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1건을 상정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627쪽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니요, 이것은 지금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안경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입니다.

627쪽에 노후관 개량공사 지역사업소 총괄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각 사업소별로 사업량도 있고 규격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소별로 현황이 있고요.

증·감 사유도 노임, 자재비 상승 반영 및 교체전수 증·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 6,490m에 4개소를 개량하는데 17억 7,52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절반 정도 되는 대덕사업소 3,660m 3개소는 15억 8,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노후관 개량 길이와 공사비가 단순하게 시민 입장에서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면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6,490m에 17억이 반영되어 있고, 밑에 대덕사업소는 3,660m에 15억이 책정된 어떤 근거가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지금 구경 규격이 100∼300㎜ 이게 구경이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지금 공사비는 17억, 16억, 18억, 16억 선에서 비슷비슷한데 지금 사업량은 달라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시면 지금 동부사업소 4개소, 중부사업소 3개소, 사업소별로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625쪽이요, 인큐베이터 구입 신규 이렇게 해서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 쪽을 중심으로 신규 구입하는 게 많더라고요, 623쪽, 624쪽.

○안경자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지금 구입을 신규로 하시는데 왜 작년에는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고 올해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유를 보면 깨끗한 정수된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잦은 고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구입하는 것은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안경자 위원 지금 624쪽에도 잦은 고장으로 시험·검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저하로 대체 구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깨끗한 물을 신뢰하면서 먹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석 본부장님이 물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커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기간이, 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측이 부정확하다 이런 내용으로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기계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장비관리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도 쪽으로는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603쪽에 2단계 응집지 스컴 제거설비 설치공사 신규가 있습니다.

송촌정수장 2단계 응집지에 스컴 제거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집효율이 떨어지고 수질 저하 우려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주셨는데 떠 있는 부유물 찌꺼기로 제거하지 않으면 층을 형성하여 응집효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정수장에는 지금 이 스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송촌만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스컴 장치가?

○안경자 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안경자 위원 설치가 다른 곳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송촌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스컴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지요?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스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부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컴 자료를 본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604쪽 급속혼화시설 및 부대설비 개선공사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도 증·감 사유가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2020년 6월에 혼화기 노후로 혼화강도 저하 개선 권고를 받았어요.

○안경자 위원 2020년도에 혼화기 노후 저하 개선 권고를 받을 때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602쪽에 2단계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장기계속공사로 2단계 여과지 12지 중 8지 기이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교체하면 전부 다 12지가 교체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수도 여과지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시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이 예산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개량도 좋지만 정수장 내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불량이, 고장이 발생하면 그 고장이 발생하는 그 순간은 계속 저희가 안 좋은 물을 먹을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최진석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 보고도 해주시고 아주 상수도사업본부가 역진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새벽 4시에 아침잠이 없어서 일어나서 죽 살펴보니까 이건 뭐 전부 다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전에 한번쯤 부서장들이 보고해 주시면 보기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조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전부 기술 관련에 있고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는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 자의든 타의든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관계에 대해서 수돗물만 먹었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절차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문적인 장비이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사가 졸속이고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회의 이런 취약한 특성,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주무, 상수도사업본부 기획관리실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

○박종선 위원 총괄 부서장이 있잖아요, 총괄 본부장?

○박종선 위원 이런 분이라도, 못 오시면 직원이라도 보내셔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핵심사업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한 번쯤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나무라는, 질책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다만 저희들이 보면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이 약품이 왜 필요한지 뭔지,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 있는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이지요, 특히 추경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내년도 예산도 있고 이런 관련해서 사업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이럴 텐데 본부장께서 마지막 공직에 임하시면서 이걸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의회에 소통을, 다 대전시 시민을 위한 공복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세부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뭔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세부적인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그거 못 발견,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네다섯 바퀴 돌았고 시의원도 두 번째고 그런데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전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를 제가 이런 회의석상 아니고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여기 간부공무원 중에서 저한테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전에 한번 사전 설명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 계신지.

위원회 할 때 찾아와서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뭐 제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박종선이 저 사람 또 까다롭게 하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이것은 서로 소통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엊그저께 한 분 왔다 가셨지, 참.

어제 왔다 가셨어요.

어제 바로 인근에서 왔다 가셨다고.

왔다 가신 간부공무원 한 분 계시네요.

