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와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일보 김지은 기자님과 대전시민네트워크 임종윤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재진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임재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구 대덕대교와 대덕구 원촌육교를 연결하는 천변고속화도로가 대전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IMF 이후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민간자본을 투입한 후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410쪽을 봐주세요.

행감자료를 보면 너무 요약된 것 같고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사업비만 보더라도 1,818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민간자본은 거기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410쪽입니다.

○송활섭 위원 민자 1,645억 중에서 자기자본은 얼마 정도 되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금융채무가 1,585억이고 자기자본이 6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운영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자본 투자하는 데가 3개 회사 아닙니까?

33.3%씩 한 20억씩 투자해서 30년 동안 도로운영 협약 맺은 것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 20억 가지고 30년 동안 이것을 운영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도표를 보면 통행량과 수입만 나와 있어요.

향후 원금이나 이자상환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행량, 수입, 지출, 채무상환금까지는 연도별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자료가 이것만 봐서는, 어느 위원이 봐도 부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뿐만 아니라 통행량 및 수입 실적만 보더라도 당초 목표치에 한참 부족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2021년도 기준목표에 비하면 통행량은 도표에서 본 것과 같이 46.4%, 수입은 34.5%, 이 결과만 보더라도 당초 목표치 자체가 과수요 예측과 과대포장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민간에서 제안한 잘못된 수요예측과 수익성만으로 양허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대전시가 제대로 검토도 못 하고 한 것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됐든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채무상환으로 책임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대전시가 채무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전시에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맞지요?

민간에서 채무상환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본금 20억씩 세 군데가 해서 30년 동안 운영하고 지금까지 변변치 않게, 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갚아나가지 않는 부분은 누가 봐도 먹튀로 끝난 최악의 사례가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언제까지 개선하고 고민하고 그런 말씀만 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송활섭 위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요금 인상안,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상에는 지출이 없고, 지출에 대한 연도별 현황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사장이라든가 CEO가 누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급여명세서와 출금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운영비 68억 중에서 인건비가 27억이 나갔어요, 한 40% 정도 되거든요.

시설유지비가 20억, 지급수수료 14억, 기타 이렇게 하고 작년에는 통행료가 161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 70억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단순 경상이익이 90억 정도는 남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채무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1㎞당, 또는 일부 구간을 유지관리하는 데 몇 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송활섭 위원 지방도하고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 단가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천변고속화도로 관리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9㎞인데?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아니, 2017년부터 66명에서 계속 줄어들었어요, 하이패스가 도입돼서 인원이 계속 감축돼서 최근 자료에는 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니, 소장님 한 분 있고 조장 여덟 분, 수납원 40명, 순찰원 8명 해서 57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상주인원은 소장 포함해서 12명이고요.

○송활섭 위원 순찰인원이요?

○송활섭 위원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래저래 나가는 것 같아요.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자료가 27억 했을 때 57명으로 나누면 평균 인건비가 연 4,700 정도 되는데, 수납원들 지금 일주일로 따졌을 때 5일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하루 8시간 3교대 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최저시급 받으면 180 전후돼서 이것저것 수당 붙으면 220∼2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분명히 무슨 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얘기한다면 인원감축이 될까봐 쉬쉬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활섭 위원 국장님,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좀 알고 계신가요?

유료도로법 개정내용을?

○송활섭 위원 2018년 1월 16일 개정된 유료도로법 개정내용을 보면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송활섭 위원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보면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지금 도표에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행량의 목표는, 2021년을 봅시다, 13만 8,648대를 해놓고 1일 6만 4,000대 46%, 지금 퍼센트가, 목표치가 아까 과대포장됐다는 것 아닙니까, 목표치의 40% 내외, 50%도 안 돼요, 지금.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보면 연속 3년 동안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7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또 연속해서 3년 동안 통행료 수입, 수입 보십시오.

실적이 비율로 따지면 34%, 연간 통행료를 본인들이 이 정도는 하겠다고, 실시협약을 통해서 통행료 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고 냈는데 실질적으로 70%에 도달을 못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하시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 민자를 줄 때 그분들이 계획을 과포장하고 과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안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수년간 민자에서 운영해 왔는데 유료도로법에 나왔듯이 협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천변고속화도로가 해당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속하여 3년 동안 실제 교통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양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면, 2018년에 그 개정법안이 됐어요.

1년 후면 2019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19, 2020, 2021, 작년까지, 그렇지요?

3년 자료만 보더라도 실적이 딱 부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협약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2031년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건설채무액 1,088억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31년까지 운영하고 손 떼면 이 돈은 대전시가 그대로 부채로 떠안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그동안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것을 연말까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선 8기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을 끌고 갈 수 없어요.

민자사업 최초부터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민자도로를 조성했는데, 아까 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818억 중에서 민자가 1,645억인데 금융채무가 1,585억 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낸 것은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냈는데도 빚 하나 못 갚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대전시에서 운영주체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물론 앞으로 회덕IC도 생기고 세종시로 출퇴근도 많고 해서 앞으로 통행량이 계속 늘 거로 보고,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해서 우리 시민들은 돈을 지불하면서 질 낮은 교통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6공구까지 처음부터 계획은 세웠는데 2개 공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어쨌든 민간에서 투자한 만큼의 그동안 충분한 시간도 드렸고 했는데, 아까 인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7명 정도 자료인데 국장님은 68명이니 뭐, 70명 가까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운영수익이 인건비 쪽이든 다른 쪽으로 뭐가 새고 있는 거예요, 면밀하게 보면.

그걸 들여다보라는 거지.

