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1차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천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박병철 위원입니다.

(박병철 위원 인사)

다음은 안필응 위원입니다.

(안필응 위원 인사)

다음은 윤진근 위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인사)

다음은 전문학 위원입니다.

(전문학 위원 인사)

다음은 심현영 위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인사)

다음은 정기현 위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인사)

다음은 김동섭 위원입니다.

(김동섭 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인사청문간담회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언론사에서 오셨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여러분들께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간담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가 지방공기업 사장이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가치관과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준일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사전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간담회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차준일 후보자께서는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차준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정책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10분 범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차준일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마이크 음향시설이 중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준일 후보자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호의 단서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간담회 시 협약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준일 도시철도공사사장 내정자께서 공직생활을 1969년부터 2007년까지 하셨지요?

○박병철 위원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1969년도부터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면 정말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산업화 시기 겪으면서 격동기의 시절을 공직에 충실히, 한 40여 년 동안 하신 거지요?

○박병철 위원 충실히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오없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나서, 2008년부터 3년간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및 영업본부장으로 재임하셨지요?

○박병철 위원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부터 우송대학교 철도학과에서 한 6년간 겸임교수로 재직하셨고요.

○박병철 위원 지금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강의 나가십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강의는 안 나가시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박병철 위원 대전시에서는 마지막으로 공직에 계신 것이 교통국장으로 역임하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인사청문간담요청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경영이사 및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내정자께서 제일 잘하셨다 생각되는 것을 짧게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대전도시철도의 수송인력이 많이 늘어났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6백여 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는요.

○박병철 위원 당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하고 또 철도공사 내 노조에서 이야기했듯이 차준일 내정자께서 조직에 잘 융화되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노조나 재직하셨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 염려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고, 지금은 내려진 상태이지요?

○박병철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지만 도시철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부담없이, 큰 이런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거든요?

○박병철 위원 만약 내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을 때,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3년 동안 중요한 중책이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경영이사라든가 영업본부장이라는 직이 정말 중요한 직책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100% 완성체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또 그런 중요한 역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원들 내에서 단합이 안 되고 했던 것은 내정자께서 리더십 부재,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하고의 소통 부재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분 중에서 인사개입 문제라든가, 인사비리 문제도 있었지요?

○박병철 위원 경영이사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사장님이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런 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정당하게 정말 공평하게 인사에 6백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다같이 공평, 정당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6백여 명의, 그 당시 직원들이 다같이 정말 존경하고 차준일 내정자께서 정말 일을 잘한다, 앞으로 우리 대전의 도시철도공사를 잘 이끌 사람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과의 소통의 문제, 어떻게 보면 내정자께서 덕이 부족하다, 부덕의 소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백여 명의 임직원 중에 350명, 2005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서 대대적인 인원확충을 하신 거네요?

○박병철 위원 그 무렵이면 아무래도 대전에 도시철도가 막 운행하고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었겠네요, 새로운 인력도 필요했을 테고.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겠고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들과의 소통부재 또 이런 인사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실까 하는 부분을 앞으로 만약 사장으로 임용이 되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겠고요, 하여튼 인사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직원들.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6백여 명의 임직원들께서 단합된 모습으로 시민들 곁에서 늘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잘, 임용이 되시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S라고 있지요, 전동차 전력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박병철 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 도입됐지요?

○박병철 위원 국가에너지사업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병철 위원 예산이 한 12억 9천?

○박병철 위원 약 12억 정도, 국비와 시비 6 대 4 매칭돼서 한 거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갑천역하고 시청역에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두 군데에서요?

○박병철 위원 2009년도부터면 한 5년 정도 사용했겠네요?

○박병철 위원 이게 수명은 10년이라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 ESS 전력 회생에너지저장장치를 차준일 내정자께서 주도적으로 도입하셨나요?

아니면 시범사업인가요?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좋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 ES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역하고 갑천역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 보충질의 시간에 좀 더 면밀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차준일 후보자께서는 박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가져오신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님, 자료를 8부 가져오셨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차준일 후보자께서 해명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임용후보자님, 시의회에 몇 년 만에 오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해서 오늘은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공사가 창립됐어요, 이제 10년째입니다.

대전 대중교통에 큰 획을 그었고 그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임직원들도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등 공사 운영이 비교적 차준일 후보자님 안 계실 때 잘 운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임직원들 오셨는데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자산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4천만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이끌어갈 사장이 적합한지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공사창립 10년에 따른 시민이용실적,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성과분석자료 그리고 이용시민의 도시철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7일 완전 개통됐어요, 1호선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공시한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승객 이용증가율이 2008년도에는 25.6%, 2009년 16.4%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3%에서 6%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전시로부터 일반운영비라든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용으로 지원받는 전입금이 220억에서 230억 정도로 계속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의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영업손실이라든지 누적결손금 현황이 아마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용후보자가 공사 경영이사로 재직했던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간을 포함해서 2011년과 2012년을 정점으로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도표로 작성해봤습니다.

(10시 33분 도표에 따른 설명개시)

이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왜냐하면 임용후보자님은 2011년 1월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수치가 가장 열악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영업손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007년에는 영업손실이 239억입니다.

그런데 2008년은 536억, 2009년은 503억, 2010년에는 512억이에요.

가장 정점을 찍는 게 2011년이 660억입니다.

제가 대차대조표를 비교한 결과, 물론 이 당시 이후로는 정점이 내려갑니다.

손실의 원인이, 당시 경영이사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예,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6분 도표에 따른 설명종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최근 10년간 경영평가에서, 2005년도에 공사가 설립됐으니까요.

2006년, 2007년은 보육기간이라고 보고 그 나머지는 다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경영이사님께서 근무하셨던 기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통등급 다를 받았습니다.

공사직제규정 제5조 사무분장에 내부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경영이사의 사무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직무계획서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보자님이 창의적 경영으로 자립경영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동안의 성과로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지요.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창의적 경영이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영업손실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적결손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본잠식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9%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늘어남과 동시에 누적결손금이 계속 늘어나서 자본잠식이 20.9%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늘어나는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는 전입금도 같고,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누적결손금도 계속 그 퍼센트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보자님 다시 질의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 임용후보자님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영업손실 부분과 누적결손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수송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경영평가라든지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협조해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철도를 보면서 시민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철도가 7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광주는 대전보다 2년이 앞서요.

