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3건, 보고 1건과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과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된 공유재산인 유성구 탑립동 933외 2필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출자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현물 배당받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중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된 유성구 탑립동 933외 2필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공유재산 매각안은 산업시설용지를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대전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덕벤처드림타워 등의 건립용지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매각대금은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차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첫째는, 둘째는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2만 1천여 제곱미터인데, 흔히 말하는 7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게 벤처기업이나 일반기업한테 가서 그분들이 컨소시엄까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벤처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전시의 경제 5단체가 다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사업계획이 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그리고 유아시설, 보육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입주공간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입주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또 이 사업계획을 대전시에서 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하고 또 특구진흥재단하고 입주심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 같고요.
하여튼 그 용지는, 그 땅은 대전시가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우리한테 당연히 와야 될 부분을 땅으로, 대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땅 용지는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쓰여야 될 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나 용도변경을 해서 해주신다는 건데, 그런 것인 만큼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5개 단체에서 컨소시엄 해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대전시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공공성,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른 데에 팔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차액이 있는데 약 얼마 정도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현재 89억이니까 한 72억하고 빼면 17억 정도 됩니다.
○김동섭 위원 한 20억 넘습니다.
시세가로도 20억 넘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시세가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김동섭 위원 예,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식을 충분히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매우 생각이, 더군다나 요즘 관련된 특혜시비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시민들이나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전장치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시 시민의 뜻을 적재적소에 반영시켜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35억 8,966만 원의 30.8%인 781억 2,364만 원이 증가한 3,317억 1,33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60억 1,830만 원의 31.5%인 1,749억 4,271만 원이 증가한 7,309억 6,10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1억 3,166만 원의 8.7%인 137억 3,964만 원이 증가한 1,708억 7,13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9억 3,255만 원의 0.6%인 1억 4,709만 원이 증가한 230억 7,96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1억 3,381만 원,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료 수입 7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9억 5,659만 원의 19.5%인 13억 5,319만 원이 증가한 83억 97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2010년부터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4,401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집행잔액 4,750만 원과 2010∼2012년 지역전략산업 집행잔액 8억 2,098만 원, 대전컨벤션 운영 집행잔액 4억 1,673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4억 42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0% 증가한 30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융합의 다리 건설 10억 원, 신탄진 과선교 보수공사 10억 원, 도마동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803억 8,197만 원의 11.0%인 88억 7,128만 원이 증가한 892억 5,3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6억 2,796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3억 8,738만 원, 택시 감차보상 2억 6,13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4,148만 원과 주거급여 30억 9,543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 3억 8,788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95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68억 6,055만 원의 1.0%인 3억 6,808만 원이 증가한 372억 2,8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기택시 및 충전기구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00만 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855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95억 6,030만 원의 24.1%인 1,105억 5,871만 원이 증가한 5,701억 1,901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782억 8,978만 원의 11.0%인 86억 4,622만 원이 증가한 869억 3,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관광형·골목형시장 육성사업 6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8억 3,728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6억 8,9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억 1,571만 원, 특성화고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 2억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8억 5,700만 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2억 2,000만 원,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1억 원, 노은도매시장 지하저장고 시설개선 1억 5,0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수산폐기물 보관창고 증축공사 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 3억 8,788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689억 7,590만 원의 14.4%인 99억 5,190만 원이 증가한 789억 2,78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IP스타기업 육성 4억 1,6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지원 11억 8,000만 원, 산업협력권산업 지원 15억 5,300만 원, 2010∼2012년 지역전략산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4억 9,589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 7억 원, 대전 세계혁신포럼 출연금 3억 5,000만 원, 문화산업펀드 조성 출연금 30억 1,000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비 6억 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충청권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1,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165억 3,260만 원의 163.3%인 269억 9,780만 원이 증가한 435억 3,04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2억 1,366만 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 관람객 체험형 ENG카메라 설치 2억 6,400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사업 88억 3,400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사업 12억 6,100만 원, 신탄진 재정비 촉진사업 53억 3,694만 원,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 36억 9,376만 원,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사업 3억 9,377만 원,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사업 66억 8,524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334억 8,925만 원의 25.6%인 597억 7,471만 원이 증가한 2,932억 6,39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조성 19억 5,934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6억 7,409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2억 6,817만 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23억 7,505만 원,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19억 8,425만 원과 택시 보상감차 8억 7,100만 원, 융합의다리(카이스트교) 건설 40억 원,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 도로확장 25억 8,040만 원,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도로 개설 23억 원, 신탄진 과선교 등 7개소 보수·보강 40억 2,150만 원, 대전도시철도 일반운영비 지원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차입금이자상환 3억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57억 6,274만 원의 10.6%인 48억 5,523만 원이 증가한 506억 1,79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2,424만 