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금화 회원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임묵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 이용기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1쪽 보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답례품을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답례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도 답례품 준비가 다 끝난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답례품이 선정이 안 됐나요?

○이용기 위원 답례품 관련해서 유력한 후보군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대전에 이렇다 할 특산품이, 농축산물로 특산물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답례품을 브랜드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많은 답례품 자원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답례품으로 뭐가 좋을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월드가 지금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답례품 중의 일부로 오월드 입장권이라든지 자유이용권을 준다면 기부를 하고 오월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대전을 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용기 위원 차질 없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시면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를 조성사업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김진오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도록 모두 마무리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원상복구하면서 어쨌든 예산도 집행됐을 건데, 얼마 정도 됐지요?

○김진오 위원 3,9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벌목할 때도 어쨌든 벌목한 비용도 들었겠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3천만 원 이상 쓰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 우여곡절 끝에 7월 준공 개관을 했습니다.

이 협력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일단 활용계획을 여쭤본 건데 일단 알겠고요.

지금 시민공유공간이 동구 1, 중구 2곳, 서구 3곳, 유성구 2곳, 대덕구 3곳 등 11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소통협력공간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께서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보면 2021년도에는 22개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 수가 9개가 줄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자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또 감사에…….

○김진오 위원 함께, 이따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그렇다면 여기 소통협력공간에 위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는 확인이 되십니까?

○김진오 위원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거지요?

실은 저희가 이달 1일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공간구성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곳곳을 다 둘러보는 동안 관리자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저희가 관리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정도로, 그러다가도 못 찾고 저희끼리 둘러보고 왔는데.

물론 이게 공유공간이긴 합니다만 위탁기관에서 어쨌든 관리를 할 텐데 전혀 관리자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기본적인 안내도 저희가 받아볼 수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소통협력공간하고 관리동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 관리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고, 또 당시에는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보니 관리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공간별로 분리도 잘되어 있고 또 그 공간마다의 특색도 있고 너무 좋은데, 공간 분리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안전사고는 둘째치고 그 공간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숙한 성인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물론 CCTV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단순히 CCTV만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 이 공간 조성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임묵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직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을 보시면 당직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남녀통합당직제도를 도입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현재 당직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도입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시지요?

○정명국 위원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아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명국 위원 의견을 들은 건가요?

의견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의견을 들은 결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일단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단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1963년 6월 1일 시행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그런 내용들이 다 똑같지요?

○정명국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022년도 규정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규정 때문에 평일하고 휴일에 공직자분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다음 화면 좀 주세요.

대전시의 경우 평일 숙직으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4명, 재택근무 1명 포함해서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는 청원경찰 4명.

아까도 설명하신 것, 총 10명이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서 접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단순한 거지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받아 보니까.

그런데 여기 숙직으로 하루에 인건비 얼마씩 주시지요?

○정명국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명국 위원 21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돈을 더 쓰라는 게 아니고, 예산 1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표도 보시다시피 1억 700 정도 되는데 굳이 공직자분들 숙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6만 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만 원 주고.

한 가지 여쭤볼 게 당직기사는 3만 원을 주시네요?

재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명국 위원 한 달에 당직기사가 현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한 달에 그래도, 뒤에서 자료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직원, 공직자분들도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직 관련해서.

그리고 분명히 1억 정도 되면 숙직 전담직원은 그 예산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대전시는 한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보고 대전시가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전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21개 자치구에서 숙직 전담직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1개가 있어요.

제가 반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분들이나, 충분히 CCTV라든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숙직으로 인해서 다음날 하루 쉬게 되거나 그러면 대체를 다른 분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은 결론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가 전화하면 담당자가 안 계셔서요, 이런 답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시민한테 불편이 오는 거고 또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공직자분들이 6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전담인원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한번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당직콜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임묵 국장님과 공직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인사 소개에도 있었지만 시민공동체국이 폐지되면서 소통정책과가 행정자치국 소관이 됐지요?

○조원휘 위원 며칠 자로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 안 됐지요?

○조원휘 위원 9월 30일 자로, 그래서 이제 소통정책과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정책과 감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292쪽이 되겠고요, 업무보고는 51쪽이 되겠어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292쪽이요.

