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철도광역교통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와 모니터링을 위해 중도일보 김영일 기자님과 대전시민네트워크 표소진, 최하영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몇 가지, 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이슈가 트램인데요, 우리 대전시민들 관심 있는 사항인데 본부장님께서는 트램 언제쯤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장이 바뀔 때마다 몇 년을,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 9월 이장우 시장께서 사업비 증액 논란 등 트램정책 결정에 대한 모든 계획을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어떻게,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송활섭 위원 시장님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트램본부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초 총사업비가 7,492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 6월 노선이 추가되고 급전방식 등 변경으로 1조 4천억 정도,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충남대라든가 테미고개라든가 지하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조 6천억 정도는 상회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계획한 데서 15% 이상 증액되면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적정성 재검토에 자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예타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동이 걸릴까봐 우려가 되는 거고.

2028년에 개통시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공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대응할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급전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께서는 무가선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나온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2월에는 구간의 2/3를 가선 설치하겠다, 10월에는 전구간을 무가선 방식으로 하겠다, 또 12월에는 가선하고 배터리 혼용방식을 하겠다, 올해 들어서는 배터리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속적으로 입장을 유보했어요.

그러다가 또 3월에는 유가선 혼용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급전방식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데, 시간만 해도 3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급전방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송활섭 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소요시간을 보면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24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절차가 완료되면 국토부의 최종 기본계획 변경안의 심사가 있는데 이 또한 소요기간을 짐작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이 평가위원회하고, 관련기관과 원만하게 협의하고 그 절차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와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기간 단축이 중요하니까 그 변수를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램이 장기사업으로 표류될 경우 나머지 대중교통 사업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간선급행체계인 BRT와도 연결되어 있지요.

또 올해 초에 출범한 대전교통공사의 트램, 버스, 지하철을 철도하고 연계하는 통합환승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거하고 서너 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램 진행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중간에 환승역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광역철도망 1단계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거보다 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종착역에 와있는데 또 트램에 걸려서 이래저래 안 되고 있는 부분 이해 가시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트램은 광역교통의 연계성, 확장성, 유입성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체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면 트램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대전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고, 2019년 당시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 총사업비를 무리하게 감액한 것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생각하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감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4년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 당시에도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에 죽 관여했던 부서에 계셨었지요?

일부 다른 곳에도 계셨지만, 교육도 갔다 오시고.

○송대윤 위원 또 그 기간 중에 장가도 가시고 교육도 갔다 오시고 도시계획과도 계셨었고 등등 그랬지요?

자녀도 두 분 잘 얻으셨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저도 조철휘 본부장님과 함께했던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대전시민의 교통망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는데 보니까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일반인 같은데요, 우리가 내부에서 보고 있는 이런 자료가 유출돼서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당연히 공개될 수는 있으나 제가 자료요청한 것보다 더 자세히 되어 있다.

그게 2020년도 8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8월 자료로 제가, 그 당시에 대전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보고 있는 업무용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안이잖아요, 본부장님?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가 전반적으로 똑같은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추진사항하고 현재 저한테 자료제출해준 추진사항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는데 빠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으로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제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그간 추진사항은 적어도 2020년도에 일반인한테 공개돼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보다는 촘촘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송대윤 위원 이 자료는 뭐 비밀스러운 자료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주로 우리가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사안내,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목적, 공사규모, 안내사항, 발주청,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마지막에는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해서 양철판으로 해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놓는데 거기에도 보면 공사기간이 BRT 연결도로 공사는 2021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더 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거예요, 일반인 누가 올렸냐면 도안아재라는 분이 올렸네요.

제가 여기서부터 감사질의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다소 많이 늦어졌지요?

○송대윤 위원 저도 토목을 한 사람으로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면 장대교차로에 대한 어떤 설왕설래 등등 또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일단 뒤로 해보고 전체적인 공사구간에 대해서, 장대교차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교량은 100% 다 준공이 됐지요, 공사는.

다만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 부분 그다음에 월드컵대로와 유성 BRT 도로 간 만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에 대해서, 지금 그게 문제점이 제일 큰가요?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기간을 왜 정해놓고 있습니까?

