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안 별표1은 부지의 정형화 등이 필요한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주거용 건축물 9만 1천여 동 중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5만 4천여 동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이는 대전시민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연한을 넘긴 낡은 건물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장일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형화, 완화시키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전국 시·도별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 없어요.

대전이 서너 번째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현재 재개발·재건축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지요?

○송대윤 위원 대전에 몇 군데 정도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보면 다 문제들이, 잘되는 데도 물론 있지만 소송하는 데가 엄청 많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화해주고 저희가 정형화해 준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국장님께서 평생을 이런 일만 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중요한 내용은 35개에 달하는 곳에서 완화되고 정형화되고 낮춰준다고 해서 못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이걸 적용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 많은 숫자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이걸 정형화시키고 완화시켜주면 더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는 거지요.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분들의 재산권 다툼의 요지를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다만 저희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사업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35개라는 건 꽤 엄청 많은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논쟁이 많다는 거지 행정에서 정하는 조례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해를 잘못,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35개가 우리가 어렵게 해서 못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인들 서로 각자의 생각과 재산권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낮춰주면 더 많은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어쨌든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의 시안이 되게, 굉장히 넓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한데 서로 다른 재산권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더 낮춰준다고 해서 더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낮춰주면 서로의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 행정을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잘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현재 35개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그분들의 재산권이, 또 평생 일궈온 터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고 잘되게 도움을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장님, 그런 여러 가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정법이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바뀌면 많이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오 의원 예,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도시개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교육 등의 내실 강화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으로 대전광역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액은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5,790억 원에 비해 약 700억 원가량 늘어난 6,466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액의 일부로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등에 대전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교육을 통한 공인중개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송활섭 의원 연간 추계를 1∼2억 정도.

○송대윤 위원 그런데 부동산 실무하시는 분들은 요즘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서경석 개그맨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부동산 그거를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만큼 되게 철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사실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도 알고 있고 많은 관계법령 등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1억 내지 2억을, 특히나 지금 보니까 연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송활섭 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 조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1년부터 5년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당해연도 1억부터 해서 연간 1억씩 세워서 5년 정도에서 사업을 종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당연히 하고 있지요, 다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자체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서 하는데 우리도 아마 보면 사회복지도 복지환경하에서 보면 연간 교육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원을 하는 건데 교육비라든가 교육하러 왔을 때 식대라든가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범위도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은 1억에서 2억 정도 준다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육하는데?

○송대윤 위원 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막 나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훌륭하신 장일순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의원 제가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설명을 하면, 보통 시행을 하게 되면 시범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5년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사실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돈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수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둔산동 같은 경우도 갭투자부터 해서 깡통전세 같은 것이 많이 난리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은 설명해드린 대로 20·30대나 무주택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피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교육 수수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법에도 일부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듯이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대전시의 활기찬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역이라고 있어요.

대전역세권, 신탄진 지역에도 역세권이 있는데요.

신탄진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탄진 지역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대덕구청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몇 번 건의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덕구청 관련 공무원들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또 다른 질의를 보면 8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전체로 아니면 대전시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현상으로 인해서 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대전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사례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대전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위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하지만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불안정합니다, 솔직히.

아까 중개수수료 관련된 부분, 부동산법도 얘기했지만 거래가 안 되다시피,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니까 세수가, 세금이 걷히지 아니하니까 우리 대전도 악순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1월에 주택산업연구원 발표 보면 분양 전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대전만 모든 지수가 하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2023년 분양 24개 단지 중에서 2만 8천 호 정도 공급을, 이것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세에 있던 분들, 전세들도 월세로 돌리고.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공직자분들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했는데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갚다 보니까 사실은 이자 갚고 나면 사실 가용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도 둔화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여파가 많은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이 500만 평 플러스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56.4%의 그린벨트를,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그런 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지사의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덕구에 신청사를 짓기 위한 연축동 도시개발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대덕루라고.

그래서 사실은 100만 제곱미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그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 단체장이 30만 제곱미터까지는 풀 수가 있어서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 정도로 혁신도시가 거기 들어온다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만 대전역하고, 사실은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쪽 개발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대전시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는 만큼 대전시도 이런 걸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발 빠르게 움직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 반갑습니다.