○조원휘 위원 292쪽이 아니구나.

됐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됐고.

업무보고 51쪽 관련인데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전시 홈페이지를 보면 참여마당이 있어요.

참여마당이 있고 거기에 보면, 참여마당에 들어가면 시정참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대전시에 바란다 이렇게 하고 괄호 쳐놓고 국민신문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시민시정제안, 숙의제도, 대전시소, 대전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이것은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언제 부로 그렇게 폐지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는 폐지를 하고 국민신문고 이쪽을 활용하게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며칠 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10월 20일부터요?

○조원휘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폐지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감사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소통정책과가 행정자치국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직 다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답변이 광고성, 인신공격성 또는 중복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국민신문고와 통합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묻고 싶은데 자료 없으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개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든 밴드를 운영하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애로사항이나, 이것을 경로를 통해서 하다 보면 대전시민의 최고 리더인 시장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직소, 시민이 시장한테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아주 일부 극소수 잘못된 것 때문에 좋은 제도와 시민이 직접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막는 그런 결과라고, 그래서 아까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소통을 강화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자, 이용방법이 동일하면 국민신문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권익위원회는 대전시 소속입니까, 중앙정부 소속입니까?

○조원휘 위원 중앙정부 소속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가 중앙정부, 이것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느낌이 국민신문고 하면 뭔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민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은 당연히 이쪽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전시민이 대전시장, 가까이 있는 대전시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 중앙정부 소속에 있는, 그리고 지금 대전시도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전국에서 오는 권익위원회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분리기능만 해서 대전시로 보낼 텐데 굳이 그렇게 에둘러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장님이 계신 국이 행정자치국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자치행정에도 맞지 않고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는다,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이걸 왜 중앙정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떠넘기고 거기에서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왜 이런 소극적인 소통정책을 쓰면서 업무보고에는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 왜 폐지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언쟁밖에 안 돼요.

이걸 자꾸 통합했다고 하는데 대전시의 다른 민원제도와 합쳤다고 하면 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만든 제도이고 국민신문고는 중앙정부 권익위에서 하는 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통합입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예속입니다, 예속.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고 문제가 있고,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는 시민참여와 소통강화에도 반하는, 이것 표현을 맞게 하려면 시민참여 소통억제 강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통정책과가 행정자치국으로 왔으니까, 시민참여와 소통강화에 역행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할게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해서 300명 이상이 토론회를 청구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토론회를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토론을, 이게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없지요?

○조원휘 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청구한 적은 있었습니까?

청구한 적도 없었지요?

○조원휘 위원 이번에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래서 350명이 청구했는데 대전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면서 토론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례를 봐도 시민참여,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행정자치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에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와 소통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제도는 국장님 표현대로 중앙부처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통합했다고 하고, 소통강화를 위해서 다른 더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국장님 업무보고하신 대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감사는 123쪽인데요, 감사자료 시청사 주차난 해결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최초 트램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은 모든 것이 서비스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서비스시대이고 행정도 서비스시대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의 첫 서비스 단계는 행정기관의 주차서비스가 1차적인 행정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전시 시청의 주차면수가 842면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면주차까지 아주, 이건 아주 상세한 자료를 주셨어요.

이면주차까지 하면 1,017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정기주차 등록차량을 보면 1,673대를 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등록 차량.

1,673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직원들 등록된 차량이 1,216대예요.

그래서 일단 이면주차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차량 등록된 것만 봐도 차량 등록대수가 374대가 많습니다.

이면주차까지 포함해도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등록차량 중에 일평균 840대 내외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여기에서 직원들 정기 등록차량은 요일제 5부제 시행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직원들한테는 주차비를 받습니까?

○조원휘 위원 얼마 받습니까?

○조원휘 위원 원래 1만 5,000원입니까, 아니면…….

원래 1만 5,000원이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5부제를 하면 1만 5,000원, 5부제를 안 하면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필수로 합니까?

