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신영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신영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2쪽 봐주세요.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강사수당 지급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네요?

○송활섭 위원 교육대상자는 초등학생과 고령자입니다.

그동안 무료로 했던 부분을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511쪽을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에 유치원, 초·중등생 포함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른 단체도 계속 유사한 교육을 해서 수당을 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2024년도 사업을 보니까 교육횟수는 교통안전교실은 640회, 녹색어머니회는 400회, 총 1,040회로 기재되어 있어요.

대부분 중복된 건데, 충분히 중복될 여지가 보이고 있어요.

2023년도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실적을 보니까 6개교에 803명, 복지관 6개소에 435명 해서 총 12개소에 1,238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보면 4명씩 총 100개소를 해서 400개소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1,238명을 400교실로 나누다 보니까 교실당 교육생이 3명뿐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사업량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송활섭 위원 일률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주체별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보다 차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추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514쪽 봐주세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관련된 건데요.

교통문화연수원 부지사용료 지급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이 4억 6,000만 원, 15%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부지사용료 지급 사유로 3억 5,400만 원을 그때 13.9%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1회 추경에서도 1억 1,400만 원 증액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부지면적은 3만 3,058㎡로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매년, 작년에는 4억 6,800만 원, 올해 4억 6,000.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예산이 부지사용료로 투입될 것 같습니까?

○송활섭 위원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송활섭 위원 매년 5억 가까이 증액되고 또 세부내용 없이 그냥 부지사용료 지급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성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세부내역까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 부지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런 부분인데, 매년 사용부지를 똑같은 금액으로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님?

○송활섭 위원 아니, 보고를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보고를 별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위원장 이병철 국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 안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좋습니다.

546쪽 봐주세요.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사업인데 실시간 버스 운행이라든가 환승 정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올해 9월 공동관리 수입금으로 200대를 먼저 도입했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어떻게 도움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버스 1대당 디스플레이 2대가 한 세트로 돼서 41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414대,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보면, 국장님 버스 가끔 타시겠지만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들어가서 대전 시내버스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라든가 환승정보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저도 동의하고 노약자라든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양쪽에 설치하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지 사실 뒤에서, 만원버스에 밀집돼서 타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고.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장 나거나 승객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노후화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한 해에도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당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 혈세인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되지 않겠나 우려되는데 저는 설치가 필요하다면 상습 지연되는 노선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3쪽 좀 봐주세요.

요즘 겨울철 돼서 유개승강장 관련된 것을 많이,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붙잡고 말씀을 하세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가 5억 2천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중에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게 한시적인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몇 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송활섭 위원 170개요?

올해까지, 170개로 올해까지라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내년에도 몇 대 더 설치, 계속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작년에 그렇게 요금이 나가고 올해까지 4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내후년에는 6천만 원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본 위원들이 내후년까지 임기 한다고 보면 1년에 전기요금만 1억원씩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유지관리비용에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괜찮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설명서 556쪽 보면, 대전형 스마트 승강장 4개를 설치하게 돼서 5억 2천만 원을 세웠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형 스마트 승강장, 아직 표준모델은 개발이 안 된 거지요?

○송활섭 위원 상반기에 표준모델 개발해서 설치 유지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어디쯤,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저는 승강장 이용객 수가 많은 데라든가 배차간격이 긴 승강장을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선택과 집중 문제를 몇 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쓴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역보다도 시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데를, 그런 데 많이 할당해서, 4개이고 시범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잘 된다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지만 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2024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은 행정사무감사 우수 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송대윤 위원 연일 계속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통건설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6.77%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는 3,600억 정도, 올해 예산은 3,3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눈여겨볼 게 교통정책과에서 전년 대비 50% 이상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교통정책과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시민들의 손발이 되고 서비스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다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전년 대비 비율을 맞추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운송주차과 보니까 25% 감액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내년에 가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올해 대전시도 세수 체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알다시피 수도요금도, 단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미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될까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사업하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노후된 장비들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보면 화장실도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외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타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슈는 2,500대 정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고장 나거나 해서 1,700대 정도, 1,800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지난번하고 다소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그때 얼핏 들었을 때도 2천 대 이하, 나머지는 수리 중에 있고.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공직자분들 핸드폰 보시고 네이버나 어디에서 대전타슈를 쳐보세요.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시간을 주시면 저도 제 핸드폰을 열어서 타슈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84쪽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 추가 요금은 1일 최대 5,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앱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광고할 때 타슈는 다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무료.

