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용환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에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용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박종선, 이금선,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 인정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고 위로금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시장이 직권으로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는 인정방식과 낮은 위로금 수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이 그 행위에 합당한 인정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송대윤 의원님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본 위원도 발의한 법안인데요, 한 가지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의로운 시민.

○박종선 위원 의로운 시민에 대한 규정 또 의로운 시민의 대상 이거에 대한 어떤 룰이 있나요?

의로운 시민에 선정되기까지.

○박종선 위원 시장이 결정하려면 의로운 대상에 대한 수준, 행위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위원회 심사.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 조례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사망 시의 금액과 기타 금액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도 사망 외에 기타 의로운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금액도 설정되어 있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망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기타 부상에 대한 지급도 늘어나게 되나요?

그것도 시행규칙이 바뀌나요?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과 치료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제7조와 제8조는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은 성장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각종 사건·사고나 개인과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심리적·신체적 위협 등에 대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종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그러시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분야, 분야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미약하다는 말씀이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심리적 외상 쪽에는 취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금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취약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제5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다자녀 세대에 발급하는 꿈나무사랑카드의 발급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세대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은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2개의 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용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대전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별개고, 어린이집에만 9,500분 정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 확보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국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두 번째 안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꿈나무사랑키움카드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랬을 때 지금 검토보고에서 예산 확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될 때 그 가정이 대체적으로 몇 가정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5만 8천 세대요?

○안경자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안경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조례가 조례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 확보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용환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쁜우리쉼터 계약기간 5년인데 다른 쉼터도 계약…….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어린이집 명칭을 개정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선화하나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여기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3개가 지금 명칭 변경내용 해서 여기 보니까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하고 으능정이어린이집하고 또 신축으로 0세 전용 어린이집, 이 3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세 군데가 다 하나금융에서 후원을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돼요, 대전시에서?

○이금선 위원 7군데요?

○이금선 위원 7군데 중에 나머지 4군데는 그냥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이 3군데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2019년도에 협약을 맺었다고요?

○이금선 위원 원래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으능정이어린이집이?

○이금선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하나금융한테 후원을 받았다고 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후원을 하면, 지금 건물 몇 퍼센트 정도를 후원하는 거예요, 이쪽 하나금융에서요?

○이금선 위원 65%요?

○이금선 위원 65%, 건물 짓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이금선 위원 건물 짓는 것만 65%를 하나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이금선 위원 하고 명칭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처럼 이렇게 또 후원을 했으니까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이금선 위원 3군데가 다 이렇게 하나어린이집으로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금융에?

○이금선 위원 전국적으로 하나금융에서 시립어린이집을 후원을 하는 게 전국적으로 됐던 거라고요?

○이금선 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몇 개씩 후원을 하게 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65% 건립비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많이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들을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기쁜우리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인데 타 쉼터도 전부 5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인원이 총 7명인데 5년간 기본 수용인원이 있을 텐데 늘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과 관계없이 이 인원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를 항상, 수용인원이 10명인데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 7명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7명을요?

○안경자 위원 중간에 가령 적정인원을 계속 밑도는 인원이, 지금 7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이다 그럴 경우에도 7명을 유지하고 가시나요, 현재 규정상은?

이 기관뿐만 아니라 타 위탁기관들도 수용인원은 20명인데 그 인원이 안 될 때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쉼터들이 이용이 되고, 가령 지나치게 수용인원이 없을 때는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요새 대체인력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이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데 그 원인이 있나요?

보통 매칭 그러면 50 대 50, 50 대 25 대 25 이렇게 해서 구비가 25%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비 29%, 시비 64%, 구비 7%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긴 한데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29%예요?

○안경자 위원 구비 7%의 부분을 더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구비, 시비가 합쳐서 70%인데 어차피 서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율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 위탁동의안 들어갈 때 각 구별로 균형 있게 이것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장우 시장도 각 구별로 균형 있게 간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비가 불균형하게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신경 쓰셔서 구하고 타협을 해서 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기쁜우리아동쉼터하고 재계약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5년 동안 또 다시, 처음 5년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재계약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봤어요.

여기 평점을 보니까 총평 87.8 해서 사업계획 87점 죽 이렇게 점수 좋은 것도 있고, 예산체계는 100점이고 인력관리가 82점, 평가환류가 70점 이렇게, 점수를 국장님도 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이 점수가 몇 점 정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점 이하로 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혹시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금선 위원 전체 총평으로?

○이금선 위원 개별적인 건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이용자 만족도를 봤는데 이용아동이 47명 대상에서 대체로 만족도도 높았는데 아동별 긍정적·부정적 답변 편차가 있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부정적 답변도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좀 알아보기는 하셨나요?

○이금선 위원 위탁 들어오면 평점만 보고 점수만 되면 그냥 재위탁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재위탁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동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있는 얘기를 들어봤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동학대 관련은 다른 시설과 다르게 폭력으로 인해서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여기는 연령대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보호하는 데인가요?

○이금선 위원 총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 70점짜리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려하는 입장에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처음 계약할 때 하고 재계약할 때는 이 점수만 보고 하고 처음 계약할 때는 PT도 할 텐데 재계약 때는 거의 안 하지 않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가정형인가요?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정형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공동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법인인가요?

○이금선 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하신 거예요?

위탁시설이 안 나왔네요.

아, 복지재단에서 한 거네요,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

○이금선 위원 거기서 했고, 미흡한 점하고 개선방안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양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종사자로 인한 아동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재위탁하실 때 꼭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무나요, 여기에서?

○이금선 위원 3개월에서 9개월하고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동학대가 집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여기에, 부모들에 대한?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시 부모한테 돌려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내지요?

3개월 지나서 그냥 보내는 아이도 있고 12개월 돼서 보내는 아이도 있는데, 아이한테 물어봐서 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내게 되나요?

○이금선 위원 아이의 의사를 물어서 보내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또 제2의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부모교육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또 안 하는 학부모도 계시지 않아요, 개중에?