○조원휘 위원 5부제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차를 안 갖고 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산동 같은 경우 주차 1급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1만 5,000원이 주차요금으로 봐서 비싸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차를 아예 안 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직원한테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게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조원휘 위원 그게 바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 계신 행정자치국 공직자분들이나 시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한 행정서비스 첫 시작단계인 주차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사에 지하 3층 공사를 하거나 여기에 주차타워를 세우고 이런 것은 사실 여건상 불가하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결론은 차를 덜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는 직원한테는 1만 5,000원의 주차비만 받고 서비스를 하는데 아예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비를 올리고 거기에서 1만 5,000원과 주차비를 인상한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을 차를 아예 등록을 안 하는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로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을 받는다면 지금 1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합해서 이 예산을 합해서 등록을 안 하는 직원들한테 이걸 복지포인트로 주는 방안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끔 출장을 갈 때 그때는 차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때는 주차비를 내야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로 해서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몇 만 원이든지 플러스가 가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트램이 도입돼서 시행돼도 우리 대전시민 중에 30% 이상은 차를 놓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도 1차선을 전용차선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를 다 갖고 나오고 트램을 도입하면 이것은 더 교통난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램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전시민들이 똑같이 차를 다 가져오고 트램을 도입하면 오히려 교통난이 훨씬 심할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대중교통중심 대전을 지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차를 놓고 오는 운동, 습관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즉답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1만 5,000원은 그냥 받고, 현행대로 하고 차를 놓고 오는 공직자분들한테 보상, 메리트, 복지포인트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차를 놓고 오는 직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차비를 좀 늘리고 복지포인트는 안 갖고 오는 분한테 더 주고 이런 메리트를 줘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주차장에 공간이 생겨야 주차난을 해결하지,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추가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일반차량에서 평균 70%에서 90%라고 하고 괄호 하고 주차원활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도에서 주차원활이라고 표기하셨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에서 주차원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웃음이 나네요.

제가 이런 부분 보면서, 사진을 직접 찍으면서 나가서 보면서 서류에 주차원활인데 주차장 문제, 저번에 9월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정명국 위원 그 후에 따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우리 대전시의회는 사무처장님께서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분기별로 커피쿠폰이라든지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도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검토를 하셨냐고 물어볼 때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앞으로 주차장 관련된 예산은 세워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1,000만 원 주차장 확보, 오페라웨딩홀에 1,000만 원 했다고 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예산만 세워서 임기응변으로 하시겠다.

○정명국 위원 저는 1만 5,000원이, 공직자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변에 주차하려고 하면 한 달에 제가 알 때는 돈 10만 원 달라고 할 걸요, 정기주차해도.

○정명국 위원 그런데 1만 5,000원이 3만 원 된다고 해서 비싸다, 그런 표현하시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정말 민원인들이 한숨을 쉬어요.

저희를 만나러 온 방문객도 그렇고 도대체 시청 본청이건 지하건 어디 댈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올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제도를 공직자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양해도 구하셔야지요, 당연히.

○정명국 위원 협의하셔서 부탁도 드리고 양해도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 인센티브제도,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단순하게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명국 위원 차가 없어서 몰랐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사진 보셨잖아요.

제가 내려가서 찍었어요, 며칠 전에.

꼭 보여드리려고.

○정명국 위원 저도 금액 올리는 것, 주차료 올리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주변 주차료에 비례한다면, 양해 구하셔서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주차원활, 얼른 삭제하십시오.

○정명국 위원 다음은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공직자분들에게 건강검진비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명국 위원 모든 공직자가 이 30만 원을 다 사용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0% 다 사용하시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비용을 공직자분들이 전부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안 쓰시는 분도 있느냐 쓰시는 분도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안 쓰시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30%는 왜 안 쓸까요?

○정명국 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공무원노동조합 직원게시판에 보니까, 게시판 자료를 출력을 하다 보니까 건의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1년은 공무원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1년은 선택해서 배우자나 자녀 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직원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돈을 30만 원 지원해 주니까 건강검진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MZ세대들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공단에서 해주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한 번은 내가 받고 다음번에는 내 가족한테도 해주면 어떨까요?

가족이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직계가족이.