원, 주거급여 33억 3,618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6,95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48억 7,936만 원의 1.2%인 5,992만 원이 증가한 49억 3,92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보조 용역 4,324만 원과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사관리 용역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6억 3,067만 원의 2.4%인 2억 7,293만 원이 증가한 119억 3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964억 5,800만 원의 66.8%인 64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08억 4,200만 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7,300만 원의 1,347.6%인 3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2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2억 8,600만 원의 5.1%인 1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1,800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6,500만 원의 385.6%인 6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 2,500만 원의 298.9%인 40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39억 4,600만 원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9억 1,800만 원의 1.8%인 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 8,800만 원의 21.6%인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8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억 600만 원의 48.5%인 3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9,4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5,500만 원의 0.1%인 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6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9,000만 원의 3.1%인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이며,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5,200만 원의 1,124.5%인 7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9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금융 지원,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0 공기업 특별회계 0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받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추경을 우리가 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열차게 시행하려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47쪽 38번 항목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제가 담당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님, 주무관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 선심성 그렇게 흐를 여지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더군다나 시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시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는 것이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효성이 더 담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 말씀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 시가 우리 자매도시인데 자매도시에 특성화고 출신들을 보내서 거기 현지에 취업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동안 현지 취업한 실적도 상당히 있고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우선 1차 선발을 지필고사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1명을 1차에 지필고사로 했고 2차에 면접을 해서 5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최종선발할 때는 43명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물론 전부 취업되는 건 아닙니다.
가서 현지 취업되는 사람도 있고 또 취업했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가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해줘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추적해 보셨나요, 졸업한 이후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현재 2012년도에 해외취업한 사람들은 유성생명과학고가 6명, 충남기계공고가 2명 해서 8명이 현재 취업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해외취업이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국내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추적해서 분석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성패 여부, 실효성 여부가 면밀하게 드러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48쪽 39번 항목,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것 역시 신규사업이고요.
연장선에서 청년취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5월 11일자로 대전·충남·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있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관련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5월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1월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2015년도 2분의 1이 거의 흘러간 시점에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즉,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위한 협의체라든지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은 벌써 1년의 반을 쓴 다음에 이제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내시돼서 국비로 직접 지원해서 다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시비 부담을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칭을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이미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체제 하에서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을 아주 중하게 여기셔서 청년인력관리공단이나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신규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중요한 사업이 작년에 국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걸 1년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이제서 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면 벌써 5개월을 까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한테 벌써 5개월이 뒤진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청년들은 그만큼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의지의 문제지요.
본예산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을 미리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나중에 지원해주면 인력양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인력 관리를 하는데 의지를 사전에 갖고 본예산에 확보해야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죄송할 문제가 있어요.
5월 11일자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하셨지요,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김동섭 위원 거기에서 2015년도 사업계획을 승인 확정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김동섭 위원 2015년도 사업이 2015년 5월 11일자로 사업이 승인되면 그전의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고 시장님의 중점 관심사항이고 또 관심을 당연히 둬야 하는 청년취업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렇게 나태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업계획은 최소한 2015년도 1월이든 아니면 2014년도 말이든 그렇게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2015년 초반부터 가열차게 해도 어려울 터인데 이런 점이 조금 실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앞으로는 사업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해서 좋은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52쪽 43번 항목,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일곱 분을 선임하시겠다, 위촉하시겠다고 한 것 같아요.
월 50만 원씩 활동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 예산은 다섯 분에 대한 것이고, 두 분은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일곱 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일곱 분이 어느 분인가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소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황동원 협력관은 인터넷신문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컨택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동안에 두잇텔레콤 컨택센터 100석 정도 설치하는 것과 SK브로드밴드 컨택센터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인벌브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과 또 김상준 협력관이라고 이분도 CSI시스템즈 컨택센터 1,000석 규모 하는데 그분이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서 해줬고요, 양강석 협력관은 방산업체 분야에 있는데 그분이 LIG넥스원 신규투자하는 것을 해주셨고, 김영훈 협력관도 IT관련 해주시고, 백존엽 협력관은 의학 관련, 바이오 관련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안 받는 두 분은 하나은행과 농협 RM지점장을 하셨고, 이준경 협력관이라고 해서 그분이 금융 관련해서 해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전은 대덕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집적벤처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이 1천여 개가 있는데 그분들의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도 잠깐 팁을 드렸습니다만.