○이금선 위원 제가 학대피해 쪽에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동학대를 당해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되는 경우, 부모가 찾아와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이런 게 현재는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기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또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제2의 피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탁할 때 더 강조해서 이런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지용환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9쪽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지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학대피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도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보통 장애학대 관련된 부분이 발생이 되면 권익옹호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라든지 진행이 되지요?

○황경아 위원 그중에서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 그 가정에 돌려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장애인쉼터 운영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여성, 남성 4명씩 해서 8명을 TO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 내용인 겁니까, 이 사업이?

○황경아 위원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곳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의치 않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존 시설 임차보증금으로 3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억 가지고 8명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임차 가능합니까?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특히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 허가를 해줄 건물 주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주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을 한 층에 다 수용하기에는 건물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층, 아래층이든 이렇게 2개 층을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그럴 만한 건물을 얻기도 굉장히 어렵다, 금액에 비해서요.

금액에 여유가 있으면 그럴 만한 건물을 찾기가 그래도 용이할 텐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말 그대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인데, 학대 받아서 안정을 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여러 가지 협소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런 부분 할 때는, 현장을 또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예산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 면밀하게 봐서 중간에 필요 이상의 불편한 사항이 안 되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456쪽인데요, 수어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전지역본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이렇게 있네요?

○황경아 위원 이 센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동구 관할 지역본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수어통역지원센터가, 예컨대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수어통역하시는 분이 매번 제가 보면 계시더라고요.

여기 센터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수어통역 이걸 통역사를 받으려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예?

○황경아 위원 수어통역은 여러 경로로 이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수어통역지원센터에다가 웬만한 이런 관공서에서는 그쪽에다 먼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해서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서 파견해서 수어통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이 이 수어통역센터 통해서 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황경아 위원 아, 의회 소속이요?

○황경아 위원 지금 대전지역본부가 동구지역에 있고 나머지, 말하자면 5개 구에 지금 하나씩 설치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서구에 관할이 돼 있잖아요.

쉽게 우리 예산이, 지금 5개 구 수어센터로 다 예산이 진행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이?

○황경아 위원 지역본부에만요?

5개 구 센터에다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일부고 사실상 5개 구 센터에, 말하자면 운영되는 비용이 지금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 예컨대 지금 우리 대전시가 서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환위 회의 때 필요하다 해서, 예컨대 필요하다고 해서 수어통역사를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서구 센터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구 구분 없이 여기 서구에서 필요하게 되면 동구에서 오기도 하고 저쪽 유성구에서 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궁금해서, 이 수어통역사가 어떻게 파견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요원들이 각종 수어통역이 필요한 요청이 있는 곳에 이분들이 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 수어통역센터 말고도 또 다른 경로의 수어통역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받고 나가는 건지 봉사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경아 위원 예, 부탁 좀.

○황경아 위원 예, 나중에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477쪽인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478쪽에 남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도 지원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이라 하면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인지 아니면 외국인 장애가 있는 여성인지 불명확해서 어떤 상황인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여성장애인이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국적이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문구가 좀 모호해서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지금 얼마나 많이 여성장애인 출산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되고 있나요?

○황경아 위원 자료상으로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2022년도 실적이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네요.

내년도에는 42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31명에서 42명 이렇게 목표 잡은 게 이유가 뭡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1인당 지금 1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478쪽은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장애인인데 배우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15개의 장애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이 나뉘어 있었는데 1급부터 3급이 지금의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장애 중에서도 유형에 따라 또 심한 정도에 따라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장애유형이 있고 그리고 생식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장애유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사고나 아니면 본인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갖는 경우에 뭔가 지원해주는 체계가 좀 갖춰져 있어야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출산지원금만 있을 게 아니라 남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또 비장애인 배우자가 같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성 관련된 부분에서 또 남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예 출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수조사이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또 본 위원이 장애인총연합회장으로 있을 때 저희 총연합회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원들이 있거든요.

각 구에 현재는 12명씩 한 60명이 아마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쪽 요원들이 이 전수조사를 할 때, 며칠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로 구성이 돼서 전수조사를 시켰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할 때,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잘 가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턱이 2개가 있었는데 그쪽 사장님이 아예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실태조사가 조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간단한 이런 경사로, 오늘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는데 앞에 공원을 가로질러 왔는데 턱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길들이, 그런 장소들이 장애인들한테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간단한 경사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되는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대전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거꾸로 장애인가족이나 아니면 경증장애인, 가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장애인 차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차들 때문에 본 위원도 다니면서 근래에 들어서도 차를 못 대고 그냥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일인데, 제가 가만히 보면 원래는 장애인차량이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차량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나 아니면 자녀가 장애등급을 받아서 차량을 빼서 그 차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번 실태 전수조사를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좀 계몽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게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 질의는 좀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8쪽이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표시 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비)과 중복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중복이라는 것은 부부가 두 분 다 장애인이라는 거잖아요, 중복불가라고 지금 돼 있는 경우는.

○이금선 위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에서 남성장애인들한테도 지원을 하려고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두 분 다 장애인인 경우는 더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으실 텐데 굳이 중복지원 불가를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불가로 나온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시비로 하는데도 복지부 위원회에서 그렇게 못 하게 막나요?

○이금선 위원 시비로 지원할 때는 가능하지 않나요?

○이금선 위원 사회보장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산하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위원회를 하는 거냐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중복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중복으로 또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서 못 하게 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은 거기에서 내려온 안대로, 국비가 되니까 안대로 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그 지원대로 하는 거고, 남성장애인의 경우는 지금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도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도 복지부에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금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이라고 해도 남성장애인하고 여성장애인이 부부인 경우잖아요, 중복지급 불가라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이걸 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리고 신청방법 보니까 여기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으로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여성장애인들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저소득층도 그렇고 지원받는 것 보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중에.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62쪽하고 263쪽, 사업명세서 129쪽이요.

광역푸드뱅크 운영하고 푸드마켓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 광역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푸드뱅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금선 위원 푸드마켓이 있는 9군데에 배분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인건비 예산하고 운영비 예산 그리고 사업비 예산도 있네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중간역할을 하는 거고, 푸드마켓사업 지원은 여기 지금 9호점까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대부분 복지관에서 많이 하던데 여기도 지금 나눔의 집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6억 2,500 정도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6억 2,500 예산은 언제부터 이 예산인 건가요?

