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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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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5.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6.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5.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6.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병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과 김영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활섭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62호 송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63호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두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고 조항별 내용이 유사하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례안을 통합하여 완성도 있는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위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에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기본차령 연장을 위한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부운영사항에 대해 정신영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정신영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고뿔이 심하게 들어서.

어쨌든 오랜 시간,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노사, 법인택시와 노사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도 노력을 끝까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1년 연장되면서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차량들이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연장 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1년 연장으로 인해서 사실 안전점검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시민들한테 편안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신영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송활섭 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을 비롯한 총 19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 제정 적극 대응 및 속도감 있는 안산산단 추진, 노은농수산물시장 시설 개선사업 조속 추진, 타슈 운영 철저 및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 적정성 재검토, 트램 재난상황 대비 철저 및 수소트램, 수소 공급시설 적용 검토 철저, 전세사기 대책 마련 철저 및 주택건설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통합심의 추진, 중앙로지하상가 연결사업 하자보수 철저 및 지역업체 관급자재 반영 확대, 양봉농가 지원 강화 및 스마트팜 농작물 다양화 등 저변 확대 필요, 현충원역환승주차장 관리 운영 철저 및 빈대 박멸을 위한 지하철 방역소독 철저 등 총 145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2023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6박 8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교통정책 벤치마킹 및 발전적인 트램 운영방안 발굴 등을 위해 호주 4개 지역에 교통국, 트램 차량기지, 시청, 도시철도 정보센터 등을 방문한 정책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6.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43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7%인 386억 1,430만 원이 증액된 5,697억 3,69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7%인 671억 3,590만 원이 감액된 1조 4,689억 6,6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6%인 393억 9,130만 원이 증액된 3,387억 2,49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4억 159만 원, 지방교부세 40억 3,000만 원, 지방채 276억 원, 보전수입 등 29억 3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35억 4,4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9%인 663억 5,890만 원이 감액된 1조 2,379억 5,4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인 175억 5,707만 원이 감액된 2,263억 5,57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9억 1,137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221억 3,544만 원이 감액된 2,729억 4,29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소차 보급지원 2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40억 5,000만 원, 공익증진직불제 49억 1,59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인 257억 5,777만 원이 감액된 3,895억 9,138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하차도 전기실 지상설치 사업 1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5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4%인 20억 1,746만 원이 증액된 921억 1,85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사업 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21억 9,821만 원이 감액된 2,285억 1,06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8억 7,444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9억 8,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4%인 324만 원이 증액된 77억 6,92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요금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문경력관 초빙활용 지원사업 1,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2%인 7억 3,110만 원이 감액된 206억 6,55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6,000만 원, 기준인건비 6억 7,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4%인 7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310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8억 100만 원이 감액된 437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4%인 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4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5%인 3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15%인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4%인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3%인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5,500만 원이 감액된 27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22%인 71억 600만 원이 감액된 263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5%인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2%인 8,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0건 1,061억 8,33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9건 817억 455만 원으로 전략사업추진실은 국제과학벨트 BRT정류장 설치공사 등 3건 56억 1,927만 원, 경제과학국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 7건 117억 4,582만 원, 교통건설국은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 등 24건 359억 6,017만 원, 철도광역교통본부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등 3건 23억 8,429만 원, 도시주택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등 20건 257억 5,249만 원, 건설관리본부는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 등 2건 2억 4,249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1건 244억 7,882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7건 130억 5,207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3건 37억 2,773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76억 9,901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5%인 26억 4,169만 원이 감액된 1,011억 4,3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1%인 9억 8,988만 원이 증액된 244억 9,3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09%인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68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7.93%인 1억 2,521만 원이 증액된 17억 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5%인 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09%인 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5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77%인 37억 7,378만 원이 감액된 616억 5,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컨택센터 유치보조금이라고 해서 세입이 잡힌 게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몇 페이지…….

김선광 위원 28쪽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1,6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유를 보니까 사후점검 결과 위반사항으로 환수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김선광 위원 어떤 위반사항을 한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컨택센터 유치보조금이 기존에 지원이 됐던 기업인데요.