○정명국 위원 아니, 가족에게 확대가 아니라 그 비용을 내가 안 쓰면 가족한테 쓸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돈은 더 내라고,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 올해 건강검진 3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그런 걸 합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명국 위원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복지포인트로 넣어서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70%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70% 정도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설문조사 하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니까, 공단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기본적인 건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1년은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주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50만 원 지원해 달라.

꼭 매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이것은 공직자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도 했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치국에서 많이 검토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노조 글에 대해서 죽 출력한 자료들이 있어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거 있을 겁니다, 검토하시면.

공직자분들이 이런 거 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아무 답이 없으니까 하다 마시는 거지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어느 정도는 해결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정명국 위원 이것은 어쨌든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몰되는 30% 그리고 30% 플러스 70%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남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30만 원 안 쓰면 그냥 안 주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안 쓰고 있었는데 빨리 쓰라고 쓰라고, 그런 부분들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복지포인트로 넣어서 직계가족, 남도 아니고 직계가족.

정말 20대 공직자분들 내가 올해 안 받고 우리 부모님한테 받게 해드린다고 하면 효도하는 거거든요, 정말.

효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도 잘못됐다기보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MZ세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검토하셔서 변화를 주실 수 있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했던 내용 추가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71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소통협력공간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는 알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조치요구사항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처리결과는 완료되어 있는데 현 상황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이런, 꼭 여기 소통협력공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공간들이나 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홍보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아까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소통협력공간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전시민들은 이 커먼즈필드를 멀쩡한 나무가 베어진 곳으로 기억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비가 20억이나 소요되는 만큼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진오 위원 다음 감사를 진행할게요, 다른 내용을.

대전시소 운영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플랫폼 방문자 수가 2020년에는 31만, 2021년에는 62만 그리고 2022년에는 36만인데 2022년에는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방문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민제안 건수는 증가했는데 답변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공감이 10명 이상 돼야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답변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수용불가한 것들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지 않을까요?

○김진오 위원 공감 수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행감자료 162쪽, 163쪽 보면 공론장 운영현황 관련해서 참여자 수가 너무 적은 것들이 있어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토론한 게 있는데 혹시 적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과 소통하려는 취지고 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사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홍보는 분명히 우리 관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도 해야 될 것이고 홍보는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과 정명국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주차장이 주말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지요?

○이용기 위원 시민들에게 주말 동안이라도 주차공간을 이렇게 해주는 좋은 취지 같은데 그런 좋은 취지를 다르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의회에 올 때 주차장을 가보면, 몇 주 연속으로 한번 와봤는데 장기주차 하는, 주말에는 주차요금 안 받는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민분들 중에서 몇 분은 평일에 외부출장 갔다가 주말에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평일에, 화요일에 출장가기 전에 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서 죽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말에는 주차요금 안 받는 걸 이용해서 그때 그냥 나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이용기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단 몇 대라도 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정기주차 등록 중 입점업체가 총 74대지요?

입점업체가 몇 개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입점업체 인원들한테는 정기주차료를 얼마 받나요?

○이용기 위원 입점업체 이분들에게만큼은 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저희 청사 내에서 이익활동을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입점업체 이분들도 그냥 입점업체면 누구든지 다 신청하는 대로 정기주차를 할 수 있나요?

○이용기 위원 이렇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87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회의가 개최 안 됐고 했는데 2022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은 세울 수 있지요.

그런데 또 똑같이 세웠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뒤쪽으로 90쪽을 보면 회의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같은 경우 회의를 다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지급액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용기 위원 그런데 91쪽 기부심사위원회부터 보면 서면으로 했는데,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했어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하고 또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지.

○이용기 위원 서면으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걸 그 위원분들이 계신 데로 가서 서면으로 보고하고 하는데 이 회의수당의 취지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통비 이런 쪽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기 위원 서면으로 했을 때는 50%만?

○이용기 위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서면으로 했는데 지급이 안 된 것은?

○이용기 위원 제일 마지막 쪽 봐도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4월 26일 진행한 회의는 서면으로 했는데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됐고 그 이후에는 지급이 됐거든요.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우리 대전시에 있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했고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회만 있고 매년 회의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들도 너무 많고 위원회별로 회의수당 이런 부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자료 104쪽.

