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립유치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황현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입법예고 검토 내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거나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이 양산될 거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하신 것을 보면 외국인 양산에 대해서는, 대전지역 이동을 견인한다는 의견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게 반영이 됐나요, 조례안에?

○김민숙 위원 지금 포함 안 되게 했다고 하셔서 제가.

○김민숙 위원 일단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문화 외국인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중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이 높아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중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설규모 기준을 보습 70㎡에서 60㎡로, 진학상담·지도 9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 강의를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원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토론과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무상교육에 따른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2025년부터 본격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시도는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가시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으로 유아교육정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조례를 근거로 무상교육 지원정책 등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추진동력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유아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책으로 시행되길 희망하면서,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령을 토대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어도 교육현장에 혼선 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황현태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현재 2022년도 보호자 부담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혹시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2022년도에는 보호자 부담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나요?

○이중호 위원 여기 본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 실태조사 부분에서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월 2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적은 데는 5만 원이고 많은 데는 49만 원인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많이 받는 곳은 학급당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중호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실태조사를 올해도 할 텐데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혹시 올해는, 올해도 아마 현재 소모되고 있는 유아경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는 혹시 이 편차나 유아경비에 대해서 다른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올해부터 본 조례가 아니어도 유아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 부분 만큼 다시 학부모에게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상황 등 앞으로의 여건 변화 추이와 제1항과 제2항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제1항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실현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교육감은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당시에 매끄럽게 통과가 됐나,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팽팽하게 의견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렵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시민교육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해서, 또 관련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미 조례에도 사업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 들어서는 제가,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2023년도 말고 2022년도에 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민숙 위원 2022년도에는 9억, 2023년도에는 10억 정도?

○김민숙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1년도 12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29일 시행되었는데 조례안이 시행된 이후에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민숙 위원 달라진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폐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정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사업에 의견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드렸는데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김민숙 위원 조례안 제6조 계획 수립 그다음에 제8조 위원회 그리고 제9조 연수 그리고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의무조항입니다.

이행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위원회 구성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연수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협력체계 구축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7조의 사업과 제10조 포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현황은요?

작년에 사업을 잘 수행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구체화된 장치와 제도적 기반이 다 마련됐는데도 왜 1년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는지, 굉장히 노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워낙 짧았잖아요, 2021년도 12월 29일이니까, 사실 2022년도에는 그 전 해에 이미 그다음 연도 사업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작년에도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23년도에 계획을 하신, 본예산 내역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잘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간 또한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진 점이 그렇게 특별히 확연히 눈에 띄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이나 마음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정말 사업이나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랬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미 민주시민교육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요즘에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 그리고 협력하는 것,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이 조례는 목적이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저는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겠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서면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과 후로 구분해서 최근 5년간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계획 그리고 사업 추진현황, 관련 예산현황, 위원회 설치 및 개최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집행부에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도 교육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조례는 시작한 지 거의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걸 폐지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집행부에 혼란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의 생각도 듭니다.

교육청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잘하고 있었으면 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했겠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서 만들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오히려 더욱더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배웠고 더 많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요즘 시대가 자기 의견이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민주시민과 관련된,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 약화되었거나 등한시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중호 위원 예, 제정 전에.

그러니까 제정 전에 민주주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잘 안 되고 있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중호 위원 본 조례로 인해서 시행된 사업이, 제가 확인한 바로도 사실 학생의회 말고는 구체적으로 본 조례가 생기기 전후에 관련해서 달라지거나 신규사업이 생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학생의회나 말씀하신 자치활동, 동아리활동도 본 조례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생김으로써 학생의회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치활동이 본 조례 생기기 전에는 없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주로 중점적으로 학교의 예산이나 운영, 혹은 소모품이나 어떤 물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 참여율을 높였다, 이런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자치가 학생 스스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학급에 대한 부분,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 혹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학교라는 단위에 있어서 학교라는 단위를 하나의 국가로 상정하고 작은 사업 혹은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는 부분이 본 조례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우산을 산다거나 실내화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학교의 불편한 점들,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이 신경 써서 예산을 태우고 학교에서 그 예산에 관련해서 집행하고 또 요청이 올라오고 원래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실내화를 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내화를 놓고 왔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챙겨서 가지고 오는 문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중호 위원 원래는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실내화를.

