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결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중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3억 1,000만 원,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비 3억 4,6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직접교육비 등 교육 본질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홍보비를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안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향후 면밀한 재정분석 및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통한 기금 운용으로 학생교육활동 지원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온라인학교, 대전 특성화중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온라인학교 신설 예산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지역 학교 활성화 일환으로 동명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전환에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학교 모두 대전 최초로 설립되는 학교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 인프라 구축 등 학교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반 온 책 읽기 프로그램, 길잡이 독서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독서문화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번 정례회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학생들에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독서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본예산에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소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홍보비 집행을 지양하고 홍보 내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기초학력 증진, 학력신장,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직접교육비와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말씀드렸고요.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 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대전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