주거래 은행이 하나의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거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각 연구소나 기업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물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허나 아이디어가 산업화된 거거든요.
산업화가 되면서 회사가 차려져요, 그게 벤처거든요.
그러면서 자본이 펀딩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은행이 항상 끼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더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분들은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위촉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하셔야지요.
어떤 분이 더 하실 수 있는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학기술지주회사가 2개 있고 에트리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기술거래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기술의 향방을 알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옆에 53쪽 44번 항목,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이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때문에 지방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애석하고 현재 정부가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던 기업들을 다시 유턴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은 괴사하고 황폐화되는, 수도권 기업들, 공장들이 다 처음에 돈 받아서 지원받아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운영하던 것들을 다시 유턴하면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 비워놓고 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과 건물은 회사의 자본으로 잡혀 있으면서, 지방정부나 지방에서는 쓸 활용도가 없어요, 그만큼 큰 땅, 큰 건물들을.
그러면 흉물스럽고 황폐화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할 게 첫째이고, 잡은 고기 안 놓치게요.
그다음에 지방이전하는 기업들 보전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더 해보세요.
우리 대전 땅값이 타 지방에 비해서 비쌉니다만 다른 명목으로라도 지원해 주셔셔서 수도권의 기업들이 대전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많이 정보를 주셔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유치하는 데도 연결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이전 유치 MOU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2013년도에 MOU를 해서 컨택센터 오는 것이라든지 큰 기업들 오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뻐꾸기 둥지가 되면 안 된다, 죽게 키운 기업이 타지로 가는 경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산업용지를 적절하게 공급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분들이 산업용지가 필요하지 않고 건물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지식재산센터라든지 대덕벤처타워 같은 것 건립할 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쪽 45번 항목, 해외투자유치활동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5,000만 원짜리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어느 민간한테 위탁하시기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동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만 투자유치활동을 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특구진흥재단, 코트라 이런 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탈리아 IDS, 차세대전투기 스텔스기 하는 회사를 연결할 때는 그 소스를 민간인이 줬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모시고 가는데 다 그분 자비로 갔습니다.
그분이 연결해주고 그분이 또 회사를 설립하는 데 주관적으로 주도하는데도 저희들이 비용을 하나 보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ADD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연구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창업하면서 연결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해외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민간위탁하셔야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니,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김동섭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만약 기업유치하는 데 대한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시면 시에서 직접 보상하시겠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직접 보상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업에 있으면 그 기업에 줘서 같이 매칭해서 가는 것으로.
○김동섭 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어차피 개인이에요, 그런데 민간분야 해외투자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준다는데 해외투자는 민간이든 어디든 개인한테 주게 되어 있지요.
만약 해외투자기관이 했다면 그건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하면 저한테도 정산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건 우수한 기업이 있다면, 위원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안 받아주고.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머닛돈이 쌈짓돈으로 하는 것보다 어쨌든 물을 길어와서 새로운 것을 수혈해야 대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해외투자유치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해외 현지교민들 중에서 상공인들이 있고 암참(AMCHAM)이라든지 지난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000만 원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살펴보니까 실제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의해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특히 국비매칭 못 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3쪽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성부서가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기업투자유치과가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쪽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세입예산인데 국가안전처 승강기안전과에서 국고보조금이 배분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로 배분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소관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를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배분이 이렇게 됐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22쪽 설명자료 딸기 고설재배 시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대전이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품목을 우리가 사업으로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딸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지역이 훨씬 경쟁력 있는 품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에는 여러 가지 작물이 다양하게 심겨 있고요, 다양한 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이와 딸기는 단경기에 다른 작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생산되기 때문에 소득도 높고 소득격차도 많지 않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도시근교사업으로 좋은 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우리 대전에 근교라고 할 수 있는 논산이 전국 딸기산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대전에도 32농가 정도가 딸기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은 토경, 그러니까 땅에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농사 지으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 고연령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애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재배면적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고설재배면적이 한 445㏊ 정도가 있고요, 특히 논산에는 고설재배 하이베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2012년부터 계속해서 딸기농가에서 고설재배시범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동안 예산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 등에 고금리, 40% 가까이 되지요?
