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오늘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가 대신해서 업무보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좌석 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전도시공사 소관 감사 중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학교용지 폐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 출석해 주신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준수 부교육감님, 오광열 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교육청 소속 및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홍준 경영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분 중에 어제 수능을 보신 분 있으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준 이사님, 갑천 1블록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거기가 연립주택용지로 돼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분양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위원장 이병철 잠깐만요, 경영이사님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유치원용지는 무상으로 교육청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치원용지는 해제가 안 됐잖아요?

○송대윤 위원 아, 당초에 유상공급으로.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 좀 불리하게 했네요.

더 큰 부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옆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교육시설이 가는데 유치원은 50억을 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 거기가 연립주택용지로 전환돼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 157억을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57억을 지금 호수공원 내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사용을 안 하면 환경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환경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호수공원에 대해서 157억 지출한 상태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사님, 학교용지를 왜 해제시켰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1단지도 현대랑 같이 컨소시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교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어떻게 봤나요, 대전시로부터 승인받을 때?

○송대윤 위원 그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하고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학교용지를 폐지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인근 원신흥초등학교에 8개 학급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교육청의 협의를 듣고, 교육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보완사항을.

왕복 10차선을 다니니까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그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비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원신흥초등학교 인근에 불법주차 지역이 많으니까 CCTV를 확보해서 아이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담아서 시청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갑천2 곧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지금 접수받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학생수용계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청의?

○송대윤 위원 제가 분양공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짤막하게 팩트만 처리하면, 인근의 초등학교 과밀이라 신설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

도시공사에서, 계룡에서 냈는데, 이사님 신설할 만한 부지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해제시켰는데?

○송대윤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내년에 분양합니까, 내후년에 분양합니까, 현대가?

○송대윤 위원 아니, 입주가.

○송대윤 위원 2024년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계룡하고 컨소시엄한 데는 몇 년도입니까?

○송대윤 위원 2025년, 1년 차이 나지요.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보면, 1블록 할 때는 인근 초등학교로 해서 학급을 8개 한다고 했고 다시 1년 후에 대전시로 아파트 승인을 받을 때는 과밀이라서, 교육청에서 과밀이라서 안 되니까 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공문을 주고받은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것 아니고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바로 저 지역이, 맨 위쪽에 세 줄로 박스처리된 것이 학교부지인데 지금 연립주택용지로 전환된 겁니다.

환경부 고시로 돼 있어서 157억을 호수공원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시공사는 이미 157억이라는 적지 않은 큰 예산을 대전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이 인근에는 학교용지가 없어요.

자료화면 넘겨주면, 대전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낱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 할 정도인데요.

개교 이래 새로, 신설로 만든 초등학교가 단 한 번도 증축을 안 한 학교가 없어요, 특히나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안전불감증에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상대초등학교 할 때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사에서 진행했던 그 옆에 호수초등학교를 보면 개교와 동시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해서, 특히나 14개 교실을 모듈러라는 조립식 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용지를 도시공사에서 확보했고 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교육감께서는 대전에 안 계셨지만 행정으로 보실 때,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페이퍼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일련의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료로 준 것을 답변하시는 건데, 그러면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료 가지고.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이곳은 대전시 2030 계획에 충실히 돼 있어서 아파트 세대수가 이미 분양공고일 전, 보통 3년 전에 세대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2블록도 공고를 하고 분양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대수가 다 나와 있고요.

너무나 궁색한 답변 같고요.

지금 호수초가 개교하자마자 14개 교실을 모듈러로 증축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할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산도 낭비고 학생 수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왜 학교용지 폐지를 교육청에서 요청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감사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를 폐지하지 않아도 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경영이사님, 학교용지를 폐지 안 했거나 뭐 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건데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호수초등학교가, 분양하는 게 4천 세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송대윤 위원 3,150세대지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4천 세대 이상이 돼야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요.

지금 저기하고 일반연립주택 포함하면 호수지역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다시,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도시공사로부터 다시 용도변경해서 학교용지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4천 세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4천 세대 안 되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원신흥초등학교가 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원신흥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보다 사실 좀 작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칙 기준을 말씀드려서, 기준에 안 맞는데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데 어렵잖아요.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고 하는 것은 교육청 행정의 약간 미스가 아닌가, 왜냐면 학교용지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하나 복용초는 재판과정이 길어졌어요.