본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넘어갈 게 196억이나 돼요.

제가 단순한 예산 논리만 갖고 보는 겁니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19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상된 배경인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자그만 식견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많이 남아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산에 대한 추계는 가급적이면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고서 그 자리에 근무하느니만큼 내년도 예산 추계는 정확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예산운용의 원칙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 기본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행정, 민사소송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지요?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도 소송 관련해서 1억 1,700.

○박종선 위원 다 해결이 됐어요?

○박종선 위원 이거 잘 관리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관리해 달라는 측면에서의 질의예요.

○박종선 위원 걱정스러워서, 정책질의입니다.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국제화여비라는 게 있어요, 직원들.

○박종선 위원 이게 정책연수 가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직급이 몇 급 위주로 갑니까?

○박종선 위원 전체 직급이?

○박종선 위원 골고루, 또 우수 직원이 물론 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될 부서가 있을 겁니다.

기술담당 부서가 있고 정말 선진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진짜 어느 나라가, 유럽이면 유럽 어디 나라가 잘한다, 일본에 어디가 잘한다, 그런 데서 기술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가야 될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상수도본부 일을 잘 모르니까, 솔직히.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것은 심혈을 기울이셔서요,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말씀이에요.

질병휴직 직원 격려도 이게 지금 네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100만 원 정도 주시는데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실제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정말 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질병을 얻으셨든 자연발생적으로 얻으셨든 간에 사원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0이 됐든 500이 됐든 과감하게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위해서 한 1천만 원씩 딱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교통비 하면 끝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생색내기 전시성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내가 열의를 갖고 해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오래 입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무를 하다 재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입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노사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어느 정도 받아서 ‘정말 내가 이 본부에서 일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1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이.

○박종선 위원 노사협약을 잘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주 예산이 적은 것들이 많아요.

비상발전기 임차 700만 원인데 임차하지 말고 이런 건 구입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뭐 때문에 새로 임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수돗물 광고하고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걸로 1억 2,000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홍보를 좀 잘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회에서 저 없는데 동료위원한테 그랬다고 하더구먼요, 이장우 시장님께서 “저도 수돗물 잘 먹고 있는데 라면 끓일 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도 평상시에 잘 먹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최고 관건이에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제가 예산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때 연이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이거 가급적이면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박종선 위원 조례를 빨리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신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디에다 놔요?

75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만 노후 간판의 기준이 뭡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설명서 567쪽에 있네요.

한번 보세요.

노후 간판을 어디에다, 왜 노후 간판을 뭘, 간판이 닳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두시지 뭐 이런 걸, 적은 돈이지만.

이거 뭐 노후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 미관 문제 때문에 개선하는 건가?

○박종선 위원 이거요, 사진 좀 찍어서 노후 간판이, 이것 너무 예산이 적어서 지적하기도 참 창피스러운데요.

사진 좀 찍어서 계수조정 전에 죄송스럽지만, 불편하겠지만 좀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오시기 뭐 하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서요.

○박종선 위원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요.

○박종선 위원 어느 정도 노후 됐는지 보게.

냉난방기를 또 전부, 이런 것도 건드리면 제가 아주 욕먹는데, 신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썼던 거예요, 냉난방기?

왜 그러냐 하면요, 본부장님,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우리 시 산하기관이 많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내가 죽 살펴봤는데 예산안을 꼼꼼하게, 냉난방기 신규로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대로고 이런 예산은 어디고 다, 기관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오나, 하나 또 뭐 봤는데 전정사업, 본부 앞에 어디 나무, 전정이라는 건 나무 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어디에 나무를 쳐요, 그거?

○박종선 위원 내가 본 기억이 있어서.

○박종선 위원 월평정수사업소요?

○박종선 위원 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내가 못 찾는 겁니다, 지금 그것.

새벽에 다 봤어요, 그 예산.

○박종선 위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또 교체한다고 6,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네?

○박종선 위원 얼마요?

○박종선 위원 인조잔디를 교체, 지금 인조잔디로 돼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런 건 직원들 복리후생인데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시면 타 기관에 있는 운동시설 이런 것들도 다 또 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도 뭐 반영해달라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거 원칙은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원칙은 없는데 오래돼서, 여기 운동들 많이 합니까, 테니스, 직원들?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600만 원.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것도요, 죄송하지만 번거롭지만 내가 문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 때가 됐는가를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이메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박종선 위원 저한테 보내주시지 말고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것 봐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니까요.