전환해주는 사업인데, 표현은 금리 8%에서 11%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은 대전시에서도 올해 29억이 자부담되지 않습니까?
저금리 8%에서 11%는 본 위원이 볼 때 저금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더 낮출 수 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사실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낮추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도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소상공인 이차보전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신보와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는 금융감독원과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이율에 대해서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받아라.
그런데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대출금리가 햇살론이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는 뭐냐하면 손실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받아가고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가고 안 갚으면 이자는 보전해줘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건의합니다, 빨리 좀 낮춰라.
왜 서민한테 더 이자를 비싸게 받고 그러느냐, 지금 시중금리가 싼데.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진행하고 신보와도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낮출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벤처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까지 보전해주고, 그전에 안건에도 있었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그런 좋은 사업에 사실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80%가 넘어가는 소비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49쪽에 건설 일용근로자 쉼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핵심은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력사무소라고 해야 하나요, 소개소로 갈 때 수수료를 많이 떼지요.
여기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냥 소개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지요.
거기는 쉼터입니다, 쉼터.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런 수수료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보면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현재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쉼터 공간만 제공해주면 자기들 인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새로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운영해보고 인력지원까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사후관리도 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수산부류, 처음에 우리가 수산부류 승인해주고 할 때부터 산건위원회에서 우려가 컸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 이런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원고가 한 것이 세 가지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째는 자격 결여됐다, 법률을 위반했다, 명의를 차용했다 세 가지입니다.
자격결여나 명의차용 문제는 법원에서 피고인 대전시 얘기를 다 인정해줬는데 다만 법률위반이 뭐냐 하면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중근이라는 분이 실제 임원으로 겸업영업금지 위반을 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고 측에서 사실확인서를 붙여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사실확인서를 낸 것을 보면 실제 소유주 서경원이라는 대표가 자기가 실제 대표가 아니고 고중근이라는 분이 실제 대표라는 것을 사실확인서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수산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다, 지정하거나 심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이고 저희들이 서류검토할 때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대로만 보고 적법한 절차를 했고, 추후에 고중근이라는 분이 실제 소유주와 같은 행동이나 언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은동 수산부류를 개설한 것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2차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분명히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담당 변호사나 고문변호사는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다, 지금도 항소하면 이건 법리해석의 문제이지 절대 대전시에서 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시에서 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자, 법인이 선정되고 이 수산부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요?
그 사업계획서들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 법인이 자기 돈 들여서 시설해야 되는데, 기부채납할 텐데 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현재는 패소해서 항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큰 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문학 위원 유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중도매인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전시민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런 것이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항소를 철저히 준비해서 고법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규모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중도매인에 대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매시장관리사무소나 전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패소한 것에 따라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한테 불이익 가는 문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저는 경제산업국장님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진행하셨던 사업들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패소까지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재판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신화수산이 PPT 연습을 하는데 대전시 집행기관의 국장님이 참석했답니다.
선정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는 단계에 어떻게 집행기관 국장님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게 사실확인서가 원고 측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확인은 증인들을 채택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법원에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해서 공증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분이 가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신 것인지는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위원장 김종천 잠시만요, 전문학 위원님.
그게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재판장이 직접.
○위원장 김종천 그 당시 국장님이 어느 분이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여기서 지금 개인 신상,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문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문학 위원 뭐,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 노은 수산부류에 대해서는 정말로 준비단계부터 그렇게 산건위원회에서 잘하시라고 몇 번을 당부드렸던 문제인데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참,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늘 관리해주시고 저희들 노은 수산시장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더 챙기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행정적 잘못이 없다고는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누구인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대전시의 관련 국장이나 아니면 대전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참관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원 항소할 때도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법인 신화수산에 졌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그냥 좀 그랬습니다.
책임 없다, 우리는 문제없다.
문제없는데 왜 집니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누차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각별하게, 관심사 있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진행하셔라 하셔라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셔야지 우리 행정상 문제없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합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하여튼 원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니까 총괄부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가셔야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어쨌든 이게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전시민한테 옵니다.
이중환 국장께서는 빠른 사태수습 또 대전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태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한국가스공사 말이지요, 출자금.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몇 쪽인지 설명을…….
○윤진근 위원 10쪽 설명자료.
여기에 왜 4억이나 삭감되었어요?
