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두 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현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승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진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로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적극적이고 빠른 조치와 대응으로 별 탈 없이 잘 넘겨서 다행이고요,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더위가 심해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동부 156쪽, 서부 222쪽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응투자를 많이 해서 학교마다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올해 학교체육시설 일시사용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었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보니 학교에서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개방 규정을 모두 바꾸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까지 신속히 지도해주신 점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개방현황을 알아보니 체육관을 보유하고도 지역주민들에게 미개방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대덕구에 대전새여울초등학교가 올해 3월에 분교장에서 본교로 승격한 신설학교 맞지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육관 미개방 사유가 강당 내 화장실이 없어서 강당 개방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시 건물 전체를 개방할 수밖에 없어서 학생이용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건축한 학교인데 왜 강당 내 화장실을 설계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용출입문이 없거나 화장실이 없다는 사유로 개방을 못 하는 학교들이 더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같은 사유로 미개방한 학교가 많이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구미경 위원 학생교육활동으로 인해서 미개방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전용출입구 문제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동부교육장님께서도?

○구미경 위원 일선의 교장, 교감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민들 아직 의식이 그런지 와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똥을 싸고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도 화장실 바닥에 똥을 싸고 간 시민들도 있다니까, 저희들 회의하는 장면이 아마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제발 학교에 와서 똥을 안 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면 관리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시설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요, 그런데 학교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심신의 건강에 기여하는 점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립 실내체육관이 지역 내에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체육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었기에 시립체육관과 유사한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노후되어서 또 전용출입문이 없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전등이 없어서 등등 이런 사유로 개방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결정은 학교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예산을 요청하고 공사를 해주시고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체육관은 잠시 학교장에게 관리를 맡겼을 뿐이지 시립학교 시설로써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청렴업무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164쪽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229쪽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가 지난해 최하위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김진용 교육장님께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청렴도는 최우수평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 받으셨는지요?

○구미경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간부공무원이 학교급식을 불시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불시에 나가는 목적이 따로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책자에는 불시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점검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청렴 TF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팀별로 청렴도 향상계획과 또 4월에 개최한 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쉽게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청렴이 눈에 보이거나 계량화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과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렴평가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면 형식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문제를 깊이 탐구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또는 관행을 고치는 등 효과성 있게 추진해야 성과가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위원장 송대윤 예.

○구미경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험형 안전교육 초등학생 생존수영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했는데요, 안전수영교육 선발기준 및 소외계층 선발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선발대상 및 기준을 보면 여섯 가지 순위로 선발을 하고 있군요.

1순위는 초등학교 3학년 우선지원이고, 2순위는 2014학년도 수영실기교육 실적이 있는 학교, 3순위는 해당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참가율이 높은 학교, 4순위는 수영종목 학교운동부 육성학교로 지정받은 학교, 5순위는 동 순위 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높은 학교, 6순위는 3학년 우선선정 후 동일한 기준으로 4학년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존수영이지 수영선수를 키우자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장애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생존수영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면 했는데 총 2,000명 중에서 240명밖에 되지 않아요, 12%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은 가정에서 또 선발기준에 말씀하신 이런 아이들은 나름대로 수영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 교육장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선발기준 자체가 학교장한테 맡기셨고 또 기준 자체로 볼 때는 이런 소외계층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대폭 수정하셔서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도에 또 질의드릴 테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149쪽하고 서부 217쪽입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내실화 내용인데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계신데요.

동부, 서부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를 말하는 것이 맞지요?

제 목소리가 좀 작나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표준교육비는 1인당 매월 얼마 정도인가요?

