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님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체육건강국을 비롯한 12개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0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경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경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3회 추경 올라와 있는데 집행기관의 국장님들 열의를 갖고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차원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세출예산인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뭐 의회에 권능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건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박 국장님.

○박종선 위원 제가 명세서는 복잡해서 설명서 보고 질의할게요.

대회참가 입상보상금 주잖아요?

○박종선 위원 3천만 원 가지고 입상한 선수들한테 찢어발기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차등지급이지요?

○박종선 위원 3천만 원 가지고, 저는 더 주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엘리트체육인 경우에는 선수들은 자긍심이나 자존심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상금에, 입상보상금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꼴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대전시민들이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우리 시가 엘리트체육 위상 제고에 몇백억씩 돈을 쓰면서 이런 쪽에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에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박종선 위원 지급기준을 합리적이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금메달 딴 만큼 대전시에서 나한테 예우해 주는구나, 분발해야 되겠다.’,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해서 적어도 시세가 비슷한 광주 정도는 가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몇백억씩 쓰는 예산에 합당하게 시 체육이 운영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천만 원.

물론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거 오늘 계수조정에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해서 복용승마장이 이렇게 추경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종선 위원 이거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합리적으로, 지난번에 안경자 위원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심오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안 위원께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한데요.

건강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건강보건과 이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박종선 위원 모르시면 과장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디인가.

○박종선 위원 5개에서요?

○박종선 위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상담도 하고 등록도 하고 예방관리사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쉼터도?

쉼터는 보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박종선 위원 쉼터를?

○박종선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어떻게, 거기서 입원하지는 않을 거고 왔다 갔다 합니까?

무슨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등록은, 또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보호자하고 상담합니까?

○박종선 위원 치매는 주로, 치매환자는 재택보다도 요양원에 많이 있지 않나요?

○박종선 위원 조기검진, 예방관리 차원에서요?

○박종선 위원 이게 기금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납득이 안 간단 말이지요.

46억씩 돈을 쓰는데.

○박종선 위원 글쎄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것을 예방관리, 상담등록 이런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사업적인 검토를 아주 최고 집행관리 기관인 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치매라는 것은 특수한 환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상담하고 등록하고 치매안심마을을 또 운영하고, 안심마을이 뭔지 모르겠네요.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안심마을.

○박종선 위원 다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이거 추경 얼마 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또 이런 질의하면 박종선이 또 비판하고 욕먹을 질의인지 빤히 알면서도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면요, 이런 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이거.

자료요구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박종선 위원 특히 시민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녹지국, 복지환경위원회 3개 국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아마추어, 완전 백지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올라올 때 여기 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요, 이거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돼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잘 좀 감안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이고요.

과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박종선 위원 평상시에 좀 해주세요.

이번 정례회는 다 지나갔는데, 평상시에 전화해서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휴회기간이라도 나와서 보고 받고 그렇게 할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박종선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제가 모르는 사업들이에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죽 살펴봤는데 시민체육건강국은 명시이월되는 것도 너무 많고.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난번에 예산 질의 때 심도 있게 문제제기한 거 잘 감안해서 국장님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걱정하지 않도록요.

○박종선 위원 서남부 스포츠타운, 체육진흥과 유호문 과장하고 시민체육건강국장이 아주 중요할 때 이 업무를 두 분이 맡으셨는데, 이제 대전 엘리트체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지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거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20년간, 제가 그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가 확실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돼서 저도 흐뭇하고 굉장히 기쁘기가 한량없는데,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셔서 20년간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지역주민들 심정도 참 우리가, 지난번에 유 과장께서 간담회도 만들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것 차질 없이 정말 말이지요, 중앙정부와 바로바로 우리 국장께서 아주 필드 세일즈 매니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자꾸 딜레이 시켜서, 이것 지금 2027년도에 하려면요, 당장 삽 뜨고 당장 설계하고 막 실시돼도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스포츠 콤플렉스 이런 것 다, 체육관 같은 것 다 만들 수 있나 좀 걱정스러워요.

