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난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업별 설명자료 먼저 2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 수탁사업 반환금 4,912만 7,000원인데요.

간단히 이게 어떤 내용인가부터 좀 한번…….

○조원휘 위원 이건 지금 4,912만 7,000원을 반환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LH에서 위탁사업비로 받았던 것을 쓰고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물론 LH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지만 추진실적에 출장여비 3,533만 원이 있어요.

이 출장은 주로 세종시 왔다갔다한 출장이, 그쪽이 많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1년에 3,533만 원이에요, 출장여비가.

○조원휘 위원 예를 들어서 1회 여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533번을 간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출장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다음은 240쪽에요, 가압장 전기요금.

이게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관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기요금이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안영2동부터 방현동까지 7개 동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가압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동별 수도 급수를 하는 세대 수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

○조원휘 위원 그래서 2억 5,500을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249쪽이요, 누수 및 긴급수선비 부족분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9억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을 추가 요청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지금 대덕구 관내에만 예상한 그런 예산입니까?

○조원휘 위원 대덕구 관내에만?

○조원휘 위원 대덕사업소 관내지역만 지금 9억을 편성했는데 부족할 것 같으니까 3억을 추경에 해서 12억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건 지금 예상을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3월 말까지니까 147개소, 147군데를 이렇게 긴급 누수 관련해서 수선을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3억 5,000이 들어갔는데 아직 5억 4,000 정도는 있는데 부족할 것 같다, 그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대덕구 관내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작년 예산 11억 9,900 쓴 것도 대덕구 관내에 들어간 거지요?

○조원휘 위원 또 이번에 12억 정도가, 이게 또 대덕구 관내에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왜 대덕구 관내에만, 관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조원휘 위원 작년에 수선했던 데를 올해 또 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건 아닌데도 이렇게 들어간다?

○조원휘 위원 이것 최근 3년 치 한번, 대덕구 관내 올라왔으니까 이것 자료 좀 제출을 해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누수, 긴급수선비만 이렇게 매년 12억 정도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243쪽에 자동측정설비 여과지별 탁도계 교체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탁도계와 여과지 사용연도 기준이 있지요?

○박희진 위원 여과지와 탁도계의 교체 건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정수장도 여러 개 있지만 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자주 교체되는 것들을 모아서 명칭과 사용연수, 교체연수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낸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향이 있으셔요?

○박희진 위원 전문적 기술용어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테고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매번 같은 부분이 올라오는데 정수장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이곳, 저곳 하다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흐려서 4년, 5년,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정년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칭과 사용연한을 달아서 책자로 만들어낸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1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용연도가 얼마나 되며, 언제 했고,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또 교체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있는,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은 사용연도 내지, 아마 그 기준선의 책자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희진 위원 예,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49쪽에 좀 보충을 드리면요, 이 누수율, 누수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본부에서도 하나요?

대부분 용역을 많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진 위원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도 블록별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임시적으로 대충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대전시의 유수율이 상당히 좋다고들 판단하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항간에서는 한시적일 수 있겠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255쪽에 수질계측기, 257쪽에 누수탐지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면 그러실 테지만 굉장히 오래된, 노후화된 기계들이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반면에 최신형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사실 것은 사셔서 유수율 유지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높이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지기는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희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전 예산이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대부분 사업이 전부 다 기술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어느 한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저희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종종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직에 너무 대책없이 오래 계시는 경우가 과연 개인적인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아울러 지난 언론에서 봤는데요, 상수도 사업 수질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질이 10배 높은 기준에 통과한 적이 있었지요?

대전상수도가 그렇게 굉장히 좋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수질 기준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통과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잠깐, 제가 자세히는 못봤는데.

○박희진 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말씀 나눌까요?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2쪽 병물 생산시설 유지관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고 기정은 1,500만 원,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신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정밀점검 결과 노후설비 및 부품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해서 생산설비에 대한 수리비, 유지관리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츠수 자동생산시설 몇 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 전에는 병물 생산시설이 없었다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된 거네요?

○권중순 위원 생산설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부분적인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

○권중순 위원 10여 년 기계를 사용하면, 지금 계속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만 종전 낡은 기계를 계속 수리비를 줘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생산량도 높이고 또 수리비를 절감하는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유지 보수가 낫다, 수리하는 게 낫다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우리 이츠수 병당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병당 단가, 생산단가?