공사구간은, 저희가 고속도로를 100㎞ 하면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가 합니까?

여러 개 회사가 참여해서 구간별로 예를 들면 1공구부터 10공구까지 나눠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을 맞춰놓고, 100㎞를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날짜를 대략적으로는 픽스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엄청 궁색한데요.

그러면 이미 교량이라든가, 장대교차로가 입체다 평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를 진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받지 일하는 사람들이 감사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보상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다 보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구간은 다 됐는데 지금 공사구간에서 단 하나도 시작되지 않은 곳이 호남고속도로 지선과 만나는 월드컵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거냐 인상할 거냐 아니면 고가로 할 거냐에 대한 것, 거기 당초 계획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안에서 지금 계획안은 변경이 됐나요?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평면으로, 인상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고민만 하지 마세요.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의 답변이 궁색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대지를 삽니다.

첫 번째는 대지를 사고, 대지를 사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겠지요, 우리로 말하면 용역.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는지,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개인도.

그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 우리 가족이 얼마큼 살 것인지, 내가 전원주택으로 해서 앞에 정원을 꾸릴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넣을 것인지 이런 계획을 해서 일반인들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보통 12월 1일부터 내가 집을 지으면 내년 5월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든지 전세를 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입주하지요.

그래서 당초 계획을 우리 공직자들이 2022년,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나온 건 2021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료에는 202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그렇게 잡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모든 건설업체나 도로공사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 예산이 당초에 1,263억으로 했다가 320억이 증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보상비 등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에 대한 게 아직도 고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대교차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민원, 입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자료에 보면 2018년 6월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감사원 결과에서 교차로 형식 결정상의 절차 및 법령 위반은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장대교차로에 대한 용역결과는 입체였습니다, 고가였는데 이것이 평면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고, 입체로 하자는 단체도 있고 항의도 하고 또 서명도 제출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게 자료에 다 있고요, 하여튼 공직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이 방식이 좋은 분도 있고 저 방식이 좋은 분도 있고,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바로 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고 또 최대한 반영해서 역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파트가 역 옆에 있으면 좋겠고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장대교차로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메모 좀 해봤는데 제가 오랜 시간 유성에 있으면서 문제점을 얘기했던 게, 현재 유성IC 앞은 10차로입니다.

현재 현충원에서부터, 공주방향에서 구암교네거리까지 오는, 장대삼거리까지는 8차선입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차로 하나를 놓고 10차선에서 오는 것, 8차선에서 오는 것을 4차선에서 다 받습니다, 차를.

8차선, 10차선에서 오는 것을 그 교차로에서 받는데 다음 가는 구암교네거리까지가 짧습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직진 차, 좌회전 차보다 우회전 차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송대윤 위원 맞지요, 그러면 왜 우회전 차가 훨씬 많나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은 서남부 쪽 분이 많지 않나,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예측해 보는데요.

그러면 왜 거기가 교통정체구간이냐, 이것을 또 언론에 보면 교통기형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통기형구간이라고 하는데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구암역삼거리가 70m밖에 안 됩니다, 구간이.

10차선에서 나오는 차, 8차선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하면서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구암역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바로 그 구간을, 우리가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해보고 세종과 유성, 대전과 연결하는 BRT 도로를 해보자 해서 1,58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본적인 우리 도로의 기형을 손보지 못한 예전에 설계했던 분들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계신 분들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유성 BRT 도로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평면이냐 입체냐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서대로가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서는 지금 아닌데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해봐서.

○송대윤 위원 거기는 월드컵대로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서대로는 서남부를 연결하는 관통도로인 도솔터널을 연결해서 목원대학교 지하차도로 해서 오는 거지요.

거기에서 유성대로를 지나서 학하, 계산을 통해서 광수사 앞으로 나오는, 한밭대학교하고 지금 덕명네거리, 옛날에는 현충원사거리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덕명네거리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송대윤 위원 이미 대전시에서, 왜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대전시에서 국토부로 올렸는지 잘 아시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혼잡도로로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개설하면 국비를 10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지금 예타 중에 있지요.

