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질의 토론 종결 후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99쪽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지구전투 참전 미24사단 용사 초청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전액 반납하셨어요.

사유를 보니까 고령으로 인해서 초청을 취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소날짜를 보니까 2023년 6월 7일로 되어 있네요, 취소결정을 하신 게.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사전에 이 정도는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고령으로 6개월 차이로, 우리가 심사를 12월에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지나서 바로 취소를 결정했다,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참전용사 가족 및 참전협회 임원 초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전협회 임원이라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올해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5명 기준해서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중에서 조금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분이라도?

○정명국 위원 전부 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그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이 행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우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6개월 두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과 25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미리 모르셨나요, 전혀?

예산 세우기 전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 250쪽과 251쪽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내용에 관광안내도 15개소를 설치하시겠다, 관광안내표지판을 약 230개소 설치하겠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다 끝났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밑에 2023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결론은 관광안내도 설치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1쪽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10개소에 쌍안경, 전망데크를 설치하겠다, 다 조사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다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제목만 다르게 다 붙였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한 추진실적을 제대로 적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목만 바꿔서 붙여넣기하고 끝냈어요.

저는 이 부분 책을 읽다 보니까 양식이 똑같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신 추진실적을 적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바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은 262쪽 이것도 문화관광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반납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국비를 따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왜 국비를 반납했지요?

○정명국 위원 무슨 낙찰차액으로 다시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를 따기 어려운데, 5억이라는 돈이 반납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은 아닌 것 같고 협의과정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정말 고생하셔서 국비 따셨으면 최대한 반납하지 말고 다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26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표가 있습니다, 이자와 반납액에 관련된 게.

그런데 국비를 쓰고 남은 금액, 시비를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데 집행잔액은 국비는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는 5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똑같이 1,604만 6,330원이에요.

집행잔액은 다른데 이자는 왜 똑같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잔액이, 표가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자는 똑같아요.

○정명국 위원 이게 5 대 5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더 쓴 거잖아요.

일부러 더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쓰고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 날짜부터 집행기간 동안 이자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알아봤는데 어쨌든 국비를 더 쓰신 것 같고요, 시비를 아끼신 것 같고, 그 기간만큼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45쪽, 46쪽 이전기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입학 장려금 지원이랑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인원이 부족해서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현황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하지 못해서 기초현황 조사보다 신청인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송년문화행사 개최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타종행사는 이제 취소되는 것인가요?

○이용기 위원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을 위해 격려하고 화합하는 감사의 장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대전시민 전체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족산성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이용기 위원 2022년도 8월에도 붕괴됐었고 작년 5월에도 또 붕괴가 됐는데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8월에 붕괴된 지역이랑 작년 5월에 붕괴된 지역까지 같이 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이용기 위원 2022년도 8월에 붕괴됐던 지역 예산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1년 넘게 계속 보수를 못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용기 위원 이번에는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2022년도와 2023년도 붕괴된 지역을 다 보수할 계획이신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당초에는 120만 원씩 나눠보니까 108명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40명 정도 지원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수요예측을 실패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전기관 직원분들이 대전에 거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함께 가족들이 대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진오 위원 이어서 설명자료 61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니까 2023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특별교부세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김진오 위원 매칭사업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공모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정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김진오 위원 차질 없이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김진오 위원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인데요, 2023년 예산이 2억 8,580만 원 정도인데 약 76%인 2억 1,918만 원을 대폭 감액했는데 사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통이 연기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황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 질의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언제 개통이 완료될 수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1년 정도…….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유지관리비 6,600만 원 정도를 지난 4월에 집행완료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271회 1차 정례회가 6월에 있었는데 이때 감액해서 반영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진오 위원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2억 원 정도 미리 감액했으면 다른 사업에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이고요, 이건 언론에서 보고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지난 6월에 대전일보 보도기사를 보게 됐어요.

거기 보면 30억대 손실, 대전 문화산업 펀드 연장에 재정건전성 우려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30억대 손실, 8년 동안 40억 투입, 마이너스 70%대 수익률, 제작사 파산 등 투자금 회수 쉽지 않아, 이렇게 심각한 내용인데 혹시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진오 위원 2024년도에 회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회수 규모와 상관없이 펀드를 해산하려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끝으로 대전시 관계자분께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펀드모델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산업 특성상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222쪽입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이월했고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2023년도 4월에 계획수립을 했고 용역계약 착수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걸로 보는데 저는 절차가 늦어졌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용역기간이 9개월이다 보니까 절차를 앞당겼어도 이월은 불가피했을 것 같긴 한데, 시기상 계약, 착수가 좀 늦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당시 자료를 보니까 용역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속 있는 중장기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이고요, 산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관련입니다.