앱에도 잘돼 있어요, 1시간 내 반납 후 재대여하면 추가요금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타슈는 사실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을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슈는 무료로 타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1시간 이상을 더 타는 분들이 1일 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앱을 보고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 작년에 잡수입으로 타슈를 보면 7천만 원이 생겼어요.

책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정확하게 7,1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책자에도 보면 안 돼 있어요.

1시간 이후 재사용하게 되면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게 책자에는 기재가 안 돼 있고 앱에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타슈를 한 건데 첫 번째는 홍보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몰라서 요금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한 것도 보면 1시간 이상, 재사용하면 무료라는 게 돼 있어야 되고 사실 무료라는 걸 엄청나게 홍보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후 다시 태그하면 무료로 탄다는 게 없어서 이분들이, 이게 수입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수입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은 좀 더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손봐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많은 부분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점검하셔서 2024년도는 대전시민들이 좀 더 많이 타는 타슈, 또 좋은 복지 이런 것들을 대전시민이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성복합터미널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됐지요?

○송대윤 위원 561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3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페이지 안 보고 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국장님이 앞에 그 책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걸.

저도 비슷해요.

○송대윤 위원 중요한 사업들의 물꼬를 트고 민선 8기에 와서 대전시민과 특히 유성구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고 또 대중교통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해서 지금 터미널 부지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설계를 하고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500억 이하로 나왔을 때 승인한 거거든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현재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600억 정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진행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때 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국토부 면제대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실시설계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건부를 건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했을 때 500억이 넘으면 취소한다는 거거든요.

○송대윤 위원 다시 받아야 되니까 기존에 승인해 준 것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만큼 또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빨리하기 위해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500억 이하니까 승인해 달라고 한 거고.

본 위원의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만약 실시설계를 했을 때 500억 이상이 나오면 국토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진일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공직자들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건축전문가로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축소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안에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을 낮춰서 500억 이하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도도 사실 낮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시대에 맞는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500억 이하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한다면.

사실 한번 터미널 해놓으면 50년 이상 백년대계를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좀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500억 이하로 실시설계가 나와서, 20년 이상 지연됐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야말로 정말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의견 한번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을 거의 다 현실화하지 않았습니까?

시점이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무임승차, 70세 이상 어르신들 133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손실보조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이 청소년들은 현행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똑같고.

그렇게 봤을 때 2024년도 추계를 해보면 손실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추계했을 때 2023년도나 2022년도 버스이용객으로 추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250원 인상돼서 1월 1일부터 가능했을 때 적자손실액이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합니까?

○송대윤 위원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비슷비슷해진 거네요.

○송대윤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약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건 교통공사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대전시 정책을 보면 다둥이라고 하지요, 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

버스는 무임승차가 안 돼요, 맞지요?

버스는 무임승차가 안 되고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됩니다.

왜 교통건설국에 그걸 질의하느냐.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대상자가 지하철 타고 와서 환승하게 되면 요금을 내요, 그렇지요?

맞지요?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지하철만 무료니까.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하면 다자녀를 둔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혜택을 받느냐면 22개 역과 가까운 사람들만, 도보로 이동해서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로 이동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이동해서 가려면 버스요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환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안 맞습니다, 왜냐면 요금을 한 번 내면 전체적으로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집 앞에 역에서 타고 와서, 버스는 사실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지하철이나.