그런데 시세로 봤을 때 우리가 광주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객이나 1일 평균 이용객을 볼 때 2배 이상 대전이 많아요.

우리 대전이 연간 4,086만 명, 그리고 열차 1회당 423명입니다.

광주는 1년에 1,805만 명, 열차 1회당 209명, 더블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대전이 도시철도 시민들 이용이 아주 많은 겁니다.

여기도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겠지요?

경영평가라든지 영업손실을 줄이는 데 시민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냐 하면 지금 대전은 평일 오전 7시 14분부터 운행해요.

그래서 7시 54분까지 5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그런데 광주도 5분 간격으로 운행해요.

그런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시간대가 많겠습니까, 출퇴근 시간대가 많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광주는 7시 5분부터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5분씩 했을 때 두 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또 끝나는 시간은 세 량이 늘어납니다, 8시 20분까지 운행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아야 할 시간에 대전시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입장에서는 절감됐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시민들이 보면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이와 같은 결과로 고객만족도 결과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종합만족도는 종합평균치보다 밑도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유독 서비스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 위주의 도시철도 운행이 아니고 결국 직원들을 위한 도시철도 운행이 되고 있었다고 방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종합만족도는 82.8%인데 불만해결 자체가 76.1%예요.

직원친절도가 78.2%예요.

고객불편 해소가 79.2%, 그러니까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고객만족도 평가로 볼 때.

이것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안필응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대전의 관광명소가 어디어디 있는가 알아요?

○윤진근 위원 이번에 12경으로 됐지요?

○윤진근 위원 8경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대강이 아니라, 어디어디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을까 하고.

○윤진근 위원 그래요, 지하철 요금이 올랐지요?

카드는 1구간에 얼마예요?

○윤진근 위원 현금은?

○윤진근 위원 현금이?

1구간에?

○윤진근 위원 2구간은?

○윤진근 위원 현금은?

○윤진근 위원 뒤에서 다 알려주면 뭐.

○윤진근 위원 아니, 사장님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다른 건 몰라도.

○윤진근 위원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든지 있어요, 잘해보겠다는 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기본은 갖고 있어야 한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주소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도 4월에 대전시로 전입했지요?

○윤진근 위원 1999년 4월에 주소지를 옮겼단 말이에요.

한 4년간 어디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셨나?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1995년도에 대전시로 왔단 말이에요.

전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4년 동안.

어디에서 기거했냐고요.

○윤진근 위원 대전에다가?

○윤진근 위원 주소이전이 보면 상당히 많다고요, 남이 봤을 때는.

1999년 주소이전하고 두 달 만에 서울로 또 이전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대전에 왔다 다시 서울로 가고.

이게 주민등록초본에 보니까 17번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후보자께서 보면 공직생활 인생이 참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퇴직하고 나서 도시철도에 상임이사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있으면서 우송대학교 겸임교수도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출근하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근무하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렇다고 하고, 직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근무 외에 가능합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생각할 때 상임이사라고 해서 오후에 본인은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교수활동을 하고 직원들은 몇 시간씩 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불만이 없을까요?

○윤진근 위원 후보자님 봐요.

공무원이 일과 후에는 상관없어요.

일과시간에 다른 데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공무원이 거기에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어디에 가서 그것을 하겠어요, 개인적인 것,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공무원 재직이 12년 정도 됐지요?

○윤진근 위원 대전에 주소를 둔 게 2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4년 동안은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 제 말 들어보세요.

주소가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충남도나 다른 데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대전으로 옮겨달라, 자기 근거지로 옮겨달라 부탁하는 추세예요.

하물며 윗사람이 16년 동안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직원들한테 옮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윤진근 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인생살이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공직생활 정년 끝났지, 아까 얘기대로 도시철도 상임이사로 있었지, 교수도 하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사장까지 하지,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옮겨놔야지.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소가 대치동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

도시철도 관사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공사 사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 지적해서 올 3월에 관사를 매각했어요.

그러면 만일 후보자께서 사장이 된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입니까?

처가 또 전세 얻어서 거기에서 있을 거예요?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는 등기부상에 보니까 2011년에 근저당설정을 했어요, 대치동 아파트.

이것 얼마에 했어요?

2011년도, 설정금액.

○윤진근 위원 이 아파트.

○윤진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재 감정가가 10억 5천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3월에 근저당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3월에 했는데 그 해 2014년 4월 9일 말소시켰어요, 갚았어요, 한 달 만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만에 갚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내가 대출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한 달 만에 갚은 이유는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윤진근 위원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몰라?

○윤진근 위원 자기 집을 자기가 몰라?

○윤진근 위원 원래 사람은 돈이 보이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뭐든지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이 어떤 돈인지 판단해야 해요.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동차면허증 갖고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예, 운전할 수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인은 자동차가 없고 사모님과 자녀분은 자동차가 있어요?

○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부인께서 잘 운전해주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장롱면허예요?

○윤진근 위원 차가 있는데?

○윤진근 위원 안 끌고 가요, 본인이 끌고 다녀요?

○윤진근 위원 이것 좀 하나, 이것은 오후에 해야겠네요.

자제분이 아까 보니까 우진산전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네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협력업체예요, 도시철도하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자제분이 있는 회사에 11억 8천만 원…….

○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 시간에.

○윤진근 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면.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정자에 대해서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시의회가 적합성을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말씀대로 16년간 대전시에 근무하셨는데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것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일생의 대부분을 공직자, 공사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활동이나 정당가입, 포럼 이런 데 가입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고요.

자제분이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병전역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왔는데 의병전역사유가 병무청 신체검사기록 신체등위 4급이라고 왔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기록은 입대사유이지 의병제대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의병제대사유가 뭡니까?

○전문학 위원 갑상선기능항진증, 기관지천식 그리고 원래 받았던 우견관절 습관성 탈구지요.

그래서 2000년 7월에 입대해서 2001년 4월에, 약 9개월을 복무하고 의병제대를 했다.

