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오늘은 건설관리본부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표에 보면 7급 직원들이 건설관리본부에 70명 정도가 있는 게 정원이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은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대전시의 주요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업무경력이 있는 베테랑 직원 중심으로 일을 해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대형공사 등 성과창출을 통해서 승진하고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질 텐데요.

지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 위험도 뒤따르고,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물론 8·9급 저경력자들을 배치하는 인사부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신규직원이 많은 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본부장께서는 주어진 여건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송활섭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재 직원들을 파악하기로는 대단히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에.

더 희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막연한 희망을 주거나 감내하라고 하기보다도 본부장께서 확실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보직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들어보면, 인사부서와도 협의를 하고요, 각 부서장들이나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요, 현재 7급 이하 직원들은 자치구 전출 예외만 되더라도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의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8·9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현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전문관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정원 119명 중에서 7급이 30명 정도 정원인데 현재 70명이고 8·9급이 22명 정도가 정원인데 44명 정도 평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된 거지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전문직을 키우고 양성하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입만, 무경력자만 많이 오니까 지금 건설관리본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단히 당부말씀드리면 과거 시에서 과중한 업무 또 갑질 등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고 베테랑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사고과제도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짧게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107쪽 보면 장동문화공원 조성이 착공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1월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지금 진행 중인 문제점이라든가 특별히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차칠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행감자료 289쪽 봐주세요.

공사현장 안전점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해마다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대부분인데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관련법상 정해진 수시 안전점검을 하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송활섭 위원 건설관리본부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행감자료 309쪽 보면요.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추가비용 요구에 지급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보면 홍도과선교라든가 하소 친환경 산업단지와 온천북교 개설공사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했는데 추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회사에서 추가비용을 해달라고 하면 꼭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잘 계획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송활섭 위원 용역 및 건설공사 일시정지 현황 관련해서 용역이나 건설사의 일시정지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습니까?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묻어나는 말씀을 죽 했는데요.

오늘이 수능일이고 앞으로 동절기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공사현장 상황에 맞게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시고 진짜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부분을 인사고과제도 문제, 철저히 챙겨서 하나되는 건설관리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함께 하신 공직자분들 자녀분 중에 수능 보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어쨌든 우리 대전시민 중에 수능 보는 학생들이 찍는 것마다 다 맞고 다 좋은 성적 얻기를 본 위원이 기대하고 기도 좀 드리겠고요.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본부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불이 많이 안 켜져 있어요, 저녁에 보니까, 사무실이.

열심히 하셨나요?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이 일찍 가시길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관리본부는 아마도 대전시에서 꼭 필요한 부서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부서입니다.

특히 민원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또 부상 및 사고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본부장님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현장에 계시거나 대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건설관리본부 공직자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시설직, 쉽게 말하면 토목·건축 이런 분들이 대다수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은 혹시 시설직인가요, 행정직이신가요?

○송대윤 위원 행정직은 다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건설관리본부장 자리는 적절치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95% 다 기술이 포함된 것들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그동안 건설관리본부장들은 기술직도 많이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것들에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본부장님께서도 빨리 행정직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야 뒤에 계신 분들도 승진하고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도안대로가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송대윤 위원 책자에 안 나와요, 빨리 물어봐요.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은 다 아는 것 같고요.

예산이 어떻게 처음에 섰는지 아시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

○송대윤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개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상 대전시가 개설하게 됐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고요.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LH가 사업을 포기하면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비 충당금을 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마중물로 그것을 대전시에서 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 대전시에서 나왔잖아요.

1,300억이라는 것은 최종 공사비가 그런 거고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2017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상임위가 또 산업건설위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보면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대전시가 예산이 없고 또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유성복합환승센터가 민간사업자들의 불발, 사업 포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했냐면, 저희가 대전시 특별회계 예산을 쓰려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쓰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약 500억 정도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쓴 겁니다, 두 가지를.

유성복합터미널 부지도 저희가 먼저 보상을 했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저희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계획이, 준공이 언제인지 혹시, 책자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입니까?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2020년에 약 4년에 걸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멀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계획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시대요, 하다 보면 암반도 나오고 문화재도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죽 봤더니 민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민원이 많이 나왔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연도별로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왜 그랬나 보면 문화재도 나왔고 또 이주를 거부하는 집이 있었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부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 못 했다는 거거든요.

본부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조 때부터 100년을 살고 있었거나 그랬을 때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여덟 가구에 대해서 한 번씩 찾아본 분 계세요, 혹시?

○송대윤 위원 여기 찾아와서 뵀지요?

○송대윤 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지만 현장에서는 대화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열린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현장에 본부장님이나 가서 대화를 하고 집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먹고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거든요.