○송활섭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20년간 목표치의 70% 지금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민간이 과대포장해서 운영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과수요예측,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선 것도 사실 잘못됐어요.

잘못한 건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그걸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민간의 운영기간 만료 도래 시 채무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분명히 요구하라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말로만 하시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그쪽도 손실봤다고 하고 우리도 손실봤다고 했을 때 서로 지금까지 지난 부분 과실비율 정산해서 협약을 타결하고 남은 10년 동안은 운영주체를, 대전시에서 운영하면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짚고 싶은 거고.

천변고속화도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 짧은 구간입니다.

거기 지나가는 거 3분이면 지나가요, 4.9㎞ 승용차로.

그런데 출퇴근에 여러 가지 있고, 또 대전시와 세종시의 주요도로 중에 핫라인 아닙니까, 앞으로 세종시와 연결하는, 노은·반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굉장히 앞으로 커진다, 역할이.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차가 밀리니까 유료도로의 기능은 상실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나 시민들은 이거 돈을 왜 해놓느냐, 밀려 있는데, 굳이.

그렇다고 지금 와서 빚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료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금을 올리니 뭐니 하는데 또 현실화시켜서 올리면 어느 정도 적자폭은 줄어들겠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무료화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이래저래, 요금 인상안과, 무료화에 대해서 투트랙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관리가 안 되니까 대전시가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운영주체를 현명하게.

아까 유료도로법 개정안 말씀드렸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타결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교통수요 대비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고 개선해 주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한밭요금소와 대화요금소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나눠서 2년씩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급사 인원현황과 간부들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렸나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국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과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645억 원이 투자금액이지요?

○김영삼 위원 민간투자금액입니까?

○김영삼 위원 3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기간 끝나면 기부채납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영삼 위원 처음 3개사와 계약할 때 감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하셨습니까?

운영 감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세요?

○김영삼 위원 예, 당시에.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3개사가 동시 감사를 매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그동안 감사 같이 했습니까, 대전시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자료만 받고 감사라고 회계장부 보셨나요?

○김영삼 위원 감사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

○김영삼 위원 1,645억 중에 우리가 보증선 게 얼마예요?

○김영삼 위원 1,400억이나 보증을 서고 잘못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감사를 우리가 안 해요?

계약서상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이 문제가 왜 발생한지 아십니까?

운영사에서 주는 회계 검토자료만 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삼 위원 채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1,100억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보증선 채무금액이 1,100억이라고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전액 보증돼 있는데, 얼마나 갚았습니까, 지금까지?

○김영삼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보증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보증 안 받은 기업에서 갚아야 되는 돈입니까?

○김영삼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삼 위원 변경했는데 우리가 보증한 금액에서 갚아나간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갚아야 될 돈을 갚은 겁니까?

보증이 돼 있는 걸 갚은 거예요, 아니면 안 돼 있는 걸 갚은 거예요?

○김영삼 위원 회계감사를 우리가 하지도 않고 그 자료만 보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자, 보세요.

12명이 공식적인 직원입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58명 이상이 비공식 인원이에요,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램프가 그렇게 길어요?

아니지요?

순찰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밥을 지어주는 사람들까지, 이게 맞습니까?

57명을 이렇게 늘려서 임금을 주고 있는데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맞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보고가 아니라 감사를 같이 하시겠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3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25%까지 올라간 해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보셨나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3년 동안, 최근.

확인해 보셨나요?

받아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김영삼 위원 이게 25%나 수익이 났는데 마이너스가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대전시에서?

잘못됐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그 회사를 옹호하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갖춰야 될 상식이 안 돼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하고 감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변명으로만 들려요, 본 위원에게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빨리빨리 교체해 나가고 잘못된 것을 잡아가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천변고속화도로 통행시간대 좀 막힌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여러 번 다닙니다,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이건 고속화도로가 아니에요, 정말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요금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현실에 맞게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을 올린다는 측면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나눠서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행량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인원도 계속 책정하고 그리고 임금인상분까지 다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갚을 돈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일부를 갚겠다고는 하는데요,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힘든 얘기지만 얼마씩 매년,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갚아야 된다는 명문화된 계약서를 쓸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맞게끔 하셨겠지요.

다만 2천억이라는 돈을 강원도가 갚게 되어 있습니다.

갚아나가는 과정의 투명,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전시도 정말 큰돈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교통,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 계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또 그 회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역시 내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임재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스마트제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스마트제설기 구매지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전체 사업비가 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8억, 중구 8억 5천, 서구 11억 5천, 유성구 3억, 대덕구 6억.

대수는 동구 16대, 중구 18대, 서구 50대, 유성구 5대, 대덕구 13대.

유독 유성구만 사업비가 적고 수량도 5대인데요, 인구와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모든 구 중에 유성구만 유독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매했는지 구매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중구 같은 경우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은 했는데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유성구나 대덕구나 서구나 중구나 동구나 다 똑같은 제품인데 돈을 대전 시비로 내려주고 자치구마다 각각 알아서 구매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제품이 하나인데 각각 구매하라는 것은 딱 선정해서,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현재 5개 자치구 중에서 납품이 완료된 곳이 어디인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구와 대덕구에만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담당자가 선정돼서 그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안전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스마트제설기에 대해서 왜 질의드렸냐면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각 동마다 방문해서 현황파악을 하다 보니 주차장 그리고 육교 밑에 포대기로 덮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직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저게 뭡니까, 왜 사람들 주차 못 하게 저기에 창고처럼 해놓으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니까 대부분 동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게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아시는 분은 “청소하는 거예요, 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저희 중구 관내에 보면 목동도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한데 지금 저렇게 지하주차장에 방치해놓은 상태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기면 심지어 육교 밑에 쌓아놓은 것도 있어요.