쉽게 말하면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이거나 5부제에 걸리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국장님께서 향후 복귀하셔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혜택주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만 딱 타고 내리고 하는 사람은 지하철 22개 역 인근 사람만 가능할 수 있고 다른 버스는 못 타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게끔 정책을 해주고 한 건데 결국 버스와 연계가 안 됐다는 것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타슈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보셨어요?

○송인석 위원 중학생들이 타슈 냇가에 버리는 것 보셨지요?

○송인석 위원 그만큼 타슈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라고 봐요.

거기에 하나 더 나온 게 타슈 색깔을 바꿨더라고요, 그것도 보셨지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스템 보완, 시스템 보완 했는데 지금 시스템 보완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송인석 위원 지금 타슈 앱 보면, 타슈대여소에만 반납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렇게 반납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송인석 위원 거기에 꼭 안 하고 거리를 둬도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송인석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반납할 수 있는 거리가?

○송인석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조금 더 편할지 모르겠지만 관리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반납하는 장소를 더 좁혀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또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 타슈를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양광판이 바구니 안에 들었지요?

○송인석 위원 그게 방전되면 자전거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송인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직접 타봤는데 밤에 상당히 어두워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가 지금 타슈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늘리는 것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70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문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전시에서 마련한 대책이나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어린이들 통학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통학로가 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지역구도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안전대책으로?

○김선광 위원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대전시 경찰청에서는, 예를 들어 일반구간 속도카메라를 시경에서 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주요 출입문에서 반경 500m 안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300m예요.

그 기준을 조금,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런 요청도 드릴 건데, 중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교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제가 시경이랑도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경찰청이랑도.

속도가 빠른데 그쪽은 사실 주요 출입문보다 측면에 있는 출입문으로 더 많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300m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빠르게, 육교니까 속도가 빠르게 내려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쪽에 노면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법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300m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후약방문처럼 이번에 문정초도 마찬가지겠지만 방호울타리도 그 이후에, 사고가 난 다음에 추진하신 거잖아요.

저는 거기도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안 나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노면표시 이런 부분도 그 법 울타리 안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정말 사고가 날 것 같다, 위험하다, 이런 게 캐치가 되면 노면표시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속카메라도 시경에서 하지만 그것도 서로 대전시랑 그런 위험구간이 있으면 협조해서, 협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도.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카메라도 멈춰 있다가 새로 작동이 된 게 몇 개월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속카메라 위치를 바꿔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호울타리도 이번에 많이 개선했잖아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쪽 도로들 죽 보시면 저 반대편에 아파트들이 있고, 푸르지오아파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 옆에 인도로 걸어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버스노선도 저리로 올 거예요, 해주셔서.

그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쪽에 오다 보면 방호울타리가 없어요.

일반구간 방호울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학생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 큰 대도로에.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저게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법만 따지다 보면 잘못된 부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예산은 사실 가장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 잘 성립돼서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 질의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의를 했고,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전 검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9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경상적 위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타슈가 교통공사로 7월 1일에 이관됐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력 배치도 45명이 되는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찾으셨지요?

○김영삼 위원 보면 수선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치 인력이 23명이고 콜센터 8명.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정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수선센터 네 곳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수선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 10명 뽑겠다 한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전문가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지요,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삼동에서 하고 있는 기지에 지금 인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별도로 4개 기지를 선정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위탁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많다 보니까 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524쪽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이 자전거도로 정비는 부분 부분 파인 부분이 있을 테고 전체 교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옥천로, 삼정동∼세천동까지 0.5㎞, 도로 폭은 4m고요,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죽 보면 전체적으로 이 킬로미터 수에 대비해서 100% 맞진 않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는 파손이 많이 되어 있을 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뽑아 놓으면, 미터당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하지요?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0.5㎞면 500m 거리예요.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m에 1억 5,000만 원의 보수 요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규도 아니고.

그리고 0.9㎞인데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미터당 비용을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이걸 뽑는 기준이 미터당 그냥 일괄적으로 뽑았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걸 교체한다고 하면 비용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서.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게 목적비로 내려가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그렇게 세워요, 그리고 제가 특교를 보니까 2억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하는 것 보면 1억 3,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쓰겠지요.