국장님, 자료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 부분인데요.

먼저, 특정단체를 딱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여기에 보조금액 7,242만 6,000원을 배정을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은 6,061만 4,000원 사용했는데 운영지원에 6,000만 원 그리고 사업은 단 2건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에 61만 4,000원 썼고 그 밑에 합동위령제는 개최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6,000만 원 사업비 들어간 운영지원의 대다수 내역은 어떤 내역이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6,061만 4,000원을 썼는데 6,0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경상비 이런 쪽이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물론 코로나 상황도 감안하더라도 단 1건, 61만 4,000원 사업을 했어요.

이건 이 단체의 존재이유, 활동사항, 왜 여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6, 7천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 장에 2021년도 운영지원은 6,000만 원인데 사업은 1,700만 원 한마음대회 딱 1건 했고요.

코로나가 완화된 2022년도 운영지원이 4,800이고 사업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 사업을 한 2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총연맹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시키든가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단체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역시 보조금 쪽인데요, 106쪽에 자치분권과에서 대학생 대전인구 늘리기 사업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대전시 인구감소라든지 인구유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도 당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시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전시의 충남대학교에 1억 5,000, 한남대학교에 2억 5,000, 4억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제 정산을 보면 한남대학교가 정산잔액이 1억 3,792만 8,000원, 충남대학교가 8,331만 원.

이 잔액은 회수를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에는 아직 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사업내용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가요?

○조원휘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는 둥, 왜 제대로 안 했냐 이런 측면보다는 이 대학생들이 주소를, 타지 학생들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주소를 기숙사나 이쪽으로 옮기면 1인당 20만 원씩 온통대전카드에 충전해서 지급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총 549명이 주소 이전을 대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후에 지금은 몇 명이 남아 있을까, 또 졸업한 이후에는 몇 명이 남아 있을까.

지금 549명에 대한 그 후에 추적관리가 안 되지요?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하고 관리도 안 되고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1억 7,876만 2,000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하든 여기 자치분권과에서 하든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더 할 생각이면 549명이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해서 549명이 이건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분석이 있어야 이 사업을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방치상태로 놔두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감사자료 208쪽, 209쪽인데요, 시금고 예금상품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금고 예금상품 공금예금 금리가 0.8%예요.

2021년도에도 0.8%예요.

2022년도에 0.45%가 됐어요.

왜 이렇게 절반으로 갑자기 급전직하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금고가 결정되기 전에는 0.8%로 하다가 결정된 다음에 0.45%로 금리를 낮췄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그러면 대전시하고 2022년도부터는, 아까 2022년이라고 했지요, 1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공금예금을 0.45%로 하자고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직전에는 0.8%였다가 왜 이렇게 반토막으로, 계약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기준금리가 오르면 공금예금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변동금리제를 채택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올라도 0.45%로 한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로 약정하고 계약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약정 시 기준금리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을 고정금리로, 이번 기회에 국장님, 금고 계약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약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바꿔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20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2020년에는 공금예금이 7억 6,400이었어요.

2021년도에 9억 9,400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 4억 5,400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5,400은 이자수입이 언제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들어오면 이게 0.8% 금리 받을 때 이자도 포함됐겠네요?

○조원휘 위원 분기에 한 번 들어오는 것 맞아요?

○조원휘 위원 분기에 한 번 들어와요, 반기에 한 번 들어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수입도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2020년에는 기업자유예금 MMDA는 이자수입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MMDA는 운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할 필요가 없었고 2021년에도 이자수입이 제로라는 것은 운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1년에 0.8%였던 것이 0.45%가 되니까 이자율이 낮으니까 MMDA를 운용해서, 0.73%니까, 여기 이자수입이 2억 2,9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설명은 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0.8%씩 2020년, 2021년 했던 것이 갑자기 0.45%, 그리고 금고지정 재지정 전에 0.8%였다가 지정 후에 0.45%로 다운됐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4년 동안 적용받는다, 이것은 은행 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할 수 있고 시 측도 불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양측이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은 합리적인 약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1건 마저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재경 계속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건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대전시에서 이 업체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체크해서 관리하고 공유하고 있나요?