아마 예타가 다 정리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곧 여기도, 마중물로 이미 한밭대학교 앞까지는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지요, 교량까지 다 되어 있고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교차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직선거리 2㎞입니다.

2㎞도 안 될 것 같은데요, 2㎞ 정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서남부로 빠져나가는 동서대로가 곧 개통됩니다.

세종 BRT 도로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5년인가요?

2025년에 준공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거기도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마중물로 수통골, 한밭대학교 앞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그쪽 지하차도 앞까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칭 현충원IC가 일단 예타가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교차로에 대해서 교통혼잡은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유성IC에서 나오는 교통을 가칭 현충원IC, 동서대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호남고속도로와 만나는 동서대로 지점에서 분산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또 공주나 노은에서 넘어가는 서남부도 동서대로를 이용해서 한밭대학교로 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솔터널로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체교차로는 오래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입체교차로를 한다고 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예산을 계상했나요?

○송대윤 위원 지하화.

○송대윤 위원 조철휘 본부장께서 답변 주신 것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당시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가 건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입체든 평면이든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평면교량이 마지막 장대삼거리에서 맞물리는 데까지 해서, 최고 큰 교량이 100% 공사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고 추후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교통분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IC, 동서대로, 세종∼유성 BRT 도로, 교차로는 이 3개가 해결되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고 추후에 나중에 된다, 예를 들면 2026년, 2027년에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못 한다고 하면 그건 국장님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것에 있어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유성IC부터 그 뒤부터 하지만 거기서부터 해서 서대전IC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시장님 공약도 지하화한다는 공약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다 맞춰서 한다고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2025년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아마 2030년 돼도 못 하지 않을까.

당초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저희가 충실히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BRT 도로가 해결돼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성복합환승센터가 맞물려서 같이 준공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남부권 허브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철휘 본부장님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램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사실은.

한 번 하면 백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예산이 되게 큽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이 여러 번 좌초됐고 그래서 급기야 우리 대전시에서 개발하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터미널도 임시로 옮겨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종·유성 BRT 도로가 완성돼야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끝으로 복합터미널 안에 보면 환승주차장, 본부장님 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도시철도 때문에 만들었는데 주차면이 몇 면인가요?

○송대윤 위원 지금 제가 말한 유성구암은 210면 같은데 한번 자료 좀 받아보시고요.

맞나요, 틀린가요?

○송대윤 위원 240면이 맞나요, 210면이 맞나요?

○송대윤 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석, 판암 등은 주차면이 어쨌든 30면에서 40면 정도 많습니다.

동의하시고, 그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맞는 건데요.

저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가 최고 많은 것이냐고 본 위원이 판단해 봅니다.

결국에는 시외고속버스가 있고 대전시민이나 서남부권에서 올 수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을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면, 잘 좀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과 사뭇 다릅니다.

대전역은 동광장과 서광장이 있고 일부 민간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레일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넘쳐서 민간사업자들이 일일주차권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건물 짓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성복합환승센터는 주차장 210면 놓으면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보통 본부장님도 대전역 가거나 터미널 가면 통상 시간을 예측하고 가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가지는 않지요, 통상 그렇지요?

저도 아마 차 시간 15분 전이나 급하면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유성복합환승센터는 차를 갖고 들어가서 주차를 못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장점도 있지만 아주 큰 단점은 주차하러 가서 주차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 문제점이 바로 유성복합환승센터의 환승주차장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여러 군데, 다섯 군데에 대해서 많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쪽의 여건과 유성복합환승터미널 주차장의 여건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머리로.

본부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코앞에 가서 하면 일은 어렵습니다.