이것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건 복지국 소관인데, 국장님 이것 걱정스러워서 제가 정책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이거 예산 한 2천만 원 쓰시는 건데 추경에 반영돼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들?

독거노인 관리실태가 있고 관리주체가 누구이며 사회복지사인가 누구인지 독거노인 파악을 했으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를 거기 구에서, 그러면 동센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독거노인을?

구에서 하면 동에다 그 업무를 내려보냈을 텐데.

○박종선 위원 지원되고 관리하고 독거노인의 어떤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박종선 위원 질병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박종선 위원 장애를 안고 계신 독거노인의 경우는 예컨대 병원까지 이렇게 대동을 해서 뭔가 이런.

○박종선 위원 이동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다?

○박종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일반 독거노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동센터에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동센터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사회복지사한테 할당량이 있습니까, 독거노인?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독거노인이 동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일반 독거노인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할당, 배당 그런 용어는 적절치 못한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뭔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냐는 얘기예요, 전담 복지사가.

○박종선 위원 공무원만 있지요?

○박종선 위원 전담은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케어해주는 그런 전담 지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랜덤 지원이 아니고 동에,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둔산동에 30명의 독거노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관리주체가 2명이면 1명당 얼마, 몇 명 관리하고, 몇 명 관리하고 이게 돼 있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거 안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체계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네, 체계가 없다는 얘기지.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 수행기관은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수행기관은?

○박종선 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 사각에서 빠진 분들이 없이, 이런 경우가 된다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독거노인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회복지사나 전담 관리요원을 알아서, 전화번호도 알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나 담당자를 알아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운영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제가 이걸 늘 주장하는 건데 말이지요,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 또 질의를 합니다.

이게 정수원에 23명하고 추모공원에 운영인력이 한 10명 정도 관리팀들이 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부 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러네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난 이게 감액사유가 궁금해서요, 1억 6,400.

○박종선 위원 예, 2억 8천.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박종선 위원 이 장사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공단에도 이런 질의를, 국장께도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 아주, 좀 더 복리적인 차원에서 후생복지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 눈에만 그게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썩 유쾌하게 근무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 가보면.

연관 있어서 가보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친절도라든지, 뭐 잘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수당을 20만 원 정도를 더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장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말이지요, 복리후생비를 좀 증액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열악한 환경과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에서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악한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봉사 대가가, 뭘 대가로 원하겠습니까?

물질이라도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20만 원 정도 더 준다는데 그것 좀 인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아니, 검토하실 게 아니라 국장께서 하여튼 여기 의지를 가지시고 말이에요, 여기 복지국장 있을 때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집행기관이 힘이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가 저하고 연관된 분 한 분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들께 이렇게 시에서 대우를 잘해주면 시민들한테 웃고 또 행정서비스도 경쾌하게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대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거든요.

의지를 좀 가져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꼭 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박종선 위원 제 의견을 반영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동료위원께 넘기고 마지막에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얼마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금메달은 얼마고 은메달은 얼마고?

○이금선 위원 잠깐만요, 은메달은 얼마요?

○이금선 위원 100만 원이고, 동메달은?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체전에서도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메달만 받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전에서 주는 거고 혹시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받으면 또 주는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메달만 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체전이지만 우리 대전시를 또 알리는 체육대회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메달을 또 이렇게 따고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한번 이것도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32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사전사용한 것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8만 5,000원에서 이제 9만 5,000원으로 상향해서 하고 기간을 또 연장을 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기간 연장이 10월에서 12월이면 전에는 지원을 9월까지만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11, 12, 두 달을 더 늘린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 부분도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36쪽에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에서 3,420만 원 했다가 감액을 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을 세운 게 원래 몇 월에 세운 거지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이금선 위원 매년 세우는 건데 계속 감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간 적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세운다는 건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계속 감액이 된다는 것은, 코로나로 계속 2019년부터 그랬다고는 하지만 2022년도 후반기부터는 좀 많이 풀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이게 지금 교류해서 학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중국 쪽이 아직 좀 그런가요?