○조원휘 위원 나라장터에요?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부정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업체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와 3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2017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금액 87억, 약 90억을 들여서 제품을 하나 들여왔고 이것을 시운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중에서 53억은 페이퍼컴퍼니가 먹튀를 하고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58억 3천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하는데 3심까지 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상당히 시가 불리한 것 같아요.

상대업체는, 예결 때 변호사비용 3억 정도 와서 질의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를 추가로 우리도 선임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었는데 상대측은 보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든지 아주 굴지의 로펌들을 해서, 이것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현재 3심까지 가는 대전시와,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기고 3심까지 가서 소송을 하는 이런 업체가 그 이후에도 버젓이 대전시에 각종 수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소송 중인 업체, 아까 부정당한 업체처럼 그것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만에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후 2018년부터 15건의, 제가 합계금액을 내보지는 않았는데 10억부터 시작해서 4억 3천, 5억대, 8억 9천, 32억짜리까지 각종 수주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의계약 2건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수의계약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배경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을 이런 업체와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얘기하셔야지, 일반경쟁은 아까는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백번 양보한다고 했잖아요, 일반경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은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게 자, 이 수의계약 1건 1,649만 7,000원의 계약명이 뭐냐 하면 안영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전기공사하는 데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참 마음도 좋으십니다.

대전시를 상대로 이렇게 해서 53억을 지금 속된 말로 떼이게 생겼는데.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원휘 위원 수의계약은 안 할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2022년 7월에도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분석용역을 2,090만 원에 수의계약을 또 줬어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안영체육시설 기본설계를 여기에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경쟁도 이렇게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 중일 때는 그 결과가 끝날 때까지 일반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최소한 수의계약은 이것을 전체 공직자들이 아까처럼 부정당업체 리스트를 공유하듯이 해서 수의계약만이라도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0쪽 지역업체 수주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수주율을 비교해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 수주금액비율에 비해서 용역·물품 수주금액이 30%에서 40%가량 낮습니다.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진오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역제한입찰금액 상향을 위해 중앙기관에 건의한 것 말고 추가로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김진오 위원 제가 언론보도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태백시에서는 지역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라고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태백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지역업체 수주율을 80% 이상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역제한 해제요구서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제도로 혜택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기관에서 입찰금액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많은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공사와 물품의 경우 지역업체 수주건수 및 금액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2년 3/4분기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행히도 지역업체 수주건수 및 금액의 비율은 전년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지역업체 보호와 꼭 특별한 혜택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업체보다는 적어도 혜택은 있어야 되고 또 손해는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업체가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기를 계약한다고 하면 2건이면 한 사람이 업체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2개가 나오면 A 사람이 다 하는 건데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전기라는 부분은.

물품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듣는 제보로는 그런 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래요?

○정명국 위원 직접 그렇게 계약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물품이나, 특히 물품 같은 경우 독소조항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결과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낙찰결과를 보다 보면 보통 1억짜리든 5,000만 원짜리든 입찰을 하다 보면 수십 군데가 오거나 수백 군데가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면 세 군데, 두 군데, 네 군데짜리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누구나 G2B, 나라장터를 들어가면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낙찰결과를 보면 누가 됐고 몇 퍼센트에 됐고 얼마에 됐는지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역을 보면, 사전규격 설명 같은 것을 보면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요.

물품 같은 경우 특히 제조사 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이런 문구들.

이런 문구들이 보면 물건이 100만 원짜리가 제조사 공급확약서 종이 1장 차이로 물건값이 올라가겠지요, 국장님.

그 종이를 못 구하니까.