전체 사업장 중에 일부 6층 공간을 원래 활용하기로 해서 저희가 임대비 지원을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6층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을 환수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거 1건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런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은 점검 잘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도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81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인데 52%가 감액되고 한 15억 5천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이게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대전에 유치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조금 신청 예정인, 우리 대전시에 투자할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됐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4개 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투자시기가 자꾸 지연되면서 보조금 지급시기는 착공하면 일단 70%를 주고 나중에 완공하면 나머지 정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착공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도 보조금 집행금액이 줄어든 거지요.

엊그제 내년 본예산 심사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이런 반납액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토지를 이미 확보했거나 확약이 된 기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반납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딱딱 맞춰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뭐 민간기업이니까 갑자기 철회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유기적인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 지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단순히 투자계획을 지연한 건지 아니면 대전시에 투자계획을 철회한 건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제가 파악하기로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 지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단순히 지연된 상황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김선광 위원 이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사업인 것 같은데요, 21쪽에.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21쪽이요?

김선광 위원 아, 30쪽입니다.

30쪽에 보면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 것 같아요.

이것은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기업이 대전에 유치됐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또한 사실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대전시에서 유치를 못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반납이 되고 감액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오는 국비인데요.

저희가 대개 산업부 국비 책정할 때는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낸 기업들이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이야기하고 전년도에 가내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지연 때문에 산업부에서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착공이 지연된 사유인가요, 단순히?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게, 대전시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할 때는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소기업들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도 알고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김영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김선광 위원 208쪽에 보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도 대학 다닐 때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52.2%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2개 대학이 포기한 것 같고 식수 인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8개 대학이 추진했고 2개 대학이 포기한 것 같아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8개 대학 어디이고 포기한 2개 대학은 어디인가요, 국장님?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충남대라든지 우송대, 한남대, 배재대, 대전대, 목원대 이런 쪽 해서 8개가 지원했고요.

포기한 대학은 제가 알기로 폴리텍대학교와 침례신학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포기한 이유가, 제가 짐작하건대 대학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아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정할 때 4,500원을 규정으로 하는데 국비 1,000원, 시비 1,000원 그리고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고 학교에서 1,500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는 1,500원에 부담을 느껴서 포기를 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다만 2024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0개 대학 정도로 다시 늘어서 일단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아까 폴리텍대학과 침례신학대 말씀드렸는데 폴리텍대학교와 카이스트 2개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국비로 1,000원, 지자체에서 1,000원,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1,000원 이렇게 3,000원 정도 되고 대학에서 부담은, 아침단가가 4,500원이라고 하셨는데 3,500원∼4,500원 이 사이더라고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는 243만 명에게 지원했는데 397만 명까지 지원한다고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의 부담을, 사실 재정이 어려운 대학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비가 이렇게 1,000원씩 지급되지만시에서 더 추가 지급은 안 되는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일단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타 시·도와 같이 맞췄었고, 올해도 전년도 사업에 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국비 증액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 인근에 있는 국립대인 충북대 같은 경우는 아침밥뿐만 아니라 2천 원 저녁밥 이런 것도 지난달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는 2016년부터 저녁밥도 시행했고요.

대전시의 경우에는 충북대나 서울대처럼 저녁밥까지 제공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대전 소재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밥이라도 잘 먹을 수 있게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 보시면 중앙로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2% 감액된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김선광 위원 283쪽입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김선광 위원 내용을 보니까 노후 출입구 타일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시설물 유지보수는 타일공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다.

출입구 일정 부분의 정비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중앙로 지하도 상가 쪽에 보면, 제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구청과 구 충남도청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거기에 제가 1, 2년 전부터 봤을 때 우기가 되면 항상 계단을 막아요, 출입통제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중구청 관계자들한테 들어봤더니 비가 많이 새서 폭포수처럼 내려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을 중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 유지보수를?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를 안 한 거네요, 몇 년 동안?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지하상가의 공사 부분은 일반 건축물을 올리는 것보다 공법도 다양하고 좀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유지보수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 거기 걸어다니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지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수년째 고쳐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철에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살피셔서 개선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해 준비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선희 실장님, 61쪽 봐주세요.

