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1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9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한 후 22일에는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등은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1-1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정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1-1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예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위원들한테는 의안검토보고 책자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요약보고서는 위원들한테도 자료가 없고 집행부의 실·국장님, 지금 배석하신 분들한테도 아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자료도 없이 장시간 이렇게 분석하고 보고한 내용을 듣기만 해서는 전혀 남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절차에 의한 요식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집행부 실·국장들께도 자료를 주고 같이 보면서 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이라면 발언이고, 오늘 집행기관의 간부님들께서 전부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요.

9대 의회가 출발한 이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9대 의회는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물론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 또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임하고 있음을 제가 지난번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역대 어떤 의회보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언한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금번 작년도 살림을 정리하는 결산 심사과정에 있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는, 여러분들이 저희 개별 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지위가 높아서 저희들에게 존칭을 하고 의원님, 의원님 그러겠습니까?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지 여기 개별 의원한테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질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기관, 대전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료의원이 모든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의정활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 아닙니까, 전부 다?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부공무원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가 의원 개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집착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처럼 외부에 유출하고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자료를 숨기고 또 지방자치법을 들먹이면서 자료요구가 부적절했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일련의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 사업 주체자인 사업 대상자한테 동일한 자료가 흘러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의 추인 또 위원장의 추인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 6대 때부터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관례적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추인이 없어도 의원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관행이었지요, 법을 떠나서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도 관습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의회의 관습.

그런데 그것을 법을 들먹이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외부에 유출하고 언론에 알리고 그래서 의회를 모독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모독하는 사례가 일전에 교육청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유의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침에 우리 예결위 간담회에서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역정을 내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정상적인 위원회 의정활동, 특히 사업에 대한 심의, 특히 예산심의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는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신성한 의회에서,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발생됐던 일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항의하고 이런 사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부시장이 있었더라면 내가 질의할 텐데, 대표로 본 위원의 이런 노파심 어린, 걱정 어린 생각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박종선 위원 이 신성한 의회의 기본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의정활동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의원이 예결위원이 아니라도 집행기관의 모든 실·국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자료요구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관행적으로 꼭 의장이나 위원장의 추인이 없더라도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적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요구가, 의원이 신성한 자료요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서 바로잡고 부정이 있으면 바로잡고 비리가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사례가 실제, 교육청에 제가 걱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정상적인 위원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심의가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결산심사에 앞서서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결위원만이 아니고 그래도 의회를 먼저 경험했던 선배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자각 또 집행기관의 각성,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 또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해 달라는 뜻에서, 걱정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살림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정책건의를 처장께 하려고 합니다.

정책지원관 있잖아요, 정책지원관.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의회제도를 연구하고 의회제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말단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서 6대 의회 때 또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늘 의회만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입안해 보려고 하니까 조례 입안하는 데에 깨끗하게 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7월 임시회 시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들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팀별로 묶어서 팀장의 지시하에서,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요구하는 조례라든지 또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처장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환경이지만 행자 관련해서 또 산업건설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지원관으로 하여금 행자 것, 산업건설 것을 준비하게 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되고 또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자위 소관,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복지환경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타 광역시·도의회에서 정책지원관제도를 상임위원회로 소속했다가 그것이 모순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백시킨 그런 사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부 의원님들하고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든 저렇게 지원을 받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면 되는데 정책에 대한 전문성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지원관제도는 백시켜서 입법정책실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은 팩트인데요, 충남도의회에도 제 친구가 2명, 계룡 출신 또 저쪽 출신 2명이 도의원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제가 정치권에서 알게 된 지인들, 친구처럼 지내는 지인들 8명 정도가 광역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통해 물어봤는데 대구인가 어디에서는 시행을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그것이 문제가 많아서 다시 입법정책실을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지원관제도는 개별 의원에 1명씩 붙어있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자료도 분석시키고 자료요구도 하고 의원과 같이 의원실에서 연구하고 모색하고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도 하고 참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개별 의원에 1명씩 딸린 보좌관제도가 아니고 3명이, 전공도 달라요, 전부 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들 행정적인 서브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역할, 서브도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에 대한 주된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서로 간에 괴리가 발생되고, 직원 간에.

그래서 이 제도는 입법정책실을 강화하는 길만이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확충해 나가는 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장께서도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일부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세종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성인지결산서 첨부자료 있지요?

일단 기획조정실 쪽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결산서를 봤는데요, 성인지결산서를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전담인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별도 전담인력이 없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대전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전문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센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금선 위원 이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그냥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만 하나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제가 센터에 확인한 결과에는 보니까 40건 정도는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을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수가 워낙 많은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인지 관련해서 행정자치국, 161쪽에 결산 첨부서류, 청사건물유지관리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보셨나요, 책자?

○이금선 위원 보면 여기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회계연도 2021, 2022년도 하고 성과목표가 나왔어요.