감소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게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출자를 했는데 2013년도에 에너지포럼 해서 캐나다 유전개발을 가스공사가 참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 손상처리로 한 2,000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배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는 2012년도에 4억 7,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2013년도에 손실처리가 되는 바람에 배당도 못 하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배당이 된 겁니다.
가스공사의 부실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상당히 손해본 거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 4억 7천 받아야 하는데 7,200만 원뿐이 못 받으니까 4억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가스공사가 다시 돌아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한 4억 6천, 4억 7천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걸 배당금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세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아지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가스를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잘 좀 해서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5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말이지요.
이게 이제 기금에서 27억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시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한 36억 2,796만 원 국비가,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가 12억 932만 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구비가 똑같단 말이에요 20%씩,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하고 역전 상가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비가 12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구에서 부담할 수 있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거는 지금 구에서 동구청장이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구청에서 부담을 못 하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동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동구청의 확약이 있기 때문에 중기청이 선정할 때 동구청이 부담을 3개월 이내에 못 하면 이 사업은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조건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래서 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약속이 되어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동구나 중구는 빚이 많잖아,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동구가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구는 뭐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도 짓고 또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쉼터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보니까 대개 노동자가 어디 있냐면, 못사는 동네에 노동자가 많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여기 일용직근로자, 건설노동자는 지금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유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시에 건설현장이 많기 때문에 다 유성구로 몰립니다.
○윤진근 위원 유성구로 몰리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 모이는 사람들이 동구에서도 오고 다른 중구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일용직을 구할 적에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쪽에 모여서, 다 웅성웅성 모여 있을 때 가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치는 아마 유성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다니다보면 중간중간에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구도 보면,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전파가 빠르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빠르면 왜 유성구만 하냐 중구는 안 하고, 타 지역에.
꼭 세종시만 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보면 대전시에 일거리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다녀요 보니까.
전라도도 다니고 심지어 전주 이쪽으로도 죽 가요, 보면.
대전에는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나가.
그러면 거기는 모이는 장소도 또 나름대로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고.
그 사람들 거리에서 웅성웅성하는가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인력시장이 구별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업소개소도 해주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유성이고 민주노총에서도 그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1곳을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
앞으로는 그쪽 영세지역 한번 다녀보세요, 새벽 4시에 한번 다녀보세요.
4시에서 5시 전에 한번 다녀보세요.
내가 어디어디라고 짚어줄까요?
한번 다녀보시고.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4시에서 5시 전까지 다니면 모여 있어요, 한 20∼3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운동 삼아서 다녀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런 작은 쉼터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70쪽이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창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저온창고 한다고 해서 지금 1억 5,000 한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하에 몇 평이 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하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하에 몇 평이나 하냐고.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면적은 474평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100평 좀 넘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니, 474평.
○윤진근 위원 제곱미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평입니다, 평.
○윤진근 위원 평?
474평?
1억 5,000 가지고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내구연수가 한 9년인데 지금 14년 사용해서 5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노후되었는데 이게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래서 한 곳이 고장나면 전부가 다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넣어놓은 것들이 상하고 그래서 중앙집중식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것을 일부 수선해서 그런 시스템만 바꿔주는 것에 한 1억 5,000 세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시스템만 바꿔주는 것?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전부 또 저온창고를 다 바꾸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시스템만 수선하면.
○윤진근 위원 아니, 474평을 한다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앙집중식을 개별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윤진근 위원 부분수리예요 그럼?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아닐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지금 전기시설이 들어가는데 중앙집중식 하나 고장나면 나머지 저온창고도 다 정지되니까, 하나 고장나면 그것만 그냥 수리하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만 교체한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것을 다 리모델링해서 개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닐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구역을 나눠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면 아무래도 1개 구역 고장나면 2개 구역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나눠 놓으면?
그런데 집중식으로 하면 다 저장고로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수리비식이네?
수리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시설개선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75쪽이요.
수산폐기물 보관창고 증축공사 했지요, 오정동?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오정동이요.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오정동시장 쪽으로 가면 냄새, 악취가 많이 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특히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데, 이거 1억 8,000 가지고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게 견적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지금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억 8,000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지금 상당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 뒤에 아파트 사람들에게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이것은 이미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야.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2∼3일이면 푹푹 썩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민원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노은 지하저온창고도 이것을 잘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를 주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에 전문학 위원님이랑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일용근로자 쉼터 설치문제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용직근로자들,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니지요.
