%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변경이 과연 하자가 없겠는가, 이것이.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신규사업으로 훌륭한 사업이 많은 듯합니다.

제가 먼저 행감에서 질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란여고 학생 자살사건을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도 피해자지만 선생님들 또한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직원 심리상담 Tee프로젝트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경심의 전에 개관식을 하신 것은 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절차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초 병설유치원 신설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유치원과의 대립은 비용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초등, 중등처럼 무상보육이 되지 않는 한은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울 만큼 필요하고 급한 사안이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여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추경에 세우시든 본예산에 세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정초 병설유치원을 증설할 때 특수학급 한 개 반과 차상위 한 개 반을 우선 신설하시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3학급 규모로 신설하는데 그중에서 한 학급은 특수반, 특수유아.

○구미경 위원 2개 학급이 한 반은 특수학급이고 한 반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학생만 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 2개 학급 신설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2개 학급 학생, 아이들을 특수반과 차상위계층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셨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대윤 동부교육장께서는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답변이 적절치 않으면 뒤에서 빨리 쪽지를 넣으시든 말씀하셔야지, 특수학급과 차상위학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이상한 말, 꾸러기가 나오고 꿈나무가 나오고 그러십니까?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화정초 병설유치원에 신설하는 두 학급을 특수학급과 차상위계층 학생만 받아주겠다는 단서조항이 만약에 있다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다지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있는 정책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다지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예산서 210쪽이고요.

시각장애학생 점자정보단말기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예산에 점자단말기 구입예산 5,800만 원 10대 반영을 했고, 금회 추경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셔서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매우 기쁘고요, 이러한 소중한 보조장비로 장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단말기 구입예산이 반영되고 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유형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대전 관내에 농아가 112명, 뇌병변학생이 418명 재학 중입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상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고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 몸만 와 있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어떤 적당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각 교실마다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또는 그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 보안대체 의사소통기구 AAC라는 게 있습니다.

위드토크라는 탭에 정보통신보조기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입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각 교실마다?

○구미경 위원 예산이 보통 많이 들지가 않을 텐데요, 가능하신가요?

○구미경 위원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 학교에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구미경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지체장애인들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수화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또 어린 농아인 아이들도 수화를 배우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수화를 배우지 못해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교사도 많이 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초기본교육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기본교육을 하기 위해 대전인 팔바탕교육을 추진하시고 또 예산을 보면 당초 7,400여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 보면 맨손등교 지원의 산출내역이 9,000만 원입니다.

기초기본교육과 팔바탕교육,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맨손등교를 지원하는 사업 즉, 실내화 전용 신발장 보급사업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맨손등교 즉, 학생들이 실내화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인성 또는 기초기본습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신발장을 보급하신다는 건가요, 9,000만 원 가지고?

○구미경 위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다 신발장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구미경 위원 기초기본교육을 구체화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바탕교육 즉, 품성 좋은 인성개발의 기본은 특정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와 함께 교실수업 중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합숙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아이들 기본습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내화신발장을 놓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에 필요한 기초덕목인 약속, 배려, 정직 등은 학생들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습니다.

교사들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초덕목을 수업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6쪽,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성립전 사전사용을 한 사실이 있지요?

○위원장 송대윤 성립전 사전사용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가 아니라 적합합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도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 사전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평체과장님 계시지만 재정과에서도 말씀하셨었고,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 보면 대흥초등학교, 대전탄방중학교, 동아마이스터고, 대전원명학교 네 군데 학교가 성립전 사전사용을 할 수 있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지요,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해야 돼서 3월 18일에 교부됐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는 공사진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공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아직?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동부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동아마이스터고나, 동아마이스터고가 동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입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탄방중학교, 서부교육장께 묻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다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성립전 사전사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립전 사전사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서 지금 대흥초등학교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의 성격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급하게 내려온 예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탄방중학교 외 전체 4개 학교를 토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3개 학교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흥초등학교 아이들은 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위원장 송대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편성시켰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이 예산의 성격하고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로 대흥초등학교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그 받은 성격이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유해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려온 자금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지금 그 성격에 맞게 빨리 사전사용을 해서 설계를 마치고 공사진행이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송대윤 지금 특별교부금을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위원장 송대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도 우리 교육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금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과다 방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으면 설계를 최대한 빨리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하고, 그 성격에 맞아서 또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다면 요청한 사항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인조잔디구장 외에 있는 시설도 다 저희가 해줍니까?

해주지요 물론, 부족분이 있으면 신규에서 문체부하고 시비, 그 나머지 부분의 부족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주는 것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위험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조구장이, 유해물질 때문에.

○위원장 송대윤 아니 교육장님 자꾸, 자체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미 교부금을 줬을 때, 교부금이 뭡니까?