○박종선 위원 자, 제 질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걱정돼서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한 질의지, 이 사업이 잘못됐고 이 예산이 계상이 잘못됐고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본부에 계신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전용에 관련된 예산을 좀 봤어요.

그래서 사업명세서 보면 126쪽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과, 214에 수선유지교체비 전년도 예산, 지금 보셨어요?

126쪽.

○이금선 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5,100이었는데, 이번 예산액이 9억 4,5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감액을 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본 걸로 전용예산액을 뺀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306쪽에 유성사업소를 보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아요, 14억 7,900만 원.

그리고 대덕사업소도 214에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14억 1,79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전용해서, 빌려준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거 계수조정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질병휴직 직원 격려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직원들이 다 그 직원들이신 건가요, 이분들, 4명?

설명자료 466쪽에.

○이금선 위원 아, 현재 있는 게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직 이런 환자분들이 없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목적에 보니까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에, 그러면 중증질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67쪽에 중앙 냉난방시설 철거공사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1,980만 원이 돼 있네요, 철거비가?

○이금선 위원 업체에다 맡기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1,980만 원이면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수의계약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요?

○이금선 위원 예산은 올라온 거지요?

○이금선 위원 473쪽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상수도 원격검침 기반 구축사업 해서 이게 연구용역비로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검침 구축사업하고 뒤에 477쪽에 디지털계량기용 옥외표시기 구입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같이 연결된 사업이에요?

○이금선 위원 여기 네트워크 서버는 임대로 돼 있어요, 880만 원 1식?

○이금선 위원 이건 임대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은 5,677만 5,571원이고요.

○이금선 위원 판교에 있는 걸 우리 대전으로 오게 한다고요?

○이금선 위원 여기 임대라고 돼 있잖아요.

서버를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금선 위원 서버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이금선 위원 그러면 한 2,000만 원이 넘는 건가요, 3년 치?

지금 880만 원이 1년 치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일단 1년을 사용해 보고 구입을 할 생각이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다른 걸로 또?

○이금선 위원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데가 그 판교 말고도 있어요?

아직 다른 데는 안 알아보신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이게 서버에 대해서 하려면, 대전에서 하는 데는 없나요?

대전지역에서 하시는 분들.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굳이 판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것하고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해서 5,677만 5,000원, 데이터 수집 관제서비스 6,000만 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못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477쪽에, 조금 전에 제가 같이 거론을 했었는데 디지털계량기 옥외표시기 구입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걸 지금 600개를 구입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5개 사업소에 600지점 설치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5개 사업소라는 데는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역사업소에?

○이금선 위원 5개 사업소고, 이게 지금 표시기가 7만 4,8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건데 7만 4,800원이에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외표시기가 어떤 건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당 7만 4,800원이 돼 있어서.

○이금선 위원 예,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좀 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를 두 분뿐 아니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482쪽 설명자료요.

학교음수기설치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번에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금선 위원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음수기에 대한 게 감액이 된 건가요?

음수기 설치.

○이금선 위원 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수돗물은 끓여서는 먹되, 거의 그냥은 잘 안 먹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좀 불안해 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해,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수치를, 그걸 설치 좀 하라고 그랬는데 본부장님이 그건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이금선 위원 공유하면 아무래도 더 홍보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벽하다면 실험결과를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526쪽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에도 2003년식 생산시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기 마모, 고장, 부품교체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안경자 위원 15년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생산시설 교체 예산이 계속 올라왔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체가 안 되었던 겁니까?

○안경자 위원 이건 유지보수비고, 생산시설 교체를 할 예정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527쪽 한번 보십시오, 병입수돗물 자재.

○안경자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 9,120만 원 잡혔어요.

그런데 현재 470만 원을 썼습니다.