○박상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같은 금액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표준교육비 외에 학부모의 부담금이 더 많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표준교육비 지금 말씀하신 금액 외에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박상숙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수요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박상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박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아교육비 지원사업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점검은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박상숙 위원 교육비 집행이 적절하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은 지도점검 시에 점검반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서 원아 출결이라든가 유아학비 청구 및 정산서류 또 목적 외 집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수급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학비는 학부모의 교육비 및 유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요, 또 학부모들이 유아학비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동부 93쪽, 서부 17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직원현황과 평생교육기관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소관 대상인 학교, 학생, 직원, 업무 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교 수와 학생 수 등이 동부교육지원청에 비해 많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원은 101명과 102명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비슷한 인원으로 학교지원을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건 비슷한 인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가 아닐까 합니다.

서부교육장님, 평생교육기관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동부에 비해 월등히 많지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까닭은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을 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무용학원 작품비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직원들과 교육장님도 협의를 하거나 대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박상숙 위원 언론 보도된 내용이나 본 위원이 서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만나서 작품비도 합법화될 근거도 없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해야 할 시설이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서부 간의 직원과 대상 시설 수를 비교해 보니까 직원의 말이 약간 공감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직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직원이 1명 더 적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박상숙 위원 지금도 부족해서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더 적어진다면 업무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답변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렵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호소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지 못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에서 그때 한번 질의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시 줄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찾아서 약간의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어렵다, 인원이 적다 이런 소리는 앞으로는 더 불가피한 말씀으로 돌리지 마시고 기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게 아직 결과는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도 수시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진전되는 결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동부 151쪽에 보면, 서부는 표시를 제가 못 봤는데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유아들이 탑승하는 통학차량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세 차례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점검하시면서 특별한 사항이나 발견된 것은 있는지요?

○박상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점검을 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유치원, 학원 등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문제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을 명심해 주시고요.

통학차량이 조기에 신고 완료될 있도록 다각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째, 학생 수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학생 수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1년 사이에 학생 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24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 유치원 원아 수가.

그중에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유치원 원아 수는 397명이 줄었고요.

그런데 서부지역은 938명이 늘었습니다, 이 책자보고 제가 적은 것인데.

○정기현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전체가 2,199명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부지역의 학생은 1,503명이 줄었고요, 서부지역은 596명이 줄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동부는 3.9% 학생이 감소했고, 서부지역은 1.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을 보니까 동부지역에는 2,130명이 줄어서 9.3%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은 1,404명이 줄어서 4.1%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유치원은 서부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동부는 감소했고요, 초등학교는 3배 이상 비율로 동부가 감소폭이 크고요, 중학생은 2배 이상 감소폭이 큽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등학생은 집계가 동·서부 안 나와서 못 했는데요,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정기현 위원 이동하는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생활여건이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동·서부 교육격차 이야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오면서 동부지역의 교육비 투자는 더 많은 것을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투자는 더 많은데 교육환경이 왜 자꾸 열악해지고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학교시설을 보고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지금 하드웨어적인 교육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대덕고 운영위원을 2년 했는데 거기도 다른 학교 못지않게 굉장히 낙후한 시설이에요, 비좁고 거의 수용소 비슷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줄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전체 줄어드는 비율만큼은 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기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쪽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를 한다면 기숙사 여건은 동부지역이 좀 낫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외고, 과학고 빼고 서부지역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볼 때 서부지역의 고등학교, 특목고는 외고, 과학고는 전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의 특목고는 신설이 아니고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동신고등학교가 동신과학고로 전환을 했고요.

그 진통을 겪으면서 작년에 처음 입학생을 받았는데요.

한 2백 명 이상 되는 신입생들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요, 올해 83명 입학한 것 같은데.

나머지 학생들은 또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멀리가야 할 바에 서부지역으로 옮기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대전국제고, 이 문제도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총 1,300명 되는 학생인데 480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지요, 전국에서 모집하고, 남녀 같이 모집하고요.

그러니까 대전국제고 같은 경우에, 지금 대전고는 남학생들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녀공학으로 국제고를 모집하면 절반이 줄어들 테고요.