○이금선 위원 53쪽에 감염병관리과에 공립요양병원 음압설비 설치 있지요, 신규?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음압설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6대 설치라고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병실이 6병실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을 텐데 요양병원 같은 데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요양병원에 남아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음압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97쪽, 설명자료.

보셨어요?

○이금선 위원 이게 긴급복지 예산인데 3억 8,7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네요, 마지막에 못 쓰고?

○이금선 위원 여기 지원기준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만 가능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에 대해서 지금 복지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서 여기는 이제 중위소득 75% 이하고 저소득층들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보면 언론상에도 그렇고 가족끼리 자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요즘 대출이자도 워낙 올라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또 일반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을 주민센터 가서 얘기하는 게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 가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개중에, 저희 지역에서도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 감안하면 제가 전에 구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과금 같은 것 연체자들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 분들, 연체자나 가스요금, 가스 방문하는 분들 있지요?

○이금선 위원 예, 검침원분들한테도 해서 같이 연체된 거나 방문했을 때, 아니면 방문하지 못한 경우의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들은 그래도 지원을 계속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런 지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에서 갑자기 그렇게 힘들어진 경우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역에 다 통장님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이금선 위원 예, 그런 분들하고 연계하고 계속해서 사각지대의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금선 위원 111쪽에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기관 컴퓨터 및 캐비닛 구입이 있네요, 신규 160만 원.

111쪽이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경으로 꼭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 소액이기는 한데 연말에 예산을 세웠길래, 제가 이게 급한 건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금선 위원 121쪽에요, 대전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이게 국비네요.

4,596만 6,000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라고요?

감액으로 안 돼 있는데요, 증감으로 돼 있는데, 증액으로?

○이금선 위원 일자리 사업이 국비로도 다 사업이 지금 거의 많이 감액이 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복지국의 일자리고, 일자리는 뭐 다른 과겠지만.

○이금선 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뒤에 122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은 청소년부모라고 하면 미성년자를 말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24세 이하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저소득층 20만 원씩하고, 보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평균 60명 지원으로 있네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지원 인원은 60명이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66명.

○이금선 위원 이거는 지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24세까지 아이가 있는 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건 별도로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129쪽에 아동보육과,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중식 교육청 지원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4억 6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금선 위원 이것은 아동급식카드로 해서 아이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고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1식당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8,000원 상당의 돈을 쓰는 거잖아요, 급식을?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나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이금선 위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대전에?

○이금선 위원 예,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

○이금선 위원 대부분 요즘은 다 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8,000원이면 적지 않나요?

○이금선 위원 예산이 감액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4억 6천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기에.

○이금선 위원 인원감소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식당을 가면 8,000원짜리는 많이 없더라고요.

갈비탕 한 그릇을 먹든 하나를 먹으면 1만 원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식당도 금액을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좀.

○이금선 위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34쪽에 아동수당 급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만 8세 미만이고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10만 원씩 모든 아이들한테 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2022년 평균 아동 수가 7만 8,218명이네요?

전에는 만 7세까지만 줬었나요?

○이금선 위원 원래 당초는 6세예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 4월부터 연령 확대해서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만 8세면 10살까지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만으로 하면 거의 2세 밑으로 하지 않나요?

○이금선 위원 정확하게 나이가 9세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수당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만으로 계산하면 거의 2세 차이가 나던데요.

2, 3, 4세 하면 4, 5, 6세가 되고.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9살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만 8세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0살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금선 위원 미만이에요?

○이금선 위원 만 8세 미만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9살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개월 수로 따지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지원한다 할 때 만으로 하면 일반적인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도 만 8세가 9살이냐 10살이냐 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이금선 위원 미만이라고는 여기 안 쓰여 있어서, 만 8세라고만, 만 7세에서 만 8세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편성사유에.

