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경 위원장님, 정명국 부위원장님, 김진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이용량은 많지만 불법촬영 범죄예방 기능에 취약한 개방화장실에 안심칸막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안심칸막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월 30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이 총 52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해 온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기능이 강화되었지만 개방화장실에는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이용은 많지만 불법촬영 범죄예방 기능에 취약한 개방화장실에 안심칸막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촬영 예방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개방화장실에도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259쪽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안전관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축제시에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니까 어떤 축제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전의 축제 여러 개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0시 축제라든가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1건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정을, 대규모 축제를 10개면 10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떤 축제마다 금액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축제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선별관제시스템 연계설치 등 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있어요.

위에는 운영비는 1,500만 원이다 보니까 임대하거나 이렇게 천막을 씌워서 현장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연계해서 했던 운영비는 인건비인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정명국 위원 설치비?

○정명국 위원 선별관제시스템은 우리가 설치한 거, 작년에 설치한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모니터와 장비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전 이 예산을 보면서 몇 번을 할 건가가 궁금했어요.

안전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0시 축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예산을 측정해야 하지 않았나, 저는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해는 잘 안 가요.

선로를 깐다, 모니터를 갖다 놓는다, 이 정도 얘기밖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지만 상세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 안전을 위한 거라면.

지금 축제가 대전에 많잖아요.

○정명국 위원 0시 축제가 대표적인 거고, 이번에 9일 정도 한다고 하고 사전에 일주일 전부터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 같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는 1월부터 전체적인 담당자께서 우리가 어떤, 실장님께서 축제 20개 중에서 최소한 이거는 의무적으로 1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10개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 스펙을 선정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해서 안전상에 문제는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 영상회의시스템 MCU 장비교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내용연수가 딱 이번에 지난 것 같습니다, 7년 되니까.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253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횟수가.

○정명국 위원 그러면 매일 한 게 아니라 하루에 두 번 한 것도 횟수에 다 넣으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현재 유지보수계약 같은 걸 맺어서 관리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련된 자료가 있겠네요,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 죽 리스트는 있겠네요.

○정명국 위원 그런 내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77쪽하고 279쪽 관련해서 보면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에러가 있어서 장비 교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명국 위원 금액을 보니까 7,175억 1,000원이라고 딱 정해 놓은 걸 보니까 어떤 모델을 하나 딱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백본이나 L3스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841만 8,000원 딱 정해 놓은 걸 보니까 어떤 특정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모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는, 추정했을 때는 어떤 모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 떨어졌겠지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L3스위치 당연히 중요하지요, 백본의 역할이, L3스위치 역할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도 구매할 때 3자단가를 꼭 추진하지 마시고 적정한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델이 정해졌고 3자단가를 들어갔을 때는 수의계약의 역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부득이하게 어떤 A라는 특정한 모델이 들어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1쪽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실장님, 이게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다시 추가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이게 몇 년, 올해 끝나나요, 아니면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나요?

○정명국 위원 3년이요?

○정명국 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7,500대 정도, 대전에 CCTV 저희가 관리하시는 게 대략 그 정도 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나당 카메라가 하나씩 접목이 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알아보는 바로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도 분명히 접속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든 또 이 업체가 하더라도 그때는 경쟁을 통해서 이것도 진행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자료 254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그동안 시에서 많은 관심 덕분에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사항 좀 질의할 건데요.

혹시 저희 9월에 국비안 계획으로 제출한 게 얼마 정도 요청했었지요?

○김진오 위원 국비.

○김진오 위원 예, 국비 요청한 게 얼마였지요?

○김진오 위원 저도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해서, 언론에 봤을 때는 36억을 요청했던 것으로 봤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김진오 위원 그동안 사업진행은 잘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국비·시비·구비 다 해서 30억 정도 이번 연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로 괜찮을까 싶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김진오 위원 2024년도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그랬을 때 혹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국비 60억씩 각각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각각 36억이 돼요.

이것에 있어서,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대전시도 요즘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2025년, 2026년에 대전시 재원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예산도 걱정되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2025년, 2026년에 각각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확보가 어떻게 보면 요청한 대로 안 됐으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7.3%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분들이 항상 이 부분, 특히나 여름철 되면 많이들 걱정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진오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보통제소 휴게실에 트레드밀을 구매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설치장소는 상황실로 되어 있거든요.

휴게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진오 위원 트레드밀 사용이 많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거고?

○김진오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진작 교체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사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진작 무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사용빈도가 적다고 하면 차라리 휴게실에 실효성 있는 마사지기나 직원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사용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진작 교체했어야 되고 아니면 1대를 더 추가설치하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만약 사용하는 게 없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 차라리 이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직접적으로 직원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32쪽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가 교내에 있는 CCTV인지, 학교 주변을 비추는 CCTV인지?

