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09쪽 공무직 및 기간제 안전보건교육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온라인 보건교육이 5,000원이에요, 인당?

○이용기 위원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까요?

○이용기 위원 1회성으로 한 번만 딱 교육받으면 끝나는, 아니 4회?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91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견학 및 심신단련 버스임차인데요, 50회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올해도 몇 회 정도 견학을 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총 7회 이용하신 거예요?

○김진오 위원 더 계획되어 있는 견학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횟수가 7회라 해도 인원에 따라서, 7회인데도 한번 갈 때 차가 5대가 갈 수도 있고 10대가 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총 몇 회 정도 기준으로 활용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보니까 1회에 60만 원 정도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기준이 뭐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거리에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60만 원 책정한 게 그 사이의 금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913쪽 무인 택배함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방사청 직원들의 택배 등 수화물 증가라고 되어 있지요?

방사청 직원이 몇 명 정도 현재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택배함을 구입해서 1인당 하나씩 다 준다는 건가요, 함을?

○정명국 위원 그러면 하루에 택배량이 현재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대부분이, 저는 예산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택배를 사무실로 많이 시키지 않을까요?

○정명국 위원 호실로?

○정명국 위원 이분들이 언제까지 입실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주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재개발원이 일반인이 막 들어갈 수도 없고 CCTV가 다 있는데 택배보관장소를 따로 해놓고 거기서 각자 찾아가는 것도, 택배가 정말, 36실이 있는데 매일 36개씩 온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굳이 이런 예산 2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택배보관장소라고 보통 따로 한 곳에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1층에 데스크에 보면 택배보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택배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거나 하면 내려가서 다 찾습니다.

굳이 이걸 해놓음으로써 무슨 큰, 저는 이분들이 36실 서른 분 이용하는데 매일 택배가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한 곳에, 택배보관장소라는 곳을 딱 한 곳을 해놓으면 테이블 놓고 거기다가 다 올려놓으면 각자 찾아 갈 거 아닙니까?

○정명국 위원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굳이 함을 구입해서 2027년도에 그분들이 계시다 가면 어떤 걸로 쓰지요?

○정명국 위원 도난은,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일반인이 막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요즘은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택배에 대해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사실 그렇진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비용은 200만 원이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택배, 아까 말씀, 원장님께서도, 저도 그 부분 이해는 가요.

미관상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택배가 산더미, 초기에는 좀 쌓이겠지요, 생활하시니까.

초기에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은 택배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버스 임차 관련해서 예산 질의를 드렸지요,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버스가 1대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임차할 때 그 차는 출퇴근 시에만 사용하고 그 차는 그냥 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 타지를 가거나 현장방문할 때 그 차는 안 가고요?

○정명국 위원 우리 차는 그대로 있고요, 서 있고?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시내 안 나가는 날은요?

○정명국 위원 아까도 저는 이걸 따져보니까 횟수로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을 따져보니까 한 네 번 정도, 횟수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까 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0만 원에 하루 종일 대전시 내라도 별로 다닐 차들이 없어요, 근교도 요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준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저는 우리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또한 횟수,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갈 때 얼마나 가고 있나.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현장방문 날짜와 임차금액을 계수 조정 전까지 요청드리고 우리 차, 우리 시 인재개발원 차에,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운행일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홍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이 많지 않아서.

917쪽 위탁교육비요.

1억 5,000 증액 편성하셨네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리더십, 현안사업부터 사이버 자격증 교육까지 산출내역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교육과정에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중견리더과정에 얼마 증액하시는 거예요, 1억 5,000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원휘 위원 독도아카데미 그게 중견리더과정이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4천만 원이고요, 또 나머지는 어디에 증액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현장방문은 어디에 포함돼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현장방문에 얼마 증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1억 5,000 증액 편성하셨지요, 증액 편성한 내용이 뭡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거는 4천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1억 1천은 어디에 편성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얼마 편성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독도 탐방에 1회 한 번 가는데 5천만 원 든다고요?

○조원휘 위원 미래설계과정에 1억 증액하신 거예요, 5천 증액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1억 4천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천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여기서 못 할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아니, 원장님.

○조원휘 위원 예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1억 5,000이면 인재개발원 예산 중에서는 크게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내용을, 1천만 원은 특별한 말 못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활기찬 미래설계 과정이 울릉도, 독도 탐방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참, 그거 아니고 그 위에 독도 역사 탐방을 몇 명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74명에서 80명?

○조원휘 위원 6명 늘어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6명 늘어나는데 어떻게 1억이 증가합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네요.

○조원휘 위원 미래설계과정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실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160명 예상하는데 1억 편성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딜 가실 계획으로 예산 산출과 편성을 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제주도, 산청?

○조원휘 위원 그래서 160명 가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60명 가는데 1억 편성했다?

○조원휘 위원 160명 가는데 지금 2억 편성했다는 거예요, 2억?

○조원휘 위원 자, 다시 정리할게요.

