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인식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4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문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권교육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 동구 산내동에서는 대전형무소 수용자와 보도연맹원 등이 군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3개월 동안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는 최소 1,800명, 각종 기록에 의하면 최대 7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을 통해 확인된 유해는 단 34구에 불과했고 매장 추정 지역의 땅이 대부분 개인소유이고 이미 상당 부분 파헤쳐져 발굴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이 일대에 매장된 유해는 더 빛을 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 있고 희생자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유해발굴 재개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수년째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전국 168개 유해 매장 추정지에 묻혀 있는 유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아직도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유해 매장 추정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대학교 내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로 안치하였으나 2016년 7월 협약 만료 이후 유해를 영구적으로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유해발굴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가해 주체도 대부분 경찰, 군인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발굴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등과 추모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안장과 추모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서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과 추모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추모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북부특수학교 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북부특수학교 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맹학교, 혜광학교, 가원학교, 원명학교, 성세재활학교 등 5개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2014년도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표1>과 같이 특수학교 학급 정원 기준과 비교할 때 이미 중·고등학교 학급에서 과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최근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표2>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수학교가 없는 계룡, 논산, 금산 등 대전광역시 인근 지역 수요에 따른 학생 유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시 거점지구로 유입되는 장애학생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의 확대 설치 요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에도 전공과 입학을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 그 수요에 못 미치는 입학 정원으로 <표3>과 같이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였고 추가 합격자 논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전공과 추가 설치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대전광역시에는 특수학교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5개 특수학교는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장애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법의 취지와 적정한 학교 용지 확보 용의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유성구 북부지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특수학교 설립에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서도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등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급 학교에는 특수학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대전광역시 특수교육 수요 충족 및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15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계획에 특수학교 용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10시 3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북부특수학교 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우리 시의 특수교육 수요 충족 및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15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계획에 특수학교 용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북부특수학교 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6월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강제징용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수년에 걸친 등재 추진계획과 외교활동으로 강제징용시설이 포함된 23개 산업시설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군으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등록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등록권고가 뒤집힌 사례가 없기에 일본의 강제징용시설 7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나가사키조선소, 다카시마탄광, 하시마탄광 등은 강제징용에 동원된 조선인 6만여 명을 비롯하여 아시아인들의 학대와 학살이 자행된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였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어두운 단면은 숨긴 채 ‘경제발전의 징표’로서의 가치를 주장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발전 가치 주장은 과거사 책임을 피하고 강제동원의 기억을 일부러 지워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목숨과 피땀을 빼앗긴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킴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질서를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5년 올해는 해방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우경화 행보는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독도 영토분쟁, 역사교과서 왜곡, 성노예자 위안부 불인정, 강제징용자 보상 불인정 등 일본정부는 반성과 사죄, 배상과 보상은 외면한 채 외교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분칠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일본정부가 자국의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조선인 6만여 명을 비롯하여 아시아인들의 학살과 학대의 장소였던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더는 일본정부가 역사왜곡과 침략전쟁 미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153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유네스코가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외교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였던 강제징용시설의 참혹한 역사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가치 속에 미화되지 않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메이지산업혁명 유산군에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7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과거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려는 것이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153만 대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강경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문학 의원님과 송대윤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복수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자와 수용인원의 수급 불균형에 따라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발로 거주지 수평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인구변화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개발지역 6,000세대당 1개의 학교 신설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표1>과 같이 대전시에는 37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규모 개발이 있었던 서구, 유성구는 공립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는 사립학교가 상당수 있음은 인구이동을 반영한 학교 재배치 노력이 없이 기존의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표2>와 같이 유성구의 인구는 2000년 16만 명에서 2015년 33만 명으로 급증했고, 향후 2020년에는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유성구에서는 통학거리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온천2동입니다.

특히 어은중학교를 졸업한 이 지역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 일반 고등학교가 없어 단 한 명도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이 없고 인근 5개 고등학교로 버스, 봉고차 등 100% 차량만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해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 속에 차량으로만 통학해야 하고 또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반면 온천2동 내에는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표3>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7년에는 죽동초등학교 신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과 기존 고등학교 재배치 방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성구의 경우 2012년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종합대책에 따라 통폐합이 가능한 학교로 봉암초등학교가 있는데 <표3>과 같이 봉암초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의 경우 전교생이 75명밖에 되지 않고 5학년 학생 수는 7명뿐이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봉암초와 어은초간 직선거리는 400m 이내로 이 두 학교를 통폐합 하더라도 등교거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아이들 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현재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봉암초, 어은초 학군을 둘러싼 위장전입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같이 현재 대전시 고등학교 배치 현황은 현재의 자치구별 인구분포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중구에는 사립 고등학교가 7개 밀집해 있는데 이 중 한 학교를 유성구 온천2동 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10시 4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교육감님!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우리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최근 시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전환 사례를 보면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 과학고의 과학영재고 전환 그리고 최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아이들을 위한 톡목고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신과학고 전환 당시 소송을 불사하고도 과학고 전환을 추진했던 대전시교육청은 더 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고 육성 정책에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이제 더는 수수방관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