올해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일순 국장님, 다음 회기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건강하셔야 3월에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대전시, 대전시민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추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과 제2의 인생 멋지게 준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0만 평 이하인가요?

○송대윤 위원 기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서가 국토부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전혀 못 했잖아요,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장께서 직접 그 많은 것들을 못 했잖아요.

한 것들이 있어요, 대전시에?

없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단서 달아놔서 그렇고.

이번에 어쨌든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놓고 그것도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좀 대근해요, 하는 거 보면.

또 어쨌든 170만 평에 대한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지요?

좀 있으면 발표한다고 하는데.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열차게 준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안산산단 같은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업자가 변경되고, 유성터미널과 같은, 중복돼서 하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치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93쪽 야간경관 특화 안전도시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을 몇 가지 대전시에서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IC 문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경관 예산 때문에 국장님 머리 좀 아프셨지요?

○송대윤 위원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야간경관을 통해서 대전이 제2의 야관경관 우수도시 혹은 정말 야간경관을 보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이건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아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3대 하천을 끼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용역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과 추진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우리 장일순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화된 야간경관을 통해서 대전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올해는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특히 대전 경제부흥에 일조했던 엑스포 30주년이 있는 해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이런 것들도 잘 기획하고 하면 좋은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본부장님, 해가 바뀌고 뵙습니다.

별 것 없으셨지요, 그동안?

○김영삼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겨울철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동절기에서 해빙기라고 하지요, 봄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수분을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건축물 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붕괴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안전은 항상 사시사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해빙기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고에도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홍도육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자보증이행각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100% 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 정도 남겨놓지 않나요?

다 이행이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일단 미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기일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노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네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그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병철 박제화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산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자재대금이 체납됐다,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위원회에 들어온 게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영신에서 기성을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김영삼 위원 기성을 받기 위한, 지금까지 공사내역을 하나도 제출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관리부실인데 이것도.

○김영삼 위원 원도급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기성을 내릴 때는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하도급업체에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급업체에서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지급했다, 선지급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김영삼 위원 선급금입니까, 이 부분이?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원도급업체에 선급금이 나간 건 먼저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선급금으로?

○김영삼 위원 그런데 나눠줄 때는, 어쨌든 원도급업체에서 받아서 하도급을 줄 때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확인을 받고 검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삼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급금이라도 처음 계약금으로 선급금을 주는 부분은 그런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급업체를 해봤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일정 부분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5억 5천의 비용을 줄 때는 먼저 서류를 제출해야 원청에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억 5천만 원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나가야 될 기성금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진행을, 선급금을 하고 중간쯤에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중간쯤에 끝났으면 기성이 나가는 시점이 있는데 기성이 나간 이후에 터진 상황입니까?

○김영삼 위원 시작하기도 전에 받아서 원청에서 하고.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도급업체의 피해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공사하다 보면, 저도 하도급업체였고.

어느 업체든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원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행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피해업체가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나중에 피드백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업체가 경기도 업체라고 하셨지요, 못 받은 업체가?

○김영삼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대전업체, 인근 업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전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안대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일부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강제집행을,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1, 2심, 항소심까지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문제점이 어디까지고 해결점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용계동 주민이 8가구인가요?

○송활섭 위원 물론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대로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공공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수분들의 이런 어려움은 완충작용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좀 아쉽고요.

법적절차를 해서 명도소송까지 간다는 거고, 대집행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공공택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정리되고 맨 마지막에 남은 10가구, 15가구분들이 항상 머리 아프고 그것 때문에 1, 2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사실 허다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두 번째로 하수관로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올봄에 동구부터 시작해서 대덕구까지 시장님과 구청장,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일부 정림동이나 복수동 일원의 하수관로 분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인가요, 7월로 연기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점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듯이, 하지만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접근 방식부터 또 설계부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박제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뉴스가 하나 났는데, 알고 계세요?

대전시 건설본부의 소신행정이라고.

