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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본회의(2023.07.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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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16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송대윤, 조원휘)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인사)

다음은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인사)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인사)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인사)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인사)

마지막으로 한종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0시 14분)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명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용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에서는 송대윤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선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5건이며 의원 발의안 19건, 시장 제출안 22건, 교육감 제출안 4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을 무시한 채 선거구 획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면 유권자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별 평균인구를 살펴볼 때 대전은 20만 6,543명, 광주 17만 8,727명, 대구 19만 6,906명, 울산 18만 5,012명으로, 대전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 20만 3,280명보다 3,263명이 더 많음에도 선거구는 7개로 상대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선거구 증설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정치권 역량 악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45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토가 균형 발전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틀 안에서 지역선거구 숫자가 획정될 것을 바라면서 국회, 정부 및 정치권 등 각계에 지역대표성 확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숫자를 증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에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공평성 및 평등성에 위반될 정도로 적은 수로 획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국회,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송대윤, 조원휘)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송대윤 의원님과 조원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김영빈
행정자치국장이성규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남시덕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교통건설국장고현덕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박필우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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