제조사에서 처음에, 쉽게 말해서 영업보고하는 업체한테, 종이는 제조사 공급확약서는 1장만 발행할 수 있고요, 물건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장에 스토리지라는 장비 1,500만 원짜리를 구매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장비는 장비내역에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조사 공급확약서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물건은 1,500만 원짜리 단일품이고 물건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만 제조사 공급확약서라는 확약서 자체는 한 군데밖에 먼저, 우리 대전시 잘못이라기보다 대전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업체는 본사에 영업보고를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내가 그 업체에다만 제조사 공급확약서를 놓고 시방서에 그것을 반영하니까, 시방서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물건은 구해도 그 종이를 못 구하는 겁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제조사 공급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악용하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순수하게 이게 얼마인지, 예산에 대해서 책정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벌써 영업보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 겁니다, 그러면 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입찰의 성립요건이 안 되지요, 특정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정하게 동급 이상, 어떤 규정을 동급 이상, 꼭 이게 아니면 동급 이상을 표기해주고 제조사 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조달청 쪽에서도 독소조항에 클레임이 걸리면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제가 어제 조달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의가 들어가면 많이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전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에서 독소조항은 좀 빼주시고 공정하게 동급 이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 부서의 2021년도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의원발의건에 대해서 사업추진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총 27건 조례안 중에서 행정자치국 소관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시한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보면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에서는 꼭 추진하도록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국장님?

작년 10월에 제정됐던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무조건.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으면 시민들이 필요한 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조례가 없고 상위법이 없어지면 무조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자랑스럽게 실적없음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도 신경 써서 하셔야지 이런 부분 보시면 무조건 실적없음, 상위법이 폐지됐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를 죽 보다 보니까, 요청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정명국 위원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한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잘 보셔서 시민들에게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작년 2021년 10월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명국 위원 폐지는 2022년 10월, 1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지가 2022년 10월 4일에 미추진 이렇게 쓰여 있는데, 폐지됐다고 쓰여 있는데.

하여튼 간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0쪽이요.

국장님, 여기에 지역업체 수주하고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구분기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업체와 외지업체의 구분기준.

○위원장 이재경 본사, 본점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재경 그렇게 하시고요.

주요업무보고는 52쪽 그리고 사무감사자료는 19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현황을 이렇게 보면 2020, 2021년, 2022년 이렇게 봤을 때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재경 197쪽에 가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에서 지난연도분 정리실적 해서 주석을 보면 징수액이 217억 8천만 원인데요.

이 중에 실제 징수액이 39억 9,200만 원이고 과오납환급액이 무려 177억 8,800만 원입니다.

과오납환급액입니다, 이게 더 걷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국장님, 제가 독해를 잘못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고있는 거잖아요, 체납액.

○위원장 이재경 체납액 중에서도 과오납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정상적인 지방세 납부가 아니고요, 체납된 금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런데 체납된 금액도 과오납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오납 할 정도라면 체납될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면 그것을 체납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중에 주석이, 들어갈 수 없는 주석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한 겁니까?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재경 198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197쪽에서요, 국장님.

2022년도 9월 30일 현재 해서 정리보류 등 해서 금액이 39억 6,9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동의어로 쓰는 회계용어인지는 모르지만 결손처리금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리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체납금에 대해서 추징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10년분, 10년 동안에 대한 정리보류된 이 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198쪽으로 넘어갑니다.

30-4 넘버인데요, 3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에서 장기체납자현황인데요.

300만 원 이상 체납자라는 것은 제가 독해하는데, 건당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한 체납자에 대한 누계로 볼 수 있나요?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동일인이 이렇게 누계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원장 이재경 그렇다는 전제하라도 일단 체납금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체납금이 크다는 것은 재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모 금액이 크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모 금액이 크다는 것은 일단 그분은 기본적인 재산이,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경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조세정의,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자 징수대책에 우측에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운영을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대적인 상실감, 이런 것들은 안 느끼게 최소한 공조직에서 해내야지 않나.

○위원장 이재경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소문을 듣고 지나가는 우리끼리 얘기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적절한 단어 사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동네에서 이웃주민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상당한 재력가들, 상당한 재력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있다,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돕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적어도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액이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것 등을 합해서 300만 원 이상 나오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은 이렇게 평범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해서는 이분들을 쫓아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서 조그만 지방세 납부자지만 성실납부자에 대한, 그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경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현재 홍보동영상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아는데 완성도 높은 홍보물 제작과 홍보담당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집중하여 주시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로 민선 8기 주요시정 추진 및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월요일에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