○이금선 위원 이거 설명자료 한번 보셔요.

추진실적 해서 편성 쓰여 있지요, 밑에 만 7세에서 만 8세 연령확대 해서, 2022년 4월부터 연령확대, 만 7세에서 만 8세.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9살까지.

○이금선 위원 집 나이 8살이에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집 나이로 8살이라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너무 헷갈리게 해놨어요, 지금.

밑에 참고 표시해 놓고 또 만 8세에 생일이 도래하는 달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나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다 내용을 아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신청은 부모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홍보 좀 잘해주세요.

나이 연령대를 만으로만 하니까 헷갈리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개월 수로 하려면 개월 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금선 위원 꼭 개월 수로 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95개월?

원래 연령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때면.

만 5세면 7살까지, 만 7세면 9살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개월 수로 딱 지정을 해놔서.

○이금선 위원 취학 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부모들이 잘 알 수 있도록만 해서 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이 앞에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 긴급복지, 저는 감액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아껴주시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도 지금 감액이 되는데,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예산이.

예산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산을 쓰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겠지만 긴급복지를 요하는 건 사실은 병원이잖아요.

갑자기 아팠을 때 취약계층들이 병원에 갔을 때 도움의 손길의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는, 대전시 내 병원들, 그러니까 응급이니까 종합병원들하고는 긴급복지 예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병원 원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안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발굴되었을 경우에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시하고 종합병원하고 회의를 한 번이라도 이 관련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기준 급식지원 대상자 1,279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편성 감액사유를 보니까 지원 아동 수가 3,893명에서 3,30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129쪽이요.

○안경자 위원 대상자가 3,305명인데 1,279명만 지원을 받았다는 걸로 본 위원이 해석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카드로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1인당 얼마 정도 카드가 나가는 거지요?

그냥 쓰는 대로, 아이들이 쓰면 쓰는 대로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액을 아이들한테 주는 건가요?

카드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누리카드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아이들이 쓰면 쓰는 바로 밥값을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정액제로 거기다 넣어주면 아이들이 쓰는 건지.

○안경자 위원 그러면 선입금입니까, 후입금입니까?

○안경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경자 위원 제가 이것도 아이들 예산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주세요.’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과연 아이들이 쓰기 쉽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이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안경자 위원 없으시지요, 어렵지요?

○안경자 위원 같은 소리의 반복인데 예산을 아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든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신경 써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경자 위원 그리고 196쪽 보라매공원 관련해서 녹지국이지요.

보라매공원 도시숲 확충사업 신규로 추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겨울에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쓰는 예산이 지금 들어온 건가요?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쪽 간단하게 궁금해서 만인산 자연휴양림 숙소 집기류 구매 관련해서 1억 2,0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7개동하고 5개동, 12동에 대한 예산이 한 번에 들어온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7개동에 대해서 1억 2,000이 편성된 겁니까?

○안경자 위원 1억 2,000이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숙소.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81쪽,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예산안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올해 기집행액이 47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5,720만 원을 더 쓰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지요?

감액 3,400 올라온 거 보니까.

맞습니까?

○안경자 위원 어제와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9월 말 현재 기집행액이 정기적으로 1.8ℓ 몇 개를 계속 바꿔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477만 원 예산을 썼는데 지금 추경은 12월까지 3개월 남은 동안 5,700을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경자 위원 이렇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를 예상해서 지금 이 병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도 똑같이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경자 위원 어제도 제가 2021년 예산과 병입수돗물 구입내역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거 오늘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경자 위원 그리고 335쪽.

○안경자 위원 335쪽에 예산이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책정되어 있어요, 1,500이.

○안경자 위원 그런데 실적이 산출내역 보니까 5인×5일, 38인×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85만 원을 감액하는데 현재 대전시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경자 위원 시가 50명이지요?

