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행정부시장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8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연차 가산일수 확대, 연가 사용 활성화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 참여 지원 등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민경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그 결정 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에 따라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을 상위법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응시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와 시험 응시연령 및 대전광역시의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학발전소 건립)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2개 당연 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4개 의결 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17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명 경시를 막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유지·정착시키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가능 비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이용량이 많지만 불법촬영 범죄예방 기능에 취약한 개방화장실에 안심칸막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와의 연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응노미술관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람료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공공 문화시설 대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며 기구 조정으로 인한 사무 이관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환수 기준 개선을 마련하고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학발전소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제정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역학 연구와 진흥 지원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학발전소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학발전소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체육건강국 등 13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12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고 한부모가족 놀이 체험시설과 시간제 보육 이용료를 감면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민간위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18세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제명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동구 지역에 축구장 2면과 관련 부대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산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문화공원 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족산을 찾는 이용객 편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름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주차 문제 해소방안 등이 실시설계에 반영되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동문화공원 힐링센터 조성)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동문화공원 힐링센터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략사업추진실을 비롯한 19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45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친환경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대전광역시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영방식 개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 규정을 공동브랜드 운영으로 개정함으로써 시민, 생산자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2조의2의 농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변경하여 해당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의안번호 562호,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63호,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 목적 및 취지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기본차령 연장을 위한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 권한위임사무 중 혼선이 있는 자치구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행정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지명 결정 주체를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기술, 경영 및 판매력 등이 우수하나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유망 중소기업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인용법령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 관련 공무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하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조례로 위임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건폐율의 한도를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이 삭제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운용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전략사업추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소 일반산업단지 내 관리동과 편의시설이 없어 입주기업 공장 설립 등 민원업무 처리 불편 및 기업 생산성 저하에 따라 입주기업 민원불편 해소와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기업 입주공간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창업에 최적화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지난 9월 회기 시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예산편성 전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 결정과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개발과 보전 간의 균형감 있는 계획 마련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74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2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한영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의 독서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변기 옆 안심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 결과와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과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고, 기본인력 정원을 조정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위원을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참여를 비롯한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학생들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퇴직 교직원의 근무경력 제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2023년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남여자중학교 교사 증·개축 등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중 민간투자 사업비 한도액 내에서 2개교를 선정하여 BTL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감소한 6조 7,279억 7,0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0.6% 감소한 9,875억 4,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0.4% 감소한 6조 5,329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0.2% 감소한 5조 4,677억 2,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5건 21억 2,324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 감소한 1조 652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1건 1,399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 계획 대비 3.9% 감소한 9,403억 4,1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 감소한 2조 8,729억 3,9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23.3% 감소한 5,623억 7,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7% 감소한 2조 7,068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5건 22억 88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설계비 등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억 581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계획 대비 20.6% 감소한 6,102억 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계묘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군인 예우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보병사단 군 간부와 부대원들이 출장을 가다 휴게소에서 시민에게 받은 30잔의 커피에 울컥했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살 만한 세상, 감동적인 사연이라며 소식을 반겼으나 같은 상황을 두고도 일부 누리꾼들은 군인이 거지냐, 돈이 없냐라는 댓글을 다는 등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분단국가로 국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군 인적자원이 소중한 우리나라에서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이처럼 크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역 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제대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제대 군인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제대 군인 취·창업 지원,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부상 제대 군인에게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제대 군인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부상 이후 또 한 번의 난관에 부딪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공정 보훈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부상 제대 군인의 조속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층이 군에 입대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국방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군인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80명씩 발생했습니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부상 제대 군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수의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024년부터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의 일자리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생력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서울시에서는 청년 부상 제대 군인에게 기존의 서울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 특강 등을 통해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생력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듯,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청년 부상 제대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입니다.

대전시가 2024년에는 청년 부상 제대 군인들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에 여념이 없는 전국의 현역 군인들과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에 복귀한 제대 군인들이 국가에 헌신한 만큼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은 물론 145만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인들 또는 재벌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마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마약 사용이 비교적 적었고 사회적 관심이 적어 소수 사람들의 탈선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을 넘어서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 속에서 마약이 남용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약은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망인 보상회로에 변화를 일으켜 중독현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지난 7월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5년 전보다 45.8% 증가하여 총 마약류 사범 검거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류 사범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유통망 확대 등으로 마약류 밀수사건 수와 압수량이 급격히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김밥, 마약국수, 마약떡볶이, 마약호떡, 마약치킨, 마약베개, 마약방석, 마약바지 등등 이와 같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마약이라는 이름의 상표가 유행처럼 번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마약이 마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들어오면 마약의 유해성을 무시하고 중독성만 강조하기 때문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유해와 불법성을 잊은 채 상술로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 5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입니다.

집중력 강화 음료로 둔갑한 마약음료가 13명의 미성년자에게 건네졌고 이 중 9명이 이 음료를 마신 사건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파고든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에도 변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약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 상표명 사용은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하여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마약류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사회문화는 성적 중심과 경쟁주의 교육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짐은 물론 인터넷 사용 등으로 마약 접근성의 우려가 큰 만큼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전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사전 교육과 홍보 등 우리가 직접 정책을 발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40일간의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에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74회 정례회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견제 그리고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의회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선정, 대전 0시 축제 성료 등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과 문화관광 활성화, 교육·복지 향상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