보관할 장소조차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각 자치구마다 사업비를 내려줘서 어떻게 운영할지, 보관은 어떻게 할지 이런 방안도 세우지 않고 사업비를 37억이나 내려줬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는 대부분 여자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이 취지가 말씀 주신 것처럼 보도나 이면도로에서 사용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장차를 한 번 교육받아서 눈 오는 날 만약에 여성 직원이나, 남성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좁은 도로, 비탈길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에 저것을 어떻게 운전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동사무소 직원이라서 저보고 하라고 하면 교육 한 번 받고 못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대전시민 아닙니까?

한 번 교육시켜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차를 눈 오니까 가서 쓸어봐라, 공무원이니까 해야지.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육도 해야 될 테고, 그냥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저렇게 관리하다 보면 당연히 녹슬 테고.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육교 밑에 놓고 천변도로에 방치해놓고.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업비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가입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은 단체보험처럼 드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인사이동을 하면 그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가입을 하고 나서?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장께서 유성구에 계실 때 저게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 처음 들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대전시에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2004년에 폭설 한 번 오고 그 이후로 엄청난 눈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저게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게 사실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운영도 저는 굉장히 노파심이 났던 게 제가 저것을 열어보고 동에 계신 직원분들 위험하겠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이것을 누구 하나 지정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운전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 계신 직원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받았냐고 하니까 이 중에 몇 명 가서 몇 시간 교육받고 왔습니다, 이러는데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노후화가 되면 한 번도 안 쓰고 예를 들어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보관장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려면 미리 사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미 어차피 다 구매를 마친 곳도 있고 사업비가 지출됐으니까 장비 보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또 한 분 추가 발생됐네요.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임재진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지요.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짤막하게, 333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국장님?

요즘 줄여서 말하대요.

○송대윤 위원 요즘 다 그게 유행 같아요, 젊은 세대에서 PM.

PM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전시민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지요?

○송대윤 위원 이용대상자들이 젊은 친구 등 개인적으로 이동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우리 대전시에서도 PM 주차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할 말을 국장님이 하시면 제가 못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좀 웃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지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저는 교통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게 잘 안 보이는데요.

10월에 했는데 시간을 보면 오후 5시 30분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 둘을 양쪽에 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반경을 얼마나 크게 하나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엄청 크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깝게 올 수도 있는데 차도 쪽으로 더 크게 돌지요.

이게 오후 5시 30분대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시간대를 보면 오후 8시로 보이나요?

제가 저것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시간을 저 인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8시 23분에 저렇게 그대로 있고요.

최초 시간은 정확하게 아이와 엄마 걷는 시간이 5시 42분이네요.

저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책자에 보면 대전시는 PM 이용의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책자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한 적 있어요?

○송대윤 위원 제가 감사질의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각 관계가 하는 역할들을 세분화해 놨어요,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그다음 마지막에 공유 업체들.

제가 공교롭게도 킥보드 2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나인봇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상호는 잘 모르겠는데,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홍보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전시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프라 확충이,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더 많은 사람이 타게끔 홍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건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나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감사질의드리는 요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 대전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전시의 큰 역할이 필요하지요, 대전시민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다 뽑아왔는데 국장님께 이걸 질의드리면 아마 곤란하실 것 같아서 안 할게요.

보통 몇 세가 탈 수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틀렸어요.

○송대윤 위원 15세라고는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법령에 보면 13세로 했다가 16세로 2021년 5월 13일에 다시 국토부에서, 전동스쿠터는 16세라고 나와 있어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요, 원동기 면허.

이 면허를 가진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찾아보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대윤 위원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넘겨주시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뒤로 넘겨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주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요, 길 한 가운데에.

그다음에 타슈 한번 볼게요.

이게 타슈 거치대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타슈 거치대 중 제일 많은 곳입니다.

한번 자료 넘겨주세요.

이것은 개인회사 건데요, 죽 넘겨보시면 이 많은 타슈 거치대 중 타슈 한 대 있어요, 한 대.

타슈가 하나 있고 다른 곳을 보면 역시나, 저게 타슈예요.

타슈 거치대에 타슈도 아닌 게 마치 타슈처럼 있습니다.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도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대전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보도주행, 2인 탑승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인도에서 절대 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고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 책자에서 최고 중요한 게 빠졌다고요.

지금 킥보드를 95% 이상 다 인도에서 타고 있습니다.

국장님, 킥보드 인도에서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송대윤 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절대 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맨 가의 차선에서 탈 수 있게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것을 준비하면서, 날짜를 보면 약 두 달 정도 지켜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하는 것들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을, PM 주차장 917곳 하는데 대전시 예산 얼마 투입됐습니까?

○송대윤 위원 4억 5천을 들여서 917군데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대비 엄청 많은 곳에 PM 주차장을 설치했지요, 그렇지요?

잘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었는데 그것은 PPT에 못 올렸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다녀본 곳에, PM 주차장을 4억 5천 정도 들여서 917곳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가보면 얼만한지 아시지요?

킥보드나 전기자동차로 이용하는 스쿠터나 한 번도 거기에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대전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데 각 상가 앞에 저것을 하려고 하면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난리를 폅니다, 왜 거기다 하느냐.

왜 우리 가게 앞에 하느냐, 하지 마라.

국장님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가 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PM 이용자의 인프라 확충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심하게 대전시민들의 인도를 훼손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해 보고요.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띄워줄 건데요.

