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조례안 3건을 처리한 후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안에 보면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리모델링 물품 구입 해서 교통문화센터가 아니고 문화연수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교통문화연수원의 위치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겠지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몇 번을 저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은 알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각별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조례가 지금 8조까지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8조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조례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4조제1항을 보면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 경우, 사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제6조도 단어의 나열인데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는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놓고, 그다음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문구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제2항에 나오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리고 제7조에 보게 되면 강사와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도 보험가입 및 실비지급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제8조제2항에서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 등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삭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전문학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별표2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비 및 대관료 반환기준” 하고 (제14조제2항 관련)이라고 있어요.

제8조까지밖에 없는 조례에서 제14조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 조례안 의결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듣고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조례할 때 최종 검토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쪽 집행기관 조례검토하시는 박사님이 계시지요?

○위원장 김종천 이게 비단 교통건설국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금 올라오는 조례 거의 70% 이상이 다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 검토가 안 돼서 올라와요.

지금 산건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회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조례에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집행기관에도 조례검토하는 박사님이 계실 텐데, 그쪽에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국의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국장님들께서 협의해서 그쪽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의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도록 제3항에 그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은 각 호의 내용은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1항은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제2항에서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도록 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재산을 포괄적으로 무상대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 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동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별표2는 조문적용이 잘못되어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문화연수원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셔서 통과시켜드린 점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대전을 선진교통문화의 핵으로 육성해달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구성과 앞으로의 운영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파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마케팅공사에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을 승계해서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에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문화연수원이 조례에 의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합니다.

그런데 기관으로 출범할 당시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적인 기관의 안착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 타 기관의 직원들이 파견돼서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질감이라든지 업무의 동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을 파견형태로 해서 운영을 이어받는데 그분들이 연수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파견형태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수원도 하나의 기관이고 마케팅공사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네 분이나 되는 인원이 장기적으로 파견형태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연수원에 운영을 해야 하는 직원이나 마케팅공사의 직원은 본연의 업무라든지 그것으로 갈무리를 지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봐서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156쪽 20번 항목,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목표가 386대가 목표라고 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 몇 대가 확보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연말까지 220대 돼요?

○김동섭 위원 예, 이것 꼭 좀 조속하게 저상버스가 우리 시에서 목표한 대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택시감차 부분인데요, 161쪽 택시감차보상 25번 항목.

이것도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다 달성했나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34번 항목, 과년도 미불용지 건입니다.

미불용지의 개념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시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수용을 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면 보상청구 시에 지불하겠다고 하셨는데 미리 안내라든가 미리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미불용지를 해소시킬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동섭 위원 한번 방법 좀 강구해서 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에 편입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은 체크하셔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보상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불용지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는 182쪽부터 184쪽 타슈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대전시의 타슈가 아주 획기적으로, 도입된 이래에 대전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의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통행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대단한 일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간에 비싼 게 흠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게 정착이 되고 또 이 타슈가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 가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슈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체크를 하고 지도 감독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에 대한 것을, 운영에 대한 것을 기관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도 하시고 체크하시고 지도 감독하셔서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함에 있어서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GPS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 관련되어서 그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특성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제3의 루트, 제3의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타슈가 운영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올 초부터 한 3∼4개월 정도 타슈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봤어요, 보고받으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늦었지만, 속 좀 썩였지만 잘 해결이 되어서 타슈 운영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관계공직자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타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감차 말이에요, 보상.

그것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70%네요?

○윤진근 위원 정부의 택시산업구조 개선정책 아니에요, 하는 게?

정책적으로 택시를 감차시키겠다,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을 찍은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시법사업이지요?

○윤진근 위원 글쎄,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의 시책인데 따르기야 따르겠지만 우리 시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정부가 70%, 우리가 30% 해야지, 거꾸로 된 것 같아.

○윤진근 위원 택시로 들어온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 조금 주면 못 한다고 해요.

정부시책이라도 우리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기회가 좋아요, 이건 국토부에서 돈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법인택시가 신청이 안 들어와요?

감차 요청이 안 들어와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택시회사가 보면 직원은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사람을 일당 비슷하게 써서 얼마 입금시켜서 그다음에 가져가라, 이건 무슨, 택시용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운전기사들끼리.

○윤진근 위원 사납금 아니에요, 사납금 말고 직원은 아니고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하루 일하고서 사납금만 넣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런 게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법인택시 감차시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다른 이야기할 것 있어요?

그다음에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나왔잖아요?

이게 1991년부터 나온 거거든, 한 25년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25년 만에 6억 7,500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냐, 신경을 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27억에서 13억 5,000을 시에서 대야 될 것 아니야, 매칭이니까.