○전문학 위원 답변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부 겸임교수로 2009년부터 현재 7월까지 재직을 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이사 재직 중에 겸임교수로 출강한 것이 맞고,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제1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이라는 조항을 알고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 그 조항에 보면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수직을 수행하신 건가요?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전문학 위원 시장 승인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관을 위배하신 것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시장의 승인유무를, 허가유무를 떠나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인데 어쨌든 급여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시에서 경영이사로 영입을 해서 그만한 급여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직에 충실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보통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직을 마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후학양성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직무수행계획서나 논문에서 밝혔듯이 그렇게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당활동이나 포럼 가입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공직에 계시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대전IBM포럼이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현재 회장이 누구입니까?

○전문학 위원 포럼 가입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대전IBM포럼 회장직을 2009년부터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2009년이면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시절이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2012년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이 포럼은 친목단체로 하다가 2012년에…….

○전문학 위원 예.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각에서 내정자께서 이 포럼과 관련해서 2014년 지방선거에 관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IBM포럼 회원명단에 보면 2014년 당시 대전광역시교육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시던 분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포럼과 관련해서 또 이 포럼을 활용해서 지난 지방선거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으시다?

○전문학 위원 어쨌든 이 포럼이든 그렇지 않든 지난 지방선거에 내정자께서는 어느 부분이든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인터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게시판에 경영이사 재직 시 도덕성에 관한 글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후보자께서는 당시 사장이 문제였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사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전문학 위원 2015년 8월 11일 인터넷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장님도 별문제가 없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ESS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공사로 이 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유치하신 것은 논문에서도 내정자께서 밝혔지만 사실 기술자립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아주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 또 내정자의 야심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철도공사에 처음으로 연구개발 TF팀도 만드셨지요?

그것이 연구개발센터로 바뀌었고, 작년이지요, 2014년에 연구개발원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연구개발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아요, 내정자께서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시범사업이 상용화가 되어서, 대동역은 사실은 철도기술연구원 것이 들어왔던 것이고 회수가 됐지요, 이미?

○전문학 위원 회수가 됐고 지난 2010년 12월에 시청역과 갑천역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산이 한 11억 9천만 원이고 국비, 지방비가 7 대 3의 비율로 투자가 됐고요.

본 위원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내정자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유치부터 이 제품의 설치까지 내정자 임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사업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효율성에 관한 문제겠지요.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공사분 즉, 지방비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의 환수능력에 대해서, 계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이 장치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오전 8시 8분 시청역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연기발생에 따른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돼서,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압 소방관 1명이 실신해서 119로 호송이 됐고 또 출근시간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후에 국과수 조사결과를 보니까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 등의 가능성만 판단된다, 즉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제품을 납품한 회사인 우진산전이 리액터신품 제작 및 설치를 자비를 들여서 2015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이 우진산전이라는 회사는 국내에 도시철도 차량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우진산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제분이 2009년 2월에 우진산전이라는 데에 입사를 했지요?

○전문학 위원 2009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 내정자께서는 당시 도시철도 운영본부장이었나요?

○전문학 위원 영업본부장으로 2008년 1월에 입사를 했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1년 후에 우진산전이라는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제분이 대전시에 ESS 설비를 납품한 회사에 입사를 한 겁니다.

○전문학 위원 공사에 납품을 했지요, 그런데 그 공사의 영업본부장이 내정자이셨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자제분이 2009년 2월에 입사할 때 내정자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가족의 일이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유착의 의혹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1분 남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은 납품을 해서 대가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제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납품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문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후에 할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내정자께서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상관리를 깔끔하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차준일 후보자님 준비 많이 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또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출강하셨는데 본 위원이 출강내역 일체를 다 받았어요.

받고 아까 말씀하신 출강요청서와 출강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서 그다음에 그것을 허가하는 것을 봤는데 아까 사장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건은 사장께서 직접 하셨고, 어느 건은 시장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한 건은 잘못됐다, 지금 그것은 인정하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보건대나 퇴직한 이후에 우송대를 다니신 것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대전시에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으시지요?

○김동섭 위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꽤 오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위반이지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그 일부, 차준일 내정자입니다.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을 위반하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도 대전시 공직자로 또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공직자로 재직하신 동안에 위반하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아드님, 가족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온, 공론화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김동섭 위원 전동차 만드는 회사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전에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진산전에 근무했지요?

○김동섭 위원 우진산전에 근무를 하는데 잘 모르셨다고 했지요, 처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김동섭 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진산전과 연관성이 있어서 지원한 것 같지는 않고 알아서 찾아서 했다, 그 말씀이셨지요?

○김동섭 위원 예, 해보세요.

○김동섭 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대전1호선 대동역 있지요?

그것을 공사하셨다는 거지요, 설치를?

○김동섭 위원 우진산전입니다.

그 우진산전과 차준일 내정자와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보세요, 청문 요청안 99쪽에 있습니다.

관련 논문발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관련 논문에 다섯 가지를 했어요.

철도학회지의 논문 중에 맨 밑에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충, 방전 Auto Level Tuning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공동저자이지요?

○김동섭 위원 주저자가 백승길 씨인데 백승길 씨가 도시철도 연구개발센터에 근무했었지요?

○김동섭 위원 지금은 근무 안 하지요?

○김동섭 위원 직원인가요?

○김동섭 위원 직원으로 전환됐나요, 연구개발센터가 아니고?

○김동섭 위원 연구개발센터도 직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분은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옆에 부저자인 임지영 씨도 도시철도 직원이고요?

○김동섭 위원 거기에 우리 차준일 내정자, 김길동 그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권경민, 권경민 씨가 어디 근무해요?

○김동섭 위원 “우진산전에 근무한다고 합니다.”가 아니지요, 내정자님.

우진산전에 근무하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잠깐 봐야겠습니다만 권경민 씨가 우진산전에 근무합니다.