○안경자 위원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업무지원 14명 10회 129건,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대면) 17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위에 추진실적하고 산출내역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2022년 추진실적하고 위에 산출내역이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안경자 위원 이 밑에 추진실적은 그러면 하신 건 맞나요?

○안경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면교육 10월 17일 실행한 것 알고 있고, 5만 원씩 지급되면 86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이 관련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소비식품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야간 식품업소에 대한 홍보,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식품 활동을 부탁드렸어요, 그때 7월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 민경배 담당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시에 5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의 식품위생에 대한 대전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해서, 제가 누차, 예산 남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식품진흥기금 다른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식당을 하시는.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제가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외식업소 신규 교육하는 데 그다음에 제과협회, 떡류가공협회, 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는 2만 원씩 해서 활동비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식품감시활동은 이렇게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전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문용 국장님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까지 다섯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위원들이 죽 의정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결산 보고도 들어오고 또 추경 예산안도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안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죽 검토하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엄청난 양의 자료가 들어옵니다.

진짜 산더미처럼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못 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잘못했다고 해서 수정해서 갖고 오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섯 분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답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태도에 있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쪽 자료에는 저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무슨 연구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재료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분산돼 있으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일이 여기저기 보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사실 진짜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저녁 늦게까지, 밤 12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계시는데, 공부하시고 검토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자료 보고 지금 질의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답변 듣고 그 답변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답변도 중언부언하고 그렇다고 와서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중언부언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만큼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게 일단은 제 강한 의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지만 시간도 있고 또 추경이라 질의를 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신용현 국장께 질의할게요.

○박종선 위원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저도 제 상임위이다 보니까 이걸 늘 관심 있게, 대충 이렇게 지나치는데 제가 사는 곳 지하주차장에,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충전기가 과열이 됐을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기충전이라는 게 과부화가 걸릴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소방본부에 자료요구를 하셔도 좋고 또 직접적인,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자료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 공동주택 지하나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화재 난 사례가 있는지 한번 그것 좀 검토해줘 보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틀림없이 화재 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그 옆에 차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도 있고, 한쪽 구석에 있는데 지하는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사고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폭발이 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폭발이 돼버리고 그래서 불길이 만약에 통로를 타고 올라갔다, 예컨대요.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박종선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게, 이 충전기가 굉장히.

지금 이게 몇 와트입니까?

3㎾면 이게 세잖아요, 용량이?

한번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조기폐차 관련해서, 저도 노후차량을 끌고 다녀서 엊그저께 백계경 과장님이 저한테 본 위원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저감장치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 지난번에 질의드렸고 자꾸 이런 질의하면 ‘박종선이가 또 민간기업하고 무슨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실 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저감장치 만든 회사는 말이지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 이 법안 만들어져서.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차가 노후차량인데 실제 끌고 다닐 때 그것 넣기 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통과도 안 됐고.

지금 통과도 되고 냄새가 하나도 없어, 잡소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내가 그 기업 도와줘서 저한테 막걸리 한 잔 살 사람도 아니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상위법도 있고 뭐 있어요, 제도가 국가적인 제도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저감장치 넣은 차량하고 이것 똑같은 위법된 디젤, 매연 많이 나온 차량하고 5건, 5건 해서 비교해서 어떤 것이 매연이 더 절감이 되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에 의뢰를 했더니 뭐 안 된다는 거지, 저한테 검토의견이.

그리고 제 차도 다 이래서 폐차시킨다는데 말이 폐차지요.

저는 폐차시켜도 돼요.

내가 선거 세 번 낙동강 오리알 되고서 거지처럼 살다가 제 차, 썩은 차 하나 끌고 다니는데, 왜 차는 공식적으로 예컨대 정기검사 통과되고 매연이 안 나오고 그러면 끌고 다니게 만들어야지.

나는 이게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법체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고 민주주의제에서는 자율성이, 첫 번째 국민의 자율성,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이거 생계, 조그만 2.5톤 끌고 1톤 끌고 다니면서, 그것 전부 디젤차입니다.