○박병철 위원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유성 일원으로 한다 이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들한테 정보제공 또 쉼터, 쉰다고 하면 아침 일찍 오셔서 커피 한 잔 하신다거나, 여기 보면 용도를 물품보관대 이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은 단시간에, 새벽이나 아니면 퇴근시간 맞춰서 이 정도에서 운영하면, 상시에도 계속 누가 근무를.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상시 있는 것입니다.
○박병철 위원 상근자가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성남시에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하는데 거기도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커피 같은 것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해놓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상담원이 성남 같은 경우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에 이야기해서 상담원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아무 때나 상시 오는 분들 상담해서.
○박병철 위원 어디 장소에 무슨 일자리가 있다든가 이런 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정보제공도 해주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겠지만, 하루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앞으로 혹시 운영하게 되면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건물 임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일용직근로자들이 정보도 이용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병철 위원 쉼터가 정말 우리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35쪽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이거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은 중앙시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중앙시장 옆에 옛날 중앙극장 자리에 지금 민간인이 주차장을 주차료를 받아가며 있어요.
○박병철 위원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극장이었던 것은 다 철거가 되고 지금 주차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것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 한다고 하면 운영은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동구에서 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구에서 할 테고.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게 동구에서 하는데 저렴하게 상인들 이용하는 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박병철 위원 상인에게 도장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간대 무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겠지요?
이거 지금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지매입비용 결정은, 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결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금액은?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정말 이게, 물론 주차환경이 중요합니다.
자가용으로 오셔서 시장 보시고 이동도 하셔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시장을 보면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구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게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그것과 연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앞으로 전통시장이, 우리가 이번에 중기청에 신청한 전통시장이 모두 되었습니다, 신도시장이라든지 송강시장이라든지 다 되어서 전통시장이 정말 이야깃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번 사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33쪽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하는데, 33쪽에 보면 문화관광형·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여기 보면 동구, 중구, 유성구에 있습니다, 서구.
대덕구는 이게 왜 빠져있는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공모사업을?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니, 전통시장 신청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구청에서 안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리시장은 상당히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투자했고 또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거기 행복주차장도 해주셔서 아마 앞으로는 중리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중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덕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신탄진시장을 살려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신탄진시장은 전통시장이라 장날 5일장이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형시장 육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데에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가뜩이나 소외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그전에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5개 자치구에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옆에 32쪽에 보면 어린이 경제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통한.
이건 그냥 버스임차료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40만 원씩?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이게 학교별로 200만 원 정도 해서 자치구별로 1개교씩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전통시장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버스임차료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구매하는 것, 그런 것이고 간식비라든지 강사비, 교육하는 분들, 안전요원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거 만약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들의 안전, 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버스 이동하고 하면 시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입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다 보험 가입하도록 합니다.
○박병철 위원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개연성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대처를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초등학교 선정을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안전에 대해 더 민감하십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저학년, 고학년?
4, 5, 6학년들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학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병철 위원 1, 2, 3학년이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되었는데 어린이들 많이 오면, 물론 교육에도 좋지만 상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 저학년들이 와야 부모들 손 붙잡고 나중에 2차로 또 오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인건비 월 120만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마을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4개 마을?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운영을, 사무장님들에게 계속 1년 동안 줍니까, 인건비를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1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럼 사무장님들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다 여기 마을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자체적으로 사무장은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님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수천하마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무장은 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사무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거기를 주도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사무장을 대부분 맡습니다.
○박병철 위원 선도적으로 활동가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사무장도 겸하고.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통장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하십니다.
○박병철 위원 통장 하고 계시는데도 사무장까지 겸직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또 아닌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정말 주민들하고, 한 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 전체가 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두메마을이라든가 여기 나온 무수천하마을 이런 데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동참했을 때 정말 체험마을이 활성화되고 체험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협력, 협동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없이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까 사무장 어떻게 채용하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구에서 사무장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고내면 응모하면 그 마을대표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 어떠냐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동안에 사무장 선정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보통 통장 선출하는 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떤 지역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67쪽에 보면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지요?
이거 용역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용역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저희들이 우선 플랜더스파크 하는 것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이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시장님이 직접 가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반려동물사업이 신성장산업입니다.
성장률이 지금 20%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전이 먼저 선점하자 해서 하는데, 이것 타당성이라든지 어느 위치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민간제안공모방식이냐 아니면 시에서 국비확보를 해서 직접 하는 방식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용역하고서는 우리가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하는 게 언론에 잠깐 비쳐졌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제안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상당히 저희들은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여기저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박병철 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타 광역단체에서.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제안서까지 만들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위치도 그렇고.