이게 그 원본을 제가 카피한 거예요, 원본 맨 밑에 보면 주저자와 부저자에 대한 근무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권경민은 비회원이고 우진산전, 전장개발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저자인 차 내정자가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진산전을 잘 모르셨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백승길 주저자와 임지영 부저자는 도시철도 직원이니까 잘 아실 테고, 김길동 부저자와 권경민 부저자를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최소한 여기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릴 때는 이 멤버가 누구인지는 아시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김동섭 위원 모르셨다는 것은 우리 내정자께서 잘못된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철도학회지에 이것을 게재하고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것은 웃긴 것이고요, 보셨는데 권경민 씨가 우진산전 소속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더 웃긴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 이게 2009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입니다, 그렇지요?

춘계학술대회논문집입니다.

그런데 차순도 아드님께서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를 했었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근무했었지요?

○김동섭 위원 우진에 근무했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진산전에는 보니까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 15일까지 근무했었지요?

○김동섭 위원 이 논문이 언제의 논문입니까?

○김동섭 위원 2009년 하반기이지요?

○김동섭 위원 2009년 하반기에 우진산전에 근무한 권경민 씨가 공동저자인 것을 몰랐다고 하니까 더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더군다나 대전광역시 교통국장을 역임하신 교통전문가이시고 그 당시에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내지는 영업본부장을 한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도시철도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논문을 같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그 멤버가 10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겨우 우리 소속 직원 2명 빼놓고는, 차 내정자 빼놓고는 겨우 2명입니다, 김길동 씨하고 권경민 씨.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트 업이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도시철도를 경영하게 되면 그런 누를 자꾸자꾸 범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소한 기본적인 것도 체크 못 하시고 기본적인 것도 확인 못 하시는데 어찌 거대한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논문과 관련해서 지적해 드리면 에너지저장시스템 관련된 논문과 또 하나, 도시철도 전동차 유지보수 체계의 특징과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와 자동운전차량의 정위치정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시험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 분야가 다른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다 올려서 백화점식으로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김동섭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 알았고요.

이어서 논의 중심인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공동저자로 있는 연구논문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역, 시청역, 갑천역에 그것 설치를 했지요?

○김동섭 위원 그중에 대동역을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로 올려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 취지는, 맞지요?

○김동섭 위원 예, 대동역은 정부의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응모해서 된 거고.

○김동섭 위원 그런데 대동역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화재가 난 것에 대한 국과수 즉 경찰이나 그쪽의 의견이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정자께서 그렇게 공저로 올린 에너지저장시스템 관련된 연구 그리고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친환경에너지전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으로.

○위원장 김종천 1분 남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에너지저장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우리 대동역이나 시청역이나 갑천역에 설치한 부분들에서 많은 에러가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시청역의 화재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대전도시철도역사에 과연 설치해도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의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그것도 매년 5천에서 7,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5년 동안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저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험성이 상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김동섭 위원 제가 그것 한 마디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우진산전 전도사예요, 왜 그렇게 우진산전.

지금 납품실적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대동역에 설치한 이후에 우진산전, 물론 다른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우진산전에서는 몇 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지하철역사가, 역사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철도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뭐 전문직이라 하면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등등의 특정 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그것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사회의 어느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근무하신 것 보면 충남도 10년, 내무부 7년, 체육문화부 7.5년, 대전시 12.5년 총 38년 중에 교통국에 한 3.2년 근무했네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3년 등 해서 우송대까지 7년이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곳에 가면 또 내무통이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또 문화체육 분야에 가서 기관장이나 이렇게 내정이 된다면 문화체육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분야에 제 논에 물 대기식 그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이나 언론, 우리 의회에서 보기도 그렇게 썩 곱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좀 더 시민들한테 겸손하게 다가가는 게 더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정기현 위원 비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소임 잘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철도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일단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 후보자께서는 연관된 기관들을 이렇게 징검다리 뛰어가듯이 다니셨어요.

대전시에서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로 가셨고,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근무하실 때는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중요한 사업을 발주하셨고요.

또 도시철도공사 근무하시다가 협력 대학인 우송대에 출강도 하시고 또 퇴임 후에는 겸임교수로 가시고 또 거기 계시다가 경력을 얻었다 해서 다시 도시철도공사로 오시고요.

이렇게 계속 연관된 사업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국회에서 이야기하는데 메뚜기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현직에 계실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많이 하고 또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1천여 명의 직원들이 볼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주요 보직에 계속 자리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는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건 사실 아닌가요?

그 회사하고.

○정기현 위원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 공직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을 가지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늘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결정에는 참여 안 하는 것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이 당시에 참여 안 했습니까, 의사결정에?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또 한 가지가 후보자에 대해서 두루 저도 귀동냥한다고 인사평을 사실 들어봤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나 주변에 계셨던 분들한테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좋게 평가한 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한 29년 근무해 봤지만 기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꼭 그 평가에 대한 값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직원들이 반발해서 중도퇴진한 분도 계십니다.

○정기현 위원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퇴진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동안 계시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께서는 느낌이 있지 않으실까 싶고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근무했던 공공기관에.

○정기현 위원 ‘저분은 문제 있는데.’ 하는 분이 오셔서 중간에 결국은 임기 못 채우고 직원들한테 밀려서.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리더십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전문성이나 리더십으로 계속 인사이동을 하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따갑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조사해서 발표한 문제가 이 관피아 문제인데요.

저도 관련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23명의 공기업 임원들 가운데 16명이 우리 대전시와 충남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70%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의 인사가 정년을 앞두고, 1∼2년 앞두고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모습으로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저는 정부공공기관 산하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이런 분들을 낙하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지방공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현안 문제로 보면 지방공기업 개혁해야 된다, 부채 줄여야 된다,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시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가서 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시하고 코드는 잘 맞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독자적인 경영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기현 위원 후보자님, 그 정부산하 공기업도 많고요, 정부산하 출연기관도 많습니다.

전부 정부에서 출자하고 출연해서 만드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전부 낙하산 인사로 내려간다면 제대로 운영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매번 이게 할 때마다 혁신을 위해서 내려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면 지방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은.

○정기현 위원 개혁이 아니고 현 시장이 하는 것은 개혁을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11년간 지금 6명의 사장이 다녀가셨지요?