95%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5% 공공 플라스틱 감소 추세에 따라 5%씩 감축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되면 수돗물의 생산을 계속 줄여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설은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전시 수돗물을 계속 홍보를 하시겠다는 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그리고 2021년도에 이런 9,120만 원의 예산이라면 2021년에도 병의 잔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5%밖에 생산을 안 했으면, 2020년도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5%의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병 잔고가 있을 텐데 2022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을 신청하고 2023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을 신청하는 걸로 저는 이것을 봐서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페트병 잔고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페트병 생산을 지금 감축하는 추세라면 이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5%밖에 생산을 안 한다면 최소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페트병을 다른 용기로 바꾸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병으로 바꿔서 회수를 하든지, 지금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만 이거를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밖에 이게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책정을 해서 올리는 것은.

○안경자 위원 대전시 병입수돗물 저희한테 주시는, 보급하는 수돗물의 유통기한이 몇 개월입니까?

○안경자 위원 3개월입니까?

○안경자 위원 저는 예전에 6개월로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입해 놓고 3개월 안에 나가지 않은 물도 계속적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그 부분이 5% 정도라고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2021년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580쪽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 성격으로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는 7억 7천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4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매년 43억이 책정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1쪽에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591쪽이요.

○안경자 위원 블록구축 정비공사가 있는데 대전시에 현재 몇 개의 블록이 형성되어 있지요?

○안경자 위원 344개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몇 개씩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은 현재 있는 블록의 정비공사만 들어온 거고 신규는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40∼50개를 더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구축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수불량, 탁수발생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344개가 현재 구축되어 있다니까.

○안경자 위원 현재 여기는 미구축이라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344개 구축 중에 지금 40∼50개가 미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구축되어 블록 D5 그러면 저희는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D5가 어느, 어느 지역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예산서 보니까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블록과 현재 미구축되어 있는 지역, 어디어디를 구축해야 된다는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저는 단순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 예산이 지금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533쪽 그다음에 559쪽, 569쪽, 570쪽, 이게 기간하고 금액하고 다 각기 조금씩 다른데, 소장 외 몇 명, 10인, 6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많은 거지요?

이게 뭡니까?

○안경자 위원 페이지 알려주세요.

○황경아 위원 페이지요, 533, 559, 569, 570쪽 이렇게 해서 내용은 조금씩 다 상이해요.

상이한데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회계담당자가 뭔가 진행할 때 내는 건데 뭐가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연도도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뭔가.

○황경아 위원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나뉘어서 많이, 보통 그렇지 않은 걸로 제 상식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많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요, 재정보험 들어놓는 게.

○황경아 위원 이게 다 각 사업소마다 그쪽 회계하시는 분들이 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그래요?

○황경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건 자세한 사항은 안 나오고 그냥 거기 누구 외 몇 명 해서 직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소의 누구인지, 저는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하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몇 개입니까?

4개인가, 5개인가.

4개네요.

4개가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황경아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줘보시지요.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안이라든지 현안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국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1쪽에 항생제 플레이트 판별기 신규 해서 올라왔네요.

361쪽 보셨어요?

○이금선 위원 1,800만 원 올라왔어요.

2022년 추진실적에도 CRE 등 항생제내성균 확인검사 해서 369건을 하셨고 양성이 348건이 나왔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023년 이번에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이 판별기가 원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판독기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2년 추진실적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직접 연구원들이 손으로 실험을 했고 이제 이번에는 판별기를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금선 위원 CRE가 어떤 거예요?

○이금선 위원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봐서 아는데,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책을 보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규 예산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작업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용이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 나와서 조금 보기가 어려워요.

설명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줄 수는 없나요?

규격이라든가 관련해서.

○이금선 위원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항상 책을 볼 때마다 ‘이건 뭘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항생제 이 부분은 연구원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구입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364쪽에 실험실 환경개선비 신규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364쪽.

○이금선 위원 1억 7,400 올라왔어요.

여기 증·감 사유 보니까 실험실 노후화 및 부식·누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개선으로?

○이금선 위원 여기에 대해 1억 7,400이 들어가는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요, 설명자료 365쪽 생물안전작업대 해서 1,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금선 위원 여기도 현재 1대 보유로 2006년도 구매로 해서 교체하는 사항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 작업대 같은 경우도 연한 이런 게 있나요, 연한이 언제까지 그런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10년이요?

○이금선 위원 이거하고 연결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작업대가, 저는 다른 건 없고 검색으로 하는데 작업대도 여러 가지잖아요, 금액대가.