구에서는 13억 5,000을 내고, 그러니까 구에서 13억 5,000을 마련했는데도 시에서 25년 만에 6억 7,500 예산을 넣어줬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이게 2, 3년 전에 한 8억인가 9억을 내려줬었어요 구에다가.

구에서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온 건 1991년부터 나왔던 거야, 모든 국회의원, 시장, 모든 사람들이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약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1991년부터 나왔던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9억을 갖다가 매칭을 못 해서 반납이 되었는데 구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해줘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건 선거 나오는 사람마다 구호를 외친 거야, 현 시장도 국회의원 때부터 외친 거야 계속.

○윤진근 위원 보문산 사업은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은 뭐 안 되는데, 이거라도 남씨 종친회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내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게 또.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이것 6억 7,500 줘서 한 서너 달이면 또 끝나, 쉬어야 돼, 그러면 공사하다가 또 쉬고 공사하다가 쉬고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안내표지판 말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안내표지판을 해놓고 나무에 가려서 표지판이 안 보여.

거기는 강하게 강조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려서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윤진근 위원 있어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겨울철 가면 염화칼슘 쓰잖아요, 그렇지요?

염화칼슘 쓰면 아스팔트가 거북이 등마냥 금이 가고 떨어지지요?

○윤진근 위원 해마다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보수비가?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추운 지방은 어떻게 하나, 추운 지방에는 아스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내가 봤을 때는 한겨울 지나면 보수하는 일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서, 뭐 때문에 그런 건가.

○윤진근 위원 또 그리고 보면 주로 아스콘이나, 다시 하려면 긁어내잖아요, 그러면 유지를 많이 뿌리지요?

유지는 접착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유지를 뿌리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것 좀 골고루 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안 뿌린 데는 뜨는 것 같아, 겉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할 때 유지 좀 많이 뿌려서 접착력을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개 죽 가다 보면 그게 많아, 몇 군데 쭉쭉 뿌리고 가, 전체적으로 뿌려야 되거든 골고루, 그거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유지 뿌려도.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무슨 땅이 꺼진다, 그런 것도 많으니까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대전시만큼은 그런 사고가 없게끔 말이지요.

가다가 땅이 팍 꺼져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땅이 꺼지는 건 수맥에 의해서 꺼질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공사하다 보면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 쓰는 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하수.

수맥이 어느 정도 흐르거든, 계속 흘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맥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수를 빼면 거기 공간이 비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타 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사고를 안 내고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이 마지막 공직회의가 될 것 같은데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준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59쪽 보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면허 양수 이차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우리가 이것을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법인택시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국장님?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습니까, 용어선택이 적당합니까?

○전문학 위원 조례에는 법인택시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일반택시가 맞습니다.

일반택시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학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니까요, 그렇지요?

290쪽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용역 2차분이 반영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처음에 기획실에서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쪽에서 반영이 되는데, 저번에 전문가회의도 한번 했고요.

2년에 걸쳐서 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대전시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 이제 용역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트램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전문가회의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지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노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정말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대전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백골1길 확장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실시설계가 처음으로 들어가네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130억이 들어가지요?

○전문학 위원 이 질의를 보니까 산성동 가운데에서 죽 올라가는 샛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천변길 따라서요.

○전문학 위원 지금 예타를 신청했다가 예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못 받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실제로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130억의 대형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한밭도서관 뒷길에서 가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쪽 산성동에서 원래 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예산 여건인데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아니, 통행량이 많은 곳은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전액 시비로 간다는 것이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이 큰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해야 한다, 그것입니까?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7쪽 신탄진 과선교 및 도마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나와 있는 것 거더 재도장, 신축이음 교체, 철근콘트리트 단면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병철 위원 거더라는 게 무엇이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후화되어서 다시 보수보강 공사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거더, 신축이음, 철근콘크리트 단면보수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교량 위 노면, 교량 위에 지나가는 노면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탄진 과선교 같은 경우는 또 내리막길이에요, 그것도 S자, 선형도 S자로 되어 있고,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나 미끄러운 이유가 가운데로 물이 많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미끄럽다는 문제제기하시는 시민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더 재도장, 신축이음 이런 것도 좋지만 노면도 한번 다시 점검 좀,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박병철 위원 예, 그래서 가운데로 물이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다음에 포장할 때 각별히 해주시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거기를 한번 포장을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55쪽에 보면 시민모니터단 홈페이지 기능개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홈페이지야 그렇다 치고 우리 시민모니터단, 이번에 버스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모니터하는 거지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은 다 정해져 있지요?