대전시하고 일부 재판을 오래 했는데 결국 대전시가 승소했지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 개발이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 유성중학교에 모듈러로 증축을 하고 전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지요, 교육청에서 전체 그 비용을 대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죽동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교육위원장 할 당시 죽동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해서 아이들 통학버스 요금도 교육청에서 세워서 죽동초등학교 인근에, 개교하기 전까지 유성초등학교를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 부지를 그냥 놔뒀으면 저희가 학교 건물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있을 때 죽동초등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개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실 사업부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로부터 대전시로부터.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좀 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보면, 이 이야기는 안 맞지만 용산초도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들었고 모니터링도 해봤는데 다시는, 지금 이 학교를 보면 다 인근에 개발계획 도시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보통은 두 배가 더 넘게 증축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송대윤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학교용지를 어떻게 할 건지, 학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받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지.

지금 도솔초 보십시오, 저런 데는 2014년도에 19학급이었어요, 제가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31학급을 증설했어요, 50학급 만드느라고.

하여튼 시간도 없고 저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바쁘시니까.

어쨌든 지금 학교용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학교용지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냈어요, 대전시로, 신설을 하겠다고.

○송대윤 위원 그 학교가 과밀이니, 원신흥초등학교가 과밀이니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신설하려면 첫 번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송대윤 위원 그 절차에 가기 전에,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래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듯이, 그 학교용지 폐지된 걸 어떻게 돌려놓을 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도시공사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억이라는 돈을, 곧 우리가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여러 곳에서 분양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지요?

○송대윤 위원 157억을 이미 대전시민들의 호수공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사용을 했어요.

지금 도시공사 157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들었지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 듣고 특히 우리 오광열 국장께서는, 교육청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안쓰럽고요.

이사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157억이라는 돈을 지금 법제처에서 무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57억에 대해서 사실은 손실분이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겠냐고요.

그 손실금액 157억, 지금 도시공사가 손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의 몇 퍼센트를 대전시로부터 시민들에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증인석으로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 저희하고만 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찌됐든 157억에 대한 손실을 그냥 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다만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동의를 하는데 157억이 증발된 걸 어떻게 다시 갖고 올 수 있느냐거든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10차선이나 되는 도로를 왕복으로 다니고 이런 위험성, 우리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시불로 받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반만 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분할로 갚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오광열 국장님 아실 건데 충남도교육청 건물 몇 개 살 때도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상환을 분할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대전시 행정자산으로 됐지만 여러 가지를 좀 이용해서,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무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검토해 보셔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우리 부교육감께는 사전에 저하고 미팅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들을 그냥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었고 특히나 우리 유성지역만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데는 더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 할 때 그래도 학생 수 예측을 하면 좀 어렵더라도, 교육부의 중투심사가 좀 어렵더라도 사전에 학급 수를 확보하는 것이 교육청도 좋고 우리 학생들도 좋고 이미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해 주셔서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예,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천지구 학교용지에 관해서 교육청과 대전시, 도시공사가 모두 현명하게 협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학교용지 폐지와 관련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갑천지구 친수구역 학교용지 폐지에 대한 교육청 소속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부교육감님,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있는 대전도시공사 집행부 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월드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45쪽이 되겠네요.

수지 전망 도표를 보면 올해 이제 69억 정도, 내년도에 6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자는 나는 걸로.

현재 대전 오월드는 중부권 최고의 위락시설로 다양한 시설과 동·식물로 전 국민이 찾는 아주 좋은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표에 보듯이 올해도 69억, 내년에도 61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사님 대전 오월드에는 어떤 시설이 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다양한 시설이 있지요?

최근에는 저희들도 개장날 갔다 왔지만 나이트유니버스 야간 미디어아트 테마공원도 개장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나요?

○송활섭 위원 대전지역의 오월드는 대전시민의 볼거리, 아이들 놀거리 여러 가지 많은데 물론 지금 중부권 말고도 밑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대전 오월드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변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사님, 오월드는 앞으로 이렇게 시설투자도 하고 경영개선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까?

○송활섭 위원 앞으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새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대전을 알리는 특산물이나 농산물 아니면 공산품의 스토리텔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먹을거리나 아니면 대전을 알리는 관광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답례품 차원에서 또 상품권 중에서 오월드 이용권을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공산품이나 농산품으로 꼭 유도할 게 아니라 우리 대전을 알리는 오월드 상품권으로 주면 적자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사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안 크린넷 쓰레기 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행감자료 351쪽 좀 펴주세요.

이 크린넷 쓰레기 집하시설 관련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는 시민들의 제보사항입니다.

도안 자동크린넷 쓰레기 집하시설이 843억 정도를 들여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안동 지역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안 크린넷시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투입구는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분리하는 방법 같은 거라든가, 또 집하 후 처리하는 것에서는 무난하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건설 시공사가 대우건설이었는데, 그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투입할 때 RFID 카드라고 구입을 하는데 이 RFID 카드 원가가, 하면서 중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이.