이제 이건 1,500만 원 정도 1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다른 걸 비교해서 비교견적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쓰던 걸 같은 물품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도 2022년 추진실적 보니까 위해미생물 검사 해서 7,879건 중에 양성이 402건 나왔네요?

○이금선 위원 아까 앞에는 양성이 348건인데, 아까 CRE 등 항생제내성균 확인검사에서는 396건에 비해서 거의 다, 348건이면 많은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건 또 별도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369건에 348건 나온 이게 아까 카바페넴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장내세균?

○이금선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많이 발병됐던 건가요,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이금선 위원 385쪽 설명자료요, 특정유해물질 전처리 장치 이것도 신규로 8,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로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법적인 부분인가 보네요?

○이금선 위원 아니, 여기 지원근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서.

○이금선 위원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금선 위원 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시너.

○이금선 위원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하시겠다는 거고, 원래 장비가 없었던 거고요.

○이금선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셨나요, 견적서나 이런 것은?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와 어디 건지에 대한 비교견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금선 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산 심사이다 보니까.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17쪽에 폐수처리장 개·보수 공사 있지요, 신규.

○이금선 위원 여기 6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공사 세부내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자료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사업 수립하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심사 때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부 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따르고 대단히 전문성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실험 또 145만 대전시민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의 일선, 소총수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식품 또 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하는 대전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험에 관계되는 전부 다 여기 이학 박사들이고 전부 다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실험 절차를 갖고 있는지 또한 실험연구장비는 뭔지, 검사장비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예산안에 올라오면 적어도 담당 부서장들께서는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좀 알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떠들어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뭔지, 이게 개략적으로 뭔지 이 정도는 해줘야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 대기환경 TMS가 뭔지, 환경측정장비는 뭔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 정도라도 얘기해 주면 ‘아, 이런 장비를 이렇게 해서 바꾸는구나, 새로 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과거 위원회에서는, 전대 8대 의회 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2년 임기 이제 출발인데 앞으로 원장님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도 사전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주셔야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도 도와주는 거지, 저희들이 견제, 감시 기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당부를 먼저 질의에 앞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안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계상이 정확히 됐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험연구비 질병조사가 코로나19 위주의 질병조사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 40억에서 지금 30억이 감액돼서 금년도에 이게 예산실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올라왔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다시 계속 창궐하고 있잖아요.

올 겨울에 더, 또 변이성 코로나가 나온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이게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349쪽.

추계가 잘된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박종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에이즈 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5억?

○박종선 위원 이게 362쪽 에이즈 조기확인검사체계 운영지원 시험연구비 기금하고 시비하고.

○박종선 위원 기금에서 주는 건데 키트, 시약,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민체육건강국 예산 심사 때도 지적을 한 건데 이거 아무튼 여기 검사뿐만이 아니고 관리체계가 잘돼야 한다는 건데, 양성이 56건인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데.

○박종선 위원 실험대를 어떤 때 교체를 합니까?

이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지금 한 두 가지 질의는 제가 갖고 있는 아주 관심 질의예요.

국민다소비식품 유해물질검사, 370쪽.

지난번에 조근희 부장께서 와서 저한테 보고를 잘해주셨던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370쪽, 6억이네 6억.

6억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식품 분석용 시약하고 이런 것 구입하는 건가요?

○박종선 위원 시약 구입비용?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오정동 농산물 검사, 거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도 농수축산물 검사하는 실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오정동에도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현장 속에서 검사하는 게 있냐고.

지난번에 조근희 부장이 저한테 보고하러 와서 검사실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산 금액이 10만 단위로 딱 떨어지게 똑같이 올라왔는데 실적 건수는 부적합 건수는 22건이고, 한쪽은 13건이고 그러네요?

그건 뭐 큰 차이가 없지만, 그리고 이것이 시약 같은 걸, 시험 검체를 할 때 예산이 오정동이나 노은동 농수산물 시험연구비가 하나 1억 1,700짜리가 있고 또 3,800짜리 있고 그런데 똑같아요, 오정동하고 노은동 농수산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서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똑같이 세워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게 부적합 건수가 연간 22건, 13건 나오면 만약에 이것이 검사하지 않고 들어오면 중금속 유해물질이거든요, 농약 잔류성분.

○박종선 위원 농약 잔류성분이 우리 인체에 투입이 됐을 경우에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물에 관심 있어서 물은 보니까 시험해서 구에 내려주면 끝나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는 보완책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보고 들으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 의견을?