성과목표는 아동친화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배분 이렇게 되어 있고 목표치가 1로 되어 있고 실적치가 1로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이게 1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알고 싶고요, 1이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예산배분이 지금 성과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집행했다고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성인지 관련은 솔직히 예산 관련보다는 정말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더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1이라고 목표치하고 실적치를 했는데 1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이금선 위원 100으로, 퍼센티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퍼센티지를 100으로 봐서 목표치 100% 다 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165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자치분권과인데 성평등 효과분석 있잖아요,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가 2020년 0, 2021년 0, 2022년도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수혜자도 다 0으로 되어 있고.

이건 왜 이렇게 빈 공간으로, 0으로 놓은 이유가 뭔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2020년도도 0이고 2021년 0인데 다 그런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것뿐 아니라 지금 제가 체크를 다 했는데 168쪽에 인권공모전 추진에서 여기서도 2020년, 2021년 해서 수혜자가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수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금선 위원 분석이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에도 또 있어요.

186쪽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에서 이 부분도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 관련해서 사업대상자에 2020, 2021, 2022년이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많아요, 지금 이런 게.

이 부분 성인지결산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서?

○이금선 위원 성인지결산서가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냐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결산서가 지금 꼼꼼하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금선 위원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이나 자문을 통해서 성인지결산서를 하반기에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성별영향평가 그쪽 위원회에 갔다가, 너무 자료도 부실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가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해서 자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자체 예산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고 질의할게요.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66쪽 홍보조형물 설치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브랜드에 대한 친밀감 제고를 위한 Daejeon is U 글자조형물 설치 부분인데 장소가 대전역 동광장, 서대전공원, 유림공원, 대청공원, 삽재고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일정 부분은 또 노후로 인한 부식, 파손 등으로 철거 진단 이런 부분인데, 대전시 현재 슬로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시를 맡고서 일류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명무실한 이 조형물을 굳이 계속 존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한영 위원 지금 민선 8기 시대에 맞게끔 정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혼선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보시고요, 96쪽에 시정 기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이금선 위원 5억을 2회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용역비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5억을 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

○이금선 위원 그랜드플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지금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금선 위원 어디요?

○이금선 위원 마무리를 아까 7월 중 하신다고 했나요?

○이금선 위원 연말에 마무리를 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원자력안전관리(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관련이 아니고 지금 원자력교부세에 대해서 계속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촉구 건의문도 넣고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7월 말까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앞에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서명운동이 온라인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화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서명부 받아서 서명하라고 되어 있고 온라인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던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니요, 저도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전에 서명운동할 때.

그때는 중앙에서 한 것 같고, 대전시 사이트를 들어가서 온라인 서명을 하라고 시켰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온라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온라인으로 받게끔 해놓긴 하신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앞에 해놨으면 좋겠네요, 콘텐츠를.

○이금선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자위 소속 보조설명자료나 결산서를 계속 보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큰 테두리 안에서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펴자마자 보였던 게 47쪽에 보시면, 이건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47쪽에 보면 예산은 이렇게 처음에 본예산이 세워져 있고 중간에 2회든 3회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또 남은 금액은 추경에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47쪽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때 당시 세워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추경에 세운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잘못 판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국, 한 실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더니 각 실·국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뭔가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집행비율은 0이라고 되어 있고 미집행 사유는 해당없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건 사실 문서상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성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라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 한번 봐주시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김선광 위원 519쪽이랑 520쪽이 같은 사업 같은데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각각 불용액도 발생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인가요, 이름 자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일반보전금으로 나가는 통계목도 똑같은 것 같고 세부집행내역 통계목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는 게 바로 옆 518쪽에는 합창단 공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비슷한, 이것은 그냥 합창단인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있는 책자만 봤을 때는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518쪽은 불용액이 굉장히 적고 519쪽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청소년과 어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한 곳은 공연을 했고 한 곳은 공연을 안 했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불용액 차이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른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월평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월평산성이 대전시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는지, 대전시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지역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산성으로 보존가치가 없으면 계속 대전시문화재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뒤로 현장에 담당직원들이 다녀오셨나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 현장을 한번 보시고 특별히 대전시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소방본부에서 봤는데 차량검사비도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대덕구라 이번에 화재에도 관심을 좀 가졌는데, 소방사다리차 최고 높이가 몇 층까지 올라가지요, 아파트 기준으로?

○이효성 위원 대전에 있는 최고층 아파트가 몇 층이지요?

○이효성 위원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최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사다리차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를 해오나요?

○이효성 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다리차는 몇 층까지 가나요?

○이효성 위원 우리나라에서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736쪽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2회 추경 때 1,72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1,750만 원 예산을 사용했네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시설 등 점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기관이나 가정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비소집에 안 온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는 건가요, 점검을?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학대전문경찰이 직접 나가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만약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역할도 하나요?

○이금선 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데도 나가는 역할을 하나요?

○이금선 위원 아동학대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금선 위원 그런 역할을 여기에서 다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 건가요?

1,75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제목에 아동학대 등 근절 해서 나와 있잖아요, 혹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금선 위원 홍보는 어디에다 많이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동학대 관련 가정폭력이 많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런 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학대라고 생각 안 하고 때리거나, 옛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의 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학대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연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