지금 아이들이 급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하라고 교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왜, 지금 예산을 넣으면서 사용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되면서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이 예산하고 같이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몇 달 동안 아이들은 유해물질로 인해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체부나 교육부에서 교부한 금액하고 성격이 전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송대윤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억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지금 각 학교마다 시설비가 부족한 곳이 한두 곳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세월호 이후에 특히나 더 강화되어서 급하게 3월 18일에 예산이 교부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 마치 교육장께서는 시설비 때문에, 매칭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어쨌든 이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각 부서별로 뜻한바 사업을 다 이루시고 또 행복한 5월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이어서 제가 잠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면에서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금회 추경대상 말고도 운동장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후 운동장 재조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주셔서 운동장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하고 예산서 155쪽인데요.

교직원 심리상태 Tee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교직원 심리상담 Tee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난 5월 8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5월 11일 개소한 Tee센터 예산이 맞는지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사업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 교권이 바닥에 추락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 센터가 생기고 운영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사업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이 5월 8일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 또한 사전설명을 들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예산을 보니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5월 11일 개소 후부터 추경 확정되는 5월 29일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파급효과를 보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본예산에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미리 조금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Tee프로젝트는 매우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예산이 우리 의회에 확정된 후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은 사실이지요?

○박상숙 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5월 11일 개소한 센터에 예산이 없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박상숙 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박상숙 위원 Tee사업 같은 것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문제점이 없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절차를 참 중요시 하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릴 것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쪽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누리사업을 비롯한 국가시책사업 반영 때문에 시설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작년에 국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시기에도 우리 관내 학교에 시설 수선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교들이 그대로 방치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금회 추경을 보니까 교육개선사업이 본예산 대비해서 120% 정도나 증액되는 등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안심이 됩니다, 학부모로서.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20%나 증액된 시설예산이 적정하게 사업규모가 파악되고 또 적정하게 계상되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면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 예산의 반영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건축연도 등의 기준을 정해 사업대상을 정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수요조사나 학교 신청으로 사업대상이 정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사업대상이 정해지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금액의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청의 조정과정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할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들어간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나 사업비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모든 학교 사업에 대해서 실사를 직접 다 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학교를 모두 실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교육환경개선비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크고 대상학교가 많다 보니까 혹시 금액이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에서 과다 계상되는 예산만 줄인다면 사업 대상학교를 더 늘릴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재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설사업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규모 및 내용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비 계상을 당부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위원장님, 전년도 시설사업 잔액 나온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222쪽, 예산서는 374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등을 위한 예산이 2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한빛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자축구부 기숙사 물품구입비 맞나요?

○박상숙 위원 사업명이 전국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인데 사업내용이 기숙사 물품구입이 적절한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는 좀 거리가 먼 일이에요.

체육 쪽에 평소 학부모님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운동부 학생 수가 종목별로 감소하고 있는데, 맞지요?

초·중·고 학생들이 종목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약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과정상 피해를 입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있는지?

○박상숙 위원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는 관리자의 관심이나 의지가 성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는 평소에 학교체육이나 운동부 육성에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제 인사과정에 그런 고려나 원칙 등이 있나요?

○박상숙 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하는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는 운동하는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생각을 아마 아실 거예요.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도태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짧게 해주시고 중식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안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건전재정 운용을 제일 앞에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전시교육청 예산상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기본방향에 비춰볼 때 이번 추경은 그 원칙에 좀 위배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에는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는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테고요.

두 번째는 교원명퇴라든지 학교신설 등을 이유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게 되는데요.

올해만 해도 1,346억 원 이렇게 예산을, 빚을 내서 운영하게 되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1%대 유지했던 지방채가 올해는 7.8%, 누적 지방채가 2,345억 원 하면 사실 지방채를 뺀 순수예산 1조 5,800억 원 정도에서 2,345억 원 하면 15% 정도 된단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채를 빼고 나면 15% 가까이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 내에서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데 지금 한도액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그러면 그 한도액이 얼마를 초과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기현 위원 얼마 초과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정기현 위원 전체 8,000억 원이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방채 중에 세수결손 보전으로 242억 원도 냈지 않습니까?

이 세수결손은 국가에서 세수로 내려보내야 될 금액을 내려보내지 못해서 결손이 생긴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세수결손 부분은 늦어도 다음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가예산에서 이것이 반영되어서 정산되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채로 발행된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부가 지금 지방 교육청에 공약사업을 떠넘긴 원초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인지한 상황에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오늘 이 자리는 국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지방채는 내년에도 또 발행될 가능성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낼 텐데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2,345억 원만 하더라도 이자가 3.5%하면 82억 원 정도 매년 나가게 되고 거기다가 5년 후에는 원금까지 해서 300억 원이 넘는 원리금 상환이 매년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민간투자 상환금이 한 2백억 원 매년 나가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연 5백억 원 정도를 매년 빚 갚는 데 써야 되는데 가용재원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원칙에 현재는 지금 상당히 위배되고 있다고 보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우리가 자꾸 정부나 국가 이야기해봐야 일단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자구노력이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 원칙 하에서 이번 추경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소득이 없는데 빚은 자꾸 늘어나고 소득은 없는데 골프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해외여행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번듯한 외식 할 수 없는 거고, 문화활동 벌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 병원비 우선 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불가피하게 경직된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으면 다른 융통성 있는 예산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절약해야 되고 신규 사업 벌이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추경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세출예산에서 보면 교수학습지원비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제대로 초·중등교육이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389억 원의 지방채를 또 발행했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재정법」상에 이것이 허용된 항목입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서 한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제11조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인데, 이 교육환경개선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간관계상 오전에 한 꼭지만 더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고 오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정초 병설유치원 문제입니다.