예산이 올라간 적이 있나요, 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금선 위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갔고,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물품 같은 것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금선 위원 다 기부받은 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푸드뱅크는?

○이금선 위원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 후원물품이네요.

○이금선 위원 제가 푸드마켓을 가봤어요, 몇 번 전에도 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분들이 쿠폰인가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점수가 5점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 체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시비로도 예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후원물품을 기부받아서 지금 다 9군데 한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쿠폰을 가지고 와서 식품을 가져가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아니, 얼마를 쓸 수 있어요, 금액으로?

○이금선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우리는 몇 점, 몇 점 하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라면 같은 것에 한쪽으로 집중되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져갈 것이.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잖아요.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결식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라면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여기에는, 푸드마켓에?

○이금선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기부식품제공 수혜자가 4만 6,386명이나 돼요, 그리고 158개 시설에서 7,670명.

여기에 다 이분들이 푸드마켓을 통해서 수혜를 입는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걸 다 후원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혹시 예산을 조금 투입할 수 있는지, 아예 후원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푸드마켓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건이 달려서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283쪽에 중증장애인 등 긴급돌봄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금선 위원 1억 3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담돌봄인력 모집 및 관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도 이게 코로나19 또는 기타 위기사유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장애인 등 위기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23년 추진계획 보니까 상근인력 배치 해서 장애인 전담 긴급돌봄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근인력이 4명 있고 별도로 또 인력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인력을 이분들 긴급돌봄 인력 4명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력이 4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근인력이 4명인 거고 또 따로 있느냐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 4명은 상근직이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사들을 활용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들이?

○이금선 위원 이것도 동주민센터를 가야만 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외에도 전에 바우처 하는 것도 그렇고 중증장애인분들이 정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시스템에 있어서 신청하는 방법 같은 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장애인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금선 위원 잘해 주시고요.

373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56쪽에 구 노인복지관 공기순환기 신규 있지요?

○이금선 위원 5,670만 원이요.

자치구 노인복지관 6개소에 27대를 넣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공기순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차이점이 뭐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1대당 지금 얼마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300만 원씩인데, 공기순환기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필터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필터 없어요?

필터 교체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처럼 필터가 있느냐고요.

○이금선 위원 필터 교체 비용을 얼마로 생각하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해 드리고 연 2회 15만 원씩 필터 교체비를 시에서 지원하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렌털도 가능한가요?

○이금선 위원 이걸 지금 렌털로 하시려고 한다고요?

여기 지금 300만 원 곱하기 27대로 되어 있는데요?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쪽 복지관 쪽에서 아예 렌털로 안 하고 사달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필터 교체 같은 건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이금선 위원 379쪽에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한번 볼게요.

급식도우미가 지원대상이 80명이고 경로식당 27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노인복지관 포함이고.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5개 구에 27개소가 다 복지관 시설이에요?

27개소가 복지관이냐고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5,537만 9,000원이 증액되는 건데 이거는 최저시급에서 급여가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설명자료 258쪽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 본부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본부분담금이 뭐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긴 한데 명목이 다를 뿐이라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기성종합복지관으로 직접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 기성종합복지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주는 돈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성종합복지관으로 내려가나요?

지금 기성종합복지관 예산으로 잡혀있어서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32명이 일반직 10명에 공무직 22명이에요.

급여 지급하는 게 사회복지직 기준 하에 이렇게 되나요?

따로 급여체계가 있나요, 이 복지관이?

복지관 급여체계가.

○안경자 위원 그러면 공무직 22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일반공무직 급여체계에 따라서 이게 22명 강사를 채용한 거지요?

○안경자 위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걸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 쪽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올해 1억 2,447만 원 나갔고 이제 내년 예산 8,400이 올라왔어요.

○안경자 위원 그중에서 지금 공기구 비품 등 해서 6,211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보강 사업한 부분 명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8,400 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에 8,400을 예산을 잡았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273쪽.

○위원장 민경배 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273쪽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39억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292쪽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다시 19억 3,572만 원이 국·시비로 책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292쪽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쓰여 있거든요, 비슷하게.

○안경자 위원 그러면 45명 외에 22명이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45명 안에 2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인건비 20억에 또 45명이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2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인건비가 20억 2천만 원하고 8억 5,500을 합쳐서 거의 29억이 책정되는 거지요?

28억 5천만 원이 책정돼서 45명에게 지급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지급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도 19억하고 그다음에 뒤에 10억 8천이 같이 되는 거고요.

○안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사실은 굉장히 사회복지 쪽이 취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 부분을 평균연봉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6,392만 1,78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타 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좀 제가 급여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비도요, 운영비도 지금 19억이잖아요.

19억에, 물론 22개소 567명 운영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19억에다 10억을 하니까 29억이 되더라고요.

29억 부분도 그냥 저는 단순히 나누기를 했어요, 612명으로.

그랬더니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 한 거예요, 운영비가.

○안경자 위원 운영비에 사업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예요.

○안경자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율 감소가 50%에서 44%로 감액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청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277쪽 한번 봐주십시오.

8,500 시비, 자살사망자 현황분석 및 고위험군 실태조사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반시민 2,000명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뒤에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신규 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대상들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계획이 대체적으로 나와서 이 예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실태조사는 맞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한 방법이 없고 문헌연구,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설명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책정 부분에서 800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80만 원씩 10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연구원을 다시 뽑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외주를 주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런 면에서 지금 277쪽은 인건비가 3,484만 원이 잡혀있고요, 고독사는 800이 잡혀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실태조사인데 하나는 인건비가 800이 잡혀있으면 너무 인건비 부분에서 열악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개를 복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 앞부분은 3,484만 원이 잡혀있고 뒷부분은 800이 잡혀있다는 것은 어떤 디테일한 계획이 없이 이것을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한 것은, 조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복환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죽 하면서 연찬도 하고 깊게는 아닙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스터디를 죽 하고 보면 참 이런 사업이 필요할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식견이 좁은 저도 참 예산 심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짚어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장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죽 저도 어제부터 바쁜 와중에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훑어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니올시다 하는 이런 질의라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은 이렇게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죽 살펴볼 테니까요.