○이용기 위원 교내에 있는 CCTV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시에서 전입받아서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왜 초등학교에 있는 카메라만 이렇게 운영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이용기 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데 운영전출금으로 해서 6억 1,8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전입금은 6억 1,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39쪽 도시안전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2023년도에 과제나 세미나를 실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용기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연구과제는 1건, 그리고 세미나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한 게 있었네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안전교육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3,4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323회가 되어 있습니다.

1회당 10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비용으로 안전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너무 교육횟수만 많고 예산은 그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용기 위원 강사들의 불만사항은 없고요?

○이용기 위원 교육의 횟수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222쪽, 223쪽 한번 보시지요.

세입 부분이고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만큼 정리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방독면, 222쪽에 올해에는 6,426만 원 방독면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2,268만 원 세우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방독면에 대해서 전에도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매년 몇 개씩 방독면을 구비하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필요량만큼 바꾸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일단,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조원휘 위원 10년, 이것은 그러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수량만큼 바꾸는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오는 만큼 바꾸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조원휘 위원 그 얘기는 내구연수를 감안하고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다 이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 대전시에서는 얼마 요청했습니까, 방독면 관련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1,800개에 대해서는 국비가 다 내려왔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할 때 방독면을 쓰기 위해서 화생방용으로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민방위 훈련할 때 실제 방독면 착용을 합니까?

○조원휘 위원 합니까?

○조원휘 위원 해요?

안 하지요?

○조원휘 위원 실제로 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을 하지는 않잖아요.

○조원휘 위원 앞에서 물론 조교나 누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훈련생들이, 아니면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화생방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조원휘 위원 물론 그렇다고 이게 지금 비상시기에 대비하는 건데 준비를 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방독면을 직접 쓰고 훈련하고 이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방독면을 갖추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23쪽은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려서 올해 대비 50%로 삭감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239쪽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이 예산을 출연금을 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꼭 1억 7천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어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번에 몇 군데나 응모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몇 군데 선정할 것 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광역 이번에 3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 신청한 데 말고는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부지까지 다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번에 꼭 되어야 되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선정 발표를 언제 하려고 한다고요?

○조원휘 위원 선정돼도 내년 예산은 아직 확보는 전혀, 관련해서는 세울 수 없었지요?

○조원휘 위원 선정되면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다 브리핑하고 결과만 기다리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꼭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죽 보니까 환경감시센터 관련 예산이 시에서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세우지 않는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계는 다 들어왔지요?

○조원휘 위원 쉽게 표현해서 장비는 다 들어왔는데, 앞으로 거기에 정확히 어떤 약품과 물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기계가 들어왔으면 약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24시간 계속해서 기계를 가동해야 되는 거고, 필요할 때만 스위치 넣어서 켜고 끄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R&D 예산을 평균 16.7%를 삭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연구원과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환경감시센터 예산이 연관 있는지 없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조원휘 위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2023년에 원자력연구원에 5억 3천 예산을 받았어요, 전체.

그리고 2022년에는 5억 6천을 받고, 그런데 올해 예상하는 것이 4억 5,500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지금 약 7, 8천만 원 삭감되는 겁니다.

삭감되는 건데 나머지는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 환경감시센터에다 그동안에는 2022년, 2023년에 3억 2천씩 줬었는데 약 2억 8천,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덜 받을 확률이 커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계만 갖다 놓고 운영에 필요한 것도 한 3천만 원 내외 1년에 들어갈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3억 2천을 받든 2억 8천을 받든 여기에 혹시 부가세 10% 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실장님?

○조원휘 위원 부가세도 10%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장비는 설치해 놨는데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 자체가 대전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렵게 지금 원자력연구원과 KINS라든지 여러 감시기구가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만든 것이니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7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도 별도로 겨우 얻고 장비도 들여놓고 했는데 시민의 안전, 연구원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지금 R&D 예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시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1차적으로 원자력연구원 측과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환경감시센터에 줄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제는 늦었지만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되고 하면 더 확실한 근거도 마련하고 좋지만 만약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어렵게 장비를 구입한 것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역할을 못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안 하느니만 못 하고 세금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원인자 부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대비도 조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기초단체장들 협의회 모임이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유성구는 그때 참석을 안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날만 빠진 겁니까, 아예 그 모임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물론 기초단체에서 참석을 안 했는지 그때만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원자력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힘을 같이 모아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단체장한테 참석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궁금한 것은 아예 빠진 건지, 그날만 불참한 건지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아예 빠진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요, 글쎄 저는 당연히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추진하는데 이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한번 실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5쪽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정보 수신료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1억 1,000만 원.