대전고 가려고 했던 1,300명 되는 학생이 절반으로 남학생은 줄어들 것이고, 그중에서 서부지역 아이들이 더 많이 올 거지요, 특목고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또 줄어들 것이고, 전국에서 모집하니까 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대전고 1,300명 갈 학생들이 대전국제고로 되면 동부지역에 있는 남중학생들은 1,300명 중에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100명 왔다갔다.

나머지 한 1,200명 되는 아이들은 인근 학교에 가거나 이참에 서부로 옮기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부 쪽은 밀어내기 하는 과정이고요, 일반고를.

자꾸 밀어내기 중심으로 합니다.

서부지역은 신설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서 자꾸 학생 이동이 서부 쪽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비율이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벌써 2배, 3배 이상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감소폭이.

이런 부분은 지금 동부지역 쪽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과 비추어볼 때 이번 대전고를 대전국제고로 바꾸는 데 있어서 동부지역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교사였습니까, 초등학교 교사였습니까?

일반 시민의 상식선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기현 위원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할 정도의, 보통 상식에서, 우리 일반 대전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교육계에 40여 년간 근무하시면서 그 정도 교육적인 판단이 안 나오시나요?

○정기현 위원 지금 이것이 동부지역 교육공동화 현상이 곧 생깁니다.

도미노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참에 서부로 옮기자.

지금 인구에 비해서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동부지역이 올해 6월 30일 기준 2만 679명이에요, 그런데 서부지역이 3만 2,500명입니다.

그러면 벌써 1.5배 차이가 나잖아요.

인구는 1.5배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동·서부에서.

한 10만 정도 차이날 것입니다.

10만 차이 날 것인데 학생 수는 벌써 1.5배 차이가 납니다.

○정기현 위원 그거야 몇백 세대 안 되지 않습니까, 몇백 세대 안 되고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 인구이동이 아니고요, 서구 구민 수와 유성구 구민 수 합치면 80만 조금 넘지요?

나머지 하면 한 70만 정도가 나머지 3개 구에 인구가 있습니다.

10만 명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학생 수는 1.5배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중학생 기준으로.

○정기현 위원 그것은 지금 학생들 유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학령인구에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 서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시설 문제나 다른 이야기, 지금 특목고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특목고 부분은 지금 일반고를 밀어내기 차원으로 동부지역에 유치하고 서부지역은 신설중심으로 해왔다 이거예요.

이번에 자꾸 일반고 밀어내기 형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특목고 숫자는, 학생이동이 없잖아요,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인구유입 효과가 없잖아요.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전국에서 모집하니까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일반고 진학할 학생들은 서부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 쪽에서 특히나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대전국제고 전환하는 문제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냥 집 구조가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부지역에 지금 현재 교육인구의 공동화 현상에 주어진 부분에서 이번 대전고를 대전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이 동부지역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기현 위원 제가 지금 자꾸 숫자 이야기를 드린 것은 동부 쪽의 학생 감소폭이 서부지역보다 2배, 3배 더 많다, 더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일반고를 특목고로 전환하면 더 감소폭이 커질 수 있겠지요.

중학생 학부모들이 더 서부 쪽으로 옮기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대전고 가려고 준비했던 중학생 학부모들이 더 먼 거리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주위에 대전고 갈 아이들이 보문고나 남대전고나 몇 개, 우송고까지 해서 한 4개 정도로 흩어져서 분산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1년에 한 4백 명 이상 되는 학생들을 그 4개 지역 학교에 다 분산해도 절반도 수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훨씬 더 먼 서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부지역에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니까 동부지역의 교육여건은 더 안 좋아진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문제의식을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때 이번 대전고를 대전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은 동부지역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매하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진짜 동부지역에 늘 행감이나 예산 배정할 때도 동부 쪽에 조금 더 우선 적으로 학생유치나 교육환경 여건을 위해서 예산문제도 입장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동부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의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식을 가져달라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나를 바꾸었어요, 동부 쪽에 보니까 꿈키움 맞춤형 학력책임제를 작년이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꿈 다지기 책소문 프로젝트인데요, 조금 다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교육장님이셨습니다만.