활기찬 미래설계과정 교육생들 160명 선발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산청 갔었는데 1억 가지고 이 설계과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160명 가는데 2억 편성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80명에 1억 들었다는 거지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에 160명 해서 2억 편성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60쪽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나이별로 차등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차별해서?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60세는 99만 원, 55세는 49만 원, 50세는 또 117만 원.

○정명국 위원 이렇게 결정하신 따른 근거가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소방공무원 선생님들이?

○정명국 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씩 똑같이 나가거든요, 일률적으로.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이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두 번째, 978쪽 첨단 소방장비 및 지휘차량 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44억이나 편성하셨는데 무인파괴방수탑차가 19억입니다.

이게 뭐지요?

○정명국 위원 70m 소방고가차도 15억 들인다고 했잖아요.

현재 대전시에 몇 대나 가지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 구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현장 지휘용 기동장비 보강, 통제단장 지휘차라고 있습니다.

6,000만 원 곱하기 5대, 이건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차로?

○정명국 위원 내구연도나 이런 게 돼서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네요?

○정명국 위원 순찰차를 어디에 돌려줘요?

○정명국 위원 저는 꼭 바꿔야 되나, 그 차를 그냥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굳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헬기도입 보류 및 대안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야 되나.

○정명국 위원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려니까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태껏 잘 사용하셨잖아요, 차로.

이걸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그렇게 아주 와닿지는 않거든요.

○정명국 위원 여태껏 규정 위반해서 그러면 사용하신 거예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만약 헬기를 도입하셨으면 지휘차는 못 샀겠네요?

○정명국 위원 이게 어떤 차지요, 그러면?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에도 교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험지펌프차, 70m 고가차 이렇게 해서 험지펌프차는 서부에, 70m 고가차는 동부에 배치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이걸 이곳에 배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70m 고가차는요?

○이용기 위원 고층빌딩이 많은 서부나 이쪽 둔산지역까지 구암센터에서 다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이용기 위원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에 더 고층빌딩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1003쪽 면체세척기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는 1대씩 필수로 있어야 되고 안전센터에는 선택사항으로 1대씩 있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총 몇 대가 있나요?

○이용기 위원 올해 구입한 건가요?

○이용기 위원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건 필수적이라서 단계적으로 한다기보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다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기 위원 여기 보면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78쪽 예산을 빗대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기 예산보다 면체세척기 구입예산이 더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97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안전취약계층 화재피해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사실 2023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김진오 위원 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지요?

○김진오 위원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혹시 2023년도에 관련해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피해입은 분들이 계시지요, 취약계층 중에?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세운 것에 있어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타 시·도에도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인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진오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는데 소실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타 시·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기준 마련도 조금씩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989쪽이고요, 구급교육센터 청사외벽 보수 관련인데요, 구급교육센터가 언제 개소했지요?

○김진오 위원 건물이 지상 3층이고 면적이 23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비용이 얼마 정도였지요, 대략?

○김진오 위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네요?

그게 2년도 안 됐고,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청사외벽 보수로 2억 8,500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리모델링하면서 전반적으로 건물을 공사했을 텐데 벌써 누수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한 곳이 아닌 곳에서 이게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혹시 누수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김진오 위원 누수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조증상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김진오 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보이는 곳 위주로 리모델링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아쉬운 거지요.

기존에 할 때 한 번에, 아무래도 리모델링하기까지에 있어서는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오래됐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자체를.

그랬을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전조증상이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질의에 앞서, 11월 24일 자 발표지요, 국민안전체험시설 대상지 결과 발표를 했는데 대전시가 선정됐지요.

○조원휘 위원 물론 지금은 소관부서가 시민안전실로 업무 자체가 이관됐지만 부지 선정부터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실로 조원광, 지금은 과장이시지만 그때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그래서 부지 선정까지 다 하고, 이번에 서울시와 같이 됐나요?

○조원휘 위원 아주 잘된 결과이고 축하드립니다.

담당부서는 바뀌었지만 그동안 선정되기까지 준비하는 데 소방본부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안전센터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예, 체험센터도.

하여튼 이 부분은 선정돼서 잘됐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977쪽 한번 볼까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부분인데요, 우리가 내년에 110명 수상구조대원을 모집하려고 예산을 3,426만 9,000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모집인원이 60명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3,776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도 11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건가요?

그런데 60명 모집된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60명이었는데 올해, 이 예산 올해 3,776만 9,000원 편성할 때는 11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신 거냐고요?

○조원휘 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내년에도 시민수상구조대가 갑천변이라든지 이쪽, 주로 여기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번 60∼70명 선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예, 그 부분 알았고요.

그리고 시민수상구조대가 크게 보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60명은 어떤 요원이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수난구조요원은 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올해 60명은, 수난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수난구조요원은 자격증이 필요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60명 중에 수난구조요원은 1명도 없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수난구조요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답변이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소방, 여기는 119시민수상구조대잖아요.

시민수상구조대고 이런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놀이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봐야지, 여기 소방요원들 투입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물놀이를 하다가 구조나 구난상황이 됐을 때 시민수상구조대가 구조를 하고 구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는데 위험해서 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이 전혀 다른 것 같고.