평균 2년도 안 됩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임기도 못 채우고, 전임 사장도 2.5년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또 2년 근무했고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볼 때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는 사장들이 와서, 사장이 내려올 때마다 다른 경영방침을 내세워서 흔들어놓으면 조직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아니 그것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퇴임 관료의 정년 연장을 위한 자리 또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숨통 터주기 위한 인사 이것은 공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 공무원들을 위한 인사로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1천여 명의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권선택 시장께서 8월 25일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요, 라이프타임즈입니다.

시장과 이사를 보완적으로 인사하겠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능력 있는 공직자가 정년범위 내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공사에는 황재하 경영이사, 김기원 기술이사 계시지요?

이분들도 시 공무원 출신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권선택 시장께서 보완적 인사를 하겠다, 사장이 공무원 출신이면 이사는 외부인사 또는 이사가 공무원이면 사장은 외부인사 이런 게 보완적이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준일 후보자께서는 공직자 출신 아닌가요, 대전시 공무원?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보완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능력 있는 공직자,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공직자 출신 중에 능력이 있는 분들, 리더십 있는 분들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능력 있는 공직자가 정년범위 내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 벌써 지금 공직 정년 그리고 대학교수 정년 다 넘기셨잖아요?

○정기현 위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지만 연구기관인데요, 원장은 임원직으로 해서 3년 임기로 옵니다, 오는데 부원장 또는 주요 본부장 그리고 산하 연구소장 이런 부분은 전부 직원들이 내부승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저히 이사진들은 내부승진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뭘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1분 남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103쪽 자기소개서에서요.

6번 보면 경영이사로 계실 때 마케팅팀을 신설해서 수익창출에 기여했다고 하셨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인사개입 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위원장을 하면서 추천하는 역할을 하지 최종 책임은 사장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정기현 위원 각종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장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케팅팀도 이 당시 사장이 재임할 때 하신 거지요, 최종적으로.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후보자 성과로 이렇게 하시고 의혹 있는 부분은 사장 책임이라고 하시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 리더십일까요?

○정기현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요, 심현영 위원님 질의 마저 듣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 아니오”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38년 공직자 생활 중 대전시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심현영 위원 16년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주거는 몇 년 정도 대전에서 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상훈을 받은 적이 있지요?

거기에는 대통령상, 장관상 두 번, 충남도지사 한 번 이렇게 받으셨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방세 납부도 실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심현영 위원 본인은 없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향심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 생활 38년 동안에 16년 또 38년 동안에 대전거주가 16년, 지방세 납부도 전무하고 또 상훈도 대전시에서 근무할 때 받은 것은 없네요.

○심현영 위원 혹시 후보자께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전으로 이사 올 생각은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저는 경력이라든가 거주사항을 보면 너무 애향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훈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대전 거주하실 때는.

이게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애향심이 있으면 대전에서 거주를 하고.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후보자께서 운영계획에 제출한 데 보면 휴먼에러 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었지요?

○심현영 위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새로운 경영혁신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되풀이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경영평가능력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다 다소 2위로 떨어졌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5년간 승객수송이 좀 더디게 증가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대책은?

○심현영 위원 그러면 2호선을 폐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ESS 시스템이, 이게 국과수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때 영업이사로 계셨나요?

○심현영 위원 없을 때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귀하께서는 교통과장, 교통국장, 경영이사, 대학교에서 교통에 대한 그런,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여기 맡으면 자신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면,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순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60이면.

지금 60 몇 세지요?

○심현영 위원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는 건 귀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 귀가 순해진다 그게 이순이에요.

남의 소리를 듣는 그런 나이가 지금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남의 소리를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70이면 종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70에 가깝지 않습니까, 몇 년이지요 임기가?

○심현영 위원 3년이에요?

○심현영 위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 종심입니다.

70은 실수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철학박사 요새 아주 뜨는 김형석 박사의 이야기가 50에서 80까지 사고력이 깊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한창 사고력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력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 분야로, 공직자들 오래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 단편스럽고 그런데 사고력을 깊이 가지셔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꿈이 없는 남자는 용서 못 한다.’ 꿈을 가지고 폭넓게, 이것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심현영 위원 큰 꿈을 가지고 또 소신 있게 대답하시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들의 취업 문제 같은 게, 그런 문제 같은 건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그런 것을 이제 나이가 60이 되면 정말 귀가 열려서, 우리 차준일 교수께서는 보면 겁나게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너무 정직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순이니까 귀가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다만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내정자로 내정이 된 것이 언론이나 기타에서 말들이 많은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적도 많다, 그런 때도 있는데요.

좋아할 것 없어요, 웃으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웃으시는데 좋아할 것 없어요.

정말 보은인사다, 관피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선을 곱지 않게 보는데 내정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심현영 위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시장선거 때 일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파다해서 보은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도운 것은 사실입니까?

○심현영 위원 사실은 크게 도운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시중에선 소문이 아주 파다해요, 조금 파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파다합니다.

○심현영 위원 본인은 본인의 의사만 조금 피력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누구나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비쳐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저는 후보자가 철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자신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경영이사라고 하는 것은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경영 쪽에서는 수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영이사로 있을 때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을 그때 도입한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아들이 취업하고 있는 그 회사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현영 위원 취업은 됐는데 그 회사 것을 지정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은 말이지요, 그게 원래는 저번 단체장은 고가로 결정을 했었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은 새 시장이 와서 지상으로 가는 문제가 된 건데.

○심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1분 전입니다.

○심현영 위원 묻는 사람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임명하시는 분이 트램으로 가는데 본인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니…….

○심현영 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나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내정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관피아다, 보은인사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좀 소신을 갖고 해야지, 윗머리 사람들의 머릿수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심현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종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정확한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 의견을 듣고 귀를 열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경영이사로 재임하실 때 마케팅팀 신설해서 수익창출했다고 했는데요.

○정기현 위원 이게 그다음 사장이 취임하고는 이 팀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정기현 위원 이게 수익창출의 좋은 수단이었으면 왜 폐지했을까요?

○정기현 위원 그때 보니까 광고를 많이 올렸는데, 광고수익을 일정 부분 올렸어요.