제가 제1차 정례회 때 분명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 명목으로 그때 집기류 1억 5,700 정도의 예산을 세웠을 때, 센터가 아직 공사 중이고 연내에 착공이 불투명한데 내용물을 채우는 예산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때 세운 집기류 예산은 어떻게 됐지요?

○김진오 위원 구체적으로 안전한 곳이란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간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집기류가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소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이나 안전장비들을 되게 신속하게 꺼내고 넣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집기들 때문에 방해는 안 될까요?

○김진오 위원 아직 장소는 마땅하게 정하신 건 아닌 것 같네요?

○김진오 위원 장소까지 미리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 2회 추경에만 센터 이전 관련해서 이월이 3건인데 그 3건의 이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사업 특성상 계획된 대로 완료하긴 어려운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심사하기 전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하겠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이 예산안 사업명세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거 한번 총괄 9쪽 한번 보세요.

9쪽, 사업명세서 9쪽.

제 것이랑 책자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자치국 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거든요.

없으면 그냥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예산규모부터 시작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각 실·국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

○조원휘 위원 문화관광국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이 391억이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증가했다, 그래서 16%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때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다른가 보니까 총괄표에 문화 및 관광 해서 391억, 총괄표에 맞아요, 맞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관광 했는데 체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이 문화관광국이 아니잖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이지요?

○조원휘 위원 옛날 자료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준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그대로 넣으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세출에 보면 교육 부분이 있는데 교육은 문화 및 관광 쪽에 들어가야 하고 이 체육은 보건 쪽에 같이 들어가야, 현재 국 담당과로 보면 그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체육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떨어져 나간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그렇다면 이 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분리해서 만드시든가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할 때 문화 및 관광 여기에는 체육도 포함되었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믿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국은 다시 수정할게요.

전년 대비 3.26% 예산이 감소한, 그래서 148억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잘못 발언한 것을 다시 시정하는 겁니다.

28쪽, 사업설명자료.

2018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억 가지고 4년간 사업을 한 걸로 보여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자 688만 4,000원, 이 이자는 뭐지요?

○조원휘 위원 보조금 집행을 언제 했을까요?

이게 2018년 사업인데 보조금 집행을 바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자 발생이 왜 됐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조원휘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금 지급을, 2018년 사업인데 지급을 바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반납을 바로 안 해서 이자가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34쪽 특별조정교부금 130억 반납인데 이게 실적과 반납사유를 보면 부지매입이 지연되었다, 부지매입이 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부지매입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은데 사업은 중구청 사업이지만 특별교부금을 예산담당관 쪽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리고 130억을 2020년 11월 20일에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말인데 왜 그동안에 반납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반납을 하고 부지매입은 지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는 파악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13억이네요, 제가 130억이라고 했나요?

47쪽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1,100만 원, 1,000만 원, 2,100만 원 세우고 82만 원만 집행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은 100% 추경에 삭감하는 거고, 반납하는 거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구정책심의회의 서면으로 달랑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벌써 업무적으로 인구정책에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방 일간지에 1면, 탑 광고로 계속 시리즈 광고도 나가고 있고, 지금 합계출산율 17개 시·도중에서 유일한 증가를 하고 또 대통령 유공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회의도 한번 안 하고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 분야에 나름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분들 자주 모여서 의견도 듣고 방법도 모색하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새로운 조직을 구상하시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인구정책팀 팀장 이하 2명 직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대전시에 산재되어 있는 인구정책예산이나 담당업무를 총괄할 수 없어요.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구를 구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정책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51쪽이요.

51쪽부터 죽 주민참여 관련 예산인데요, 혹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아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원휘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홍보비는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조원휘 위원 850?

○조원휘 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는요?

○조원휘 위원 74만 원이요?

○조원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요?

○조원휘 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는요?

○조원휘 위원 알겠고요.

98쪽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

3,900 예산을 세웠다가 2,3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고 1,600만 원만 예산 집행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민안전실장님, 1,600만 원만 집행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로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취소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1,600만 원은 행사를 안 했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2개 다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행사 운영비),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학술세미나였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1,200만 원 이게 학술세미나 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다가 학술세미나라고 해야 하는데 기념식만 해놔서, 그러니까 학술세미나를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00쪽,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안전실하고 관광공사 상대로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1억 5천 안 되면 이 행사 못 하겠다, 1억 5,000 되어야 행사하고 1억이면 행사를 못 한다는 기준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죽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행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42쪽 직원 화합행사, 체육행사 이거는 왜 안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행사는 했어요?