행정서비스인데 본부장님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이유 하나는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어렵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 여러 번 찾아간 분들을 보니까 본부장님하고 전혀 동떨어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본부장님이 가보면 대번 대화가 달라집니다.

사무실로 불러서 대화하는 내용, 향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직접 발로 뛰어서 대화를 하면 더 잘 풀릴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봐서라도 그분들이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1,3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 단계는 지나갔지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시급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건데요.

그만큼 시비가 100% 들어간 도로입니다.

특히나 혼잡도로 지정받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서대로는 용역 중에 있나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그런 도로도 혼잡도로로 대전시에서 지정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50% 국비를 받았습니다.

1,300억이라는 돈은 순수 대전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특히 동·서를 해결하고, 그 도로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2023년 12월 27일에 해놨는데 이것도 준공 가능하지 못한 날짜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만큼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저희가 국비도 전혀 반영을 못 한 순수 대전시 예산 1,300억 원은 대전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민원이 종식되고, 그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부장님께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송대윤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여기 교촌대정로(호남고속도로 통과)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지요?

○송대윤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딱 알아들으시고.

거기 가보면 지하 박스가 아주 이상하게 됐지요, 기형적으로 됐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부장님은 서울에서 근무하실 때라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역을 14년째 다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처음에.

대전시에서 했겠지요.

호남고속도로 지나갈 때 기본 박스 첫 번째는 호남고속도로를 만드는 도로공사에서 했을 테고 다음 하나는 대전시에서 했을 겁니다, 100%.

이게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승용차밖에 못 다니지 않습니까?

용달차, 승용차 이런 것들.

농업기술센터 진입 및 그 인근에 농가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하나 받거나, 2.5톤부터는 못 다녀요.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세우고 다 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설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진입도로.

○송대윤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해요, 다른 것 없어요, 본부장님처럼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자료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포기했지요?

○송대윤 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지요?

○송대윤 위원 사무실에 더 계셨어야지요, 집에 가서 공부하신다고 하고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자료요청했다는 것은 이거 가지고 꼭 질의드리고 감사한다는 것을 예측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하지요,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요청했는데 정확히 예산을, 어쨌든 이 사업을 포기했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설계도 했고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지요,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송대윤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용역결과가 다 나왔고 설계가 다 나왔는데 고스란히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날아갔어요.

이거 본부장님도 돈 좀 내시고 저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대전시민의 혈세를 어디론가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송대윤 위원 아니, 잘 아시고 그것을 떠나서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떠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포기하는 사업이라면 더 꼼꼼히 섬세하게 시작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또 준비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여기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본부장님 집에 가실 때.

동시에 사업 2개를 했습니다.

지금 유성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루바위 쪽으로, 그 동네가 주루바위예요.

주루바위 쪽으로 가는 도로를 유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하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가보시니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내놓으시고 저도 낸다고 했던 이유가 이미 유성구청에서 주루바위 쪽으로 해서 가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했고 설계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사업이요.

○송대윤 위원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와 설계비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유성구청에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와서 보는데 아니니까 포기했어요.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 같은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시비를 낭비한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2억이 좀 넘더라고요, 들어간 돈이.

2억 넘는 돈이 증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전시민이 기회를 준 4년 동안의 임기에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책임을 꼭 지어야 되겠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맞지요.

○송대윤 위원 알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했잖아요.

계획만 해서, 아니 또 길게 나오네요, 본부장님.

설계하라고 하면 건설본부는 그냥 다 합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희는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건설본부에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건설본부에서 정확히 발주 나가서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했는데.

제 말씀은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궁색합니다, 조금 아까 다 맞다고 하고 공감하고서.

농업기술센터 이따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안 줬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왜 우리한테 요청했냐고 했어야지.

자료까지 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저는 건설본부가 못한다고 말한 적 하나도 없고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고생 많이 하고 이분들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겨울 오고 하면 눈 오고 제설작업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 많이 합니까?

잠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대전시민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출신이 토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설계하고 용역 발주시켰는데.

그러면 애당초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건설본부가 아바타입니까, 무조건 다 하게?

촘촘하게 보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준 거 아니잖아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서 줬어요,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송대윤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본부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런 행정적 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또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왔든 건설본부에서 나왔든 결국 취소하자고 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도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그 당시에도 협의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어쨌든 대전시민의 혈세가 2억 이상 증발했다, 이 말씀드리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본부장님께서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으면 다 떠나서 말 텐데 형이 했네, 동생이 했네 이런 걸 따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요.

지금 건설본부가 아까도 나왔지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지요.

○송대윤 위원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될 수 있고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공감합니다.

혹시 공사 중에 대전시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매뉴얼이 특별히 있나요?

○송대윤 위원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알지요.