아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억 5,900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면서 한 것이 지금 3학급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예산서에는 3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현 위원 3학급에 정원은 70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올라온 안으로 보면.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까 2학급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3학급을 줄여서 2학급, 정원 55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부 삭감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예산에?

○정기현 위원 59명?

○정기현 위원 일반학급 55명 플러스 특수학급 1학급 4명해서 59명?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급 수는 3학급되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3학급 70명에는 특수학급 개념이 없었던 것이네요, 당초?

○정기현 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3학급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일반학급, 주위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학급은 2학급 55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특수학급을 이 3학급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내용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 여지는 별로 없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특수학급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

○정기현 위원 이렇게 3학급 하든 저렇게 3학급 하든 3학급인데 주위에는 충격을 조금 적게 준다는 뜻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축소하면 충원율이 좀 높아집니까, 예측에?

지금 인근의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73%인가 80% 미만인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사립도 충원율이 낮고 병설유치원 공립도 충원율이 낮은데 굳이 더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70명에서 55명으로 줄이면 충원율이 상당 부분 향상이 될 수 있느냐는 예측을 어떻게 하시느냐.

○정기현 위원 외지로 가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단순하게 설립만 한다고 해서 충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테고요, 다른 공립유치원을 보더라도 충원율이 아직까지, 사립에서 충원율도 낮은데 굳이 자꾸 우리 세금을 들여서 추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느냐는 것도,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무분별하게 공립유치원을 하는 것도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립유치원 쪽에서 오히려 그쪽 부분을 반론을 제기하는 포인트를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충원율을 높여야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이의 정당성이나 명분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공립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립도 상당 부분 충원율이 높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은 희망하는 거고요.

희망하는데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공립유치원이 비용이 절감되니까, 학부모 부담이 적어지니까 우선 원하기도 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공립유치원에 다 몰리는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도 상당 부분 취원율이 높아요.

공립이 싸기 때문에 공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 사립으로 가는 게 보통 상식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립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로는 공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원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까지 이어져야지 공립에 간다, 어차피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오전만 근무하거나 또는 학부모가 귀가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공백이 생기면 비록 공립이라 하더라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사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 취원율이 아직까지도 높지 않은 이유가 그런 맞춤형 돌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것도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 1억 5,900만 원 예산은 특별교부금은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여기는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기현 위원 지방채이지요?

○정기현 위원 지방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도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93쪽, 예산서 205쪽에 보면 ‘별도 재원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자체 재원 사업임’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긴 한데 여기 전체 보니까 지방채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 신증설에.

○정기현 위원 지방채를 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경우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지방채는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고?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예산 반영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울 가능성도 있나요?

○정기현 위원 다시 확인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제중·고처럼 비슷한 케이스이겠네요, 예산 반영하지 않으면 없어질.

○정기현 위원 국제중·고도 지방채 냈지 않습니까, 231억.

○정기현 위원 같은 케이스이겠네요.

저희들 판단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잠깐 제가 보충질의드리면 동부교육장님께, 화정초등학교 보면, 지금 정확히 퍼센티지를 보면 대덕구가 현재 공립이 84% 충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덕구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이유가 됐든 충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사립을 보면 76개가 있습니다, 대덕구에.

그런데 거기도 81%밖에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화정초에 마치 병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인근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이 무조건 다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해를 해보면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타지로 가는 아이들이 무조건 화정초로 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지금 하는 것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도, 바로 인근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못하고 있어요.

90%를 못하고 있고, 38개 중에 100% 충원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38군데 중에.

그만큼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는 답변이지 않나 싶고요, 그만큼 병설유치원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만 화정초등학교의 충원율을 높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래서 다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도 더 논의를 해보고 또 교육장님께서도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어렵게,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어쨌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아마 꾸러기유치원 같은데 맞습니까?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정원이 120명인데도 충원을 89명밖에 못했고 충원율은 74%,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저 이거 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찾으려니까 못 찾았는데 찾아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꾸러기유치원이 120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우고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 사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에 의하면 꾸리기유치원은 100% 충원이 되어서 그 나머지 인원이 갈 곳이 없어서 외지로 간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수유치원이라든가 그 외에 영재유치원 등등으로 가는 아이들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저희가 다시 꼼꼼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설명자료 22쪽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지원입니다.

1억 4천이 반영됐는데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협조공문 온 게 작년이네요.

교육부는 작년 9월 30일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개선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 봐요.

그런데 작년에 왔으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맞춤형복지 복지카드 써봤는데, 전 직장에서도 써보고 했지만 가정의 달 이럴 때 사실 제일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편성이 되었으면 5월, 기간제교사도 소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가정의 달에 돈 쓸 데도 많은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조금 더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가, 조금 더 사기진작이 되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직성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쪽, 예산서 176쪽입니다.