대전대학교에 가보면 학생회에서 학생회장하고 학교 학생처하고 얼마나 협의를 잘해서 하는지, 안전지대라고 해서 노란 선으로 V자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몇백 대씩 대어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 학교의 몇만 명이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전대학교에서 킥보드 모아놓은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어른들, 그러니까 학생처와 서로 협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킵니다.

또 그 협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다 홍보합니다.

이게 최고 안전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

국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업체들한테 해서 이렇게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홍보 및 관리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마지막 의견 한번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1차 했고 점심 먹고 바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마무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전대학교 학생회와 학교 측이 협의를 해서 저 공간에 저렇게 됐습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일명 주차했다고 표현을 하면, 주차를 저렇게 한 것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듯이 대전시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 군데.

업체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대전시에서 917곳인가요, 4억 6,000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업체들한테 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인도에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인도로 다니는데, 특히나 대전시가 인도에 그런 주차장을 해준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건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 이유는 인도에서 저걸 타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도 위에 주차장을 해준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대한민국, 통상 특·광역시 정도 큰 도시는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대전시 행정에서 수정 보완해 나갈 때는 적어도 17개 특·광역시 내에서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이걸 어떻게 조례로 제정해서 대전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수단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개인이 킥보드를 가지고 타는 것은 전체 이동수단의 10%도 안 돼요.

지금 저기에 있는 게 다 돈 받고 하는 영업수단입니다.

영업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도적인 것들, 저도 서울시에서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저것을 하고 있는 것은 개인업자다, 개인이 갖고 있는 킥보드는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저런 것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는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타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슈 주차 거치대 좀 한번, 아까 나왔던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타슈 시즌2가 대전에 공급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슈1보다는 타슈2가 무게라든지 타는 데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탈 수 있다, 타기 좋다, 여성분들도 예전에는 많이 힘들어 했는데 시즌2 타슈는 아주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슈 관련해서 330쪽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타슈 거치대인데요, 봐주십시오.

타슈 거치대인데 타슈 거치대에 타슈가 없어요.

유성 관내에서 이 지역이 타슈 거치대가 최고 많은 곳이에요.

날짜를, 2022년 10월 1일에, 타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때부터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 컷만 보더라도, 국장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송대윤 위원 타슈가 1대 있어요.

다 돌려보면 뒤에도 앞, 뒤에 다 저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요?

다 저렇게 돼 있어서 타슈를 못 대요.

지금 저건 시즌1 타슈 거치대인데 전동킥보드 2대가 막고 있어서 주차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개인적인 수단이라고 자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개인업자들이 하는 거지요,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저걸 하고 있는데 저게 또 비싸요, 이용하는 데, 그리고 속도도 꽤 많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전거인데 충전식이라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위험이 되게 높다 이 말씀드리겠고.

다시 330쪽에 집중해 주시면 저희가 연간 DB보험에 보험을 체결합니다.

타슈를 타다가 다친 분들, 국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밑에 연도별 지급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데요, 사망자가 꽤 많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여기 나온 통계는 일반 자전거를 제외한 타슈를 이용한, 맞지요?

○송대윤 위원 타슈 이용한 사망자가 책자에 나오지만 말씀을, 저는 책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여섯 분이 사망했고요, 2017년도 네 분, 2018년도 여섯 분, 201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열네 분이 타슈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것으로 그래프에는 나와 있고요.

2020년에는 6명, 2021년은 4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13-2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민공영자전거가 뭡니까?

○송대윤 위원 시민공영자전거가 뭐냐니까요, 그게 타슈잖아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사무감사하라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뭐가 돼요?

○송대윤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3-2에 보면 시민공영자전거(타슈) 보험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기를, 아니 이것만 보면,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타슈 타다가 다친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 자료만 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일일이 이 많은 자료를 다 요청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타슈 및 일반시민이 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사망 및 부상자에게 지급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정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또 이 좌표만 보더라도 부상자는 엄청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깊게 들어갈 건데요.

타슈 및 대전시민들이 타는 자전거의 보험보상금인데요, 이 수치로 볼 때 마치 타슈를 만들어서 대전시민이 이용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좌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전시 행정이 뭐가 부족하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타슈를 이용하게 하는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고 안전교육도 물론 필요하지요, 다만 안전교육을 하면서 홍보도 필요하고, 시즌2 타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즌2 타슈가 나왔을 때 대전시민에게 홍보만 했지 자전거 타면서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다든지 전체적으로 세미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정말 보면, 최고 많이 다친 걸 보면 엄청 많습니다.

또 제가 대전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대전시민들의 보험을 들어서 대전시에서 예산을 세운 만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잘 치료도 되고 보상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타슈를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한 교육을 대전시민들에게 홍보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송대윤 위원 이렇게 해서 타슈 관련해서 저는 마치겠고요.

34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중복버스노선 조정 및 근거리 배차, 장거리 노선단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장거리 노선은 보니까 1시간 10분 정도에서 20분 사이를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 노선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노선 변경을 하려고 이번에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이번에 노선 변경 및 축소, 폐지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 가지 많은 주민의견에 부딪쳐서 현재는 스톱되어 있지요?

○송대윤 위원 잠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 이따 변경하면 안 돼요, 제가 메모해놨어요, 그래서.

○송대윤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여건상 설득하고 편리성, 여유, 시민들한테 못 했다, 그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에서 감사질의드릴게요.

시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수막을 먼저 게첨했다.

두 번째, 시민들에게 전혀 소통의 공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두 번째가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는 행정의 일방통행이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행정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각 직능단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등등 함께 역할하고 있는 분들하고 전혀 설명회 한 번 없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초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의원이 나서서 그걸 진화하다 보니까 결국 진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

현수막 게첨이 먼저 됐고 일방통행을 했고, 시에서.