○송인석 위원 대전시 건설본부가 소신행정을 펼친다고 나왔는데요, 한 구의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되는 일부 관급자재가 경기도 거였는데 건설본부에서 대전지역 업체, 생산가능한 업체로 바꿨다고 언론보도가 된 게 있어요, 이건 참 잘했다고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건설본부에서는.

○송인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건설본부가 제일 많이, 요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챙겨주시고요.

○송인석 위원 혹시 터널도 관리하시나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터널을 지나다 보면 라디오 전파가 늘 안 잡혀요, 거의 다.

재난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도 생각되는데 터널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터널에 라디오전파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상황에는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핸드폰은 잡히는데 라디오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재난 시에는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처음 뵀는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상황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서 말씀주시고 또 자료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듯이 도안대로 문제점이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일부 도로구간은 개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에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8가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하고 문제점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덟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행정에 대해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대전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겠습니까, 그런 부분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제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145만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로, 또 현재 도안신도시, 도안2지구 개발이 가열차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구도 늘고 해서 꼭 필요한 도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늘 일선에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현장에서 근무환경도 좋지 않은데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올 한 해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송활섭 위원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많이 변화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네요, 세세하게 내용이 잘 정리돼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양구에서 대전도시공사 소속의 펜싱선수들이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승하고 단체 준우승 같은 걸 받았는데.

비인기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하기까지는 많은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을 인증받고 또 기상청 주관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바라고요.

간단히 질의드리면, 지금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이라든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담조직이 우리 도시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인사안정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난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하고 다가온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를, 지금 낭월이라든가 신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암역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보니까 원도심에서, 이쪽이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갑천 이쪽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업무보고 추진자료에서 원도심, 갑천 2지역에 추가로 공급사업을, 입지선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규 사업지.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아, 그러세요?

○송활섭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 다가온, 대전형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낭월부터 해서 신탄진 도심 복잡한 지역, 특히 신탄진 같은 경우는 신탄진사거리에 그게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한갓지지만,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난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규 다가온 공급주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주차면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리고 141쪽 보면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장님께서 500만 평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다른 국에서 언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덕평촌지구 금형산업단지가 지난번에 조성된 게 있어요.

분양까지는 다 끝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분양받고서 다시 공장을 설립하거나,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이런 부분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대전시는 어쨌든 도시개발해서 산단을 만들어서 땅만 공급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떠안기식으로, 대물식으로 받은 건데 은행 이자 부분도 많이 무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큰 단지를 만들 때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이 땅만 임대를 받고 아니면 분양을 받고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지금 평촌부터 탑립·전민지구가 국가산단으로 거의 지정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산건위 자문위원님들하고 잠깐 오찬을 했는데요, 외지에서 보는 자문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우리 산단지역이, 대전에 산단을 구성하는 지역의 땅값이 너무 많이, 넓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기업들한테.

그런 부분을 사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내실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송대윤 위원 새해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력을 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사장, 경영이사, 사업이사 등등의 여러 부처가 있는데요.

이대로 가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낼모레가 3월인데 매번 저희도 이게 정신이 없어요.

하도 어디는 부사장이라고 했다가 본부장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이사라고 했다, 이게 왔다 갔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다시 3월에 바뀐다고 하니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으면 1월에 계획을 다 마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여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사장 정국영, 경영이사 김홍준, 사업이사 최경진.

이게 또 저희는 아마 3월 28일에 회기가 시작될 건데 그때부터는 이게 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치 않다.

그건 사전에 준비해도 충분히,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약간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정국영 사장님.

변경되는 조직표를 우리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4쪽에 관련된 건데, 학교용지 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청의 잘못된, 공직자들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지역을 계획하면서 다 부지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떼를 써서 없앴습니다.

학교용지를 또 변경했고 그럼으로써 요즘 사실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까지 해서 학교용지 변경용역을 다시 하는 건데요.