성의껏 짧게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세출 부분에서만 질의가 돼야 될 텐데,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복지국 예산이 많이 증가됐지요?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2조 5,400억?

○박종선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타 국도, 타 위원회 소관 국도 145만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복지국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사회 약자층, 소외계층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골고루 살펴야 되는데, 사업을 죽 살펴보다 보면 으레, 당연히 그냥 하는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또 집행이 되고 작년도에 했던 예산이 검증 없이 그대로 또 금년도에 계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됐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하잖아요.

이게 오래됐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도 사업 지원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런 데서 이런 일을, 죽 이게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뭐 적은 예산인데 시비로 하는 건데 오래됐잖아요, 이런 사업?

○박종선 위원 저는 별로 이것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자발적으로 해야지요, 자발적으로.

이걸 꼭 홍보캠페인 통해서 또 이렇게 모금회 통해서 하는 시기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사들 다 자격증 있고 또 공부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수교육 이렇게 하는 데 굳이 매년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써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교육해도 되고.

○박종선 위원 역량강화, 당연히 해야 됩니까, 이건?

당위성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법정보수교육입니까?

○박종선 위원 저는 참 기성복지관 이 부분을, 우리 안경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흑석동까지 그 많은 분들이 가네요, 그 외지까지?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거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합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 지역에, 흑석동 그 지역에, 거기 제가 잘 알아요.

그 지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림동 사람들, 가수원동, 관저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

그렇지요, 그쪽까지?

○박종선 위원 예전에 처음 그게 누가 밀어붙여서 그 지역으로 갔다는 설이 있는데, 종사직들이 많이 근무해요.

○박종선 위원 32명,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만큼 이 시설이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효용가치가 저는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평균 280명 정도, 여기에다가 연간 지금 30억씩 갖다가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복지관이 그런 자리에, 제가 그 지역을 뭐, 거기도 우리 다 대전시민이지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예전에 제가 6대 때 예결위에서도 이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크게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건.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300명 정도인데.

○박종선 위원 잘해서 효과 있게 운영해 보세요.

돈 30억씩 쏟아 붓고 직원이 30명씩 근무하는데 특색 있게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가.

그냥 수영장 정도 해서 가수원동, 관저동 사람들, 흑석동 일부 주민들, 그냥 주민들 수영이나 하는 그런 기관에 30명씩 인건비 쏟아 부어 가면서, 차라리 이런 기관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폐쇄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거.

이 정도 인원으로 활용 정도라면.

특색 있게 해서 정말 대전시민들이 힐링하는 센터로서 찾아가서 기성복지관에 가면 이런이런 특색 있는 정말 뭐를 한번 배울 수가 있겠다, 뭔가를 느낄 수가 있겠다 이래야지, 시내에 있는 일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센터의 수영장처럼 말이지요.

하루에 수영하러 가는 사람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 토털하면 그 주민들 거기에 헬스센터가 없기 때문에 헬스장도 이용하고 해서 이 정도는 갈 겁니다.

그만큼 효용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뭐 갖다 드리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요, 이게 짚어나가는 거라고.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전부 다 해야 될 사업인데,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노숙인자활시설 여기 또 있지요?

명세서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는데, 266쪽에 보면 노숙인자활시설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뜻 말씀드렸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뭐 박종선이가, 저도 덜 떨어진 놈인데, 제가 똑똑해서 이런 걸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질의하더라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 훌륭한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해요.

노숙인자활시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돈도 적은 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박종선 위원 28억, 예?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진짜 자활시설답게 운영해야 돼요, 이거요.

그냥 이거 자활시설이라는 거 만들어놓고 그냥 인건비 가지고 그 사람들 일자리 하나 주는 것,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형태가 굉장히 발전된 형태고 실제 노숙인들이 이 자활시설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갖고 자활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채널이 확보가 되고 이 시스템 전반에 관해서는 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길을 또 열어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사업의 효용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잘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박종선 위원 어떻게 잘 운영할지 운영계획서를 한번 잘 좀 만드셔서요, 우리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쪽방상담소 지원도 여기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다예요, 다, 거의.

엄청납니다.

뭐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데 실적을 보니까 썩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지역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역 근처에 재개발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쪽방에 계신 분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상당히 더운 데서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 뭘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소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근무하고 그만큼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그렇게 뭐 썩 폐부에 안 와닿거든요.

목욕 28, 세탁 97, 사례관리 2,825, 밑반찬 2,450, 물품 9,291건, 사례관리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종사자 6명이 근무를 해요.

호봉 및 4대 보험료, 명절휴가비, 이분들이 또 박종선이 이걸로 질의하면 아주 뒤에서 뭐라고 한말씀하실 텐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승분으로 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실제 양심껏 한번,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실적이 선뜻 납득과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것도요, 쪽방사업소도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실증적으로 효용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진과 연구해서 위원회로 보고를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비 이것도 6,000만 원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또 포션이 있고 이것이 거리노숙인 및 주거박탈위기에 처한 자 40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월 25만 원, 30만 원 정도는 월세비용을 내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월세 내주시고.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단기간에 걸쳐서?

○박종선 위원 여기서 있다 다른 데 보내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또 축하해 마지않습니다만, 저도 선배의원이었고 의장까지 지내신 우리 선배의원께서 여기 중요한 자리라서 봉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당부말씀드리기도 하고 격려도 해드렸습니다만, 원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잘 이끌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누가 해주셨던데 청사가 지금 거기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지요, 사회서비스원이 위치돼 있는 곳이?

○박종선 위원 이게 임차료가 이렇게, 금년도 예산도 2억 8,000 증액됐고.

임차료 같은 데서 이걸, 거기 좀 다른 방안으로 시 기관에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죽 찾아보시면, 저도 개략적으로 감이 좀 잡히는데 적극적인 의지로 찾아보시면 빈 공간이 있는 데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건물임대료 포션이 높아요.