○박종선 위원 어떤 의견을?

내가 조근희 부장 왔을 때 내 의견을 개진한 게 있는데.

제 의견을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고 들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박종선 위원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

○박종선 위원 보고를 안 하셨네, 조 부장은.

○박종선 위원 이것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박종선 위원 자, 받았으면 이것을 제가 위원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력기관도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좀 넉넉하면, 이 시료 검사하는 게 그냥 뭐 10분, 그날 물론 검체 수거해서 검사해서 딱딱 두드려서 전량 폐기처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랜덤추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랜덤이란 말이야.

○박종선 위원 전수조사는 못할지언정 이걸 인력이 보강이 되면 더 검체 수를 랜덤 수를 더 늘려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만에 하나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분야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 심사를 바로 이런 걸,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더 사업을 확충하게 하는 것도 의회에서 할 일이에요.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라도요, 이건 원장께서 고맙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런 데에다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건강 차원에서 연구인력이 보강이 돼서 이런 것을 확충해서 연구실, 실험실도 확충하고 이런 것을 원장으로서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얼마든지 그런 것은, 그런 예산이야 왜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인력 충원 같은 것을.

연구인력이 충원이 돼서 한다면 시민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검체 수거도, 랜덤도 예컨대 10개 할 걸 100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을 말이에요, 인원 충원 계획을 제가 건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시민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전시민이.

인원을 더 보강해서 연구를 더 확산해서 사과를 먹었을 때 안전성 있게 먹고 배도 안전성 있게 먹고 이건 안 씻어도 먹는다.

또 담당 부장은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대, “저는 친환경 절대 먹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 듣고도 내가 사과를 열심히 닦아서 먹네, 난 못 믿어서.

진짜 그렇게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이걸 깨끗하고 100% 안전한 먹을거리를 철저히 검사할 정도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해도 된다, 이럴 정도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연구시설 확대, 연구실험실 확대, 쾌적한 실험실 확보, 넓은 실험실 확보, 그것도 우리 양쪽 사업소가 우리 시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 더, 제가 앞장서서 일 할게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더 확보, 깨끗하게, 그리고 연구인력도 확보, 그래서 원장께서 내일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번 회기가 일주일, 열흘 남았어요.

각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든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시장을 설득하든 예산실을 설득하든 그건 위원회에서 내가, 위원장님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견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을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노은하고 오정 농수축산물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오정동 시장이나 노은동 시장에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그리고 본 의원실에 와서도 답변한 내용이 스티커인가 그것 붙여서 그렇게만 하고 간다, 따로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맞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소에서 그걸 폐기처분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료비가 있어요, 시험연구비는 같은데 금액은, 그런데 재료비는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연구비를 똑같이 분배를 한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료비는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자가 있는 것의 수거비로 이렇게 예산이 3,800 잡혀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오정동은 3,800.

아, 금액은 똑같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

아무튼 지금 금액이 수거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수거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수거를 안 하고 그냥 테이프를 붙여서 농수산 그쪽에서 폐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재료비라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그걸 수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이게 뭔가.

○황경아 위원 잘못한 겁니까?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남숭우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371쪽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402쪽에 또 기체크로마토그래프가 2개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안경자 위원 아니, 기능이 다를 것 같아서, 명칭은 같은데 기능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제품이 다른 건지?

○안경자 위원 검출기?

○안경자 위원 그 기능은 같은데?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기계는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안경자 위원 GC?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기체크로마토 하나는 1억 예산이 올라왔고, 하나는 5,5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까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견적서나 뭐 카탈로그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금액이 다른지 같은 기계인데,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원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371쪽은 2007년도에 구입을 일단 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이것도 내내 장비 노후와 수리비 과다로 대체구입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기계 교체를 요청했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402쪽 신규는 같은 기계를 신규로 지금 요청하신 겁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체기계는 1억이고 신규기계는 5,500이 맞는 겁니까?

○안경자 위원 같은 기계인데?

○안경자 위원 그 자료 요청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2쪽에 지금 예산현황 자료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가 내년도에 편성된다는 얘기지요?

순증한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증감표시가 지금 잘못돼 있네요.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국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와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 부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예산 심사라든지 특이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실을 방문해서 사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