향후 이런 일은 도시공사가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다면 단호하게, 지금 학교용지를 갖고 있는 것들, 10년 넘은 데도 꽤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변경된 것들, 다시 이런 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서로 혼탁하게 하는 행정은 애시당초에 차단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는 데 사장님의 의견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145쪽 보면 아주 추진력 있게 개장 20주년을 맞아서 대전시민에게 할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할인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적자를 더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은 할인을 해주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면 최고 금상첨화인데 지금 현재 개장 20주년을 맞이해서 어쨌든 대전시민들 또 민선 8기 시정의 보조를 맞추어서 시민 할인제도를 시작했다, 저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바로 보면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만 명이 증가하게 하겠다, 그러면 할인하는 만큼의 입장객이 늘면 결국 적자는 줄이지 못한다잖아요, 답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그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누가 봐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지난 거보다 13만 명이 더 증가한 110만 명을 했을 때는 제로베이스가 된다, 결국은 적자폭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저도 그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알기 때문에 잘 압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을 해서도, 5,000원씩 인상하고서도 적자잖아요.

○송대윤 위원 적자고, 그다음에 13만 명 더 증가한다는 건 목표치잖아요.

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더 큰 적자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대윤 위원 제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다음에 146쪽에.

제1매립장이 어느 정도, 90%가 넘었습니다, 90.63% 넘어서 지금 제2매립장이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3월부터?

○송대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2매립장을 저희가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커다란, 대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꼼꼼히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다 마무리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송대윤 위원 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수거·관리하는 것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송대윤 위원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송대윤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2년 된 사람도, 나도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의 주 주인은 대전도시공사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적인 위탁이나 관리는 분산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특히 저희가 또 한 가지는, 물론 대전시장님의 결정이겠지만 이게 거의 매립이 10%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 부지를 또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대전시하고 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서울에 상암경기장이, 쓰레기매립장이었지 않습니까, 난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가 보면 그게 과연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대전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행감 때 오월드 적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지요?

○김영삼 위원 오월드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 포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와중에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교육청에 숲체험활동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김영삼 위원 그동안 못 했지요?

단체입장은 안 됐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지금부터는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또는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 노선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를 보수해서 300억 정도의 새로운 기계로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낸 보수형태의 얘기입니다, 그건 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워터파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대·40대,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과 1박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온양으로 가고 부산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지요.

시장께서 공약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보문산을 연계하고 숲체험,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워터파크 계획은 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문산에 워터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동물원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동물원 자체적으로, 오월드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워터파크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월드 내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김영삼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그거 잘 좀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환경사업, 146쪽에 보면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비료화하겠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쪽에, 제가 음식물처리기를 만들어서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염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일 100톤을 생산하겠다, 이게 사용처가, 어디에다 판매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호기성 퇴비를 만들려면 고온으로 해야 됩니다.

고온을 하게 되면 고온을 내서 퇴비를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부분인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바이오가스, 지금 보니까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입니다, 보면 설치비도 있고 개시를 2022년 6월 2일에 했네요?

○김영삼 위원 지금 수익금액이 있습니까, 판매해서?

○김영삼 위원 23억 정도?

7개월 정도 수익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사장님 보시기에, 바이오가스는 어차피 나오는 거예요,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데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퇴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겠네요, 그러면 판매 못하는 퇴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레기대란이라든가 도시를 정비하거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음식물 처리 부분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매립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퇴비를 무상으로 줘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준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을 주시면 안 되고요, 정비 잘해서 쓸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 2023년의 실적, 적자가 없었던 앞으로의 저기도 사장님께서 계속 이어가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쓰레기가 나오면 매립하는 게 있고 소각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희도 선대부터 물려온 전답이 있었는데 시에서 매립장이 없다, 부지 마련하는 데 어렵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상서동 매립지역을, 저희 선산을 드렸어요, 그때 헐값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묻어놓고 그 위에 국궁장을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가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시민들의 활용도가, 공간이 잘 돼 있고 해서 장애인단체도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질문이나 일부 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갑천변이나 이런 데다 체육시설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파크골프장 그런 얘기를, 금고동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담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이번에 대전둘레산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이번에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정돼서 산림청장하고 보문산에서 행사하고 같이 오찬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보문산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천혜의 자원이 있는 계족산도, 지금 계족산에 문화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도 사실 어느 정도, 뭐 꼭 관광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