그래서 원장께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청사임대료 포션이 이렇게 높으면 뭐라 그럴까, 조직 운영하는 데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방만한 운영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청사를 그런 비싼 곳에서 그렇게 계속 그냥, 감사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제기했으면 이걸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 민간빌딩에서 비싼 임대료 주고 있을 겁니까?

그걸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좀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자살사망자 현황분석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고 이따가 또 할 수 있으면 몇 개 더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장님 현황분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사망자, 이게 자살을 하겠다는, 대전이 자살률이 높잖아요.

○박종선 위원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거 지 국장 소관 아닙니까, 여기 청소년 자살률?

우리 대전이 높잖아요.

○박종선 위원 높잖아요, 60대, 30대.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한 번 자살에 실패를 하면 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무슨 현황분석하고 고위험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8년간 말이지요, 선거 세 번 낙동강 오리알 되고 아주 죽겠더라고 사는데.

사업해서 수억 원대 사기 당하고.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실제.

죽고 싶은 생각이.

그럴 때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상담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정신건강인가요?

거기에서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데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채널을 갖고서,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요, 한 생명이 마감이 됨으로써 사회적 손실도 있지만 실제 우리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때, 사회 돌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에서 죽음을 미리 예방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 정책, 국가 정책으로 아주 강하게 의지를 갖고서 이런 걸 막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황분석이라는데 이걸 예산을 만들어서 시비 8,5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문헌연구, 자살을 무슨 문헌연구를 합니까?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접.

이것보다요, 예컨대 자살센터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정책적인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무슨 자살 관련해서 한 번 실패를 했던 사람들 있어요, 저도 경찰서에 등록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8년 전인가 7년 전에.

나는 뭐 그런 것에 겁내는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가감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인생 상담도 하고, 제 경험입니다.

설득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부모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그 자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 채널 같은 것, 그런 센터 같은 것,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지, 이런 피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사업, 무슨 설문조사, 자료 분석 이런 것 제가 볼 때 100% 무의미합니다, 이건.

이 사업은 내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경찰서, 상담센터, 또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걸 다 한 번씩 해요.

거기 상담을 해요.

자기가 우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평상시에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죽 와요, 삶의 회의를 통해서, 제가 경험이라니까.

삶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고 꿈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좌절하고 그다음에 공포감이 몰려와요, 삶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이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그때는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게 서서히 굳어져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걸 못 견디고 누군가 주변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실제 자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경찰서나 센터나 시에서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 잘 안 돼요, 현황이나 파악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리해서 그 위험군들을 누군가, 인생 멘토들도 있고 또 주변에 전직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하시던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결연시켜서 매칭해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서 삶의 의욕을 다시 한번 불태우게 만들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존엄성을 알고 가족의 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바로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이것이 바로 복지사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중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게 공공복지에 큰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대전이 자살사망자 1등,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계속 계획서 달라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한번 저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정도만 갖고는 설득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 구체적인 계획과 행태적인 부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한테 좀 잘 만들어서, 제가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국장께서 꼭 저한테, 저희 위원회에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한테 넘기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또 예산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5쪽하고 309쪽입니다.

보훈단체 광복회하고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업무용 차량 구입입니다.

이런 보훈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대전·충남을 같이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충남도와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따로 분담하지 않고 우리 대전시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따로 합니까?

차량에 대해서 차량만 구입을 해주고 차량 운영비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민경배 자체 비용으로 소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329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30쪽에 희망나눔 콘서트입니다.

원래 11월 1일에 저녁때 콘서트를 하기로 되었었는데 그때 이태원 사고였나요, 아니면 현대아울렛 사고였나요,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이 무관중으로 녹화방송을 한 모양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송출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기이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무관중으로 방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33쪽에 솔루션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5개 자치구에 구당 80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이 되네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게 솔루션위원회 운영비입니까, 이 800만 원은?

○위원장 민경배 그 밑에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지원내용 중에 생계비 지원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34쪽에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36개의 거점복지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이건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전환해서 자치구 사업으로 이관이 된 건데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57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네요.

금년도 예산 대비 3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수혜인력이 12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인력은 어떻게 해서, 증원된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사가 5명 증원되었고 생활지원사가 좀 늘었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65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금년 대비 7억 5,000이 증액이 되어서 19억 8,5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3개소의 노인복지센터에 1억 5,000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인력이 월 40만 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동안 지원을 안 했다가 최근에 앞으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있는데 이 급식인력은 어디서 선발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경로식당이 아니고요, 경로당 자체.

800여 개 경로당의 자체 급식인력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체적으로요?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경로당별로 월 1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2명에 대해서요?

○위원장 민경배 그 인원이라고 하면 회장하고 사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주로 회장님하고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429쪽입니다.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인데, 체육대회면 복지국이 아니라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장애인체육회 통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봤을 때 전국 지체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황경아 위원 행사는 협회가 맞는데, 복지국이 맞는데 행사내용은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확대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업목적이.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확대도 관리하는 단체라고 해서 그것도 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스포츠 이러한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장애인체육회 통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는 체육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체육회 통해서 예산이 조율되고 진행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이 예산 지원내용이 2억인데, 이게 10월 26일 당일 행사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당일로 보이는데.

○황경아 위원 예?

○황경아 위원 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황경아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예정인가요?

○황경아 위원 아, 내년이 아니라, 착각했어요, 내후년 2024년도에도.

이게 제가 알기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대회를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고 또 대전시에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 간의 화합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 해 또 하게 되면, 이게 순회이기 때문에 17개 시·도를 돌다가 17번째에 올지 10번째에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23년도, 내년도 예산 이렇게 2억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예산 편성되는 데 있어서 2억 예산 편성비가 주로 어떤 부분이 2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순회잖아요.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황경아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된 데가 어디예요?

광역시·도의 재정에 따라서 예산 지원해주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데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줬지 싶은데.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지원해준 시·도가 어디, 얼마였나요?