국제협력 및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해서 과학기술 혁신인력 활용시스템을 사유로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정도, 25% 정도 증액한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61쪽 말씀이신가요?

송활섭 위원 예, 증액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 추진실적에는 글로벌 창업플랫폼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

송활섭 위원 2022년도, 작년 것을 보니까, 추진실적 및 대표성과를 보니까 과학기술 협력, 이슈리포터 대전형기업 모니터링,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기획 같은 게 있어서, 올해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플랫폼 기획에 관련된 것은 작년에는 그럴 듯하게 다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금년도도 전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에 있는 혁신주체들 간 협력강화를 위해서 각종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공동 R&D 기획연구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니, 내용이 지난 행감자료에 보면 플랫폼 기획에 대한 커뮤니티 운영 이런 부분이 여기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다 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빠져서 이야기를, 실적이 기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었고 실적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편성사유 및 감액사유를 보면 해외 출장비 절감 및 전문가 회의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회의수당을 삭감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라고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를 상쇄시킬 만한 정책적 효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물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들을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세입이 굉장히 줄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많이 삭감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하시고 업무추진이 잘못된 게 있으면 투명하게 밝히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81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 예산은 60억이었는데 채 절반도 못 쓰고 44억을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2023년도 예산심사 시 60억을 편성했다가 심사과정에서 30억을 삭감해서 최종 30억이 편성됐는데 그 당시에 세울 때는 대전의 경제를 발목 잡을까봐 불가피하게 세워줬는데 이것도 채 집행하지 못하고 15억 또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한 예산 수요 시점이나 금액을 파악해서 계상하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기업유치 과정에서 어떤 내부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투자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 반납액이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토지를 확보한 기업들 위주로 예산을 계상해서 반납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번 보면 투자 기업 변경이다, 착공 지연이다 같은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셔요, 그렇지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보니까 6천만 원 집행했네요?

2%예요, 2% 집행률이.

그러면 이번 달 3∼4일만 가면 다 가는데 12월까지 14억 원 지급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무슨 금액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중에서 착공을 하면 70%,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로 한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정산을 하는데 12월 말까지 3개 사가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금액까지 감안했을 때.

송활섭 위원 추진실적에 1개 사가 있고 향후계획에 3개 사가 있는데 그 3개 사가 어디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업체명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예산이 계속 남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게 아니고 기업의 동의 없이는 저희가 기업정보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1년에 본예산과 추경도 수차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담당공무원이 몇 급이세요, 이것 하시는 분이?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투자유치요?

송활섭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는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있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담당자를 보면 8급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보다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금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 가서 기업들 만나고 현장 상황을 검토하고 이런 동향을 보고 여건을 보고 또 예산 집행시기를 알고 서로 가능성을 보고 해야지, 경력이 짧은 사람이 해서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작성은 8급, 7급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 담당사무관이나 과장이나 또 저도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송활섭 위원 아니, 매년 그런 것 같아서요.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이 너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대충, 답변을 어물쩍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송활섭 위원 노력은 맨날, 노력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73쪽 봐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수입금은 출연금을 크게 상회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자체수입금이 현저히 줄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자체수입금이 금년부터 대폭 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1년에 의회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산하기관의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해서 일부 운영비로 썼었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서 출연금도 전부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하도록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출연금의 일부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쓸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대폭,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면서 자체수입이 대폭 감소됐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립금이 그동안에 10억 내외로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왼쪽에 표를 보시면 시 출연금이 계속 보면 28억, 21억, 27억, 28억을 유지해 왔는데 이건 뭐냐면 진흥원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모자란 것을 시비로 지원해 줬는데 그동안 내부적립금을 1년에 한 5∼6억씩 썼습니다, 운영비로.