주민설명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사실 대대적으로 버스노선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그 마음 압니다.

사실은 교통과 택시, 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기피부서예요, 근평도 더 높게 주고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께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사실 격려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특히 장거리 노선을 제가 조회해 봤더니 버스종사자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좋아해요, 그걸 로얄 노선이라고 하대, 로얄.

그래서 일반 고속버스도 서울부터 거제도 가는 것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짧은 데는 짧은 만큼 엄청 많이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래서 최고 노선이 안 좋은 데가 서울-천안이 최고 안 좋대요, 노선이.

엄청나게 막히는 데만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704번 관련해서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고, 저와 대화 중에 기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이건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진잠동에 가보면 거기에 버스기지가 있잖아요, 그것 보고 박차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몇 분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는 거야, 노선 없애달라 한 적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장거리 노선이 장점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버스를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을 못 했어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송대윤 위원 올해 버스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증차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산만 얼마 세웠어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을 세웠고요, 지난 회기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 있었어요, 시정질문.

시정질문 때 버스하고, 내가 어느 의원님이 했다 이렇게는 좀 그렇고 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 당시에 버스 관련했고 또 유성구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시장님 답변을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어쨌든 대전시에서 인수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성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것 논의해본 적 있으신가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셔서.

○송대윤 위원 그런 검토 수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지 내가 거기가 재정적자가 있고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스스로 혼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것하고, 당시 시정질문 때 시장님하고 그 의원하고 시정에 대해서 한 것을 국장님 스스로 동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도 동의를 못 한다고 한 거예요?

○송대윤 위원 말씀 잘해 주셔야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혼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반대한다는 거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질의하고 감사할 때는, 제가 인수하라는 게 아니고 당시 본회의 시정질문 일문일답 때 의원과 시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긋나게 질의드리거나 한 게 아니고 그런 시장님의 의견이 좀 있으셨고 특히나 5개 구 전체에 대한 교통버스 편의는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는 게 당시 시장님 말씀이셨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 어쨌든 저희가 대략 1,100억 정도의 버스 손실부분이 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라서 추후 여러 가지, 광역철도망이라든지 버스 수요가 더 있을 때는 대략 계산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가 대전시 예산으로 갑니다, 맞잖아요?

○송대윤 위원 이건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손실보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손실보조금.

지방비잖아요, 광역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지하철처럼.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버스 증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전시의 현재 교통으로 볼 때는 대환영입니다만 재정적 어려움은 분명히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국장님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대윤 위원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노은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앞으로.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송대윤 위원 바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자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건 내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건.

○송대윤 위원 있어요?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송대윤 위원 감사합니다, 현장 다녀오셨다는 말씀 듣고 국장님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사고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쳤지요, 아이가 7.4m에서 떨어져서 두개골 및 골절로 사망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전시가 패소했지요?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약 8억 6천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대전시가 보상을 해주고 또 대전시는 그 당시에 했던 리차드텍에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승소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잖아요.

○송대윤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리차드텍이 어쨌든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부도났잖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너무 복잡해요.

사실 저도 법대에서 법을 공부했는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데 이게 다 법 관련된 거예요, 이 만큼이 재판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지금 리차드텍이 더 이상 못 하겠다, 대전시하고.

지금 대전시가 또 사망사고 관련된 것에 8억 6천 말고 거기 시설비 들어갔던 18억 정도인가요, 대략?

그 정도를, 저희가 승소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자 하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송대윤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송대윤 위원 현재 상가가 12칸인데 한 칸이 분양됐지요?

그분이 있어서 또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읽어보고 숙지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1층에 12칸 상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분양이 돼서, 거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움에 처해있고.

BTO 방식이 뭡니까, 국장님?

○송대윤 위원 민간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BTO 방식이잖아요?

○송대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꽤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많냐면 시작부터 잘못됐고, 대전시가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민간업자, BTO 방식을 신청했던 업자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다음에 리차드텍이 왔는데도 결국은 또 잘못됐고.

여기에서 어떻게, 누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질의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요?

인구밀집지역 및 상가지역,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된 계획도시입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 일환으로 이 주차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첫 번째.

요금이 너무 비싸고요, 진출입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도, 여성들은 특히나 지하 2층까지 가면 운전해서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또 주차요금을 정산하는데 잘 읽지 못해서 다시 차에서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송대윤 네가 잘 가고 안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유성구에 요청했더니, 유성구 주민이 약 35만 4천 명 되는데요, 주차스티커 발부되는 게 지금 제가 말한 곳 8단지, 9단지, 동아쇼핑, 노은역 주변이 유성구 주차과태료의 40%입니다.

2018년도에는 유성구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가 어려운데.

○송대윤 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병을 알고 있으면 빨리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든지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지, 나을 생각을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난 것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용역비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거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할 말도 정말 많은데 이거 하면 대여섯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건 덮어놓고, 향후 용역을 줬으니, 여기에 대한 손실보조금도 저희가, 구상권만 청구해서 이기면 뭐해요, 받지 못하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24억이 넘어요.

어쨌든 우선 사용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안에서, 지금 보면 다 안에서 주차정산해서 나갈 수 있어요, 차 타기 전에 미리.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여성들이 밤에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놓친 게 40%의 주차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소중합니까?

그런 공간들을 적어도, 로얄박스에 대전시가 확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 소중한 곳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 부분 지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 지금 재판만 몇 년 했어요.