○황경아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이 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회 하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하나만 봐서는 저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줘서 더 풍성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육 관련된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서 진행되었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견주어서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 대전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많이 좀 주십시오.” 하면 항상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타 시·도를 먼저 예시로 해서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것이냐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전 의장님이,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네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 당시 의장님으로 계셨을 때 너무나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 250여만 명을 대표하는 장애인기관단체들이 대전에 다 모였었습니다.

다 모이는 그런 자리에 예산이 1억 조금 남짓했었습니다.

아마 김인식 의장님이 그 당시에도 전국, 저희 그때도 순회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이니까 1개 유형의 장애가 아니라 15개 장애유형 관련된 기관단체가 다 모이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 잘 치렀고 또 그 당시 예산을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께서 잘 편성을 해주셔서 잘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나 다른, 앞으로의 또 많은 기관단체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지적을 하고 가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485쪽인데요, 이게 말만 다르지 가운데 체험홈 그거 사유로 해서 이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2개가, 영어로 IL인가요?

그것만 빼고 다 똑같은데 예산이 2개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지금 이게 보기에는 여기 (IL)이라고 했지만 사실 뒤에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예산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국비·시비 매칭이 있고 하나는 전액 시비고 지금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미루어볼 때 국비 같은 경우는 매칭이다 보니 거기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있고 또 선정이 안 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비를 하다 보니 그건 시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2개로 나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사실상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을 듣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국비·시비 매칭을 받은 자립생활센터는 예산이 높아요.

그리고 시비로 했던 센터는 예산이 낮았었거든요,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비 매칭을 받은 그 구의 장애인들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들은 혜택을 덜 보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편차 때문에 지역에 나뉘어 있는 장애인들의 지원도 편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서 균등한 부분으로 시에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가 국비 안 받을 필요 없고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끌어와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5개 구 자립생활센터가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정확하게 자립생활 체험홈이 뭐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도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준비 지원 이렇게 목적에도 나와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또 본인이 일상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컨대 선천적인 장애가 있든 후천적인 장애가 있든 집에서 오랫동안 기거했거나 아니면 시설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체험홈을 통해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체험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실효가 있었던 그 예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체험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룹홈, 단기보호시설 이런 개념의.

○황경아 위원 예, 그런 개념의 체험홈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나 어떤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잘 그렇게 되고 있나.

좋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교통사고로 중도장애인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장애는 선천적인 부분보다 후천적인 부분이, 상당수가 후천적인 부분이고 그중에는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가 주류입니다.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그런 상태로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통계를, 대한의학협회에서 꽤 오래된 통계자료인데 거기에 의하면 주류가 40대가 주류입니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부분이, 교통사고의 주류가 거의 척수장애인이고, 중증이다 하면 거의 척수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본인이 장애를 얻게 되면 그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통 3개의 병원에 3년 이상,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도 본인의 장애를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또 특히 여기 사업내용 중에 장애가족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중도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또 예컨대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아직도, 처음부터 저는 원래 생각이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제가 장애인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제가 장애인인지 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족, 부모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도 집에서 한 3년 동안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창피하고 그냥 빨리 죽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회를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 장애인이 지금 7만 2천, 5%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80%가 중도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갑자기 자기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훈련소가 3개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3개가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말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주에 가서 보면 그쪽에는 시스템적으로 딱 사고가 발생이 돼서 장애인이 되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1달에서 3개월이면 다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거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내내 이런 자립생활 같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집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휠체어 타고 내리고 또는 다른 부분에서 장애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호주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견학하는 것도 좋겠는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 대전에도 선도적인 복지수범도시로서 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이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체험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된, 실질적으로 장애가 발생된 사람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 자립생활 체험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470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서요.

67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금선 위원 67억이면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됐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되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다 지급이 돼 있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이 문제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잘 진행되나 했는데 지금 또 건설사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그랬나요, 2월 말에 한다고 그랬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그게 가능한가요?

○이금선 위원 2월 말인데 지금 건설사하고 하도급업체하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실히 2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이 재활병원이 계속해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름 명칭 때문에도 그렇고 하더니 이제 건설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불 안 하는 걸로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아 가족분들이 많은 우려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날짜에 제대로 될지.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서울 쪽에 있던 아이들이 다시 또 대전으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자꾸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문제가, 분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정확히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또 집회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문제는 없어요?

○이금선 위원 하지만 대금이 지급이 안 되면 또 혹시라도 모를 공사 중단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국장님은?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92쪽에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산이 2억이고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40개소로 되어 있네요?

보셨나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이제 5개 구에 관리동에 있는 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이금선 위원 이것 인센티브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만 주는 돈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에 26개소가 전환을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6개소가 지금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금선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나갔잖아요.

집행이 됐는데?

○이금선 위원 아니, 여기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공립 전환 유도잖아요.

○이금선 위원 26개소가 전환이 됐고 이제 2023년도에 또 40개소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여기도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데가 40개소가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위탁을 받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동의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된 거예요, 동대표들이?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6개소하고 40개소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797쪽하고요, 804쪽 두 군데를 같이 볼게요.

0세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있고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0세 전용 어린이집이 대전시에 몇 개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11개소는 신규인 것 같던데?

40개소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40개소고 2023년도에 으능정이어린이집을 0세 전용반으로 또 추가로 지정하시려고 하네요?

○이금선 위원 0세 전용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아이들이 3개월에서 8개월 아이가 1명이라도 있어야 0세 전용을 받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1명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0세 전용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사업목적 보니까 경력단절여성과 맞벌이가구의 육아문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0세, 3개월에서 8개월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을,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제가 같이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보기가 좀 그래서 같이.

○이금선 위원 이건 보육교사고 804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이금선 위원 이거는 1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반마다?

○이금선 위원 1개 반에?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는 지금 전용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0세 전용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0만 원만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보육교사 0세 전용은 11개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50명을 한 거네요, 50명, 12개월 동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세운 것은 50명분의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이금선 위원 0세 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내용 보니까 사업대상에 0세 전용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2회, 6년으로 제한을 했네요?

6년 제한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어린이집에서 선호를 하면 더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0세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사실 좀 많아야 되거든요.