○이중호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놓고 다니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됐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 조례가 폐지된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축소돼서 어떤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방향성이, 그러니까 실내화를 예를 든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가져오면 맨발로 다녀야 되는데 실내화를 놓고 다니게 함으로써 어떤 문화를 형성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본 조례를 통해서 달성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중호 위원 원래는 학생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의 학생의회가 구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중호 위원 학생회의 역할은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구 단위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에 근거해서 생겨났던 사업들, 본 조례의 영향을 받는 사업들 중에서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다른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학생자치활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화를 놓고 오거나 우산을 챙겨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비를 맞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루종일 실내화를 안 신고 맨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학생자치활동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활동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비해서 빌려주는 우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내화를 놓고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것들을 학생자치활동 안에서 이미 정해서 그것들을 학교에서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학생자치활동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활동이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자치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거나 할 때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꼭 모든 것이,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학교장의 승인을 무조건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어떤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교육부나 아니면 국회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안이나 건의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것은 저희가 통상 학생들을 생각할 때, 성인하고 학생하고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을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성인보다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의 승인이나 선생님의 허락 등이 있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회의 학교 참여,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 관련된, 예를 들면 실내화 같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삶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고 교육이라는 전문성,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요.

저도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에 관련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 혹은 학생회의 학교 참여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참여하고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주는 것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교장이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어서 학교 선생님이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이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못 하도록, 다른 것을 하도록 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좀 더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든 폐지되지 않든 김민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나 또 제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학교장님의 재량이나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통제와 간섭, 혹은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교육권을 가질지, 어디까지 학생들에게 재량을 가지게 할지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학교장님의 재량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 동네 주민분들 또 시민분들하고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조례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학교장님들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다섯 분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가하시어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상관없이 다음 추경이 6월에나 있을 것 같은데 교직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수를 갈 때, 혹시 미국을 가신 적이 있나요?

엄기표 기획국장님.

○이효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직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눈높이도 높여야 되고 또 교실 같은 것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도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러시아나 항상 가던 말레이시아, 프랑스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직원들한테 투자해서 앞으로, 봄에 가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가을에 가는 것부터는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미국 쪽으로 연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이효성 위원 꼭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시면 저희한테 보고도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이효성 위원 아닙니다, 돈에 맞춰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잖아요, 돈에 맞춰서 가잖아요.

○이효성 위원 국장님, 연수목적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간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계속 이것을 저도 공부하는데 돈에 맞춰서 가는 거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유럽 가는 데 1천 원인데 내 예산이 800원 있으면 동남아 가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효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 저도 피곤하니까요.

○이효성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이효성 위원 해주세요.

○이효성 위원 예산 많이 해주셔서, 현실에 맞게 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보고 저희 위원들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안 되면 또 본예산 다 깎아버려요, 저는.

꼭 부탁드려요.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항상 하다 보면 차량에 대한 안전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잊어버릴 만하면 안전사고 나고 안전사고 나고 하는데 더더욱 대전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에 대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절대 아이들 차 안에 놓고 가는 사례 또 앞뒤 분간 없이 가다가 사고 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안전사고 나는 상황을 보면 급하게 다니다가 꼭 안전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내하시는 분 또 운영하시는 기사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 때 하지 못한 부분들을 기획과 통해서 제가 전달드렸는데요.

지난해 전망치와 올해 전망치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일관성과 논리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 전망에서는 학급수가 줄어도 교원 수는 늘어났었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학급수가 증가해도 교원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전망치에 대해서 신뢰를 약간 상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기재정계획이 정보로써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궁금해서, 담당과에서 설명을 듣기로 하긴 했는데, 이게 학급수가 줄어들 것으로 작년에는 봤는데 올해는 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증감 전망치도 전년도는 올해랑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관성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전망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래도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기사로나 또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는 입장이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올해는 조금 더 교육청이 발전하는 모습이 많이 비치고 그렇게 평가도 이루어져서 저희 위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보람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느 해와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회시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기능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보면 지금 5년간 33%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 쪽에는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 위주로 지속된 증가추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재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는 쪽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는데요, 특히 요즘 디지털인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활성화 일환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쪽에도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코딩교육 등을 검토하셔서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대해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황현태 교육국장님이 오는 2월 28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님, 퇴직하시는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황현태 국장님, 후배들을 위한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