그래서 우리 시비에 출연금이 계속 일정하게 28억, 27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적립금도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14억이 반영되면 올해 예산은 42억 정도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대전시가 지원하는 진흥원 운영비의 부족분이 42억인 거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필요한 전체 인건비, 운영비는 약 69억 정도 됩니다.

송활섭 위원 2024년 본예산도 20억을 증액하여 48억을 요청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2022년에요?

송활섭 위원 내년도,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체수입이 줄어든 만큼 내부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직원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우선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을 대전시가 지원했는데 자체수입으로 잡았던 예산들이 없어지면서 시비가 금년부터 그만큼 더 많이 투입이 되게 됐다, 그러니까 예산구조상 변화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구조상 변경으로 불가피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내년에는 똑같은 말씀을 실장님이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기억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다음은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봐주세요.

지난 6월 과학기술인 초청 K-POP 콘서트 개최 비용으로 3억 추경을 요청하셨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은 그때 전자신문하고 반반 부담한다고 해서 불과 행사 며칠 앞두고 6억 원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때, 그렇지만 항우연에 계신 연구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어렵다고 하고 또 소송도 제기했다고 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워줬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전자신문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짚어봤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전자신문 하위기관입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간에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을 원래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전자신문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믿고서 할지 말지 결정한 것, 참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 시에 자부담 납부확약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신문 내부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은 소관 부서의 안일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우리 시 위상이 크게 훼손됐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예산을 한 푼, 두 푼 아껴야 될 부분인데, 이건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송활섭 위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192쪽 봐주세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송대윤 위원님께서 대전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실적이 저조하다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사랑카드 사용 실적을 보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 많습니까, 이거?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본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계사업을 기획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사랑기부제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할인 가맹점이라고 해서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3% 이상의 선할인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매칭해서 추가 할인하는 것에 대한 예산들을 세웠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자체에 대한 복지대상자들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같이 하던 연계사업들도 실적이 저조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 사업을 연계해서 전부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사랑카드가 실적이 저조했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집행금액을 보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송활섭 위원 연말이 돼서야 7% 캐시백만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몇몇 시민들께서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없어진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떠벌리지 별로 실적이 없으니까.

대전시에서 연계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처음에 발표할 때도 연중 6개월 정도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5, 6, 8, 9 그리고 11, 12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이 확 바뀌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7% 캐시백에도 사용을 저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80%나 반납하게 되었는데 지난 6월 1회 추경 때 사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안 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때 저희가 5, 6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연계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5, 6 그리고 8, 9월 하면서 추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해주시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복지대상자 발굴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긴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자체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복지대상자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시고 사업량 예측을 미리 사전에 했으면,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송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329쪽 봐주세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수요량 예측 실패로 75%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분명히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을 텐데 6,000만 원을 세운 근거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측하기를 한옥 신축 1동 그다음에 증·개축 리모델링 1건, 보수 1건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안 됐고 또 사업 진행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50%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이번에 2건밖에 없었습니다.

대문 보수하는 것하고 담장 보수하는 것하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6,000만 원 세웠다가 4,500만 원 반납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얼마 세웠지요, 예산이?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4,000만 원 세웠습니다.

송활섭 위원 어차피 사업대상은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으로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량 예측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대전시에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동구 이사동에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2021년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서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서울시 같은 데를 가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그런데 서울에 북촌가꾸기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들어봤습니다.

송활섭 위원 2001년부터, 오래됐지요, 20년 넘게 이렇게 죽 북촌가꾸기를 시작했고 2015년에는 한옥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한옥지원센터.

이것을 실시해서 북촌이 상당히 국제적인 명소, 우리나라의 대표예요.

서울의 명소가 됐어요.