그런데 성과가 있었는데 왜 이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바꾸셨나요?

○정기현 위원 서부에서도 바꾸어서 한 거예요, 특색사업으로?

○정기현 위원 작년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드림하이＋ 123 이 사업이 성과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왜 바꾸셨나요, 정착시켜서?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양대 교육지원청 수고 많으십니다.

시교육청, 본청 업무보고를 그저께 하면서,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것까지 같이 이렇게, 물론 실적은 앞에 짧게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 업무에다가 두루뭉술하게 같이 포함시켜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마치 하반기에 있는 것처럼 해서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하반기에 이런 예산을 또 집행하는 것 같은데 예산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잠깐 옥신각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더라고요.

예컨대 대전산업정보학교 같은 경우에 이미 금년 3월 1일 이전 신축을 해서 개교를 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각각 시설 충당비로 많이 포함되어서 그것이 하반기 업무보고에 그런 식으로 나열되어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작성하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보니까 하반기 업무보고에 같이 쓰여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년 전체 업무보고 연초에 하는 것과 달리 하반기 업무에 대한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동·서부교육지원청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자연적으로 비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특성과 장점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동·서부 간에 교육격차 이것 때문에 공유할 부분은 반드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징과 장점을 살리면서도 공유할 것이 필요한데 지금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분야별로 사업을 벌이는 것 중에서 많은 장학자료 같은 것들이 개발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는 어차피 같은, 동·서부라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과서도 같은데 장학자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보면 조금 장학자료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동·서부에서 더 행복한 협력학습 과정중심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The 행복한 협력학습의 달인” 이러한 책자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또 서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좋은 수업의 멋진 밑그림2”를 개발해서 12월 중에 아마 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부에서는 지금 이런 것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계획이 없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협력학습 부분에 113쪽 그리고 서부에서는 186쪽인데 이러한 장학자료 같은 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별도로 자체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칫하면 우리 정기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전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동부든 서부든, 이 학교나 저 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육가족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쪽에는 어떤 책을 가지고 교육에 보탬이 되는데 우리 쪽에는 그런 책이 없구나 하는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차이가 나요.

서부에는 또 “말힘 글힘 독서비타민” 이런 것.

“365 안전교육 길라잡이” 이런 것들은 3월에 다 보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2월 보급이라고 잘못, 어떤 것이 2월인지 3월인지 지금 표기를 한쪽에서는 3월이라고 하고 한쪽은 2월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책자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서 혹시 장학자료에 동·서부교육지원청 간에 이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이 우리 동·서부 전체 같은 동일한 교재형식으로 장학자료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별도로 자체개발한 것인가?

○황인호 위원 그런 것이 개성이라든지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칫하면 동·서부라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3개 구하고 2개 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학교 간에도 인접해 있으면서 사실 동부하고 서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가족들 입장에서는 교재가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 초년에 맞닥뜨리는데 교재 자체가 차이가 나면 아이들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상당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지요.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만약 거기에서 어떤 차별화 내지는 차등화가 생기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들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교육위원회에는 한 부씩 달라고 하면 너무 야박한가요?

○황인호 위원 교육위원회에 이런 장학자료들을 개발 보급할 때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한 부 정도씩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123쪽, 196쪽에 해당되는 과학기술인 학교멘토링 사업인데 당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대전지역이 과학기술도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저간의 실정입니다.

더더욱이나 이 사업은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대전시에서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대전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경력 은퇴한 과학자들만 결연을 맺어서 유치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동부 쪽에도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30개교, 서부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0개교, 아주 정말 상당히 미미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과학도시답게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꿈나무로, 과학영재로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우리가 활용을 못 해서, 우리가 기능경진대회 같은 데 보면 중하위권으로 밀려있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장들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멘토링 사업 자체를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냥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건가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별로?

예를 들어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커트 당한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관계되어서 조례 만들기 전에 정책간담회 할 때도 사실 학교 측에서 별 의지가 없었어요.