○송활섭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부분의 단가가 지금 7,000원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적정성이 있느냐, 비용이 비싸고 중간에 분실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고 또 건설사도 대전에 있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다 그것을, 키를 만드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가 봐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불편함을 시민들이 많이 호소하는데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송활섭 위원 글쎄,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소라든가 도안동, 관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안 지역주민들이 크린넷 시설을 이용하는 게 많은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투입구도 한번 고장 나면 수리도 빨리 안 되고 또 노후돼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개선대책은 없으십니까?

아까 키 만드는 회사가 먼 데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지역 관공서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개선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크고 적은 금액이든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적정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RFID 카드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고요.

카드인식시스템을 개선해서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또 집하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김홍준 경영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이 있지요?

○송인석 위원 홍보관에는 얼마나 왔다 갔나요?

○송인석 위원 지금 다가온 짓고 있는 게 3개인가요, 현재?

○송인석 위원 혹시 민원사항 이런 건 없나요?

○송인석 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송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1층부터 3층은 주민센터 용도로 쓰고 4층부터 16층까지 세대수가 162세대예요.

근데 주차대수는 148대인데 주차난이 일지 않을까요?

○송인석 위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대략 몇 세대 정도가?

○송인석 위원 이게 말로는 행복주택인데 행복주택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거리가 멀지요?

○송인석 위원 대전으로 따지면 외지인데 차 없는 청년, 차 없는 노인들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다가온 건설로 주거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약자보호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무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송인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세대수가 줄어가지고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송인석 위원 그런 내용이 자꾸 들어오는데 누가 집을 두고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가고 하겠어요?

그러면 저녁때나 아침이나 주차 때문에 교통에 혼란이 가중할 수 있어요.

○송인석 위원 정말 주거약자들한테 정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볼 때는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이 없는데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를 댈 수가 없어, 그건 행복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산내는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인석 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또 입주자들한테 불편이 없게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말로만 대화가 아니라요.

지금까지도 보면 설명회도 했다는데 설명회 있다고 들으신 분들이 없어요.

몇몇 분만 놓고 설명회를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다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송인석 위원 아무쪼록 정말 행복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엊그제는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똑같은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유성 구암동하고 낭월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두 분이 똑같이 주차장 문제 가지고 거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탄진사거리에 예전에 저희들이 신탄진읍사무소라고 해서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 그 사거리 지역에 딱 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사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사건도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짚었는데 여기도 사실 혼잡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1·2·3층에 민원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들어오고 같이 복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평수도 사실은 행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또 주차장이, 특히 주차장이 부족해요, 다른 것보다는.

초반에 우리가 들어와서 질의했을 때 일단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벌써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한 18% 정도 공정이 되고 지하 터파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 지역에 대체할 주차장이 없어요, 알다시피 사거리이고 돌아오는 부분이 이렇게 뒷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에 동일아파트도 있고 개발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역 근처에는 없어요, 부지가.

실질적으로 대전역도 역사 위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뚜껑을 받쳐서 주차장 얘기도 나왔지만 도시개발이 크다 보니까, 거기 환승센터도 들어올 거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못하고, 신탄진은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동광장보다 서광장 쪽에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은 별도로,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관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공사 김홍준 이사님 이하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라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계약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자료 보면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2∼3년간 계약현황을 봤더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총 304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계약 건이 102건, 퍼센트로 하면 3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는 총 393건의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외지업체 계약이 89건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랑 충분히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외지업체랑 계약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입찰 같은 경우도, 사실 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두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제약으로 특허나 조달이 힘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수의계약 중에서 용역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오월드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연간행사 운영자를 전체 입찰로 봤더라고요, 제가 입찰공고도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다 분리발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간 사업자를 입찰로 보지 않고.

업체가 어디인지 인터넷을 쳐봤더니 서울업체도 있고 대전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몇몇 회사들이, 비슷한 용역인데 몇몇 회사가 거의 다 3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군다나 지역업체가 아닌 곳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이벤트 운영사업자를 그동안 2017년까지는 입찰을 봤는데 그 이후에 분리발주가 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이사님?

○김선광 위원 공연 같은 경우야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디 극단이나 이런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공연도 있을 테고.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을 분리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전체 입찰을 통하지 않고 매월 어떤 특정한 콘셉트를 잡아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사님께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애기들이 어려서 같이 오월드를 자주 가는데요.

이번에 했던 나이트유니버스요, 그것을 할 때, 그때 제가 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아직 개선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야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의 입구가 사실 좁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어둡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줄을 100m 이상 서 있더라고요, 다들.