○박병철 위원 저희는 지금부터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가가치도 높고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꼭 완수하여야 된다는 사명감,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메카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가 높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수입이 많이 남나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임대료가 1,000원에서 3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균 임대료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표에 추계한 대로 750만 원을 세입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철 위원 213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감액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당초에 가내시로 35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12월 31일 감액조정해서 교부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 국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철 위원 많은 돈도 아닌데 국비 150만 원씩이나 감액해서 내려 보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 사항은 항상 가내시 내려왔다 항상 감돼서, 다시 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217쪽에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 일반시민들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바로 길 옆에 있지 않아서.
○박병철 위원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입지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정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걸 큰 도로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한우물 네거리에는 구청에서 일부 해서 게시대가.
○박병철 위원 한다고 하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게시대가 있는데요, 그 방향이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교육이나 행사,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정문에 딱 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이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농업인들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게시대를 소액이지만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배들 고프시지요?
식당에 가면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경제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보입니다.
이쯤 되면 배는 안 고프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심현영 위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짜맞추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주옥같은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맞대고 있는 것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책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는 무엇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고 하니 대전에 현재 대형백화점 4곳 그리고 대형마트가 14곳이 있습니다.
현지법인된 것은 네 군데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 대전사람들이 돈을 쓰면 그날 즉시 송금돼서 지역경제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현지법인화 시키는 방안이 없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점포 현지법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 간에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앞으로 설립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법인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없이 소상공인들의 시스템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대형법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환점이 오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겨우 환자 링거 맞고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빼면 환자가 죽는데 산소호흡기를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장하자, 그래도 하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신규법인을 낼 때는 현장에 본사를 두지 않는 업체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상법상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사이언스콤플렉스라든지 신세계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사를 법인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전시가 그런 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있다면서요?
대전시에서 그런 업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올해부터는 매출액의 몇 퍼센트, 내년에는 몇 퍼센트, 기타 용역은 몇 퍼센트를 하고 고용인원은 몇 퍼센트를 하고 공익사업은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지역전통시장과 상생하는 것을 해서 지난번에 상생협력협약식도 했는데요, 몇몇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전통시장과 오픈가게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작년에 그런 업체들이 2조 1,711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지역상품 구매실적은 3.9%에 불과한 저조하게, 우리 지역상품을 안 쓴다는 말이지요.
이분들이 다른 데서 만들어서 팔아서 서울로 역류하는 현상인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부산인가 어디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타 시·도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상품 팔아주는 게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품 팔아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백화점 매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가, 제일 문제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팔면 많이 팔 수는 있지만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수수료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팔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햇살론 있지요.
이건 떼먹고 나가라고, 계획이 원래 그런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아니지요, 열심히 돈을 주어서 생활해서.
○심현영 위원 아, 그런데 세상에, 8%에서 11%를 주고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제2금융권에서도 못 받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제2금융권보다 싼 이자로 써라 하는 건데.
○심현영 위원 이게 싼 이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보다는 싸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누가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는데, 제가 경제국장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보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너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혹한 이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상의해보자.’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심현영 위원 국장님이 가혹행위라고 하면 상당한 위험수위인데, 웬만하면 그런 말 안 쓰실 텐데.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상인들에 대해서 너무 아픔을 주는 것 아니냐 얘기해서 개선방안을 해보자 했는데 금감원에서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율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현영 위원 2011년도부터 시행했는데 회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회수기간은 기간기간별로 정해서 하는데 5년입니다.
1년 거치 4년으로 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심현영 위원 거의 미납자가 많이 발생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거의는 아니지만 다시 상환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손실률은 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가 보기에는 중환자에게 좋은 약을 써야 하는데 독한 약을 쓰고 있어요.
이것 8%, 11%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신보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용기를 주는 기회도 됩니다.
○심현영 위원 시중은행은 아파트 대출하면 3% 미만이에요.
그런데 3배나 넘는 이런 금리를 하면 독약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런데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한다든지 신용 있는 분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심현영 위원 신용이 없으니까 조금 먹고 떨어져도 된다, 이런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정책건의를 할 용의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정책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 정책건의 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햇살론 이율완화에 대한 건의도 1월 30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답변내용이 연체율라든지 대의변제율, 재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어요.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역시 제가 생각하는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오시자마자 건의하시고.
기대가 큽니다.