효교육 운영, 이 부분도 요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효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다들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이미 올해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나 계획들은 각 학교마다 다 수립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계획이,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게 학기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서 학교 선정하고, 선정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학교나 교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초에 해서 각 학교별로 연구학교 신청할 것은 연구학교, 효 중심 학교면 효 중심 학교 등등해서 학기 초에 선정을 했으면 그때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해버리면 학기 중간에 추가적으로 계획서 제출해서 선정하기 위한 신청을 하든가 또 이것을 받아서 누가 담당하는지 선정절차를 해서 담당선생님, 이런 절차들이 불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예산사정은 이번 추경이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신규사업 또는 공약사업의 연관성을 본예산 때 제가 따져봤는데 이게 10억인가 이렇게…….

○정기현 위원 했지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그때도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학기 중간에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분명히 학교와 교원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 추경이 예산의 여유가 지난 본예산보다 더 있다는 건가요, 빚을 더 내서 쓸 돈이 더 많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자꾸 교원 업무경감,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교원 업무경감정책을 시행하고 또 한쪽에서는 학기 중간에 계속 일을 만들어 내고, 이것 이중 돈 낭비 아닌가요, 예산이?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또 야간에 일하면 시간외수당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즉흥적인 행정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97쪽, 예산서 324쪽 초등학교 평가방법 개선인데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들은 한번 시행하게 되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선도학교 운영 30개 또 정책연구활동 지원 1개 기관 해서 7,000만 원 했는데요, 이 부분도 30개 학교를 지금 선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학기 중간에 또 선정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평가방법 부분도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나 모델학교 이런 등등을 연초에 학교에서도 다 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또 끼어드는 겁니다.

선도학교로 할 건가 말 건가, 이것 하려면 또 신청 다 받아야 되고 선정이 되면 담당교사 또 배정해야 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뭔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각 업무배정 다 끝난 상황인데 여기에서 누구 맡아라, 이러면 정말 억지춘향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담당 맡은 선생님은.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그 뜻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효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평가방법 개선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시기에 맞게끔 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거지요.

하는데 지금 효교육도 30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야 되고 평가방법 개선하는 선도학교도 또 30개 해야 돼요, 모든 학교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벌써 60개 학교입니다, 2개 사업만 해도 60개 학교예요.

60개 학교면 300개 학교의 20%인데, 그러면 이것을 학기 중간에 끼어들면 그만큼 업무부담이 가중되거나 연초에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잡았던 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다시 열어야 되고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일관성 있는 교육계획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교원 업무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특히 신규사업들은 연초에 본예산에 해서 1년 동안 죽 지속적으로 가서 그 결과도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중간에 자꾸 끼어들면 이게 사실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불과 몇 개월 해서 평가방법 개선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로서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뒤에 예산 때문에 늦게 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평가방법 문제나 교원 업무경감 문제나 이런 것은 늘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중간에 신규사업을 끼어넣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설명자료 269쪽, 예산서 494쪽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글로벌 교육기반 구축인데요,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협력체제 강화로 글로벌 대전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6월,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 미국에 대상기관이 3개네요.

조지아주립대, 메릴랜드대학,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 해서 세 군데 방문을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형식인가요?

○정기현 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정기현 위원 3,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정기현 위원 MOU 체결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MOU 체결을 하러 3개 기관 가면 며칠하면 되는데 좀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명자료 162쪽, 예산서 292쪽이네요.

위기 및 부적응학생 해외봉사활동,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정기현 위원 위기와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4박 6일 동안, 30명이지요?

○정기현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해서 가는데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30명에 6,000만 원이면 1인당 200만 원이라 4박 6일간 예산이야 그렇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위기에 놓여있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늘 내치거나 방관하거나 무관심한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자는 측면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참신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들긴 드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일반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혜택이면 혜택이고 좋은 기회들인데 다른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신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일반 학생들이 볼 때 게임하고 놀고 땡땡이 치고 이러니까 해외여행 보내주더라.

○정기현 위원 아이들은 사춘기 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처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적응 학생들을 우리 해양수련원에서도 수련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을 골고루 그런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는 될 만한데 고급 해외여행을 아이들이 간다는 게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다른 데 파급효과는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혹시 다른 사례는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봉사활동 3일하고 하루는 견학하고 하지요.

○정기현 위원 예, 발상의 전환은 이해하겠다고요.

어떻든 해외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정에 여유가 있는 집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 부적응이나 위기로 뭉퉁거리니까 그러는데.

○정기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64쪽, 또 다시 넘어가야 되네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기현 위원 누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언론홍보비만 지금 4,000만 원이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는 이 대상지역이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면 되는데 언론에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 있습니까?

농촌지역 분들은 못 볼 수도 있고 도심 해당이 안 되는 데는 봐도…….