사실 현충원역에 대한 주차장을 보면서도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대단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그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예측이 필요한데도 법적 한계의 주차장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대안을 제시해준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향후 그런 것들이 눈앞에 닥쳤을 때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대전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조철휘 본부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과거 행정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7,492억 원에서 7,345억 원 증액된 1조 4,83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가, 지가 인상, 급전시설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반영되면서라고 발표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에 세워놓고 사업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예타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앞선 시정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총사업비가15% 이상 오르면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전에 받았을 때 우리가 7개월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보다는 덜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트램이 우리 시민들께서 기다린 게 10년이 넘었는데 어찌됐든 10년 이상,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이 진척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착공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연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김선광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본부장님이나 함께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의도적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민선 7기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민선 8기 때 시정이 좀 바뀌면서 그때 인수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전시민들이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소통의 부재였고 민선 7기 때 잘못된 부분, 7기 때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7천억 드는 게 두 배 이상 든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때 왜 발표를 안 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했다는 게,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분들께서 비단 정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 수요예측재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초 트램이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다가 2019년에 예타를 받게 되면서 결국 광역철도랑 노선이 중복돼서 발생된 거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때, 면제 당시에 중복구간이 발생되는 것을 충분히 감사원에서 감사를 예측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신경 안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크고 작은 판단실수로 인해서 착공이 점점, 계속 세월이 지연되고 착공이 언제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트램과 광역철도, 지하철, 버스 같은 경우는 단일 현안사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으로 대전시에서 교통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없다고 하면 이런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TF 구성하셔서 하신다고 하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요.

행감자료 123쪽 보니까 수요예측재조사 용역 착수를 해서 2023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 들어보면 공직자분들 노력하는 것 충분히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선 행정에서 대전시의 크고 작은 판단실수라든가 이런 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계속 지연되었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항상 관심이 있는 곳인데 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용두역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의 유일한 환승역이 용두역인데요.

용두역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 주변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선행사업들이 진행돼야 용두역이 건설되는 거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 8월에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오정역과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과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에 건설되는 지하철도 1호선 역사와 선상에 짓는 광역철도 1단계 역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환승통로 건립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가철도공단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략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한 육교 형태로 진행하겠다, 환승통로를.

이렇게 언론에서 보곤 했습니다.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로도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사실 지하가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면이나 사업비 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하로, 제 생각에는 육교보다는 지하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성을 위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지하는 사업비나 기술적인 면이나 힘들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과 국가 간 예산 건전성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철도공단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직자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속히 공단과 협의를 잘 마치신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자분들, 본부장님 포함해서 노력도 하실 테고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의 발이잖아요, 지하철, 버스, 택시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정거장과 주차장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2월에 도시철도 2호선 추가 정거장이 10개로 됐지 않습니까?

연축정거장 신설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연축지구에서 진행되고 또 거기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많이 필요한데, 연축차량기지 입구 쪽에 설치되면 연축지구가 개발되고 회덕역, 신대동 아파트, 연축동 아파트가 이번에 재개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통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지금 정거장에서 이쪽까지 노선을 연장하면, 한 620m에서 7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면 LH와 사업비 비용부담이 생기는데 관련법상 노선 연장이 필요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사업비 부담을 시행자인 LH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연축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못 하겠다 그런, 비용이 한 70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워 보일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연축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신탄진까지 우회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얘기 들었고요.

추후에 우리 시정과 발맞춰서, 1.9㎞ 정도 되는 회덕역까지 연장선은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철도 2호선의 대전역 경유 결정이 작년 5월에 됐어요.

대전역 정거장은 대충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정거장이 865m 정도 간격이 있어서 너무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잘 아시다시피 대전역은 지금 역세권 촉진사업과 혁신도시 지정과 도심융합특구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전역을 가보면 트램 대전역 정거장이 생기고 국가철도인 대전역이 있고 또 도시철도 1호선이 겹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승거리를 우리가 할 때 처음부터 결정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한다면 정거장의 환승거리가 멀어 이용불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철도 2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5개, 올해 마지막으로 9월에 구암역을 했지요?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주체인 대전교통공사와 시설물 인계 협약이나 자산, 현물 투자 같은 것은 마무리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환승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곳이 지금 한 군데 있지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지금 5개 환승주차장이 생겼는데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요금을 받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환승주차장의 금액을 유료화해서, 그것은 시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송활섭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혹시 대덕구에서 공직생활 연계돼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대덕구에서는 근무 안 해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대덕 하면 생각하는 것 뭐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 정도지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은 대덕 하면 신탄진입니다.