그런데 반납하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목적으로 잡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세심하게 조금 더, 예산이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너무 일괄적인데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529쪽입니다.

무단방치 PM 견인 지원 경상보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단속이 시행됐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단속입니다, 견인이네요, 견인.

그러면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근무시간에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9시부터.

○김영삼 위원 18시 이후에 만약에 방치하면 아침 9시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이 걱정돼서.

PM은 학생들 위주로 많이 타요, 그리고 등하교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 이후에 많이 탄단 말이지요.

저녁시간 때 많이 타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타는데 지금 단속시간은 9시부터 6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타고 아파트 근처에다 갖다 놓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그때부터 안 하지 거지요, 반대로 보면.

이 시간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보니까 1차 경고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1시간 내에 안 치우면 단속을 하는 그런 것들, 좀 더 체계화해서 하지 않으면 너무 사고가 많이 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 때문에 차량 저기도 있고 어르신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보험도 지금 들어주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한데 정말 단속해야 될 데는 아파트나 밀집지역이고요, 나머지는 계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루하십니까?

국장님, 지루하시지 않지요?

○송활섭 위원 492쪽 한번 봐주세요, 492, 493.

우리 대전에 지하상가가 2개 있지요?

○송활섭 위원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신구지하상가 연결통로도 하고 그랬는데.

사용료 문제를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50% 정도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언제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활섭 위원 역전지하상가는 계약점포가 211개, 중앙로는 59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과거 지하상가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받고 임대에 재임대까지 하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한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지하상가 상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경쟁입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송활섭 위원 불법 재임대 사례 같은 건 파악해 본 건 없고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는 안 하겠지만,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만 들어와요, 위원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다시피 지하상가는 우리 대전시 재산 아니겠어요?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관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김종명 과장님께서 담당이신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상가 임대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안 되어 있으면 더 좋은 정책제안으로 해서 지하상가도 새롭게 깨끗해지고 더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축제도 그 주변에 있고 대전역부터 충남도청 사이까지는 가장 대전을 상징하는 도로인데, 도심 밑에 지하상가를 오래전부터 잘 관리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정도예요?

감면 기간이 끝나면 원상적으로 다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한다고 그랬나요?

○위원장 이병철 지하상가도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 다 똑같습니까?

○위원장 이병철 그렇지요?

○위원장 이병철 역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중앙지하상가는 내년 7월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다음 민선 9기 때는 다수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56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38쪽.

행감 우수기관이라서 제가 쪽수 알려드려요, 다른 데는 안 알려줍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지요.

이게 아니면 사실은 일반 법인이나 개인에서 카드를 설치 안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돌아오는데요.

전년에 보니까 예산 42억을 편성했고, 올해는 증액사유를 보니까 택시요금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는데 13억 4,6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많은 걸 편성했는데 결국 추계적으로 현재 전년 대비 이용자, 택시 인상분을 계산했을 텐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원내용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이 갖고 있는 개인 체크카드 수수료가 대전시에서 해주는 게 0.95% 나간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신용카드가 1.2%,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일반 2%라는 건 뭘 일반이라고 구분하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568쪽 한번 보시면 중간에, 잠깐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카드 수수료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개인 0.95%하고, 개인한테 체크카드로 할 때는 0.95%로 해준다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1.2% 신용은 또, 어떻게 이건 좀 데이터가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여기서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액을 준다는 게, 개인이라는 게 개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개인택시를 이용했을 때는 체크카드로 하면 0.95%를 해준다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신용카드로 하면 1.2%로 해주고.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일반을 법인택시로 구분하자고요.

그러면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관계없이 2%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어떤 분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지원내용 카드 수수료를 해놨나,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또한 우리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세금을 다시 시민들한테 저희가 복지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0.95%인 체크카드로 했을 때는 상당히 대전시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엄청 유리한 거지요, 대전시 재정에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냈을 때는 1.2%를 내기 때문에 더 불리한 거고.