○정기현 위원 그것도 일부는 할 필요도 있겠지만 홍보비로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 일부하고 나머지는 맞춤형으로 홍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조금 줄여도 기대효과는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해당 없는 쪽에는 홍보해봐야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테고.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설명자료 249쪽, 예산서 438, 439쪽 교육문화원, 평생학습관 RFID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이 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하자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도서대출, 반납 등 도서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RFID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자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바코드로 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RFID로 하면 효과가 더 좋은가요?

○정기현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이것을 개발한 것인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런데 RFID가 바코드, 옛날 초기에 평면형 1차원 바코드에서 지금 QR코드라고 해서 2차원 코드로 하고 지금은 RFID가 있는데 이것이 용도마다 각각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나 편리성 또 이것이 인식오류의 정도에 따라서 용도가 다른데요,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이 미치기 어렵거나 쭈글쭈글한 상품들은 바코드나 QR코드 인식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나 또 대량으로 처리하는 물류시스템 이런 쪽은 바코드나 QR코드가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RFID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도서는 책의 일정한 위치에 붙이고 쭈글쭈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식오류가 많이 나쁘지도 않고 또 도서도 일부는 그냥 무인대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훼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어린아이들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서로 해서 하면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사람이 있으려면 굳이 이렇게 비싼, 이것이 도입하는 데 한 10배 이상 들거든요.

○정기현 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서직원 없앨 예정인가요?

○정기현 위원 어차피 한 명 있어야 되지요?

○정기현 위원 있어야 될 테고 도서대출, 반납이 얼마나 빈번하고 양이 많은지, 하루에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도서대출량이?

○정기현 위원 형편이 좋을 때는 할 수도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부 빚내서 사업을 하고 또 빚내서 빚 갚고 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대로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것이 몇 억이지요?

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꼭 이것이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도 점검을 해보니까 도서관에는 비용에 따른 효용이 떨어진다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무인대출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정기현 위원 그러면 사서직은 안 두실 것인가요?

사서직은 어차피 있어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도서대출, 반납만 받는 것이 사서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사서직을 안 두고 하겠다면 모르지만 사서직은 어차피 둬야 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에는 도서대출과 반납, 정리 이런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이 아주 잘하는 적합한 업무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남겨두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채용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채용 안 해서 돈 반납하는 것이 몇 억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다시 환급 받아서 한 6억 얼마 내는 것 같은데요.

그 돈을 장애인 주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일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애인한테 또는 우리 모든 청소년한테 가장 고급복지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차피 사서직도 둬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업무부담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면 현재 빚내서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장애인고용 나왔으니까 132쪽, 설명자료 2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장애인고용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15년 추진실적, 4월 말 현재 5교, 5명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근무한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아, 신규로.

○정기현 위원 올해 그러면 새로 채용된 거네요?

○정기현 위원 행정실무원 대체인력이면 이것이 무기계약직인가요?

○정기현 위원 휴직, 병가의 대체인력이다?

○정기현 위원 아, 그런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추가배치도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지금 계획인가요?

○정기현 위원 추가배치도 대체인력인가요?

○정기현 위원 총 8명 대체인력.

이것도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의무고용의 고용률로 인정받는 기준이, 주 몇 시간 이런 것.

○정기현 위원 주 15시간, 보통 경증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에 몇 개월 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환산 12개월 되겠지요, 환산 12개월.

○정기현 위원 주 30시간이면 6개월 하면 인정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27쪽에도, 이것은 조금 다른 거네요.

이것은 직무개발을 통한 장애학생 및 졸업생의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인데 이것은 대체인력이 아니라 34명이 26개 학교에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습생인가요?

○정기현 위원 재학생은 2명 현재, 34명 중에 2명이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32명은 졸업생이네요?

○정기현 위원 졸업생이 일반인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공무직원인가요?

○정기현 위원 무기계약 이전 직종이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다른 일반인하고도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비장애인하고?

○정기현 위원 실습생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기현 위원 아, 2명은 실습생이고.

○정기현 위원 실습생이나 임시직, 잠시 이렇게 의무고용을 실적 채웠다라는 것만으로 하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2.7% 달성하려면 총 1백 명 정도 넘지요, 한 110명쯤 되어야 될 텐데.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2.7% 하면 백몇 명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몇 명쯤 더 해야 됩니까, 올해?

○정기현 위원 현재 1.78%.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서보조 이쪽 부분이, 특히 동일하고 반복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정기현 위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전에 시각장애인들 안마하는 업무들을 일반인들한테 직업의 자유를 위해서 열어라, 하는데 그것을 사실 법원에서 막아줬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렇듯이 좀 일정한 업무, 단순반복, 보조 이런 쪽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규범을 만들어서 그쪽 부분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교육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독도교재 개발위탁입니다.

특교로 성립전 예산이 나왔는데요, 이미 집행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어디요?

○정기현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정기현 위원 그러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일정 부분 내려보내주고 다시 분담금 납부하는 형식이네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하길래 혹시 교육청에서 위탁하나 해서.

그리고 43쪽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창의인재 씨앗학교(연구학교) 공모·선정 해서 4월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이 연구학교로 가나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연구학교로?

○정기현 위원 조례가 4월 2일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나요?