○권중순 위원 165원 정도?

○권중순 위원 이츠수를 제작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3명이?

○권중순 위원 3명이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간?

○권중순 위원 그렇고, 이 이츠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보면.

좋게 표현하면 수돗물이 좋아서, 품질이 좋아서 요청, 필요할 경우도 있고 조금 덜 좋게 표현하면 무상으로 주니까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츠수가 반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이 있지요?

○권중순 위원 공공기관 주재 주요행사와 회의에 사용하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요행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예를 든다면?

○권중순 위원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체육대회, 그다음에 야유회라든지 공익성 있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다든지 하면 거기다가 그것을 요청 받아서 제공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설명자료 242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원근거, “병물 생산시설의 수선으로 이츠수의 홍보 및 안정적 공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기업이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같이, 무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같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돗물을 홍보용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쓴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되겠지요, ‘공공기관의 주요행사와 회의 시에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이츠수의 안정적 공급’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츠수는 그냥 일반 홍보물인데 그것을 왜 못 구해다 주느냐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다가 그런 표현을 공식적으로라도 몇 군데 표현해 놓는 것이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31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이 중에 법적·의무적 경비가 4,800만 원에서 증액 편성된 것 중에 1.5% 정도 되고 자체 신규사업이 20억 2,400만 원해서 65.3% 정도 되네요?

○박정현 위원 231쪽에 상수도사업본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이를 테면 2015년 올해 원래 당초에 4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결산을 다 해보니까 30억 8,4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한 75% 정도가 증액된 건데 이 예측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법적·의무적 경비나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사업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음으로 해서 추경에 담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담아서 죽 추진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박정현 위원 맞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추경 예측치가 2011년부터 보면 굉장히 엉터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2011년도도 당초에 29억 했다가 증액이 105억 8,800이 증액 됐어요, 365%가 증액됐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는 68억 8,000이었다가 증액이 112억 1,000, 163%, 전년도보다는 절반 줄긴 했습니다만 2013년도 한 89% 더 증액이 됐지요.

전년에도 162% 정도 증가가 됐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추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도 불용처리하잖아요?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한 20% 내외면 여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되는데 지금 50%가 넘는 것은 이것은 예측치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잉여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심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왜 이렇게 예측치가 그간에 들쭉날쭉했는지 분석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것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243쪽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탁도계 교체 건인데 사전 보충설명자료 필요성에 보면 2002년도에 설치된 탁도계를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필요성에는 2002년 것을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도계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설치한 것이 6개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2002년 것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8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개 분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설치한 것이 몇 개입니까, 탁도계가?

○조원휘 위원 2002년도 6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거 교체한다면 6개만 2015년에는 하면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사업 필요성에 ‘2003년도에 설치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6개는 이미 교체를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은 쓸 만한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은 바꿔야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탁도계 내용연수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을 8개 교체해야 되겠다?

○조원휘 위원 2002년도 6개는 아직 쓸 수 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꼭 2002년도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 8개를 먼저 하겠다?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235쪽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인데 거기 편성사유, 물론 1,3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감액하는 건데 그 밑에 수납액 수수료, 집행액 수수료 산출 이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수납액이 9억 6,355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2%해서 수수료, 이 내용은 알겠는데 그 옆에 집행액이 2,554건이에요, 그러면 건당 100원씩 계산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퍼센티지로 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2% 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1.5%에서 2%?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수수료 산출은 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집행액 수수료 산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이고 어떤 건수인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조원휘 위원 그러면 계 6,271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원휘 위원 기이 집행액 전액 수수료율로 한 2,749건, 3월부터 이것은 2014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2015년이 안 돌아왔는데요?

○조원휘 위원 예상?

기이 집행액은 그러면 이것은 2014년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5년 1월까지 2월까지는 2,749건이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3,522건이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것이 몇 건이에요, 2,749건이에요?

○조원휘 위원 아, 이것은 금액이라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6,271은 무엇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금액인지 건수인지…….