맞벌이 부부들 보면, 지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영아들 같은 경우 맡길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세 전용 같은 데는 여기 교사를 지원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대체교사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혼자 교사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사들이 영아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돌 지나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3개월부터 8개월까지 아이가 있으면 지원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받아서 돌봐달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취지가 좀 안 맞잖아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영아 아이들 있는 곳은 엄마들 소문에 의해 또 계속 아이들을 거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아이가 있는데 제한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저는 제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이금선 위원 예,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거는 아이가 없으면 또 영아전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원에서도 3개월∼8개월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지요.

○이금선 위원 이건 재검토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수요자가 있는데 그거를 제한하고 막는다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처음 목적에 의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마음 놓고 3개월 아이든 영아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영아전담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체교사가 1명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03쪽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해서 반당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반 아이들한테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반별로?

○이금선 위원 여기에는 어린이집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관내 어린이집 4,172개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여기도 또 직장이 제외가 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국공립이랑 법인은 다 되는데 직장만 항상 이게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봐서 확실하게 직장어린이집을 꼭 제외를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09쪽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번에 만 3∼5세 해서 어린이집 유아들만, 3세에서 5세를 가진 부모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1인당 9만 원씩.

지원시기가 3월부터네요?

○이금선 위원 3월부터고 유치원은 13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원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9만 원씩을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원래는 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 시스템을 안 만드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지원하실지 아직은 안 되신 거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지원이 만 3세∼5세예요.

그리고 앞에 사업별설명자료 807쪽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만 0세가 월 70만 원이고,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이것도 부모들한테 직접 지원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직접 지원인데 지금 만 0세하고 1세도 다 직접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3세∼5세도 학부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세의 부모들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유아가 지원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0세에서 5세까지가 다 다니는 데예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미이용인데 이렇게 또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에 박문용 국장님 때인가 제가 질의를 했더니 개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3∼5세를 지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유아교육비 지원.

그런데 여기에 2세가 빠져 있어요.

2세 부모들만 지금 빠져 있다고요.

거기도 특별활동비하고 다 어린이집에 더 내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시에서 주는 것은 0세∼2세 얼마씩 지원하나요, 30만 원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로 같이 매칭 지원하는 것은 이거하고 중복인 건가요, 0∼1세는?

○이금선 위원 거기도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들 주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0세 70하고 1세 35만 원 이거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30만 원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여기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세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받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시에서 30만 원 주는 것 외에 아동수당이 또 있어요?

○이금선 위원 얼마 지원돼요, 지금요?

○이금선 위원 10만 원씩 지원 2세까지만 되나요?

3세∼5세는 안 되고요?

○이금선 위원 7세까지 다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다 주는 거고, 유아교육비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야만 주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세가 부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또 왜 2세의 부모들은 안 주느냐 해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검토는 해보세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810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부모 모니터링단이 국비 매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고, 자치구별 10명, 부모하고 보육·보건 전문가가 1 대 1로 해서 2명이 나가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2명씩 해서 나가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산이 지금 많아서 감액이 된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소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모니터링단이 더 돌아야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지금 지도점검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한 번 받았는데 두 번을 중복으로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예산이 남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도는 데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금선 위원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금 돈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수가 줄었고 지금 지도점검이 여기뿐만 아니라 시 점검, 구 점검 해서 점검이 아마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한 번 왔는데 또 오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몇 번씩 나오느냐 그러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해요,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그렇다고 국비인데 이걸,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감액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고요.

이거 한번 현장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금선 위원 점검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에 매일 점검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솔직히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서류나 이런 것에 치중해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가야 될 게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게 모니터링단이 자주 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0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20쪽하고 722쪽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2개가 따로따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같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산할 때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불편함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e나라 시스템으로 입력하나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여를 주고 그 보고를 할 때 e나라 시스템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에다가만 하나요?

○안경자 위원 e나라 시스템으로요?

○안경자 위원 보통 사후정산 받을 때 건강보험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가입보험료 내역 이런 걸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가면, 인건비 부분 297만 6,000원 나가고 나머지 부족분 또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현장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정해서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경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수가 141곳인데 현재 141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대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안경자 위원 3,709명이고 그러면 각 센터별로도 전부 이용자 수가 있지요?

○안경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세 종류로 구별을 하셨어요, 721쪽.

○안경자 위원 이것은 인원수당 N분의 1을 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10인이 됐든 11인이 됐든 19인이 됐든 그냥 월 106만 원을 지급하나요?

○안경자 위원 정액으로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명이 있는 데하고 19명이 있는 데가 같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수당도 여기 다 따로 별도로 나가는 거지요?

별도 정산받고요?

○안경자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더라고요, 개소당 금액이 다 다르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비가 지급이 주로 되는지, 여기 보니까 강사비, 재료비, 캠프 이런 게 있던데 주로 어떤 게 나가나요, 거기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27쪽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61개소가 있더라고요.

61개소 목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28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목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30쪽 지역아동센터 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방문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 지역아동센터 목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3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 40시간 인원이 5명, 주 25시간이 126명, 주 12시간이 1명 이렇게 해서 13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파견된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경자 위원 141개소요?

○안경자 위원 132명인데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 40시간 5명이 파견되고, 주 25시간 126명이 파견되고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12시간 1명 이렇게.

○안경자 위원 요청할 경우에 ‘저희는 주 40시간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주 25시간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그러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한 교사가 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요청하는 곳을 가는 거네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아동복지교사는?

○안경자 위원 자치구 소관 부서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전화 받아서 내보내고 전화 받아서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만약 132명이 파견되어 있으면 파견장소, 어디어디 가는지 목록하고 아동지도면 아동지도교사가 몇 명이고 기초외국어교사가 몇 명이고 독서지도교사는 몇 명이고 예체능 활동을 하는 132명의 각 특성이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잠깐만요.

○안경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요청하느냐 하면요.

○위원장 민경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료요청 다 했습니까?

○안경자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위원장 민경배 또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73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센터맘)이 또 있어요, 168명.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27개소 현황 부탁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차이가 있는데 같이 운영하겠다고 한 데가 27개소예요, 141개 중에.