모니터할 때 체크하는 서비스 상태가 어떤가, 버스별로 무작위로 탑승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예, 우리 모니터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전체가 모니터요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버스 안이나 뭐 이런 불편사항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비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다 같이 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서비스 잘 점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니터 활동할 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 법인택시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개인면허 양수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이율이 4.7%,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대출이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4.7% 이것은 이율을 말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이자율이지요, 그러면 5.7% 보통, 택시 한 대에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일어난 상황인가요?

○박병철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5.7%인데 이율이 조금 높은 것 아닙니까, 요즘 기준금리도 좀 낮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5.7%라는 8천만 원에 대한 이율이 은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그것은 확정금리입니까?

○박병철 위원 첫해는 이자를 물다가 나중에 2년 후에 조금씩 조금씩 갚기 때문에 9년 차 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요?

○박병철 위원 5.7% 이자가 좀 과한 것 같아서요.

○박병철 위원 요새 금리도 싸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176쪽에 보면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퇴색된 지주, 표지판 도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 안내표지판도 중요하지만 노면 표시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것도 보면 따로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아직도 많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 잘 보이고 또 노면 표시 같은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준비 좀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185쪽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있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한 해 손실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것만.

○박병철 위원 166억 원이요?

○박병철 위원 이것도 무임승차 166억 원이면 정말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거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무임승차하시는 분들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박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특별한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기준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65세 이상이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연령을 조금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박병철 위원 어차피 이것은 해소방안을 정부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166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올라와 있지요?

언제 인상이 됩니까?

○박병철 위원 도시철도하고 같이요?

○박병철 위원 5월 말에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6월 초부터?

○박병철 위원 150원 인상안이지요?

○박병철 위원 아니, 150원.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춘 과장님하고 버스데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버스노선 해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현장에서 버스데이를 통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대화를 본 위원이 두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지역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런 교통건설국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우리 한민호 과장님과 도로정책과장님도 현장방문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 사업명세서 539쪽을 봐주세요.

신탄진선, 읍내3가∼와동육교를 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17번 국도?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여기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12년 차 지금 공사를 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심현영 위원 다 통과가 됩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여기 어떤 국인가 잘 모르겠지만 대화동에서 청소년수련원 거기 동서 간 다리를 놓는다고 예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소관입니까?

○심현영 위원 경제산업국인가요?

○심현영 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둔산동 한밭대로가 많이 막혀요, 그 도로가 뚫림으로 대덕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오는데 이 구도심은 웬만히 해도 표도 안 나요.

젊은이들은 화장을 하면 화장발이 받는데 노인들이 화장을 하면 화장발이 안 받습니다.

구도심은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돼요.

좀 획기적인 뭐가 와야 되는데, 여기 카이스트교는 몇 년 만에 놓습니까?

설명자료 146쪽.

○심현영 위원 언제 시작을 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런 데는 빨리빨리 놓는데 구도심은 10년, 12년 걸려야 겨우 하니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교통량은 사실 말이지요, 거기 예타가 나왔습니까, 교통량이?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예타 대상이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됩니까?

○심현영 위원 얼마 이상 예타를 해야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예타 없이 하는데 구도심에도 활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구도심은 아예, 사람도 늙으면 안 쳐다본다더니 도시도 구도심은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는 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른 원가수입의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인데 해마다 늘어가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업체들에게 고통분담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준공영제를 하니까 편안하게 기업을 움직이는 것 아녀요,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지요.

○심현영 위원 옛날에는 버스 기사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면서요.

○심현영 위원 그것이 그만큼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심현영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적자보전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감독 철저히 합니까?

○심현영 위원 제가 그 분야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버스를 제가 한번 타러 갔더니 시민들이 더 나한테 항의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버스가 그냥 출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우리 과장한테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화를 한 일이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운전자들이라든가 종사자들 교육은 철저히 합니까?

○심현영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현영 위원 금년에 총 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이것 말고 전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심현영 위원 460억 원요, 지난해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내년은 예상이?

○심현영 위원 그렇게 주민의 혈세가 수없이 들어가는데 경영개선을 통한다든가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분야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전화를 드려서 모 버스회사의 근로자가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는 민원을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아직 사용자 측의 얘기와 해고된 근로자 측 얘기가 많이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한 근로자 쪽에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그분은 생계를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용자 측 얘기도 정확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3자 대면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보시고 조금의 어려움 또 억울함이 없도록 중재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근로자가 억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억지를 부린다든가 갑질을 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재 국장 및 박영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 청취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