○조원휘 위원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런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것은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건수인지 금액인지 전혀 연관성도 없고 알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250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용역해서 17억 정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세종시에 추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가는 관로가 현재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단계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2단계 관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이 지금 완공돼서 가동 예상이 2018년 이후로 보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18년 이후 세종지역에 2단계 공급을 하면 대전시정수장 가동률이 한 72.5% 정도 될 것이다?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는 49.8%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 세종시에 공급하면 연간 물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연간 16억이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69쪽이요,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신규사업 14억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한 장 넘겨서 270쪽에 보면 신규 물품 구입 내역이 있어요.

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때는 1대에 1억 7,000짜리가 올라왔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9,000만 원이에요, 예산이요.

차이가 2천만 원 정도 나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기능의 차이이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1억 7,000과 1억 9,000, 2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설명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대체구입이다, 여기 식품분석과에서 그때는 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바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체가 아니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장비 명칭은 같은데 성능차이 때문에 이번에 성능이 더 우수한 거라 1억 9,000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76쪽인데요,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해서 4,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무리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곰팡이 등 유해세균증식 가능성이 있고 연구원 직원 집단식중독 유발우려가 크다.”, 이 표현은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을 꼭 개선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조원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세균 가능성이 있고 집단식중독 발생하고 이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복지환경 상임위원들 거기 방문했었잖아요?

○조원휘 위원 제가 볼 때 세균 나오고 집단식중독 걸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시급성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참 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271쪽부터 272, 273쪽까지가 농수산물시장 잔류농약검사소 관련한 예산이지요?

○박희진 위원 이제는 시스템 장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고요, 현장사업 진행 중이고요, 예산도 내려와서 반영 중에 있고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홍보차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홍보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의 검사시스템 장착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분들의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오정동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전점검하고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잔류농약생산자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홍보 통해서 하면 못 보는 분들이, 특히 농민들은 못 봐요, 그런 거.

그래서 인근에다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서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라는 것들을 농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1년 농사지어서 차로 싣고 왔는데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예산 확보를 노력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검사소 신설계획은 끝났는데 그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인적자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2명이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절대 한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 장비가 가동되면 최소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데요?

○박희진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오정동에 장착을 하면 오정동에서 어떻게든 다 검사를 해야지,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노은동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파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임시적으로나마 당장 장착되면 운영은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시기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0쪽 좀 한번 보실까요?

신규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것 국산 있습니까, 이런 기계?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옛날에 초음파진료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1985년도에 설립된 벤처기업이었고 그런 메디슨 같은 벤처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음파기계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상당부분이 지금 국산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게 국산화하겠다는 노력이 있었고 또 시장이, 병원이라는 많은 기계를 사줄 수 있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런 정밀기기 이 부분은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이 좀 적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국산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KTX-산천도 지금 사실은 국산화된 거거든요.

매스컴에서 KTX-산천이 한 번 설 때마다 TV에 나올 때 저는 사실은 저러면 안 된다, KTX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고도의 정밀기계이고 그럴 것 같은데, 국산화 진행되는 과정에, 서면 안 되겠지만 가끔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산화가 되고, 절대 고장이 안 나거든요.

요즘은 KTX-산천 선다는 소리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물품을 구입하는 관련규정과 그리고 국산화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차원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2억 2,000, 3억 이 정도 되면 정밀기계를 만드는 쪽에서는 사실 고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산 물품을 구입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대학 실험실 내에서, 이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기관 외에 대학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데모 장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만들고 있네요, 국산 장비도?

○권중순 위원 데모장비를 만드는 것만 해도 일단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때가 되면 양성장비로 바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숙원사업을 이루어서 좋으시겠어요.

○박정현 위원 이번에 세출 추경 예산안 보니까 법적·의무적 경비가 3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비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430쪽에서 432쪽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박정현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 되지 않은데, 전체 해봤자 3,000만 원인데 왜 이게 추경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박정현 위원 2014년도 임금협상이면 전년도에 이미 협상이 끝난 것 아닌가요?

2014년도 임금협상을 해서 2015년도에 인상분이 잡혀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2015년도 인상분으로 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이게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추가로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소급할 수밖에 없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275쪽에 가축방역요원지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력을?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12개월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1명의 인건비인데 1,750만 원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우리 가축방역보조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월 130만 원이니까 대충 그 정도면 1년 치 해서 1,700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이미 일을 하고…….

○박정현 위원 6개월분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 두 배 정도 더 인건비를 받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뽑아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일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가축방역보조원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박정현 위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박정현 위원 가축전염병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5월 18일 월요일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