아이 사망사고로 재판을 10년 넘게 했어요, 올 초에 끝났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사망했으면 재판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지급해서 후에 청구해야지, 어쨌든 그런 부분도 대전시에서 잘못했다.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리처드텍한테 민간 BTO 방식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책임을, 서로 미루다가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메모하셨다가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이래서 노은1동이, 노은1동은 13개 동에서 인구도 최고 적습니다.

그런데도 주차과태료가 40% 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을 많이 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꼭 해주시고, 거기 가면 주차가 텅텅 비어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가볍게,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은, 고속버스터미널은 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시외버스 기점지라고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따와서 만든 데 있지요?

한 100억 정도 따오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송대윤 위원 예, 기점지도 있잖아요, 시내버스 기점지.

○송대윤 위원 그 옆에 바로 주차장을 작게 해놨잖아요, 주차장.

그 주차장에 몇 면 댈 수 있나요, 주차를?

○송대윤 위원 환승주차장만이요?

○송대윤 위원 그것은 뭐 크게, 사실 이것은 돌고 도는 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승주차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대전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기에 승용차를 갖고 와서 이곳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자기가 주차한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이니 서광장 주차장이니 서대전처럼.

그 역할을 하잖아요, 이 면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신 거예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주차면 수.

위치야 이미 정해진 걸 바꿀 수는 없고.

○송대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가 여러 가지 큰 역할이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잖아요, 세종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까지, 서울까지 오고 가고 하는 건데.

현재 그림으로 보면 시내버스 기점지는 크고 환승주차장은 작은데 210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전역을 가보면 대전역 인근에는 개인 주차장이 많지요, 1일 주차하는 데가 꽤 많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게 왜 많은지 혹시 아세요?

○송대윤 위원 코레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건물 짓는 것보다 세금도 안 내고, 주차장은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넘치는 것 거기에서 주차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내용은 이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못 해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210면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약간 궁색한 게 전에 업무를 봤던 사람이 잘했을 것이다, 그러면 국장님 오늘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다 전에 했던 국장님이 나와야지, 전에 했던 국장님 오시라고 불러요?

한선희 국장 불러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만 면적과 실수요를 계산했을 때 주차장 210면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서 210면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집행부지 전에 한 분이 적정하게 했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하면 국장님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송대윤 위원 그 뜻으로 들리는데요, 우리 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지요, 전에 한 분이 했다고 하면 뭐.

○송대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천변고속화도로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선배공직자분들이 잘 판단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짚었고요.

그러면 환승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수요예측이 됐냐 안 됐냐 이거 다시 질의드릴게요.

○송대윤 위원 지금 환승주차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현장 나가보셨나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국장님 나가보셨냐고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준공을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향후 주체, 관리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송대윤 위원 트램건설과에서 이걸 왜 해야 되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다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역 옆에 있는 것들은?

○송대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하여튼 이곳은 향후 앞으로 7∼8년 보면, 계획에 따르면 약 7천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환승센터를 누가 관리주체로 운영할 거냐에 따라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철휘 본부장이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교통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공사.

교통공사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했더니 구암역을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께서 꼭 교통공사사장님하고 트램본부장하고 해서 이 부분은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 교통공사가 이런 업무까지 하기에는 엄청 많습니다,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특히, 어느 국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첫 번째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구암역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인도가 없대요, 길이.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대요, 환승주차장에서 구암역까지 가서 환승하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이것은 꼭 살펴보시고 예산심사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코레일, 대전역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주차장이, 이쪽 앞이 더 커요.

요금도 거기는 꽤 비싸고.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대전시에서 4개 도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유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시즌2 사업이 행안부 주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타슈라는 요지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가 없다는 게,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자전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여론이 SNS나 지역커뮤니티 등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진 QR 단말기, GPS를 활용한 위치기반 대여시스템, 실제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 잦은 오류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QR 단말기나 GPS 기능, 태양광판 거기로 충전해서 하나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그 태양광판은 앞에 짐 싣는 자리에 있지 않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거기다 물건이나 이렇게 놓으면 그 기능을 못하지 않을까요?

○송인석 위원 저희가 볼 때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범운영을 안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급하다고 먼저 출시를 하신 거잖아요.

○송인석 위원 국장님, 타슈2를 타보셨나요?

○송인석 위원 밤에도 타보셨어요?

○송인석 위원 라이트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타슈1하고 타슈2를 비교했을 때 타슈2의 라이트가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봐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납장소가 따로 있나요?

○송인석 위원 타슈존 말고 아까와 같은 경우에도 모빌리티 자전거 빌려타는 거 보면 아무 데나 서 있잖아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타슈가 아무 데나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타슈는 타슈존에 갖다 놔야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놨는데 그 존이 아니고 어디 담벼락 앞에, 하다못해 하상에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반납처리가 되는 건가요?

○송인석 위원 어디에도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요금제가 따로 있지요?

○송인석 위원 반납이 안 돼서 요금을 추가로 낸 부분이 얼마나 더 있나요?

○송인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추가요금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송인석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아까 송대윤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타슈도 그 자리에 놨는데 2시간, 3시간씩 서 있어요.

그러면 방치한 거잖아요.

○송인석 위원 일반 모빌리티 자전거도 킥보드처럼 주차공간에 안 세워놔서 문제인데 지금 타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송인석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같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이 주위부터 돌아보셔도 아무 데나 타슈가 있을 겁니다.

○송인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가 없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고도화 및 자율협력주행 기능 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37쪽이네요,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신규 42곳 그리고 2년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18곳을 포함해 1,275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2023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지원사업의 선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대전이 2023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에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인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과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교통체계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나요?

○김영삼 위원 ITS라는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과 C-ITS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1차적인 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분석했을 때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차적인 사업으로 정보만 받아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런 차이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거든요.

