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심사 후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지난 4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석면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중복·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석면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을 법제처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규정을 「석면안전관리법」과 중복·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과 적법성을 유지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사업별설명자료 180쪽 한번 봐주세요.

용전근린공원 조성 신규사업이고 시비 100%로 2,000만 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보다 사업개요를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전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공원용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사전 설명자료에 보면 사유토지 14만 2,666㎡를 민자를 유치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민자를 통해서 매입시키고 그 사유토지 공원용지의 70%를 공원시설로 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하겠다, 사전 설명자료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원용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수익이 안 남으면 매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3백억 토지 매입하고 공원조성 1백억 해서 민간사업자가 4백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분양을 한 다음에 수익금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답변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4백억을 다, 토지매입 3백억하고 공원조성 1백억하고 4백억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럼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백억이라는 것도 그냥 가상치, 예상치네요?

○조원휘 위원 4백억이 될지, 2백억이 될지, 3백억이 될지, 5백억이 될지 협상해 봐야 된다?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께서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아요.

종전에 답변할 때 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수익성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4백억을 확정하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또 수익이 났을 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4백억은 가상치예요, 그냥?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백억, 1백억이 그냥 가상치네요?

가상치입니까 아니면 어디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 30%에 아파트 등 수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수익시설이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수익시설이 있겠어요?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하려면 용도변경해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사전협의부터 최종 기부채납까지 죽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여기서?

○조원휘 위원 사전협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선정절차에 보면 사전협의, 사업제안,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일단 한번 상의보신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약 4백억 정도 나온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16년 7월에서 9월에 협약체결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민자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와 계약체결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기 협약체결이 어떤 뜻이에요?

○조원휘 위원 민자제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느 업체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조원휘 위원 사업자가 제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제안할 거 아닌가요?

어떤 방식으로 알리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 건설사에?

○조원휘 위원 건설사에다 한다?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대전시에서 전례가 없고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인 만큼 신중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또 217쪽에는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정비, 이 노후 하수관로라는 것은 몇 년, 20년 이상 된 것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하는 데 27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그 필요성 같은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감으로 정밀조사를 한 9개월 정도 하는 데 용역비가 27억이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좀 많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말고 최근에는 그럼 또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2000년 초요?

○조원휘 위원 지금 수치를 다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이 노후 하수관로 용역한 내역을 자료로 좀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또 217쪽에 하수관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관로정비,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정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연도별 아니면 지역별 그리고 예산액 해서 지금까지 20년 노후관을 교체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다음 210쪽 순세계잉여금인데요, 불용액으로 해서 지금 109억이 미집행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이 109억에 대한 세부내역,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109억이, 이 중에는 미집행 부분도 있을 테고 예비비도 있고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미집행은 얼마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도 한번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사항을 한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가로수 관리가 그리 아름답지 않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현재 체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심과 하천변 가로수, 특히 수목원 인근의 가로수를 구분해서 좀 더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에 의하면 이게 외국에 있는 가로수 관리의 경관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높여야 될 데가 있고 높이지 않아야 될 데가 있고, 또 고목을 해서 고급스럽게 해야 될 데가 있고 아름답게 해야 될 데가 있는데 대전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희진 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을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목원 인근의 가로수가 고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기가 흉합니다.

뿐만 아니고 대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수목원 인근에 여러 가지 건물들로 인해서 과연 저게 수목원인지, 가로수를 보면 수목원 인근의 도시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수목원 인근 가로수는 특별히 좀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고목으로 고급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인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288만 원씩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4년도 예산이 1억 1,300인데, 잔액이 4,900만 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남겼다는 것은 일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155쪽도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라고 보입니다.

역시 156쪽에 산림기반시설 확충, 재해예방 여기에 특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슬레이트도 석면 성분이 많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가시면 거의 폐가가 돼서 방치돼 있는 곳이 많아요.