그렇지요?

그 27개소 목록 좀 주시고요.

○안경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은 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27개소가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가 27개소 별도라는 말씀이에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안경자 위원 연계를 한다고 센터장이 지난번에 보고를 했거든요.

○안경자 위원 아, 센터맘들이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맘 168명이 141개소로 파견을 간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7군데가 또 신규로 있어요, 7개소.

○안경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로.

○안경자 위원 센터를 27개소 플러스 7개소를 하시는 거네요?

○안경자 위원 예, 제가 이 부분하고 지금 732쪽, 733쪽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착각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빼고 아까 앞에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욕심을 많이 내다보면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많은 사업을, 업무를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간간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 질의 핀트가 잘 안 맞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세한 자료도 제출하시고 답변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르면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세 살배기 어린애한테도 배울 건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 기준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궁금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몇 가지만, 서너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세밀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질의입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같은 사업들, 이게 또 예산도 꽤 돼요.

11억 정도 되는데 정말 중증장애인이, 저도 제 주변에, 바로 위원회에도 황경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이 혼자 있을 경우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옆에서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정작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적절한 대우를 하더라도 이것은 인력을 풀가동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죽죽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것도 오래됐네요, 이 사업도.

오랜만에 보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저소득층 자녀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6대 때 제가 봤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방학 때 조건을 완화해서 말이지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그렇지요, 지금도?

○박종선 위원 그래서 행정경험, 특히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좋은 경험을 쌓아서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폭넓은 시각을 갖고, 진출하는데 만약에 폭넓은 시야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특히 시정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참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국장께서 여기 복지국 또 관장하시면 사업을 잘 가다듬어서 조건도 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감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청년공간, 이거 너무 많아서 질의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같은 것도 6,000만 원 쓰시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정장을 대여한다는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까, 이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선호도가 좋아요?

○박종선 위원 이렇게 빌려서 입고 갑니까, 면접 장소에?

어디서 빌려 입어요, 이건?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년내일희망카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박종선 위원 방법을 그때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렸는데, 예산이 비슷한 사안으로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 좀 잘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예산 2,000만 원 정도인데 청년 활동가 활동 기록화 사업 이거 그냥 전년도도 했으니까 금년도도 하고, 이런 예산은 소규모 예산이고 책자 발간하고 뭐 이런 예산인데, 이런 사업이 굳이 꼭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년 활동가 활동 기록.

○박종선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박종선 위원 잘해 보세요.

청년하우스는 또 뭡니까?

이런 사업,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년하우스 토지 대부료 5,200만 원.

○박종선 위원 외국인 기숙사 또 지역 내 근로?

○박종선 위원 저쪽에 있는 것?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주조건이 까다롭지요, 들어가기가?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까다롭지요.

그렇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어요.

입주자격조건 같은 게 어때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거기?

○박종선 위원 청년이면?

다만 많아서 딜레이가 되는 것뿐이고?

○박종선 위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가 오래됐지요?

○박종선 위원 공통전화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이것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교정, 폭력여성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게 뭐 다 위탁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가 비슷비슷하면.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정폭력가해자는 주로 누굽니까?

집안에 아버지입니까?

형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은데요.

폭력한 가해자가 그런 데 찾아가서 교육받고 교정받고 치료받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이 사람들 프로그램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월평균 보호인원 금년도에도 15명 정도 했고, 실적 상담, 의료, 법률 등 1,207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 어떻게 잘, 예산도 꽤 되는데?

6억 5천씩.

지원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시설.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요, 피해자는?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매매피해자라면 강제적으로 당한 피해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강제로.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 58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들어와 있길래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본인이?

○박종선 위원 성매매상담소에서?

○박종선 위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이것 말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뭐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집중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딱 관리하면 더욱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업, 이것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국가에서도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 큰 걱정인데 이것 상담사가 상담해서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인터넷중독.

그렇잖아요, 전담상담사 이것도 국비 포함해서 매칭해서 반반씩 한 7천만 원 들어가는데.

672쪽이에요, 설명서.

국비 줘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효율성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상담사 배치해서 인터넷중독.

○박종선 위원 672쪽이요.

이것 국비, 시비 다 매칭이네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이 국비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중독은 상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 본 위원이 오늘 조례 발의한 건데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인데 오비이락이라고 참 잘 맞아 떨어졌네요.

이것 금년도에 한번 1억 가지고 국장님 잘 해보시고, 청소년들 트라우마가 결국 자살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또 결국 그 트라우마가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 트라우마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갈 곳이 없고, 또 갈 곳은 뻔해요.

범죄집단으로 빠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든지, 심각한 가족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담뿐만이 아니고 치료 등등 해서 1억 가지고 지금 출발입니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잘 좀 한번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할 건 죽 더 있는데요, 오늘 제 질의는, 예산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대청넷 운영 건입니다.

대청넷 회원,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현재 5기 164명이 활동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위원장 민경배 내년에 선발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다양하게 선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대청넷 회원 중에서 청년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 부분은 청년의회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610쪽에 시민참여형 성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건이네요.

예산이 2억 7,000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645쪽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임차료 부분인데요, 대전테크노파크 3층에 위치해서 임차료 건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임차료지요?

그게 2022년도 대비 내년도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임차료 납부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1년 치 임차료고 금년은 8개월 치 임차료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년 4월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8개월이라고 하면?

○위원장 민경배 3회 차, 2회 차 1년씩 끊지 않고 8개월만 임차한 거예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650쪽에 아동청소년 미래 희망 성장 사업 연구용역, 아동희망 성장사다리 연구용역인데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연구용역 업체가?

○위원장 민경배 659쪽에 다문화 인터넷 방송시설 구축 신규 건이거든요.

보면 서구, 대덕구가 2023년에 완공이 되고요, 신규 가족센터가요.

동구는 2024년에 완공되고 중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왜 계획이 없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675쪽,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요?

○위원장 민경배 여기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710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깜짝 놀이터 신규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자치구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찾아가는 놀이터를 선정해서 방문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환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