○정기현 위원 언제요?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185쪽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특교, 성립전 예산인데요.

전체 2억 원에서 2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4억 7,900만 원입니다.

30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당 한 6백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위탁교육기관이 7개 기관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정기현 위원 이것은 자료를, 위원장님 좀 부탁하고요, 자료제출을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30개교, 대안교실담당자협의회 30명, 학습동아리 4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7개 기관 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가 광복 70주년 되는 해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도 자료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지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에서 넘어서 거짓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새로운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때이고 과거 역사도 반성하지 않고 위안부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너무 지금 안일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역사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기 위한 자료조사도 하고 교육청에도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는데, 예산이 한 4천만 원 되는데 결국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물론 예산편성권은 교육감님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합리적이다 하면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도 서로가 우리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결국은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첨예하지는 않고요, 일부에서 그런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지적들을 해서 재탕 삼탕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공립유치원 문제는 이미 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갖고 앞으로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 개원 예정이라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양쪽의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아까는 대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황인호 위원 원래 병설유치원은 요새 실제 공보육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수요자인 학부모들, 새내기 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과의 경쟁, 갈등양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전시 전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과 결국은 공립유치원과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꾸러기유치원 그쪽과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갈등양상을 조금 무마할 수 있는 방책이랄까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꾸러기유치원과 병설을 찬성하는 학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것이고, 실제로 당 위원회를 방문했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던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은 이런 파장효과가 대전시 전체적으로 번질까 우려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꾸러기유치원이라는 한 단일체가 아니라 결국은 공립과 사립 간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과도기겠지만 장차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이 병행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선택을 하듯이 머지않아서 결국은 공보육 차원에서도 공립, 사립이 그러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과도기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분란이 일고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떻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한다는 것은 꼭 이런 보육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여간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척도로써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1억 5,900만 원을 실제 집행한다고 하면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실제 지금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잖아요, 원래 현대화시범학교로 지을 때 다 해놨으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범학교 이번에 증축을 했는데 학부모들 얘기가 이미 유치원으로서의 골격은 다 갖추어져 있다, 이미 유치원 원아들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실제 원아들 수준에 맞추어서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1억 5,900만 원 여기에 소요되는 집행내역 자체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왜 꺼냈느냐 하면 우리가 설사 지금 공보육 차원으로 공·사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갈등을 미봉할 수 있는 시기를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원할 때 금년 12월 정도까지 원아모집을 하기 전까지 적어도 텀을 얼마만큼 우리가 잡고 집행하기 전, 예를 들어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하면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사설유치원, 어린이집 하는 분들도 과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투자를 못했을 때 그네들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거였고 이제 공립의 필요성, 또 우리가 철도도 국철이 있고 사철이 있고 선택지가 있듯이 이런 것도 공·사립 간에 어떤 경쟁을 통해서 비교 속에서 수요자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선택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과정에 놓여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의 잘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 자본주의 속에서 시설투자를 많이 했던 사립 측에서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아직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봐요, 이번 추경이라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만약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간격을 충분하게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설령 예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집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해야 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게 바로 정말 인성을 강조하고 또 사회정서를 순화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쪽수를 따로 짚지 않아도 그동안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예산은 적어도 착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의롭게 쓰여야 한다는 차원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자사고로 인해서, 대전시 자사고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자사고들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중에 하나는 수사를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연일 계속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또 한 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항상 정원미달사태를 벌여서, 정원미달이다 보니까 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충당금을 보조해주는 이런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요.

그래서 과연 자사고를 그대로 놔둬야 하느냐, 지금 대성고하고 어디 학교지요?

○황인호 위원 서대전여고, 그 2개 학교가 금년에 4년이 지나서 다시 재지정 심사를 받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끝났습니까?

○황인호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요,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미달사태가 계속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데 마치 교육청에서 설득해서 억지로 자사고로 남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억지춘향식으로 자사고를 만들고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교육청에서 실제 그렇게 일반고로 돌리려고 하는데도 붙잡아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황인호 위원 자사고를 포기하고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회유, 설득했다고 하는데.

○황인호 위원 회유나 설득은 안 하고 그냥 종용을 했나요?

○황인호 위원 처음이 아니라 교원단체 어떤 단체에서 실제 성명도 발표했으니까 그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황인호 위원 서대전여고 측에서 그렇게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시 그냥 눌러있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황인호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차마 거명하기는 안 됐지만 국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신 분이 그렇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황인호 위원 어떻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자사고 운영 자체가 불합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당장 우리가 언론에 요새 좋지 않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2개 학교 말고도 호수돈여고까지 포함한다면 이사진들의 파행에 의해서 학교장 선임도 못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지원을 우리가 꼭 해줘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페널티를 줘야 돼요.

다른 학교하고 뭔가 차별을 둬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똑같이, 물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들이, 이사장이나 이사진들이 잘못했다, 교장이 잘못했다 해서 페널티를 줘서 결국은 교육가족이 피해를 봐서는 되지 않겠지요.