○박희진 위원 결국 역할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도심에 관련 하신 분들이 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찾아주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참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대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만인산 휴게소 사용료 나와 있어요.

사업자 선정에서 기존에 이분들이 수수료를 8,770만 원을 냈다는 말씀이지요, 산출내역에?

○박희진 위원 8,700만 원이 연납입니까, 월납입니까?

○박희진 위원 연간 금액이지요, 그런데 3억을 내겠다, 연간?

○박희진 위원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낙찰된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분별한 방법으로 입찰자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잘못하면 또 부채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그 예를 꿈돌이동산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3억 700만 원을 내시면 좋을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계산이 저는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1년 단위로 매출대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계속 연체되거나 한다면 또 부채만 남겨놓고 계상만 했을 뿐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결산해 보시고 지도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167쪽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인데요, 3,400만 원을 10개 학교에다 배정할 예정이십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결국 34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340만 원으로 환경시범이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특히 교육청 관련 제안사업은 저희가 그냥 주고 마는 상황이 되는 듯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168쪽 한번 봐주시지요.

대전의제21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결국 행사성 사업이지요, 이게?

○박희진 위원 신규인데요, 이게?

매년이 아니고?

○박희진 위원 인원이라든가 참여대상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커요,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박희진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행사성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2,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비가 또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내용으로 봐서 행사가 굉장히 큰데 예산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박희진 위원 아까 말씀이 세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0과 171쪽에요, 170쪽하고 171쪽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네요, 193쪽에요.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기타 공원 안내간판 200개를 만드는 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5만 원짜리 간판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기타 공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특히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은 국내에서도 이름 있는 명산이라고 보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5만 원짜리로 무슨 안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박희진 위원 200개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5쪽에 보시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예산이 기정예산 15억에서 증가 4억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일명 도안지구크린넷 사업이네요.

○권중순 위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생활쓰레기를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수거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는 증감사유를 보면 지원액 총 크린넷 운영비가 27억 3,300만 원 중에 서구, 유성구 예상부담액이 8억 3,3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총 19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이지요?

쓰레기차로, 종전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8억 3,300만 원이 들어간다?

○권중순 위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크린넷을 운영하니까 27억 정도가 들어가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19억 정도다,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장점도 있겠지만 종전 청소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수거비용보다 너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면 크린넷 운영비가 좀 감소될 것인지 예측 좀 할 수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가동률이 높아지면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운영비 쪽을 조금 개선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 213쪽을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인데 이 전 단계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그때 201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 사업해서 총 예정사업비는 50억 원이고 당시에 15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정책이 오수와 우수로 구분해서 우수는 천변으로 직접 보내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서 처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오수와 우수가 오접합 된 데도 많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당시에, 2015년도에 본예산을 15억 세웠거든요, 15억 8,000만 원.

○권중순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오접합 조사 및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15년도 본예산 15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아마 조사 쪽에 다 사용이 되지, 보수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하시면서?

○권중순 위원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권중순 위원 지역도 다르다?

○권중순 위원 그 방법과 오접합 조사의 조사방법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뒤쪽에 보면요, 217쪽에 보면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하수관로정비는 꾸준히 다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권중순 위원 217쪽에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결국 보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약 40 몇 퍼센트인가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꾸준히 지속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222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4단계 고도, 총인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총인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목적에 보면 대전 및 흑석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인을 낮추는 사업 같아요.

국비 정산금액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하고자 한다 해서 총 반환금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원금이 83억이고 정부합동감사 14억 1,000만 원이 지적사항 같아요, 그렇지요?

지적사항에 나타난 금액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원촌동하수처리장이 악취제거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필요는 한데?

○권중순 위원 그런 의사결정을 신중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환경녹지국 추경 세출예산액 제가 죽 보니까 76억 9,100만 원인데,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적·의무적 경비가 4억 8,200만 원에서 한 6.3% 정도 되고요.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우려했었지 않습니까?

국비매칭 59억 9,8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 계상이 됐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이 78% 정도 되고요.