○조원휘 위원 화합행사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피복비 예산을 세웠다가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조원휘 위원 예산을 절감한 건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년 예산에 근무복도 순서가, 그러면 미리 직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든지 하고 했어야 했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의견 들어 보니까 그런 거 별로다, 이러니까 1억 2,700만 원씩 예산을 사장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근무복도 마찬가지이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이고 직원 화합행사에 유니폼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유에 MZ세대, 이래서 별로 반응도 안 좋고 하니까 전액 삭감한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94쪽이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조원휘 위원 문화산업펀드에 시에서 얼마 투자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43억 투자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얼마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약 51%.

○조원휘 위원 이건 2015년부터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작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 펀드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반토막 낼 것 같아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반토막 난 거예요.

물론 국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아까 답변도 펀드라는 게 다 그런 거고,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투자해서 반토막 내놓고 그건 적합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국장님은 이것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 업체가, 문화예술업체가 펀드를 받거나 자금을 유입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에 펀드를 투자해서 그 자금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활용해서 문화산업 기반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전에, 2015년에는 더 그랬고 이런 펀드 자금을 끌어다가 쓸 만한 기업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러면 대전에 문화산업펀드를 갖다가 사용한 업체가 몇 군데냐 물어보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혹시 이런 펀드를 또 투자할 생각이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정말 내 돈이라면, 개인 돈이라면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렇다고 이게 무슨 펀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은 또 아니잖아요.

대전에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인데 정말 대전에 그런 산업이 어느 정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 보스턴위풍당당, 별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 투자조합에서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업체들이 자금을 받아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언제까지 원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 재난관리기금이네요, 시민안전실 관련된 것 같은데 작성은 토지정보과에서 한 것 같아서, 국가지점번호판 이게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80%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를 보니까 신규 설치 대상지 부족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정명국 위원 왜냐면 이게 정말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예산 세울 때는 어렵게 세워놓고 80% 반납하고 신규 설치 대상지 부족에 따른 감액 이렇게 써놓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서에서.

그냥 대충 해서 2,500 세워놓고 나중에 설치할 때 없으면 부족에 따른 감액, 저는 이런 부분을 이 책자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전 부서가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되고 특히 예산실에서는 이런 서류가 왔을 때, 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심의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는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추계가 잘못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다 파악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대충 준 거지요, 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시 한번 예산검토하실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실장님, 여기 표에 보면 4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4차.

2억 7천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2억 7,600.

2억 6천을 감액했는데 4차가 뭐지요?

1추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4차라는 게,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런 게 책자에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통과되면 그냥 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의회 쪽에는 서면이라든지 구두 협의사항은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4차라는 게 뭔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4차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6천, 올해에는 예산을 세우셨네요 보니까, 1억 9,800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허공법 적용 공법선정위원회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어요.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주요부재 보수보강 필요하다, 그런데 특허공법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특허공법을 가진 데는 결론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정명국 위원 건강보건과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소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이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설계에 이 특허공법을 넣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보건과에서 한 거겠지만 특허공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부득이하게 그런 공법이, 특허공법이라면 그 업체만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심의에서 통과되면 설계에 반영되면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안전진단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1억 9,800 세워서 실행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209쪽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학생부문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지요?

반납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참가 협조공문을, 여기 자료 보니까 2023년 2월 10일 보냈어요.

그러면 6월 초에 추경이 있었어요.

공문 보냈으면 그때 알았을 텐데,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229쪽 이건 넘어가고요.

아니, 229쪽, 230쪽 여기 보면 하나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예산이고요, 뒤에는 45억 세웠다가 4억 5,000 감편성해서 41억 이것은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조성사업비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편성(증·감액)사유를 보면 229쪽과 230쪽이 똑같아요.

230쪽은 이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231쪽 이것은 2억 원을, 이것은 뭡니까?

리맥(LIMAC)에 의뢰를 하려다 안 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50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리맥에 의뢰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500억 미만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그걸 받지 말자?

○조원휘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해했고요.

240쪽 이것은 장소를 다른 쪽에 다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5,37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1억 2,530이고 불용액은 2,100이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세 번째 칸에 보면 용역비 1억 7,900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지요, 이건?

○조원휘 위원 그러면 2,100만 원은 집행했다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사업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1억 7,900을 가지고…….

아, 2024년 7월까지.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당초부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불가하다,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249쪽이요, 갑천 음악분수 4억을 편성했다가 전액반납하는데 이건 왜 반납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건 앞으로도 하기는 할 거지요?

○조원휘 위원 334쪽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41쪽과 351쪽 같이 봐주시면, 이것도 전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341쪽 보면 이자수입액 증가에서 1.77%에서 2.12%로 0.35% 이율이 올랐다, 그래서 1억 3,000 정도 더 들어왔다 그건데 351쪽을 보면 여기는 적용금리가 2.51%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시민 여론조사 2,000만 원, 대전여행 기념품 제작 등 1억 원, 대전여행 홍보 5,000만 원, 총 3건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39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대안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