거기에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넘어지는 친구도 봤었고요, 제가 갔을 때 저도 줄을 서 있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본 게 안전요원이라든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 서자 해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내부에서는 콘텐츠 개발 잘하고 운영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하는 순간부터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보면 그때가, 제가 알기로 주말에만 불꽃놀이 같은 것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불법주차를 엄청 많이 하시던데, 거기 주차할 때도 차들을 보니까 불법유턴해서 막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도 주차단속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어린이들이 길 건너고 하는데도 불법유턴해서 저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저기로 들어가겠다 싶어서 막 가시고 그런 부분, 오월드 안에서의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외부,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관람객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입구도 당장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이태원 사건처럼, 제가 나올 때 보니까 폐점 때는 우르르 다 나오시잖아요.

그때도 압사 이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훅 몰려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바이오사업단도 있고 많이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에 입사했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사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무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민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인근에 악취가 난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이 유성구와 대덕구인데 대덕구청과 유성구청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사업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민원해결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유성구나 대덕구에 사시는 시민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가봤더니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악취냄새인지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맡아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괜히 도시공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악취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RTO 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게 23억 정도 금액이 투입되었던 거예요, 구축하는 데?

○김선광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RTO 설비를 구축한 이후에는 효과가 괜찮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악취제거설비가 세정수로 녹여서 악취제거를 해서 기준치 이상 맞춘 다음에 폐수로 흘려보내거나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보낼 때 악취가 최대한 안 날 수 있게 개선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사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단계를 거친 다음에 메탄, 이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더라고요.

행감자료 347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충남도시가스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열병합발전소로 보내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충남도시가스에 팔면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그것을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이게 매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사님?

○김선광 위원 다음 장에 보니까 음식물처리를 해서 퇴비로도 하는 것 같아요, 퇴비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나요, 도시공사에서?

예전에는 팔았던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소각장도 운영하면서 증기가 나와서 이것을, 이 자료에는 30억 정도 되어 있고 수익창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폐자원을 활용해 다시 순환해서 자원화시키고 수익창출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한 구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환경오염 방지에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 안에도 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 광역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은 광역센터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근무인력이 센터장,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게 어떤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센터장의 경우에는 근무조건이 주 2일 15시간 이상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주 5일 40시간 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활동가는 주 2일 15시간 이상 비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월 급여수준을 봤더니 센터장의 경우 월 2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활동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면 활동을 더 하면 더 지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임단가를 산정한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주 2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코디네이터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비슷하거나 적거나 하더라고요.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고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저희 지역에 민원이, 이분들이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촌동에도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중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동구도 있고 다 있지만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접수를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준 이사님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고 계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는 1993년 2월 20일에 창립했지요?

○김영삼 위원 수권자본금이 4천억, 납입자본금이 2,309억 이렇게 해서 현재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2021년 기준으로?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경영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다가온 임대주택, 주택공급, 택지·산업단지, 레저사업, 환경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26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셨어요.

그리고 대전시에 70억 정도의 배당금을 내셨고 누적배당금은 963억, 이제 1천억을 호가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사 이후 29년째 지방개발공사 중에는 유일하게 적자가 없었지요?

○김영삼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도시공사가 싹쓸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들어보셨지요?

○김영삼 위원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전문 도시공사라면 대행사업 이외의 여타 개발사업 등도 참여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영삼 위원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김영삼 위원 10개 이상 됩니까?

○김영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사업 중에 택지개발은 물론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을 테고, 또 적자 내지는 보전만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일곱 가지 사업 중에?

○김영삼 위원 수익을 더 창출해서 대전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시공사에서 더 일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권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3쪽에 보면 27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분양미수금이 1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미수금은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까?

○김영삼 위원 소송비용은 지금 3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어디하고의 소송인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임대주택 미수금이라고 해서 1억 4,88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 행감자료를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2022년 9월 자료입니다, 2개 다.

그런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보면 8,80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통계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오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영삼 위원 이런 혼돈이 있는 부분은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 해주신 거예요.

감사상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1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명시적인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2명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현장에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개발공사라든가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 법규에 대해서는 정말 인지를, 도시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모두 숙지하고 계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2016년에 있었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생생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현장안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 생각이신지 여쭙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는 주로 대형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이나 건축 등 대형사업장이 몇 곳이나 될까요?

○김영삼 위원 아주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 동안 도시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사고가 났던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워낙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보다도 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도시공사는 목적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공사입니다.

다른 공사보다 재정지원금이 덜 들어가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언론이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 투명한 경영 그리고 만전을 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지키셔서 29년 동안 흑자경영, 이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말 내실 있는 경영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 산업, 생태 분야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대전을 건설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는 경영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인 만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기업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등도 함께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ESG 경영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