또 광역철도망 오정동 구간에서 공직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한 매뉴얼은 아직 없다, 너무 범위가 크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영어도 잘하시네요.

그런데 첫 번째는, 민원대응을 하는 데 최고 좋은 것은 즉시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제가 제안을 주는 건데요.

뭐냐 하면 대응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화로 받겠지요.

전화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띄우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본부장님께서 간부님들하고 공직자들하고 협의해서, 첫 번째 대응방법은 현장에 간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또 공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죽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 하면 공직자들도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저희한테 연락 오냐면 “그쪽에 전화했더니 공무원이 전화 받지도 않고 한참 동생 다루듯이 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민원이 저희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다만 어떤 매뉴얼을 다섯 가지든 열 가지든 정해놓고 전화가 오면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보시고 저희가 언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그다음에는 가서 사진 찍어오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매뉴얼이 지금 정형화된 게 없잖아요.

매뉴얼을 정형화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분이 악성민원이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민원인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도 대응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민원인이 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옳은 것도 있고 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건설본부가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한다면 민원을 넣는 대전시민분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매뉴얼이 혹시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박제화 본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많이 나온다, 그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 또한 공사를 작게나마 해봤던 사람으로서 공사를 하다 보면 벽 속이나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사실.

비파괴검사를 하더라도 안 잡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관리본부라는 특화된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우리 민간인들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부분을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특화되게,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도지하차도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원래 2019년에 완공이었지요?

○김영삼 위원 2019년에 완공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2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영삼 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침수부분이었던 것을 빼먹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하자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침수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침수는 제가 도시철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개통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일부 구간에서?

○김영삼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1월 2일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현장점검을 나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본부장님도 오셨는데.

이 시공사 두 곳, 아니지요, 철도공단하고 어디지요?

○김영삼 위원 제일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부분입니다.

철도공단에서 한 게 맞지요?

○김영삼 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철도공단에서 나왔던 인원이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그런 관계자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나오셨지요?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하나도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했던 것은 어쨌든 건설관리본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시공사라면 앞으로 AS부분이라든가, 이게 10년 아닙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영삼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심각한 하자가 나와도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하자로 포함을 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동절기도 다가오고 물이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가장 밑부분,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지하집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수정에서 계속 빨아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며칠 전에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그렇다면 동절기도 되고 이제 안전상의 문제점이 커질 겁니다.

철도공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는 부분 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항상 공사를 할 때 하자보증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하고 하자보증증권을 끊는 방법 또는 행정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영삼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021년 12월 10일부터 8차례 요청을 했고요, 철도공단에, 맞지요?

○김영삼 위원 대전시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행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진 있나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희가 11월 2일에 방문하기 전에, 9월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2022년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감독했던 공사가 맞습니까?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누수 때문에 그래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벽면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진 부분이 떠 있습니다.

프라이머를 발라서 해야 되는데 누수가 있다 보니까 굳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땜빵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11월 2일에 가서 보니까.

저거 또 떨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물어봤지만 그라우팅공법을 써서 타공하고 거기에 주입해서 하자 AS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공법은 2∼3년이 지나면 또 터져 나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유도배수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철도공단에서 나오셨던 담당자가 맞다고만 답변하셨지 하셨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유도배수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차도 밑에 아까도 집수정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낮은 부분에 집수정을 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차도와 보도의 차이가 지금 2∼3m 있습니다.

보도에서 나오는 침수수에 대해서 유도배수를 해서 어느 쪽으로 빼나요?

○김영삼 위원 그럼요, 그건 2∼3년밖에 안 됩니다.

○김영삼 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외부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대동천이 흐르지요?

○김영삼 위원 대전천인가요?

○김영삼 위원 건설하기 전에 시간당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물이 흘러나오는 양을 하고 했을 텐데 왜 그것조차도, 지금 선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가 나오는지 참 안타깝고요, 외부에서 막는 방법과 유도배수밖에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걸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미온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요구만 하겠다 이건 틀렸지요, 그렇지요?

조금 빠르게 조치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산재돼 있어서, 지금 타일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보면 청소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도에서 내려가는 폴리카보네이트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뿌예서, 당연히 그렇지요, 습기가 차니까, 닦지도 않고 또 타일 깨진 곳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부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렉산, 폴리카보네이트로 위에를 해놨습니다.

대전지역에서 제가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는 생명이 잘 사용하고 햇빛을 받지 않으면 10여 년까지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예요, 이 제품은 산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화돼서 색깔이 변하고 크랙이 갑니다.

이것 한번 교체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거 하실 때 강화유리를 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원이라고 해놓은 부분을 제가 가봤습니다만 나무 다 죽어있더라고요.