국비를 포함해서 신규사업이 한 20% 정도 되고 그냥 국비 빼고 자체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액의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는 법적·의무적경비와 국비 매칭하느라고 추경한 것 같네요, 새로 한다기보다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실제 환경녹지국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도 아이디얼한 사업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 숙원사업 중에 못 했던 부분 몇 가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어제 했던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얘기했는데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 세웠던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세우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한데 이왕 추경할 거 조금 하반기를 염두에 둬서 환경정책 분야에서 조금 필요한 사업들이 세워졌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일단 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세워진 거지요, 예산편성이 된 거지요, 이제 더 편성할 필요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000만 원 받으셨네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172쪽에서 175쪽에 걸쳐서 사업비를 죽 분할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추진은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다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캠페인에 200만 원, 워크숍에 350만 원, 대전네트워크 지원에 1,450만 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박정현 위원 그럼 실천캠페인은 구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200만 원?

○박정현 위원 172쪽에 있는 홍보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캠페인 비용인 것 같은데요, 200만 원 이것은 구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지요, 173쪽에 있는?

○박정현 위원 아니, 누가 추진하나요?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35명에다가 10만 원 해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로 10만 원씩 주고 안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정현 위원 강사를 부르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 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짜여 있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대비, 강사비 이것을 다해서…….

○박정현 위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신 거라고요?

○박정현 위원 175쪽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박정현 위원 활동비?

○박정현 위원 이것이 5개 구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1,000만 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기여도가 높은 데는 좀 더 주고?

○박정현 위원 지금 어디가 제일 기여도가 높습니까?

○박정현 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쓰시는 것도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은 사실은 인센티브 받아서 3,000만 원 여기저기 찢어서 쓰면 별거 아닌데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이디얼한 것을 하나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데요.

이를 테면 최근에 아파트 내에 태양광 작은 시설들 하는 것을 지원해서 조금 더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81쪽에 엑스포근린공원 재조성 신규인데 이것이 8억이지요, 전체 사업비가?

○박정현 위원 8억인데 올해 4억 계상되어 있네요.

시·구인데 이것이 구하고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 8억 중에 올해 4억 쓰고 내년에 또 4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 4억만, 여기 비고에 지금 시 50%, 구 50% 되어 있어서, 시비만 지금 4억 해서 내려 보내 주는 건가요, 구로?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생태놀이터 조성, 이것은 환경부가 공모한 사업인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구가 공모를 하면 공모가 돼서 시가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이 설명자료 199쪽부터 204쪽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수목원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비 4,260만 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항목별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국에서 전체 통으로 내려온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1억이 안 되는데, 제가 계산한 것은 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박정현 위원 따로 계상이 되어 있나요?

○박정현 위원 신규사업은 넣으셔야지요, 그래도?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천여만 원 되는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예산.

○박정현 위원 199쪽에 보니까 상담소 사무관리비 해서 가드닝 매뉴얼을 책자 발간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런데 사업산출내역에 보면 3회해서 200만 원씩 잡혀있어요.

매뉴얼은 한 번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산출내역과 사업개요가 약간 상이해서?

책자발간이 3종이 있는 것입니까, 200만 원씩 들여서 3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99쪽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유인물을 세 번에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각각 다른 3종의 유인물을 각 1종에 2백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201쪽에 교육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대상자들이 쓸 재료비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경비가 아닌 모양이지요?

대상을 누구로 하지요, 일반시민들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건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강자들이 가져가는 건데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따로 받나요, 수강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계속 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95쪽 좀 봐주세요.

장태산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안전진단 용역 해서 2,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스카이웨이하고 전망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스카이웨이, 전망대 이것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2009년에 완공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한 만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 안전진단하면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돼서 정말 안전진단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안전진단 개념인데 만 5년 됐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철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여기를 가봤는데 철구조물을 통해서 한 10여 미터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면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안전진단하려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밀진단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정밀진단하라고 한 거지요, 작년에?