이게 어떤 거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목적에 보면 실시간 언론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오보·왜곡 등 부정확한 보도의 개연성을 차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찾아낸 경우가 어떤 게 있지요, 오보나 왜곡 등 예를 들어서?

○정명국 위원 그걸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용매체가, 업체가 A, B, C, 3개가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이렇게 세 군데를 따로 꼭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의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어서?

○정명국 위원 A, B, C를 계속 세 군데 다 매년 지정해서?

○정명국 위원 저는 과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발 빠르게 대처가 되나 저는 사실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다른 언론사 이 3개 A, B, C 업체 말고 다른 언론사들 불만이 없나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없어요?

○정명국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명국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면, 아까도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건수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받아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21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는 거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번에 예산 6,000만 원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대덕특구나 엑스포 있지요, 동영상 홍보영상은 몇 분짜리에요?

제작하신 게 대덕특구는 몇 분짜리에요?

○정명국 위원 3분에서 5분?

○정명국 위원 제가 글로벌, 도시브랜드 쪽에 예산 있는 거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도시브랜드, 여기 보면 글로벌 도시브랜드 시정홍보영상 제작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3억 원 들여서 하고 계신 거 있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도시브랜드 예산할 때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쪽에도 예산이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씩 2건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요.

○정명국 위원 알고 계시지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주제나 콘셉트나 중복도 안 되어야 하고 통일성도 있어야 하고 챕터별로 주제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업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야 되지 않나.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도시브랜드에서 하는 걸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소통이 좀 안 됐거나 그쪽에서 독단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라 생각하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3분짜리로 해서 매년 2,000만 원씩을 두 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만들어요.

보통 어떤 잠깐의 동영상, 계속 주입식 교육이 되어야지요, 쉽게 말해서 대전을 알릴 때 계속 봐야 하는데 볼만하면 또 바뀌거든요, 볼만하면 또 바뀌고.

사실 그게 낭비에요, 2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하는데, 매년 4,000만 원씩 세워서 두 편을 만들어서 아직 한 편은 도시브랜드에서 제작도 안 됐어요.

하나는 9월 말에 되고 하나는 제작 중이래요, 그러면 12월 말에 끝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 만들어서 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볼만하면 바뀌고 볼만하면 바뀌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뭐 극장에서 한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극장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낭비 부분과 예산의 집행할 때 통일성,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은 어느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작은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자체제작을 해서 어디를 하겠다, 중복되지 않게.

그래야지 적든 많든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각자 자기 예산 조금 조금씩 가지고서 하고 나서 이건 여기서 조금 나오고 저기서 찔끔 나오고,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예산들 모아서 하나로 제대로 하면 사실 사업도 커지고 좋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예산들이 다 각자, 책자를 보면 그런 걸 좀 느껴요.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인은, 대전의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국들이 갖고 있는 거 중복되지 않게 서로 분야를 다르게 한다거나, 주제가 달라야 되겠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도시브랜드, 좀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대전에 대해서 알리겠다, 대전의 이름을 알리겠다, 뭐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이름이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홍보담당관실이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홍보담당관실에서 올해는 이런 예산 집행하시면 됩니다, 하시는데 그런 어떤 포커스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선회를 해보면 어떨까.

○정명국 위원 그런 식으로 협의 한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업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일단 올해 요구한 예산이 77억 3,833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홍보와 직접 연관 있는 사업이 15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15개 사업 해서 61억 정도로 전체 예산 대비 78.9%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별 주요내용과 금액을 정리해봤거든요, 한 쪽으로, 15개 사업을.

지금 이걸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17쪽이랑 33쪽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점이 유사하더라고요.

다만 17쪽에는 간결한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이거든요.

2개 사업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비슷한 성격의 홍보영상 제작인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명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따로 편성된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같은 성격의 이런 홍보제작이라면 반대로 또 얹어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 있고 홍보력이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29쪽과 30쪽도 보면 홍보하는 제작방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중시설 활용 홍보와 권역외 시정홍보인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나 터미널 등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고속철도 역사나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외부 특정공간을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점이 2개가 유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역시 통합해서 운영할 순 없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 내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에만 하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다중시설은 현재 대전시 내에 있는 야구장 펜스라든지 우체국 택배, 테이프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고 권역 외는 우리 대전시 밖에 있는 공항이나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에.