19억에서 24억으로 일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이후에 실제로는 노선이 하나의 노선밖에 없고 타는 사람들도 늘 일정하고 이래서 광고효과가 실제로 비용만큼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광고주들이 소극적으로 돌아섰을 테고요, 그러면서 마케팅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 직원들은 돈 번다고 나섰을 텐데 성과급 지급하지 않고 시에다 반납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직원 내부에서도 마케팅팀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당 부분 성과로 홍보하시는 것 보니까 전체의 평가와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행자부에서 1단계 지방공기업구조개혁에 대한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도시공사와 함께 인력 재조정해서 도시철도공사도 예산 절감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없나요?

○정기현 위원 행자부의 이 방안은 맞지 않는 것이네요?

○정기현 위원 도시공사와 함께 도시철도공사도 4.3억 예산 절감하라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만일에 노사가 합의되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절감되는 예산액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요?

고용창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적자해소에 나설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공기업구조개혁과는 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억 절감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도시철도공사에도 지금 해당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후보자가 보시기에 공사의 주요 적자요인 해소방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특별한 방안이 없어 보이네요.

어쨌든 환승정책이 시작되고 나서는 오히려 공사가 좀 호전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나고 환승 손실 부분도 보상받고, 무임승차 부분도 보상받고.

○정기현 위원 좋아진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환승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과 함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없고 따라서 우리 대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대전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사실 애향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 그리고 우송대 겸임교수로 가면서 공사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 그리고 논문 무임승차 그리고 우리 김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등록법」문제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1분 남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다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 산하기관을 우리 대전시의 인사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공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매우 유감입니다, 전산이 안 돼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김동섭 위원 그냥 할게요.

○위원장 김종천 그냥 하시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시간 다시 재 주세요.

○위원장 김종천 예.

○김동섭 위원 자료 13쪽 좀 보세요, 보시면 내정자께서 체육부하고 사무총장실 비서관 별정직 5급상당으로 가셨다 오셨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주사보 즉 7급에서, 행정직급상 보면 7급이거든요.

○김동섭 위원 행정주사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85년 9월 16일에 행정주사보로 되어 있어요.

○김동섭 위원 행정주사보가 7급 아닌가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7급에서 5급상당 비서관으로 내무부하고 사무총장실 비서관 하셨습니다.

어떠한 연고로 가셨는지 짤막하게 해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또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실도 그렇게 가신 겁니까?

○김동섭 위원 이 모 차관이 체육부, 그다음 사무총장 그렇게 연결되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 모 전 국회사무총장님.

○김동섭 위원 대전 출신 정치인이시겠네요?

○김동섭 위원 그러고 다시 6급 행정주사로 복귀를 하신 것이고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다음은 다시 논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충, 방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백승길 씨가 연구개발센터장 하실 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그랬습니까?

○김동섭 위원 어디에서 보다 보니까 결재라인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센터장 라인에 사인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연구개발센터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냥 차량팀에 근무를 합니까?

○김동섭 위원 이분도 이쪽 에너지저장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자인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철도나 전기파트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즉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물론 전기파트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연관되어 있는 전공자이시냐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김동섭 위원 저는 이 연구개발센터에 계신 직원분들은 계속 여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쪽 분야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분들이신 줄만 알았는데, 보니까 수시로 순환보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백승길 씨는 다른 팀으로 가 계시다, 연구개발해서 이 연구를 다 끝내신 다음에 가 계시다는 건데, 그분이 이런 좋은 연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논문 주된 저자인데, 사실은 그분이 다 연구를 한 거거든요, 이게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도와주고 코멘트하고 자료 같이 공유하고 하신 분일 터인데, 그러니까 백승길 직원이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 기술사이시니까 전문가이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권경민 씨는 왜 들어와 있지요, 여기에?

○김동섭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우진산전에 근무하는 권경민 씨가, 즉 이 논문에 관한 것은 우진산전에서 다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논문을 도시철도공사의 연구개발센터를 통해서 발표만 한 것뿐이고 거기에 백승길 씨가 주된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 차준일 내정자께서도 올리셨다고 저는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잘못됐지요?

○김동섭 위원 이 논문과 연관이 돼서 대동역 그리고 갑천역, 시청역에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설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모든 많은 업체들이 이런 특허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게 나온 것들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을 가지고 기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들인데 통상적으로, 거기 우리 도시철도가 거기에 편입이 되었던 것이고, 그 편입이 돼서 거기 응모하고 거기에 같이 우리 국시비 포함한 사업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내정자께서 결재라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전임 사장께서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어요.

현직에 있으면서 다른 데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우리 차 내정자께서 일정부분 역할이 작용이 있지 않았나 하는 본인의 의구심이 좀 있고요.

또 그 연장선에서 아드님이신 차순도 군이 우진산전으로 같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답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논문들이 ’09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춘계학술대회논문이 아니에요.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이게 춘계학술대회논문집이 아닙니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다른 해의 논문이에요 논문이, 그리고 자동운전차량 정차율 향상에 관한 것은 2009년 5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전동차유지보수체계특징 및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는 2009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혁신적 경영전략과 비전에 대한 것은 춘계도시철도학회지가 아니고 철도저널, 2009년 4월입니다.

잘못 명기된 것 같고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바로잡아드립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앞으로 경영계획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만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했습니다만 경영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봄에도 이 경영개선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가장 경영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경상비,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현재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경상비인데 경상비도 지금 줄일만큼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수용여객 수도 이제는 포화상태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좋고요,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문 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정자께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계신 부분이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부하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열매를 사실은 숟가락만 얹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논문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름은 올라가 있고, 그렇지요?

공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자제분께서 우진산전에 취업한 시점과 우진산전이 납품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정자의 임기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먼저 입사했는데 나중에 납품했습니다.”

또 그것이 “조달로 별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송대 겸임교수를 2010년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초빙교수나 이런 것을 계속 했나요 아니면 겸임교수를 했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은 초창기 첫 학기,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어쨌든 이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적인 도시철도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역무원 및 용역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이 광주광역시 철도공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이와 관련한 내정자의 의지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시의 의지가 일단 중요하겠지요.

○전문학 위원 시의 의지라고 하면 시장의 의지가 되겠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건은 사실은 신분의 안정은 좋은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오히려 나빠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향후에 추진을 하게 되면.