엉뚱하게 교육가족들이,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는데 하지만 결국은 학교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의 학교와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은 들어갈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대성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교시설 개선비용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냉난방 비용이지요, 그게 얼마인가요?

○황인호 위원 강당에 냉난방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99쪽을 보시면 대성고도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충원미달 재정결손 지원을 하는데 대성고도 3,690여만 원, 서대전여고가 1억 800만 원 이렇게 재정결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데 돈을 써야 할 것인가, 그네들이 일반계로 전환해서 차라리 균등한 학교로서 성실하게 똑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사고를 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사고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고 똑같은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경영 자체가 안 될 정도의 이런 데 취해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자사고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재지정하는 문제까지 아주 심각하게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자사고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 사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해서 학부모, 교육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 문제는 하나의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는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번에 심사를 잘해야 한다,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황인호 위원 그로 인해서 결손지원을 계속 해줘야 할 필요는 절대 없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별도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어쨌든 자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다른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경영상의 부조리나 비리나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특히나 대전교육에 불명예를 안겨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한다, 그것은 우선 당장은 교육가족한테 조금 해가 갈지는 몰라도 장차적으로는 그런 학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는 많으니까 인원은 자꾸 줄고 있고, 그러니까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가족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꼭 그 학교만 가서 되겠어요, 불명예스러운 학교에.

그러니까 교육가족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 거니까 국장님이 다시 부언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 걱정은 우리 다 같이 해보고 있지만 우리가 더 먼 교육의 로드맵을 생각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페널티 줄 것은 반드시 주고 베네핏(benefit) 줄 것은 베네핏을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부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은 정의롭게 써야 한다.

○황인호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나면 지금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돌고 하니까 마치 세월호처럼 검은 돈 받아서 강당 수선하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공적자금을 거기에 줍니까?

아이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서도 얼마든지, 그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네들 뒷돈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글로벌 교육기반 구축, 물론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순방하려고 하는 지역도 보니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대학을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특정 어떤 대학에 방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잘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차라리 탐방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낫지 교육청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특정 대학을 방문해서 과연 무엇을 거기에서 얻을 것인가, 의미 없는 순방이에요.

글로벌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겠는가, 그렇잖아요?

○황인호 위원 얼마 전에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거기는 1년간 하는 전환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을 탐방할 수 있도록 교원들을 선발해서 파견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시급한가,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자유학기제를 우리 국내에서만 진로적성 체험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우리가 나가게 하고 그렇게 교류하면서 글로벌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조금 더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자유학기제를 잘하면 6개월 동안이든 또는 더 길게 앞으로 1년 단위로 하면 더 길어지겠지만 그런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해외체험을 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전자태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요.

RFID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249쪽에 나오는 것 말이에요, 예산서 438, 439쪽에.

전자태그가 유용하다는 것은 요즘 전자상거래라든지 일반 실제 상거래하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구축이 되어서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우선 가격이 고가라는 점하고 다른 전파간섭이 있으면 불리해진다는 점이 또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거래 같은 이런 데서 상당히 유용하게 되는 것이 원산지 추적까지 가능한 건데 도서 같은 이런 쪽에 국한해서 이런 고도의 정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 실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차라리, 아직 도서라든지 모든 수준은 아날로그인데 이것 하나만 다른 차원으로 바꿨을 때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실제 우리 도서구입비 같은 것 보면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충당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을 더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취득비만 하더라도 2억 2,900만 원인데 거기에 용역을 계속 주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간 용역기관에 매년 연간 3,3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도 없고, 아직 기술적으로든 또 가격 대비 상용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우리가 일반 자본주의시장 거래처처럼 하는 데가 아니고 도서대출 국한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통학버스가 올라와 있는데 105쪽 설명자료, 예산서 211쪽,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나요?

○황인호 위원 몇 년 됐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대인데 원명학교 것은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황인호 위원 성세재활학교 것은 몇 년도입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차량구입비용은 2대가 달라요.

○황인호 위원 몇 인승짜리입니까, 이게 둘 다?

○황인호 위원 두 학교 비슷한 규모이고 한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길래.

○황인호 위원 둘 다 45인승?

○황인호 위원 같은 차량일 텐데 가격차이가 나길래.

○황인호 위원 이 정도면 저상버스도 가능한가요?

○황인호 위원 저상버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좋은 저상버스도 가능하냐고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상버스인데 아직 국장님이 어떤 차량을 구입할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알 때까지 예산을 보류해도 되나요?

○황인호 위원 잘 아셔야지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계수조정 때까지 버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갖고 오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건데 독도교육 관련해서 애국혼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나 기자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과 또 중복되는 학습교재, 설명자료 50쪽과 예산서 169쪽에 향토역사문화동아리도 지원하고 학습교재도 구입한다.

그런데 그 학습교재가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학습교재라고 되어 있어요.

1,760만 원 들이는데 전국적으로 독도 관련해서 교육하면서 무려 9억 원씩이나 예산을 들이는데, 이게 지금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중복되지 않나요?