서울에 가면, 북촌을 안 가면 서울을 안 가봤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전시도 이렇게 잘되는 시를 벤치마킹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배우면 안 되겠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8,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서울시 한옥4.0 재창조 계획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대전시도 좀 더, 예산 반납이 없고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영 교통건설국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설명자료 279쪽이네요.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 아까 수석께서 검토의견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과 1추에 편성한 34억 1,9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올해 9월 착공을 예상하여 1회 추경까지 편성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착공이 지연돼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용재결까지 가고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 이월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보상만, 보상까지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활섭 위원 보니까 손실보상협의라든가 수용재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또는 공탁까지 상당히 길어요, 기간이.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보상이 어렵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길 새로 나는 부분은 사전에 항상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해서 공기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신탄진 하이패스 건설 관련돼서 시설비가 12억 감소되고 위탁사업비가, 280쪽 봐주세요.

시설비가 12억 감액되고 위탁사업비가 그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보상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편성목 조정이 돼서 그런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업무분담해서 도로공사에서 설계와 공사를 하는데 거기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사실 보상비가 당초에 타당성조사할 때는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그 안에 국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유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사유지만 보상하고, 그러니까 그 차액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결과 보상비와 공사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280쪽 하이패스 건설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그 옆쪽 281쪽 보면 똑같이 시설비에서 이제 위탁사업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편성목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신탄진은 잘 알다시피 신탄진IC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탄진 상행선 하이패스도 새로 했고, 회덕IC도 지금 건설 중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변에 극심한 교통현상을 야기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사 추진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실장님, 한선희 실장님.

73쪽 봐주시겠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에 출연금이 28억 269만 6,000원, 2023년도 28억 6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체수입금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2019년은 26억 그리고 2023년은 2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억이 증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2019년이나 2023년이나.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자체수입이, 여기 자체수입 맨 밑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40억 6,1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25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된 거고 그 부족한 만큼을 대전시가, 본예산에는 저희가 28억을 세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4억을 더 세워서 보전해 주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왜 줄었느냐 그 부분은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출연금의 남은 잔액을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운영비로 우선 충당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못 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립금이 있었는데 그걸 일부 계속 운영비로 쓰다가 이게 이제 다 썼어요, 없어요.

내부적립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내부적립금을 일부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덜 갔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시비가 더 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자체수입금이 줄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는 같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거의 같단 말이지요.

저희가 주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여기 보면 편성 증감이유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분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이게 혼동이 될 수 있게, 표가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인건비하고 경비는, 경비는 이제 순수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데,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 중에 인건비와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게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여기 쓰여 있는 인건비, 경비는 진흥원 전체에서 필요한 인건비, 경비가 아니고 우리 시가 주는 출연금, 즉 부족분이지요.

부족분으로 주는 출연금의 인건비, 경비를 얘기하는 거고.

김영삼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내용 자체가 헷갈려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진흥원 전체 예산 중에 필요한 인건비는 40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2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연금에서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 표를 구분되게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 김영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87쪽입니다, 잠깐만요.

188쪽이네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김영삼 위원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사업(냉방시설), 아케이드 얘기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아케이드가 있는 곳에 쿨링포그라든지 아니면 대형 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보니까 민간부담 경감 10%에서 5%를 하기 위해서 4개 구 매칭 비용을 하는 건데, 이 매칭 비용이 미확보돼서 중구에서는 포기를 했네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매칭 비용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 보시면 구비 15%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때 중구가 매칭 비용이 미확보되면서 이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은 감액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2024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니라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드리냐면 매칭 비용이 15%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춰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부담도 마찬가지고.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좋기 때문에 예산 주겠다고 하면 얼른 하겠지요, 그런데 동구, 대덕구,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이 자체 비율을 자치구별로 나눠서 할당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단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총사업 예산 자체가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통시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유성구하고 중구 그렇게만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동구나 대덕구같이 어려운 부분도 더 많은 예산을 매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김영삼 위원 형평성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전통시장이 18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5%가 부담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중구처럼 예산이 없어서 이월해서 또 한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더 알아봐서 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위원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치구를 그렇게 지방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를 들면 어디는 15%, 어디는 10%, 어디는 5% 이렇게 해서 재조정하기가 솔직히 그렇게, 왜냐하면 시비를 그에 따라서 또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로 15%한 거였고 다만 다른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어렵긴 하지만 다 같이 매칭을 했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자,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자체가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1년 정도 늦어져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기는 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나눠서 하나씩, 전통시장별로 나눠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시다고 하니, 하여튼 자체적으로 내는 돈이 부족해서 이월할 정도까지 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김영삼 위원 어제 이병철 위원장님께서 사고를 목격하셔서 119랑 112에 통보해서, 중학생 아이가 차에 끼었대요.