작년 진단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그대로 하려면 하면 되는데 2,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또 하는 것은 뭐지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작년에 안전진단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을 또 심화해서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된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식이나 이런 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 5년 됐으면 시공업체한테 이 부분을 하자보수할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가본 것으로는 하자, 부식 그런 것이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바람이 불면 그 위에 있으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이것 말고는, 그런데 작년에 진단을 받았는데 올해 2,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한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한번,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보면 하수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86억 6,900이고 여기 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 6억 7,900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93억 4,900인데 여기는 86억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홍도동 상류 하수관로정비 잔액 반납 6억 7,900도 또 있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안 넣으신 거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도동 상류 하수관로정비 집행잔액 반납.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6억 7,900도 반납하는 거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14억이 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의 페널티인데 그 페널티 3억 4,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 옆에 이자는 무엇입니까?

○조원휘 위원 원금에 대한 이자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페널티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는 하셨는데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차계획이 진행되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종료 됐어요?

○박희진 위원 그럼 오수, 우수관 분리사업은 BTL사업으로 끝낸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오·우수관 분리사업은 얼마나 남았어요, 총 몇 킬로미터로 예측되면 얼마나 했고 남았는지?

○박희진 위원 거의 원도심은 거의 다 지금 합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류계획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지금 진행되고 남았다고 볼 수 있지요, 원도심 위주로 보면?

○박희진 위원 진행을 했고 한 20%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박희진 위원 이 사업을 시에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 분류사업 계획, 특히 원도심 중심으로 한 계획을 자료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집중해서 서둘러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싱크홀 용역조사 내용 중에, 213쪽 내용 중에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안감이 조성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싱크홀은 대전시에서 큰 것은 그렇게 없지요?

○박희진 위원 도시가 그리 크지 않은 도시로 생각이 돼서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형싱크홀 발생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주 미세하거나 작은 누수현상, 관로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인근이 파헤쳐져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용역조사에서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요즘 사진이나 CCTV 등 아주 신기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정밀기계로 인한 조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관 기준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20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관로에서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악취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도심의 악취가 하수관 정비가 진행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민원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하수관로정비 개선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181쪽에요, 엑스포근린공원 재조성, 이 엑스포근린공원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많이 파헤쳐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근린공원 재조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을 올렸어요.

기존 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지역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박희진 위원 엑스포근린공원 내에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박희진 위원 아, 그 엑스포가 아니군요?

○박희진 위원 화장실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 보도내용에 의하면 대전시 화장실 정책이, 환경이 전국 1위라고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박희진 위원 알고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전국 1위가 좀 여러 군데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전국 1위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도시구성상도 그렇고요.

이런 전국 1위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각 과에서도 하나씩 1위 하시지요, 뭐.

183쪽에 이범주 과장님 옆에 전재현 씨가 두 분 계세요, 우리 환경녹지국에?

○박희진 위원 맞아요?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쭐게요.

장태산휴양림에,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험전망대 5년 전에 완공한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설계하고 할 때부터 하면 근 7년 됐네요?

○위원장 안필응 당시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위원장 안필응 이거 그때서부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리고 187쪽이요, 지방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재수립하게 됐어요?

187쪽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지금 감액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 우리는 예산 만들어놓고 보자는 것밖에 더 되나요?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10억이면 금싸래 같은, 예산 편성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일 텐데 이것도 예상 못하고 일단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감액을 하면 이만큼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필응 국가적으로 시행했으면 분명히 이건 다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계획안이 나와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생태하천과는 국토관리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업무 협의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필응 기관별 서로 협의내용들 있지요?

○위원장 안필응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189쪽입니다.

지역지하수관리 계획수립 용역, 참 용역은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놓고 그다음 힘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이 189쪽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10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10년 전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그때부터 추진과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진방향.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10년 전에 수립했던 용역자료, 그리고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5월 15일 금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