○황인호 위원 책자교육 가지고는 실감도 안 나고, 실제 애국혼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토론도 시키고 발표도 하고 붐을 일으켜야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어떻든 주관 교육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재를 거기에서 만드는 주 내용이 독도교육에 관계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학습교재를 만드는 것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의미 없이 책만 만들어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동료위원님들 기다리니까 마지막으로 효교육 운영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쪽과 예산서 176쪽.

구미경 위원께서도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도 발의해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효교육 운영하는 데 1억 2,200만 원, 중심학교에 30학교를 선정해서 6,000만 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지원할 겁니까, 200만 원씩 한다는 것이?

○황인호 위원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황인호 위원 단 20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상당히 경쟁이 있을 텐데 어디에 쓸 것인지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수백 개 학교들은, 마치 선정된 학교는 효성스런 학교이고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불효막심한 학교로 비치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6,000만 원 세운다 하더라도 그냥 30개 학교든 학교에 죽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모든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효행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나머지 예산 중에는 효 지도사가 강의를 하러 다니겠지요.

그러면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됩니까?

○황인호 위원 학교별로 정말 이런 것이 어떤 정해져 있는, 적어도 틀이 짜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산 자체가 자칫하면 낭비될 수 있고, 오히려 만약 그게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차라리 첫해 연도에는 그런 특강들을 많이 해서 일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나름대로 효행에 관계되는 백일장대회든 여러 가지 효에 대한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FID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우창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재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명퇴 또는 누리과정 이런 예산부족 또 차입금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데 그런 문제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시스템을 갖추면 인력이 최소화된다고 설명서에 쓰여 있습니다.

인력이 남아서 감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원장님께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서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아들이 4급, 5급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많이 경감했지요, 한 3억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올해에도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RFID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4,300만 원 재원을 장애인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쓰신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장님?

○구미경 위원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자에게 물론 수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수혜보다도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성교육중심 수업력 강화와 65쪽 효교육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지난 2월 초 대전시교육청은 교원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전념 여건과제를 조사하고 그중 63.5%를 폐지하거나 축소 개선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지도 생활과 인성지도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언론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안에서도 학력신장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의 예산 8,1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여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케 하려는 실행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중심 수업력 강화사업은 기정 1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증액요구했는데 사업내용 중에 보면 수업나눔축제, 수업코칭 매뉴얼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효교육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효교육 중심학교 운영비와 3대 고리잇기 어울림마당 행사부스 운영 등이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력 강화사업이나 효교육 운영사업 중에 행사성·실적성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교육여건 전념조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인성교육과 효교육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측은지심과 자비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교육전념여건조성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전념 영향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사업이나 실적형 사업은 과감하게 계획단계부터 배제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35쪽입니다.

특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교원연구비가 신규입니다.

사업개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월 7만 원, 5년 이상인 경우 월 5만 5,000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근무기간이 오래 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초임한테 많이 주고 5년 이상 된 분한테 조금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특수학교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 말씀을 작년부터 들어본 결과 본청에서든 학교에서든 특수교사들이 홀대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특수교사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승진할 때 가점을 주신다든지 해서 특수교사직을 즐겁게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해당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실은 교육청 관련부서로부터 약간의 보고와 설명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상위법인 사학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됐거든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도 1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되고 지금 말씀하신 총 1,400억에 달하는 금액이 사립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학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노력과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말씀 중에는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도 1억 9천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충원미달 재정결손을 지원해주는 것도 여기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문제가 상위법인 사학법의 많은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지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1쪽입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이 필요한 학교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박상숙 위원 금회 추경을 보면 급식실 현대화 대상학교 급식실 기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는 어디어디인지?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은 급식기물을 교체하거나 확충함에 있었을 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셔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는 그런 기물들이라든가 기구들이 조금 여유 있게 남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271쪽입니다.

야영장 시설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야영체험학습장 시설보수 예산이 약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최근 들어서 캠핑 붐으로 야영장 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도중에 보면 동아리 학생이라든가 소규모 학생들을 많이 접수받으시는데 혹시 학부모한테 개방은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 곳에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도 좋은 여건을 갖춘 곳에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야영체험학습장을 안전하게 운영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전력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나름대로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박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7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도 본예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업비가 계상되고 있는데요, 개요를 보니까 운영위원 대상 정책연수입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청 김진용 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죽동지구 입주가 초등학교 건립 이전에 입주를 해서 통학차량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송대윤 구체적으로 통학차량의 크기나 인승 정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송대윤 25인승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은데, 혹시 25인승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위원장 송대윤 물론 우리 김진용 교육장님께서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지역은 45인승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죽동에서 등하교 시에 45인승은 접근할 수가 없는 아주 특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잘 적절히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상으로 교육장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자기주도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이야기가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동부교육장께서는 예산의 시급성과 특교의 사용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시다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체예산 2억을 마치 의결해줄 것을 예측해서 같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행정국장께서는 특수학교에 통학버스 두 대를 교체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도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해서 특히나 3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겠다 어떤 식인지, 그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번 예산을 철저히 심의토록 하겠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박상숙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8일 9시까지 작성하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