끼인 건 아니고, 치고서 가는 것을 쫓아가셔서 앞에다 차를 갖다댔는데 그냥 차를 박고 도망가듯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서 차량을 잡고 보니까 76세 고령운전자시래요.

그런데 차를 쳤는지도 모르고 또 차를 크게, 세게 박았는지도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이분들이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잖아요?

도시철도는 지금 65세 무료 아니겠습니까?

버스도 70세지만 앞으로 이 간극을 조절할 거고.

과연 이게 혜택이 되는 건지, 또 이분들이 이걸 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선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생각하는,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저희가 연령대별로 반납사항을 검토했을 때 65세에서 69세는 사실 건강한 나이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70세 이상 올해 9월 15일부터 무임승차 지원카드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사실 1회 10만 원 교통카드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해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 번 주는 거지요, 1년에?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게 유도적인 효과가 되겠나 하고 보는데 이게 사고 유발이라든가 또 사고를 당하는 가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돈 10만 원에, 국비하고 물론 매칭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70세 되신 분들도 두 분이서 만약에 사시게 되면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끌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유도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꼭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 시내버스 노선책자 제작이에요.

찾으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김영삼 위원 노선책자 제작이 3,750만 원 전액 삭감돼서 편성됐네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액사유를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되어 있고 2년∼3년 단위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저희가 거의 매년 노약자들을 위해서, 대전시의 외국인을 위해서 노선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노선이 신설되거나 조정된 사항이 없고 또 이런 사항들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 예산도 고려해서 올해는 제작을 하지 않고 내년이나 후년에 제작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액 편성을 했다는 건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면 예산을 앞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노선책자보다 요새는 디지털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디지털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안내를 해줘야, 앱 같은 걸 개발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그 부분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어르신들 또 외국인들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선안내도라든가 신설 노선을 표현해서 책자로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그런 신설 노선이 없기 때문에 변경이나, 그래서 올해는 책자를 제작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가 옛날에 전화번호부 같은 거 매년 나왔어요.

그리고 대전시 안내책자도 매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선책자가 변동이 안 됐더라도 이거 1년 지나면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앱으로도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빨리 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은 앱이나 이런 걸 보고 그냥 할 수 있지만 이걸 당장 안 만든다고 하니까, 일부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써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약간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저희가 주기를 조정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정신영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379쪽, 온열의자 설치.

교부세를 전액 명시이월하셨어요.

교부세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행정절차도 있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송인석 위원 보면 2024년 1월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온열의자인데 겨울이 절반 정도 지나간 다음에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온열의자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열의자가 설치되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신청을 하고 전기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관계 때문에 약간…….

송인석 위원 그러면 의자는 설치되어 있고 전기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네요?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겨울철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7.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56분)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병철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에너지 IT산업·제조업 동반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총 1개 사업에 5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4대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제안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전략산업반도체과장정태영
바이오헬스산업과장강민구
실증디지털과장안혜림
산업입지과장최종문
기업투자유치과장손봉철
창업진흥과장남일우
국방산업추진단장이선경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정유규
경제과학국장김영빈
일자리경제과장권경민
과학협력과장강전우
소상공정책과장김선자
에너지정책과장송병철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임건묵
교통건설국장정신영
교통정책과장이옥선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윤용준
운송주차과장최동규
건설도로과장김종명
차량등록사업소장오세광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철도정책과장이종익
트램건설과장서흔정
철도광역교통과장윤금성
도시주택국장박필우
도시재생과장박종복
도시정비과장조욱연
건축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성경환
토지정보과장손해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건설부장김영환
시설부장박성림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정국영
대전교통공사사장연규양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상봉
대전테크노파크원장김우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은학
대전디자인진흥원장권득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구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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