여섯 가지 교통관리기술을 내포하고 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김영삼 위원 그럼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는 스마트주차통합시스템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주차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차, 어떤 행사가 있거나 교통마비가 올 수 있는, 일시적인 그런 마비, 통행에 문제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게 C-ITS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S는 1세대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지요, 카메라부터 해서 센서.

그리고 그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ITS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장분석시스템이라는 기능을 가진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중심형 방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두 개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서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

○김영삼 위원 그러면 뒤에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옥선 과장님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저희가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분석 방식입니까 아니면 현장분석 방식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김영삼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차로라든가 모든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1차적인 걸림 없이 센터로 집중해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집중됩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그게 지금 대전시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 대전교통공사로 이관한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센터방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무작위로 센터로 오면서 정보가 굉장히 집중돼서 한 번에 오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트래픽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분석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차세대라고 하는 C-ITS의 기본적인 것은 자체 분석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자체에 서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중앙센터가 아닌 기존 서버로 갑니다, 그러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고 인력낭비도 없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천시의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냥 죽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작년에 성능평가를 통한 현장분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1차 사업을 마친 후에 내년도 2차 사업을 통해 인천광역시 전역을 현장분석 방식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에서는, 대전 근교 천안시에서도 이미 현장분석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동차가 1만 대, 2만 대 있는데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한 번에 센터로 몰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 분석을 하고 필요한 정보만 보낸다면 양질의 정보만 가지고 센터 필요 없이 서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이 방식이랍니다.

대전시에서 이것을 2년 전에 센터 중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중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앞을 내다보지 못했거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택을 못 했을 수 있는데요.

이제라도 수준에 맞는 또 기술에 맞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고도화된 장비가 대전 교통체계에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 충분히 하셔서 이것 또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꾸준히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배차시간도 늦고 기사분께서 일방적으로 승차거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사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약자분들께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334쪽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336대로 나와 있습니다.

운행건수가 57만 3,853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접근해서 나눠봤더니 1년에 1대당 1,700번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에 보면 상담직이 14명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명당 상담전화를 1년에 4만 1,000건을 받았다는 건데 상담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로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치상으로 데이터만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김선광 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기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자유게시판에 많은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시면, 사실 저도 이런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예약콜이면 덜 힘들 것 같아요, 한 시간 반을 환자가 밖에서 덜덜 떨며 기다렸어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요, 제발 증차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여기 보시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기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말을 하고 질이 굉장히 낮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세종시랑 저희를 비교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대전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죽 보니까 “세종누리콜 가입하시면 앱 이용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대전처럼 전화 안 해도 됩니다, 내 앞에 대기인원도 확인이 다 됩니다, 뭐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대전에 인구가 더 많아요, 일하는 장애인도 많고요.” 등등 이런 내용이에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게 글만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10월부터 예약제에서 즉시호출제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누리콜에서 바로콜로 바꾸면서 차량 호출이 가능하도록 관제시스템도 고도화 작업을 했고 상담원이 통화하지 않아도 차량이 직접 호출될 수 있게 전화자동응답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세종보다 저희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 어떤 분께서 글 쓰신 것처럼 저희가 세종보다 인구도 많고 일하는 장애인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공사로 이관되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야간택시가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런 차원에서 2차 추경에서 11억 원을 편성해서 택시요금의 20%를 주는 심야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봤을 때 택시운행이 증가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 편성할 때 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이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몇 퍼센트 정도 소진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됐을 때 1월부터는 이런 대책이 없어지잖아요, 이 사업이?

1월부터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대전시의 경우에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 말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완료되었으면 대략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지금 제가 봤더니 서울시에서도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관련해서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정안 발표한 것을 보고 이게 대전시가 조금 뒤떨어졌구나 생각했던 게 이번 추경 반영할 때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분들의 유인책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이걸로 될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정한 것을 보면 사실 택시기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가셔서 안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택시가 부족한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안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을 했더라고요.

택시운전자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해 주고, 뭐 택시운전 자격 더 하라는 거겠지요, 그러면 택시 많이 이용하시겠지요, 돌아오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택시 전면 부제 해제도 됐고, 택시회사에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3개월간 6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재취업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매월 20만 원씩 죽 지원해 주는 방법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타 시·도의 정책도 대전시에서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시민의 발은 택시와 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건설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민원도 많을 테고 힘든 것 충분히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하면 사실 대중교통이 버스 운행이나 지하철 운행 시간을 좀 늘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신 사항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김선광 위원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 또한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버스의 적자보전을 위해서 1천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래요.

심야버스 운영했을 때,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지 산출은 해보셨나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고려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전시의 1년 예산이 7조가량 되는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도 있을뿐더러 시급하게 투입돼야 되는 사업도 있을 테고 분명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정을 먼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인근에 있는 천안시와 세종시는 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과 세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감자료 404쪽 보시면 됩니다.

○김선광 위원 40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으로 해서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을 2016년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건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거지요?

○김선광 위원 완료된 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된 것을 보면 2016년도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됐어요, 2016년도에 끝난 사업을 제가 왜 앞에서 말씀드렸냐면 사정동으로 연결되는 본선인 교량구간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백억을 들여서 교량을 만들었는데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불법화물차 차고지로 되어 있고 제설차량 차고지로 쓰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행노선이 2016년도에 완료됐는데 후속노선은 2016년도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지금 보상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도로가 끊기고,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사실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서 건립한 건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건설을 하면서 그 이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등천 우안도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옆에 보면 유등천 우안도로라고 해서 안영교∼사정교 개설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께서는 왜 이거 보상 안 해주냐, 와서 다 실측하고 갔는데 왜 안 되냐.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몇 달 전쯤에 담당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저한테 왔던 답변이 뭐였냐면 이번에 하는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에서 총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분리설계를 했고 설계가 완료됐다, 추후 병행 추진안을 시장께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쪽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통량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게 필요한 도로인데 와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예를 들어 설계도 안 되어 있다, 보상도 안 해준다, 계속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 중구청에도 연락이 많이 오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요구합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께는.