방과후시간밖에 우리가 할애를 못 한다, 또 고경력 과학자라 하더라도 실제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피하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좋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한다면 시에서 그냥 모양새 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어요, 시에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상응할 수 있게 같이 조례를 또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내용을 잘 유념해 두시기 바라요.

왜 학교에서 기피하려고 하는가, 적극성이 없는가, 오히려 예산 때문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런 현상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했던 한남대라든지 어떤 특정의 대덕연구단지 어느 쪽과 맺어놓은 그쪽으로 주로 경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450명에 달하는 엄청난 고경력 과학자들이에요, 이들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얘기지요.

서부 쪽은 학교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열의가 높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실제 사업 벌이는 학교 수는 25개 학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차원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좋아요, 꼭 어느 한쪽, 시에서 하는 것을 빙자해서 할 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대신 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을 유성구청에서, 일반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유성구청이나 시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지원만 하고 결국 모집이라든지 모든 실제 사업경영은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직접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선발하고 이게 무슨, 교육청이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아이들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시장이, 구청장이, 지자체장들이 정말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생색내기식이 되는데 어차피 생색내기를 하려면 제대로 절차, 과정을 밟으라는 얘기지요, 교육청을 통해서.

○황인호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동부의 초·중 해서 45개 학교, 서부에 25개 학교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들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4회를 한다고 했는데 4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1회씩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과학자가 어떤 방식의 멘토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성구청과 협의한 그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제출을 조금 더, 예술학교 활성화 지원 해서 예술중점학교, 동부 쪽인데 신일여중이 이번에 전국 디자인전람회에서 대상부터 개인상, 단체상 다 석권을 해서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대전시 교육가족들 전체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중점학교 선정 시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4년간인가요?

중점학교의 선정 시한이 지나면 재정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황인호 위원 1억 3천만 원가량, 연간.

○황인호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억 3천만 원이라고.

그런데 어떻든 교육가족들이 이렇게 정말 우수한, 전국에서 예술중점학교가 중·고등학교 4개씩 선정될 정도니까 상당히 우리가 진로체험이라든지 자유학기제 이런 것 생각한다면 아주 앞서서 잘된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술영재를 키우는 데 간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들 힐링열차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에서는 이번에 전혀 사업이 없었던 것 같고 서부에서 주로 힐링열차를 중학교 6개 학교에 42명이 활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어느 한쪽으로만 다 쏠리게 된 이유가 뭔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하든,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이것이 나와 있고 결국은 서부교육지원청의 하나의 실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부 쪽은 왜 이것이, 지금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사실 사시는 데는 신도심인데 원도심을 대표하는 저 대신에 아까 동·서 격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왜 이것은, 힐링열차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산림청과 코레일하고 교육청이 같이 가는 사업으로써, 그런데 이번에 자살한 학생들도 동부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힐링열차 같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가 될 수 있고 좋은 치유 프로그램이 어느 한쪽으로 다 쏠리느냐고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몇 명 하게 되나요, 연간?

○황인호 위원 그러면 힐링열차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하는데 보면 잘 청취를 안 하셔서 잘 파악이 안 됐다, 잘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승인 하에 교육장들은 파악이 안 된 내용은 국장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회의에 묘미를 발휘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 중에 동·서 학생 인구격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여건이 좋아서, 교육환경이 좋아서 그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지 않았나, 특히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동·서부 학력격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교육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특히나 학력격차를 최대한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답변 중에 적절치 못한 “노인네”라는 그런 발언은 정말 잘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송대윤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특히 동·서부를 보면 서부는 지금 복합건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석초등학교, 우리 김진용 교육장과 서현자 과장이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에서는 전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맞습니까?

그게 바로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복합건물이라 함은 교실과 체육관이 붙어있는 데가 개방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화장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서류로 요청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네라는 발언에 대해서 김승현 교육장께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송대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받을 어르신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구미경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0일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교육연수원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