신탄진이 핵심이고, 나루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신탄나루, 회덕 향수가 묻어나는 나의 고향이 바로 대덕인데 대덕 하면 옛날에, 3·4대덕산업단지 들어온 데가 옛날에 곡창지역이었어요.

대전시 1·2공단이 대화동에 있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쪽을, 선대부터 물려온 곡창지역을 시에 내줬습니다.

내줘서 거기에 공단이 설치되었고 충청권 400만 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금강댐이 거기 있고 대청호반이 자리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송활섭 위원 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가려면, 세종하고 충북하고 연결하는 관문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신탄진이 중요하다, 요충지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장우 시장께서도 3호선을, 지금 1호선, 2호선까지만 얘기하는데 3호선의 기착점을 신탄진역부터 파들어가겠다.

무슨 말인가 알지요?

송강으로 해서 테크노로 해서 넘어오는 3호선, 그렇기 때문에 신탄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점이.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망 그 기점이 또 신탄진입니다.

신탄진에서 흑석리 쪽으로 35.4㎞인가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진행됐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어요.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구암역 주변의 환승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로 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탄진역 서광장 쪽에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줘서 그 지역에 앞으로 주차장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진지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입선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난 4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제 지역구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휘 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2011년도에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반영된 뒤 10년 넘게 사업이 추진 중인데 대전·충청권 메가시티의 주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감사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전역 트램 정거장이 생긴다고 하면, 트램이 두 량 정도 가나요?

○송인석 위원 그게 대전역 지하차도를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통과하나요?

○송인석 위원 법정 높이가 아니라 길이 때문에.

○송인석 위원 대전역 방향으로 가서 우회전을 해야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할 텐데 다른 이동하는 차에 영향이 없을까요?

○송인석 위원 제 생각에도 그 길이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에 방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3호선·4호선·5호선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송인석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트램이잖아요, 트램이 자꾸 늦춰져서 모든 게 다 늦어졌는데, 가격상승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3·4·5호선이 되면 트램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거기에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트램의 장점이 뭔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도시마다 환경이라든가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사실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장점 중에서 비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인수위 때는 7,400억 정도를 예상했다가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조 4천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자 월간중앙의 시장님 인터뷰를 보면 1조 6천억 정도 예상하신다, 이렇게 기사 나온 게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공식적인 내용입니까?

○김영삼 위원 대전도시철도 3·4·5호선을 보면 4호선은 트램 또는 자기부상열차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추정금액이 트램은 4,64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가방식은 1조 7,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 트램은 이거보다 더 많이 추가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트램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 주셨듯이 장점 중에 지하철도보다 3분의 1 가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4호선은 그렇게 추정하고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고가방식,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고가방식과 같은 비용을 2호선 트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4호선의 트램과 2호선의 트램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제가 좀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2년 동안 우리가 첫 삽을 못 떴지 않습니까, 트램을?

그동안 기회비용이라든가 준비하면서의 과정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매몰됐어요.

그냥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대로.

이 비용 때문에 이것을 철회 못 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트램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고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분들 또는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고수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면서 비용도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원점부터 재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 위원 제가 원했던, 본부장님과 생각이 같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이제 좀 뒤로 하고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3, 4, 5호선 추진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인수위 때문에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연계성 확보는 물론 교통수요 파악 등 새로운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추진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교통체계라는 것은 한 번 시행하게 되면 50년, 100년 더 나아가서 20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제대로 된 플랜을 통해서 제대로 된 트램 건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4·5호선 기존 방식이 트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램에 집중해서 먼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3·4·5호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혹시 오후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는 트램 건설을 통해 대전의 미래 교통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 교통난 해소, 친환경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된 조직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위원장 이병철 일부에서는 대전 같은 대도시의 메인 교통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또는 트램 건설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트램이 대전교통의 백년대계를 이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과 직원들께서는 시민들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통해 트램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