왜냐하면 시나 구에서 와서 개발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딜레이되는 이유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오늘 제가 교통건설국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사업들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받으시겠구나 걱정도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노력해주신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서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했는데요, 시민의 발인 교통수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CNG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재정결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행감자료 34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내버스가 관련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몇 배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가스 가격도 547원에서 1,500원으로 세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버스가 1,015대 정도 되는데 CNG 버스는 총 몇 대 정도입니까?

○송활섭 위원 많지요, 전체 버스 대비하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요소수 대란 났던 것 기억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때 온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빨리 대응했으니까 그나마, 문제점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해결점을 찾았지만 버스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니까 크게 대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시에서 대응 안 하니까, 정부와 협의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코로나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CNG 단가 정상화가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재정지원만 탓할 게 아닌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지금 재정지원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코로나나 전쟁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탓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이 정도 시점에 왔으면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한 중장기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진적인 요금 인상안 및 이용률 증가를 위한 대책 또 외부요인에 의한 대책 등으로 해서 중장기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점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용률 증가가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풀리게 되면.

외부요인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어차피 연료를 사와야 되니까, 그런 외부요인만 가지고 계속 탓할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도 사전에 중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에너지 수급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속도 5030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21쪽 좀 봐주세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작년 4월 전국에 시행됐어요.

그 취지는 본 위원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시범하는 데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321쪽 대책에 대해 쓴 것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을 대상으로 속도 상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쓰여 있어요.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역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구간을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안 나나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고민이 되시지요.

국장님, 타슈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화면 좀 띄워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보면 시간대별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편하게 그래프로 보면, 보이시지요?

작게 해서 안 보이나요?

보면 등교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2건, 하교시간 12시에서 오후 2까지는 5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12건, 이렇게 12건이 집중되어 있어요.

밤 20시 이상부터는 1건도 없어요.

자, 이것을 분석해보면 등하교시간에는 운전자들이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등하교 시에는 어르신들 등교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 확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등하교시간이 아닌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오히려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교통안전캠페인, 예전에 하다가 요즘 다시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송활섭 위원 앞으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 시간대, 오전보다는 오후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나 운전을 직접 하는 분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계도구간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해주시고.

공영자전거 타슈 시즌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요즘 타슈 시즌2 잘 나가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너무 좋은 행정 펼쳐주셔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이용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용률도 4배 정도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또 생겨요, 이용양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들인지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이렇게 타슈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오히려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것이 연계돼서 더 증가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우수행정 사례 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이분들한테 역할을 하게끔.

또 잘한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큼 포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타슈 이용률이 증가되지만 또 타슈를 대여하고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가 또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전시의 상징색이 뭐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시 가운데 마크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요?

○송활섭 위원 두 가지 색으로 하지요?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저게 최근 리뉴얼한 꿈돌이예요.

온통대전에 많이 적용됐던 부분인데요, 인기가 참 좋아서 꿈돌이 관련 굿즈를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타슈 시즌2에 적용하면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공감하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장님도 많이 홍보하시고 일부 공무원들도 우리 대전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저렇게 자전거 몸체에 저런 문구를 표출할 수 있는 LED등을 부착한다면 움직이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감히 생각해 봅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타슈 시즌2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전의 명품 행정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아까 킥보드 관련해서 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관련해서, 917대 정도 4억 5천, 4억 6천 해서 개인이동형 주차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주차존을 설치해도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지역에, 대전 전체가 어느 지역 관계없이 킥보드를 필요할 때 쓰고 그냥 놓고 가고 넘어져 있고 불법주차된 게 굉장히 많대요.

아무리 시에서나 일부 홍보단원들이 계도를 해봐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본 위원은 페널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아는데 그 근거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아까 서울시 얘기 관련되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게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이동장치 견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가 4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것도 요즘은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런 법적, 조례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민의 발은 오히려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화면을 통해서 나왔듯이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주차존을 따로 만드는 등 시에서 발 빠른 움직임이 있지 않은 한 우리 대전시민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즉 시민들이 걷는 지역의 불편함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킥보드 관련해서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20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7월 임시회 때 승용차요일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운휴위반 확인을 위하여 이행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지금은 신청하면 단말기를 주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완전 없애는 건 아니네요, 단말기를?

○송인석 위원 지금 단말기에는 하이패스 기능을 주는 것 아닌가요, 없나요?

○송인석 위원 없어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CCTV로 내년도에 다 바꾼다고 하면, 인센티브로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검사료 같은 것 할인해 주잖아요.

차량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은 단말기가 달려서 한다고 하지만 이때는 단말기가 없어지잖아요.

○송인석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50%, 자동차검사료 10% 이렇게 하는데 단말기가 안 달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서 할인을 해주냐 이거지요.

○송인석 위원 반반씩 한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저번 임시회 때 말한 것처럼 CCTV를 활용하는, 그걸로 바꾼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요일제 준수하는 비중이 낮은데 준수비율이 낮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인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송인석 위원 이것은 요일제 참가를 높이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참여율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가 요일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교통건설국은 버스, 택시, 자전거 등 시민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어느 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느껴지면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시 전체 행정을 불신하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교통건설국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과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교통선진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