○김진오 위원 저도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홍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넉넉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비슷한 류의 홍보방법이라면 합쳐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대전 시정소식지 게재 광고수입 관련해서 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 보면 9회 게재 해서 금액을 보면 뒷장 표지 앞면, 뒷장 표지 면만 해서 9개월 동안 광고가 나갔던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뒷장 표지 앞면은 단 한 번도 광고가 안 됐었나 본데요.

○이용기 위원 뒷장 표지 앞면에 광고를 넣는 업체는 없었던 거네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뒷장 표지이고.

○이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에 보면 광고 단가표로 해서 뒷장 표지 앞면 101만 3,000원 이렇게 있어서요.

○이용기 위원 그렇니까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뒷장 표지 앞면에는 광고가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왔었던 거네요?

광고단가표 보시면 뒷장 표지는 202만 6,000원이고 뒷장표지 앞면은 101만 3,000원인데 2023년 추진실적에는 9회 게재해서 202만 6,000원 해서 9개월만 광고가 게재된 거잖아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그러면 뒷장 표지 앞면은 광고가 아예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그런데 2023년 추진계획에는 뒷장 표지를 개방하겠다, 이 개방하겠다는 말씀이 하나은행에만 광고를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용기 위원 많은 업체들이 광고 의뢰를 안 하지요?

○이용기 위원 시정소식지에 광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시정소식지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네요.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쪽 권역외 시정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와 2023년도가 동일한 예산이에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대덕특구 50주년, 엑스포 30주년,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 이슈들이 많아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0시 축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수시홍보로 진행되는 굵직한 행사들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 홍보담당관의 홍보의 분야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전 외에 전국적으로 대전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지금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 대전을 행사 때고 언제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홍보도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홍보보다, 여기도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전국을 상대로 하는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해외 홍보나 이런 쪽에도, 물론 그게 도시브랜드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마케팅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 홍보나 광고가.

세 번째는 쉽고 재미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다,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14쪽 한번 보면 시정 홍보비가 30억이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거기다가, 전년도도 30억이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표시를 안 했어요?

○조원휘 위원 밑에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놨는데, 행정적인 회계처리나 행정적인 처리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 위원들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빈 란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도 30억으로 해놓고 필요하면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그런데 죽 보니까 공란으로 해놔서, 통상 우리가 신규예산만 이렇게 하는데.

○조원휘 위원 이거는 기존에 계속해왔던 예산인데 공란으로 남겨놨고, 이 30억을 보면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언론, 잡지 등 이런 홍보매체한테 홍보비로 편성한 예산인데 이 중에, 지면 중에서 대전지역 언론 말고 중앙지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중앙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조원휘 위원 8억.

○조원휘 위원 대략 한 8억 정도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트램 내년에 착공하면 트램홍보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원휘 위원 우리가 트램을 브리핑할 때 나온 이야기인지 어느 언론사에서 이런 카피를 썼더라고요.

트램 세계 최장노선 대전에서 달린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트램은 찬반 논란도 있고 이 노선에 대한 세계적으로 순환선을 만들면 우리 대전밖에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순환선 자체가 세계에서 지금 대전만 있는, 그런데 그것보다 최장 수소트램이 대전에서 달린다, 어쨌든 그것이 노선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대전에서 최장 수소트램이 달린다, 예를 들면 그것도 한번 써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조원휘 위원 8억 정도 중앙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0시 축제가, 2회 0시 축제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2024년 0시 축제 직접 집행은 아니더라도 홍보나 관련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조원휘 위원 예산계획을 지금 전체 큰 틀에서는 예산편성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안 세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홍보비로 직·간접적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잘 편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35쪽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최근에 조례개정을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한 없앤 게 무한정이에요, 자꾸.

그때 본 위원은 한 500명도 좋고 1천 명도 좋으니까 좀 명시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굳이 제한을 없애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예산은 안 올리겠다, 했는데 바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2,540만 원 증액편성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올해가 5,37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7,910만 원으로.

그리고 뒤에 37쪽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이거 신규인데 1,400만 원, 이것도 같은 예산이지요?

그래서 3,940만 원, 4천만 원이 당장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세입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세라든지 국세 이런 얘기 다 안해도 알잖아요.

○조원휘 위원 정말 어렵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획조정실 예산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기금을 쓰고 이래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

제가 방금도 조금 소리가 났던 것은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전TV예요, TV대전이에요?

○조원휘 위원 대전TV지요?

제가 일부러 가끔 찾아 들어가는데 이름이 지금도 TV대전인지 대전TV인지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조금 소리가 났는데 여기에서, 대전TV가 확 와닿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유튜브를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효과, 한번 충주에서 8급인가 9급인가 공무원이 사과 관련해서 만들어서 전국에서 대박친 경우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런 식으로 대전TV, 좀…….