본부장님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원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김영삼 위원 우리 대전시 앞마당, 남측에 나가면 너무 예뻐요, 그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공원입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창피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행정조치 또는 철도공단, 시공사를 다 불러서 대책회의를 빨리빨리 강구하시고요.

원점부터 다시 찾아서 공사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 대전시민에게 갈 피해는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시공사와의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그냥 드린 말씀 아닙니다, 행정조치 또는 우리 대전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도 강력하게 검토하십시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큰 예산이 들어갔고요, 이장우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국가에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에 개통한 이 지하차도가 너무 그래요.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것은 추적해서 계속적으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도 받아보시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책을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133쪽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작성돼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송인석 위원 대부분 공사는 대전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전지역이 원도급인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은 전부 외지업체에서 시공한 공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인석 위원 지역업체 하도급사 보호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송인석 위원 원도급에서 정말 최저로 주려고 해서 타지업체를 쓰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전업체를 쓰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협력업체 불러다가 입찰에 붙이면 더 내려갈 것 아닌가요?

○송인석 위원 보니까 계룡도 그렇고 구보건설도 그렇고 다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타 도시 것을 쓴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꼭 건설 쪽만 아니라 자재라도 우리 대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일들 많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 본부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 박제화 본부장님과 건설관리본부 모든 공무원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대전시 주요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러다 보면 지역업체 등 하도급사에 용역발주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도 종합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분들,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영세한 개인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철저히 감사하고 관리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개정된 것처럼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여계약별로 하다가 지금은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 같은데,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김선광 위원 건설업체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대여를 하게 되면 그런 영세업체들한테 돈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발주를 준 발주처에서도 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발주처에서는 원도급이나 이런 도급사한테 주니까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그런 도급사에서 건설기계 임대업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주면서 업체들이 보증서 좀 발급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급사에서는 너네만 있냐, 이런 건설기계 임대하는 업체 많은데 다른 데서 할게, 귀찮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발주처에서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김선광 위원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일상다반사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원도급사에서 원가산출할 때 발주처에 이런 보증서 관련된 것에 대한 금액도 당연히 원가산출에 넣으면 그 또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귀찮거나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영세업자들도 많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김선광 위원 건설관리본부에 신규직원들이 많다고, 아까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꼼꼼히 보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재생아스콘이나 순환골재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용량도 있고.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법령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이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전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추가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김선광 위원 파손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용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겠지만 어차피 품질검사 후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능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검사 안 하고 그런 불량제품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걸 의무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2019년에 정부합동감사가 나왔었나 봐요, 봤더니 자치구별로 건설과, 교통과, 시 건설관리본부 다 합해서 과태료 6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금액 2억 8,600만 원을 과태료로 냈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7건이고 과태료 2,700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감사를 1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 주기로 하다 보니 아직 감사를 안 받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무사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2019년처럼 이렇게 수억이 들어가게 과태료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적발되지 않게 의무사용량을 잘 준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것과 같은 비슷한 골자의 내용인데요.

최근에 기후위기가 많이 있어서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까지 되었는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어요, 정부에서.

본부장님께서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스팔트 도로포장할 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열아스콘이 있고 상온이 있고요.

상온은 비가열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비가열아스콘이 훨씬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탄소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도로포장할 때는 가열아스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온아스콘을 쓰면 문제점이 따로 있나요?

가격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정부방침에도 환경을 존중해야 되는데, 상온아스콘이 훨씬 싸거든요, 세 배 정도.

톤당 가격으로 따지면 서너 배가 싼데 왜 가열아스콘을 대부분 쓰고 상온아스콘을 안 쓰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상온이 비싸다고요, 비가열이 비싸다고요?

○김선광 위원 비가열아스콘이 제가 알기로 톤당 가격이, 가열아스콘이 8만 원이라고 하면 비가열아스콘은 톤당 3∼4만 원, 2∼3만 원으로 아는데, 저는 비가열아스콘이 더 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병철 예.

○김선광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당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비가열아스콘의 문제점은 이거 같아요, 양생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도로나 도로를 막고 통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상온아스콘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양생시간이 하루 정도 지나야 양생이 되니까 비가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를 통행하지 않는 신규도로 건설이라든가 도로를 막고 다른 차들이 며칠 동안 안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온이 더 좋으니 그 아스콘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정부지침도 지금 환경, 탄소중립이 이슈가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조례나 법령으로 의무사용량이 없기는 하지만 비가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중에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대전시에서라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격적인 면도 훨씬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시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실무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부장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선광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토목, 건축, 시공, 품질관리, 도로구조물 관리 등을 통해 도시의 활력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보호, 현장에서의 사고방지는 물론, 시공의 책임성 강화와 공사의 품질향상은 건설관리본부가 추구해야 될 당연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대전이 더욱 활기차고 안락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