그런데 일반 법인택시는 체크카드를 내든 신용카드를 내든 관계없이 2%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분도 저는 상당수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 2%도 체크카드로 유도해서 한다면 대전시 건전재정 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추계는 안 되지만 복귀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보면 일반 법인택시한테도 체크카드에 적용되는 0.95%를 적용한다면 예산 범위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5억에서 7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신영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서 가장 유능하시고 젊다고 소문난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636쪽.

대전교통공사 운영비가 전년 대비 139억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급한 사항만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전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과 또 타슈라든지 시민의 발인 공공교통시설을 많이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필수 추진사업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공사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9쪽 좀 보세요.

제 지역구에 있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설사업이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됐고 제가 착공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30년 넘게 인입선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30년 넘게 지역이 동·서로 나뉘어서 신탄진 지역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돼서 불가피하게, 굳이 인입선로 1.6㎞에서 1㎞만 줄이고 600m 정도 또 남겨두면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평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신탄진에서 들어와서 차량까지 그냥 거쳤다가 다시 나오면 되는데 굳이 이걸 회덕으로 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600m는 너무 길다, 본부장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최대한으로, 우리 예산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남는 길이를 짧게, 600m가 아니라 400이나 300 정도까지 최대한 줄여야 상서·평촌공단의 아래와 윗동네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판단됩니다.

최근에 현장에 가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두 쪽으로 장동산 밑쪽으로 나중에 혹시 조그마한, 6만 평 정도의 산단이 조성된다고 볼 때 그것이 또 길게 나오면 이쪽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통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선산이 그쪽에 있어서 가보니까 장동 올라가는 우측에 상서-장동 간 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태학산이라고 있는데 돌이 단단한지 현장에 가보면, 지금 터널을 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디더라고요.

돌이 화강암으로 돼서 단단한 것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도 좀 가보고 그런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주체가 한국철도공사에다 우리 대전시 예산도 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언제 최종적으로 끝나지요, 공사가?

○송활섭 위원 2026년 말?

○송활섭 위원 그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먼저 정말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조철휘 본부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셨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 공부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629쪽이네요.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632쪽에도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여기 재원 확보도 질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대윤 위원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오랜 시간 대전시민들의 염원이었고 민선 8기 와서 매듭을 짓는 모양새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어렵고 우리 지방정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도 있고 또 보니까 전년 대비 보더라도 크게 증액된 부분이 많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많이 벌인 것 같은데도 보니까 15%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견고하고 촘촘히 잘해서 대전시민들이 정말,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지방비도 올해, 작년, 재작년 보니까 미납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분들도 뼈를 깎는 아픔이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이병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빚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됐는데, 다 잘 아시니까요.

세종-유성 BRT 도로 구간이 거의 마무리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굴삭기들이 마지막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개통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일반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걱정했던 것들이 지난번에 공직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대형차가 진입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이미 대형차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지가, 십수 년 전부터 안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도로를 신규로 다니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는 안내판을 보거나 또 언더패스에, 하상도로 내려갈 때 보면 높이제한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 해주고 그래서 통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분산을 시켜주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듯이 구암역 인근 다리나 그 옆 신호를 길게 줘서 우회전 차나 직진 차가 신호를 많이 받고 그래서 현재 개통되지 않은 부분도, 그때도 보니까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상 협의할 시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이라도, 거기 너무나 힘들거든요.

어느 시간대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전시도 잘못했고 유성구도 도로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자체가 기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요, 말씀 안 드려도?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본부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신호체계를 하나 바꾸면 다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왜 걱정을 더 하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첫 번째는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입체화를 발표했고 10억 예산을 계상해서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더 말도 못 하게.

○송대윤 위원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유성IC에서 궁동네거리까지 가는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본부에서 곧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IC에서 나와서 우회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랬을 때 교통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 좀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최하 2∼3년 해야 될 것 같은데 불편이 덜하도록 우회로 갈 수 있는 차선을 임시개통을 해서라도 분산시킨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성과내기 어려운 것들이고 오랜 시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로 대화 나누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