○조원휘 위원 확보하기 어렵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투입할 수 없다 이건 엉뚱한 답인 것 같고요, 수난구조요원 자격증 가진 사람은 대전소방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시민수상구조대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확보하기 자체가 어렵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수변안전요원으로 운영을 해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 얘기시지요?

○조원휘 위원 물론 제가 봐도 대전 주변에 크게 위험성은 없지만 조례상이나 이쪽에는 수난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10명 계상했는데 60명 정도 모집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8쪽이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험지펌프차 1대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7억 7,000이나 되네요.

○조원휘 위원 험지펌프차와 일반 중형펌프차와의 장단점 간략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험지펌프차가 대전소방본부에 1대도 현재는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1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일반 중형펌프차는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건 몇 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34대요?

○조원휘 위원 일반 중형펌프차는 많이 있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험지펌프차는 산불 진화라든지 산을 올라간다든지…….

○조원휘 위원 그런 데에 유리하고 일반 펌프차는 산불 진압에도 활용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시에서는 일반 펌프차가 기동력이나 여러 가지가 더 유리할 것이고 산악지대에서는 험지펌프차가 필요하고 그런 차이인 거지요?

○조원휘 위원 1003쪽에 면체세척기는 구입한다고 했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970쪽에 보면 면체성능시험기라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거 1대에 3,3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면체성능시험기는 뭡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 교체하려고 그런다?

○조원휘 위원 면체라는 건 뭡니까?

얼굴에 쓰는 여러 가지 보호장비들 이런 걸 얘기하나요?

○조원휘 위원 그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이 시험기가 그런 것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건 꼭 필요하겠네요.

○조원휘 위원 기존에도 있었는데 교체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 겁니까, 이건?

○조원휘 위원 15년 차요?

○조원휘 위원 1073쪽이요.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건 예산보다도 전민119안전센터가 현재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테크노119안전센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19특수대응단 안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특수대응단의 건물을 일부 빌려서 사용하는데 업무를 분리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조원휘 위원 특수대응단은 뭐만 하고 여기는 이제, 그거를 테크노119안전센터를 특수대응단 건물 안에 별도로 만들자 그 얘기인가요?

○조원휘 위원 안 하지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전민119안전센터 일부가 그쪽에.

○조원휘 위원 출장 개념으로 가 있겠다?

○조원휘 위원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1074쪽 소방헬기를 구입보다 임차를 계속해서 쓰기로 해서 임차료 올리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사업개요에 임차내역 보면 운용인원이 조종사 3명, 정비사 2명, 주유차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억 6,800 속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인건비까지?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94쪽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UPS 교체한다고 그래서 2억 정도 되네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용량을 큰 걸로 바꾸시는 거네요, 보니까?

○정명국 위원 내구연도하고 상관없이요?

○정명국 위원 내구연도도 지났고 하는 김에 용량도 키우시겠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접수대 외함,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800만 원 곱하기 17식이라고 해서 1억 3,600, 이게 어떤 거지요, 종합접수대 외함이라는 게 뭐지요?

승하강식.

○정명국 위원 이거는 노후되어서 바꾸는 거는 아니네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냐면 노후가 됐으면 노후가 됐다, 내구연수가 됐으면 내구연수가 지났다, 이게 표기가 전혀 없어요.

○정명국 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몇 년도에 도입되었고 UPS를 바꾸게 되면 이만저만한 사유로 바꾼다, 이렇게 괄호하고 표기해 주시면 좋은데 1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앰프를 바꾼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단말기를 바꾼다,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앰프 같은 경우는 꼭 49대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내구연도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꼭?

○정명국 위원 앰프의 역할이 뭔데요, 본부장님?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중간 역할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기능보강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하게 스피커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과정의 역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역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음향전문가처럼 음향을 좋은 걸 듣겠다고 하면 기능보강이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장비는 잘 모르겠어요, 중계기라든가 IP방송단말기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앰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단순 역할인데 다 바꿔야 되는 건지.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일부만 바꾸고 일부는 여분으로 뒀다가 바꿔도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반만 바꾸고, 예를 들어 반 바꾸고 반이 준비되면 반은 준비했다가 하나 고장나면 하나 배치해도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활용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차를 바꾸겠다, 두 번째 이것도 뭐든지 다 바꾸겠다, 세트로 어떤 개념에.

사실은 조금만 줄여서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쓰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사실 앰프 여기 49대라고 되어 있는데 25대만 바꾸고 24대 여유분 두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났을 때는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 말씀은 예비로 바꾸겠다고 하셨잖아요,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반만 바꿔도 되잖아요, 반 나중에 하고.

○정명국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시민의 예산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하시되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잘 활용하셔서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감사한 조치요구사항이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명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2개 당연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4개 의결대상기관에 대하여 단순질의를 지양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통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출장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3박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 우호협력도시와의 관계 강화 및 교류확대 논의 등을 위한 라오스 공무국외출장 실시 건에 대한 출장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