대전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저도 확신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보니까 경제산업국 소관 모든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희망이 보이고.
대전경제가 희망이 보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일용자들 쉼터, 그게 수요와 공급이 유성 분들이 많습니까, 원도심 사람들이 많습니까, 일용자가?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일용근로자에 대해 구별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렵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성에 사는 분들은 거의 하이클래스 되는 분들이고 아파트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도시에 가기 위한 길목에 모이는 것뿐이지 실수요자는 중구나 동구, 대덕구 이 구도심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데리고 가야지, 일꾼들이 찾아가서 세종시 많이 간다고 해서 모이는 것 아니에요.
분석해 보면 유성구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서구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런데 이게 이제.
○심현영 위원 쉼터를 여기 어디에 만들어놔서, 자기가 필요하면 여기에서 공급하고 받아가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유성구에 그런 쉼터를 만들어 놓는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현재 모이는 장소가, 제일 노동자가 모이는 장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길목이에요, 가는 길목.
대전 사람이 서울을 가자면 편리한 곳에 모이는 것뿐이지 거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 현재 대부분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는 차량을 대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주차장이 널찍하고.
○심현영 위원 중구나 대덕구의 사람들이 차 가지고 여기 모이기가 쉽지, 유성까지 가서 모이기가 쉬워요?
데려가는 사람은 여기 있어도 데려가고 저기 있어도 데려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왜 대덕까지 가서 가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지역안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덕이 아니에요, 원도심 쪽에 있는 것이 좋다, 대덕구 제안이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것은 난센스시고.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하여튼 적정하게.
○심현영 위원 제가 대덕구 사람이니까 대덕구를 원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67쪽에 보시면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 있지요, 타당성 조사용역.
좋습니다, 내용 좋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용역하고 또 실제 예산 내려오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300억인가 400억.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420억 정도.
○위원장 김종천 너무 방대한 것이고 또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전에 반려동물테마파크로 해서 간단하게 애완견들 산책하고 배설물 치워줄 수 있는 장소 또 펜스 정도만 쳐줘서, 이 근처에도 공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차로 태우고 가서 내리고 이런 복잡하고, 집 근처에 데리고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몇 군데 조성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가도 끈을 매야 하고 또 배변 문제 때문에 민원 생기고 해서 갈 곳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애견이나 반려동물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운동을 안 시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 이쪽 지역만 해도 거의 아파트지역이라 반려동물들이 거의 집 내부에서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도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근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청사 앞에 잔디광장이 상당히 크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보라매공원 방치되어 있고요, 몇몇 괜찮은 장소 있는 것 같으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두 군데 정도, 예산 많이 들지 않아요.
펜스만 쳐주고 반려동물 배설물 치울 수 있는 장소 조금 시설 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시범적으로 우선 두 군데 정도 운영해봐서 반응이 좋고 괜찮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적정한 곳이 어떤 곳인지 협의하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 플랜더스파크가 단순히 반려동물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산업도 거기에서 제품도 팔고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래 걸리고 방대한 사업이지만 간단하게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농림식품부에서도 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가지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확보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플랜더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동이 관광지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현재 대전시의 관광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문체국에서 관광지구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달라고 아마 문광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데가 개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하고 관광객이 위해로 보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적지인가를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민들의 정서 속에, 못사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개만도 못하냐.’, 그렇게 잘해놓으면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사실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테마파크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건 잘사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들 층에서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본 위원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런 것도 사실 유념해서 시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 민간인 제안공모를 받아서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잘 재고하셔서, 다 이게 우리가 잘살자고 하는 거지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은 수산물센터도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심스럽다고요, 모든 것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10시에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보고 1건과 추경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
| 김동섭심현영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민수홍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산업국장 | 이중환 |
| 경제정책과장 | 한필중 |
| 일자리정책과장 | 박의광 |
| 기업투자유치과장 | 임재진 |
| 기업지원과장 | 최시복 |
| 농업유통과장 | 김광춘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인석노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인순 |
| 과학문화산업본부장 | 강철식 |
| 산업정책과장 | 윤익희 |
| 도시재생본부장 | 박월훈 |
| 도시재생정책과장 | 문용훈 |
| 교통건설국장 | 박용재 |
| 교통정책과장 | 임진찬 |
| 도시주택국장 | 정무호 |
| 도시계획과장 | 이우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종숙 |
| 건설관리본부장 | 박영준 |
| 건설부장 | 류택열 |
| ○기타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남승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