○전문학 위원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500만 원 벌던 것을 지금은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나눠서 500만 원 벌어가라 결론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혁신적 경영전략과 비전이라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자세히 잘 읽어봤습니다.

2009년도라고 하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제대로 첫걸음을 뗀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었고.

○전문학 위원 아무래도 조직이 안정화되기에는 시점이 이른 초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내정자께서 주로 거론했던 단어들이 효율에 관한 거였어요.

자립경영, 효율경영, 영업성과관리, 경비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답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이번에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안전 그리고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 인재육성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보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출범한 지 2년이 됐던 시점에서 봤던 도시철도공사와 이제 내정자로서 보는, 도시철도공사를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보강이 되고 혁신적 경영은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성 개선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문학 위원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철도공사가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 아니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같이 향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공성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을 내정자께서 만약에 사장이 된다고 하면 제일 앞장세우셔서 경영이념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서울 대치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보면 2011년도 근저당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물었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기 전에 그 아파트 부채증명을 보니까 감정가가 12억 5,000만 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윤진근 위원 감정가 말고 내가 근저당 설정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나가셨다가 들어오고 몇 번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2014년도 3월에 근저당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돈을 뺐지요?

그러고서 한 달만에 해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014년 3월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가 4월에 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3억 9,840만 원을.

○윤진근 위원 그 조합에서?

○윤진근 위원 2014년도 3월에는 설정했잖아요, 그것을?

○윤진근 위원 2014년도 3월에 근저당 설정을 했잖아요 다시?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억 3,200을 갚았다?

○윤진근 위원 아직 안 갚았어요?

○윤진근 위원 이게 2011년도 거네?

2011년도가 최고 한도액이 3억 9,840이지요?

○윤진근 위원 거기다가 그것을 최소한도에다가 원래 쓴 것은 1억 3,200이잖아?

○윤진근 위원 1억 3,200은 뭐예요?

○윤진근 위원 다른 건물?

○윤진근 위원 다른 건물?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근저당으로 두 번 잡혔다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아직까지 남아 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어차피 청문회니까 좀…….

○윤진근 위원 처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서윤원 씨지요?

○윤진근 위원 자녀가 몇 분이나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의 성정동주공아파트 있지요?

○윤진근 위원 주공아파트를 보면 서동영이라는 막내처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 사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다가 그것을 서윤원, 장인어른께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매입을 했다가 다시 바로 서부영, 후보자님 처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증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내딸 것을 받았다가 큰딸한테 준 거니까 큰딸이라고 지분을 더 준 거예요?

○윤진근 위원 증여니까, 돌아가셨어도.

○윤진근 위원 보면 이게 자녀분들이 많은데도.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정상적으로 취득이 안 된 것 같아, 정상적으로요.

그리고 자제분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차순도 씨가 1980년생이지요?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서른여섯, 결혼했지요?

○윤진근 위원 며느님, 차순도 씨 처, 며느님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 있네요?

○윤진근 위원 부부간에 같이 합하는 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윤진근 위원 청주에 주소를 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직장 있는 데다가 주소를 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잠깐 들어봐요, 직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주소를 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고향에.

청주라면 청주, 대전에 직장 있는 데다 주소를 옮긴 것 아니에요, 이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며느리.

○윤진근 위원 수원에는 무슨 연고가 있나요?

○윤진근 위원 친정?

○윤진근 위원 청주 가야지요?

○윤진근 위원 며느님은 그래도 애향심이 좀 있네 후보자님보다.

○윤진근 위원 후보자님은 16년 동안 있으면서 2년밖에 주소를 안 옮겼는데 며느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 같아.

○윤진근 위원 후보자님보다 며느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1분 남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고요, 이 차순도 씨 재산신고가 1억 4천, 지금 부동산을 제외하고 보면 유동자산이 상당히 수입에 비해서 많단 말이에요.

재산상속이나 증여를 해준 적이 있나요?

○윤진근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배우자 자녀의 주식이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요.

본인 주식이, 본인 후보자는 주식이 전혀 없고.

○윤진근 위원 없고 처나 아들한테는 주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본인 후보자가 자제분한테 준 적이 있나요?

○윤진근 위원 계좌 거래내역을 보니까 2010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한 1년간 분석해보니까 7개 종목에 2,300만 원 정도가…….

○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더 질의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10초만, 그런데 수익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1년간 6,400만 원이 올랐어요.

수입의 한 35% 정도를 주식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후보자께서 지원하신 게 아닙니까?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일체 관여는 안 한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섭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이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이 합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어렵습니까?

○안필응 위원 어떤 면에서?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도 공공성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공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더 경영합리화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전에 도시철도공사가 몇 군데입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대전은 1호선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여기서도 합리화가 안 된다면 어디서 합리화를 하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시의 지원은 갑니다.

그렇지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외부에 광고하고 외부에 또 그런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비율이?

○안필응 위원 한 몇 퍼센트나 높습니까?

○안필응 위원 우선 그 첫 번째 자료 그것을 좀 내일 중으로 주시고요.

○안필응 위원 광고 및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

○안필응 위원 그리고 또 지출되는 범위, 우리가 우리 도시철도에서 외부 지출할 것 아니에요?

광주와의 비교가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안필응 위원 오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영업손실, 경영성적이 나쁜 것은 감가상각비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그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내구연한이 10년을 넘겨서 다시 장부상의 가액이 비용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필응 위원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의 규모로 보나 향후의 상황으로 보나 전문경영인이 공사를 이끌어야 할 시점으로 보여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시간상 제가 더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그 지표설정은 중요한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경영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냐라는 계획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구체적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공공성을 띤 공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혹시 후보자까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어떤 점이 좋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본잠식이 20.9%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본잠식의 폭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도시철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년이고 20년 뒤에 가시면 되지만 다 다시 돌아오시면 시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산의 잠식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경영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본잠식을 줄일 수 있는 후보자만의 나만의 차별전략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렸고, 저희 인사청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내정자께서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관료로서 공직에 40여 년 동안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점이 한 가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SS 도입하면서 자녀, 아들 차순도 씨지요.