그러면 유튜브 채널은 대전TV가 떠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에 재미있게 올려야 되는데 명칭이, 가끔 들어가려고 하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소셜미디어기자단 글로벌 서포터즈, 이것 무한정 해서 예산 계속 증액하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

○조원휘 위원 31쪽 대시민 여론조사 3,000만 원 감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잘했다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정책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돌아가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잘 협조해서, 이 부분 그렇게 이게 크게, 굳이 이걸 이렇게 꼭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뒤에 4천만 원 올렸으니까 여론조사는 한번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65쪽 시험문제 위탁출제비 있지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년에 두 번 보는 것 확정해서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보다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1억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보니까 3천만 원 감이 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1억 2,000을 꼭 다 안 세워도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1억 정도만 세워도 되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그래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1억 2,000 세워서 3,000만 원을 반납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 말씀하신 부족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1억만 세워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저는 작년 예산을 봤을 때, 예산서와 이렇게 봤을 때는 1억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도 제작이라고 있지요, 47쪽에.

책상에 있는 조직도지요, 사진 들어가고?

○정명국 위원 1년에, 저는 금액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두 번을 하신다고, 정기인사하고 나서 하겠다 하는데 이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정명국 위원 저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매수를 줄여서라도 횟수를 늘려서 하든지, 왜냐하면 자주 바뀌니까 공직자 수가 많은데 저희도 확인하려면, 사실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대전이쥬톡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정명국 위원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있는 조직도를 저희가 참고하다 보니까 이건 좋은 건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분이 또 바뀌고 이분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맞춰서 해주시면 어떨까,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들어가서 검색할 수도 없고.

○정명국 위원 그 부분은 한번,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쪽 국외교육 훈련연수 있지요?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정명국 위원 ‘외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쉽지 않아서 빼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국외 정책연수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뭔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특색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바에는 운영지원과에서 통합으로 하는 것과 진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담당관님, 우리 인사혁신담당관에서 별도로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국외 훈련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뭔가 같은 성향의 예산을 따로따로 집행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고 한데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이게 딱 보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했던 것을 제가 에딩펜으로 쳐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는 딱 들어 있는데 올해 거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아이템을 하나 넣어서 우리가 실행하면 또 후년에는 더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4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한 내부 인사시스템이 맞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올해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을 보면 4,9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 요청하신 것을 보면 100% 이상 증액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할당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건지요?

○김진오 위원 인사랑 유지관리와 인프라 유지보수의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추진방법도 나와 있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조치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소통 잘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볼 때 직원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권한은 인사파트에 있고.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의회 인사팀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의회 직원분들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사권…….

○김진오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 저도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그걸 뜻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인사권 독립된 만큼 균등한 권한도 보장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김진오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회 담당직원들과도 한번, 얘기가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51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관련해서요,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미달인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예산이 1억 6천 정도 늘었는데요,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인사혁신담당관 업무가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올해 유난히 예산편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담당관 쪽은 5,680만 원 정도 증액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만큼 인사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5,7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51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법정 고용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올해는 4,136만 4,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미달에 대한 페널티 집행을 했지요?

2023년, 납부했지요?

○조원휘 위원 안 했습니까, 아직?

○조원휘 위원 얼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3천여만 원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2억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장애인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1년 사이에 3천만 원 페널티 내던 것을 2억으로, 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자, 지금 이런 답변이지요.

작년에는 신규 장애인공직자 채용을 11명 했는데 올해에는 8명 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8명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3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장애인공직자들을 구청에 많이 배치했다는 거지요, 지금 답변이?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게 정말 인사의 묘미이고 인사정책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게 갑자기 왜 3천만 원대에서 2억으로 뛰나 했는데 지금 답변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전시 기초단체 구까지 다 합하면 장애인 출신 공무원이 3.6%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회하는데, 오버하는데 시에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우리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그리고 인사정책에 신규 채용자들은 무조건 100% 구로 배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원칙은 누가 정한 겁니까?

시에서 정한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정한 거니까 거기에 단, 장애인 출신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든지 그것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할 때는 기초단체에서 장애인공무원들이 시에 오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것은 정말 다 그런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시 중에서도 장애인공직자분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장애인 출신이 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시에서 근무할 때 메리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사로 풀 수 있는 건데 시민의 세금을 2억씩, 이것도 좋은 일도 아닌 페널티를 문다, 이것은 아까 같은 조항을 둔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안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같은 시스템을 계속한다면 계속 고용부담금 페널티는 2억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버하는데 시로는 안 오려고 한다,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100% 내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