차순도 씨가 우진산전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경영이사로 재직 시에, 그런 같은 시기, 아까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했지만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6백여 명 되는 임직원,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에 좀 문제점 이렇게 크게 본 위원은 압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논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것은 제외하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짧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오해가 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짤막하게.

○박병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당당하게 우진산전에 자녀분이 수시로 채용을 했든 어떻든 간에 경영이사로서, 임원으로서 재직하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해를 하겠고요.

○박병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슬하에 1남 1녀를 두셨지요?

○박병철 위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제분이 의가사제대 하셨지요?

○박병철 위원 갑상선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다 나았습니까?

○박병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가족, 배우자 부동산은 3개가 있습니다.

토지는 없고 아파트만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파트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가족, 토털, 다른 토지나 이런 거 소유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공주에 있는 것은 상속 받으신 거고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대치동에 있는 것은 주거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겠지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신성월드빌을요, 배우자인 서부영 님, 1억 7,000만 원에 구입하셨네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2007년 9월 2일에요.

○박병철 위원 그 후 바로 매도인인 조태현 씨에게 임대하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조태현 씨가 서부영 님, 배우자 분한테 매매를 하시고.

○박병철 위원 지금요?

○박병철 위원 처음에 2007년도에.

○박병철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나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박병철 위원 그 당시에 조태현 씨가 1억 2,500만 원에 전세로 들어가셨네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2014년 6월에 1억 8,500만 원에 조상희 님이라고, 임대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은 좀 많이 오른 거겠네요?

지금 1억 2,500만 원하고 1억 8,500만 원이니까 이것만 해도 한 6,000만 원 정도 임대를…….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 상황이네요.

○박병철 위원 시세도 좀 올랐나요?

○박병철 위원 서울에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가 심각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것 구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셨다, 혹시나 저희가 좀 몰라서.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필응 위원님이 도시철도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시철도의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3백?

○박병철 위원 380억의 그런 적자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타 시·도보다는 적자규모가 좀 적은 편이지요?

○박병철 위원 경영이사로 재직하실 때 수송분담률 이런 것을 높이신 결과인가요?

○박병철 위원 자연적인 시민의 인구증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승체계 개선, 이런 종합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보니까 380억 정도라고 하면 도시철도가 전임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께서 혼연일체 돼서 철도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1분 남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내정자님께서 앞으로 도시철도를 어떻게 경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운영계획 6쪽에 있습니다.

6쪽에 안전한 그리고 약속 잘 지키는 도시철도 해서 도시철도 철도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겠다 하고, 사고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 분야 담당자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예를 들어서 기관사, 역무원, 종합관제실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김동섭 위원 역할의 재정립이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저는 좀 다르게 그러지 않나 싶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 너무 상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비상대응 강화를 위한 불시훈련 평시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요현안사항에도 이게 있습니다, 받아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비상상황에 대해서 사전예고 없이 하고 실제상황을 한번 연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는 출퇴근하는데,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는 정전을 담보로 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전됐을 경우에 셧아웃 되면 모든 게 다 멈춰 버리고 깜깜합니다.

거기에 유독가스까지 나온다면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화재대피마스크가 역별 30개, 총 660개하고 자동제세동기가 37대가 있다고 했고요.

또 공기호흡기가 몇 대 있지요, 117대를 구입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기호흡기가 설치가 돼 있나요?

○김동섭 위원 준비한 팀에서 117개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것 가지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보고하지 마시고 사장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여기에다 더 담았어야 하는데 있는 것만 그대로 적시를 하셨어요, 그것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최소한 여기 인사청문특별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도시철도를 보는 시각, 공기업을 보는 여러 가지 식견 그리고 상임위나 각종 예결위에서 발언했던 내용 또는 보도됐던 내용들을 스크린하셨을 텐데 이 내용 그대로 그냥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역별로 30개만 있고, 30명 분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진일보된 대책을 내세우시고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적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점 또는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시인하시고 또 죄송하다는 유감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그것들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에서 나온, 차후에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장장 여러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애초에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미리부터 한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사장까지 후보자에 올랐다, 그것을 못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사장을 하겠다는 것은 잘한 것만 있겠지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거울삼아서, 아까 또 후보자께서도 많은 것을 낮춘다고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라고요.

○윤진근 위원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정시운행 철저한 준수를 위해 열차지연방지프로그램 강화를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후보자가 판단할 때 현재 도시철도의 정시성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특히 음주운전이 제일 문제거든요.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 판단력이 좀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아차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 말이에요.

대개 보면 항공사처럼 관제탑 비슷하게 있어서 수시로 주로 하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뭔가 사고예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한 것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헌신하는 마음 또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신가요?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까 380억 정도의 적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예전에도 상임이사로 근무하셨고 했었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최소화.

○박병철 위원 부대수입을…….

○박병철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부대수입 하면 거의 광고 또 임대사업?

○박병철 위원 거기에 주로 그 사업으로 인한 부대수입 증가 방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지요?

○박병철 위원 무지 많은 금액이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국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이시지요?

○박병철 위원 장애인들 무임승차하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국가유공자도 무임승차.

○박병철 위원 이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박병철 위원 환승까지 합해서 160억 정도 되는 것이고.

○박병철 위원 도시철도 관련해서 그냥 무임승차.

○박병철 위원 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정부나 이런 쪽에.

○박병철 위원 그래서 예전에 사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다자녀가구 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물론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임승차는 가장 큰 원인이 국가가, 정부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도 마지 못해서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부로부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지금요.

○박병철 위원 다 같이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 예정입니다, 트램으로요.

충청권광역철도가 바로 한 10월 전후해서 예타결과가 발표됩니다.

우리 철도,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 지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의 교통체계 100년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민선 6기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트램으로 결정하셨지만 건설방식을, 2호선을,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까지 운영했던 도시철도를 우리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잘 발휘하셔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부대수입 또 적자가 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조직을 슬림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임직원 모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차준일 도시철도공사 내정자와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분도 있지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지하철을 하려다 지금 트램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개인적인 견해는 찬성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렇다면 지금 이미 건설된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로 예상을 해서 환승역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차준일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차준일 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또 도덕성과 가치관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간담회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끝까지 참관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주 수요일 9월 2일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