신 국장님, 다 디젤차예요, 전부 다.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한테 폐차해라, 노후차량이다, 그러면 폐차하면 당장 새 차 살 능력 안 되고.

저는 괜찮아요,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녀도 돼.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질의를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지금 대전만 해도 몇천 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저감장치, 물론 지원해줘서, 백 과장이 나한테 34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달 수 있다고 그러대.

그런데 노후차를 이렇게 폐차를 자꾸 독려하고 이런 것은 일선 생업현장에 있는 화물운수하시는 분들, 정말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죄인처럼 그 차 끌고 다니는 게.

타 시도 못 가는 거지, 저감장치를 만약에 실수해서 못 달면.

어디 대구도 못 간다고 그러지, 서울도 못 간다고 그러지, 어디도 못 간다고 그러지.

정말 이게 국가시스템, 국가가, 저는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 생업의 일선에서, 지금 화물차 파업해서 나라가 난리지만 이런 생계형 화물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감장치보다 나은 길을 좀 열어볼 수 없는가를 제도적으로, 저한테 답변이 뻔하지요, 갖고 와서 과장님 답변 와서 “어렵습니다, 위에 상위법 이렇고 제도가 이래서.”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혹시 이건 수십만 원, 천문학적인 예산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지요?

수백억.

○박종선 위원 이건 하면 불과 20∼30, 40∼50억 절감돼서 딱 넣기만 하면 그냥 장기 무한대로, 나 그거 벤처기업 개발한 사람, 자기 사재 털어서 46억씩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만나보셨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

○박종선 위원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제 차 매연도 하나도 안 나오고 깨끗한데, 이제 저감장치 안 달면 과태료 물고 서울, 부산 어디어디야, 몇 군데예요, 갈 수 없는 데가?

○박종선 위원 광역시 하나도 못 가는 거야.

○박종선 위원 아니, 차 잘 나가는데, 저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차.

좋은 차 끌고 다녀서 가오다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박종선이 알아줄 놈도 한 놈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어렵고 힘들고 생업을 위해서 정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에 얽매여서 폐차를 해야 되고 저감장치 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 오늘 전화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 화물차한테 몇 대나 팔았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상품, 외국에도 수출한다고 그러대, 외국에는 왜 수출을 해요?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을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좋은 것 개발하고 개인이 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딱 돼서 판매도 못 하고 그러다가 개발비용은 개발비용대로 날아가고 그러다가 판권 또 특허권, 특허 같은 거 외국에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국부가 유출이 되는 거지.

저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알아요, 제가.

환경과학원 알고 백 과장님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이 혹시 없을까.

제가 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에 있는 디젤차에다 한번 해보셔서, 예?

내가 그 사람 뭐 장사해줄 것도 아니고 내가 세일즈맨도 아니에요.

세금이,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고 대전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는 것을 내가 길을 가르쳐주는데 제도적으로 막혀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방법 좀 한번 찾아보세요.

○박종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여기 더퍼리공원하고 대동하늘공원이지요, 그거 예산 만들어놨다가 추진 못 했는데 빨리, 동구 주민들 기본 공원면적도 안 나오는데, 동구가 가뜩이나 취약한데 이장우 시장이 원래 그쪽 국회의원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빨리 좀 조속히 추진해서 더퍼리공원하고 하늘공원 잘 좀 만들어주세요.

○박종선 위원 실시설계 좀 빨리해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설명자료 187쪽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이 원래 몇 대를 하시기로 했던 거예요?

217대인가요?

○이금선 위원 435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대를 신청을 했나요?

○이금선 위원 60대요, 이거는 신규 차량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바꿀 때만 가능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다 가능하고요.

70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차 1대당 700만 원?

○이금선 위원 많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네요, 생각보다?

○이금선 위원 신청을 해도 차량 출고가 늦다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내년에도?

○이금선 위원 이건 홍보는 확실히 하신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어떻게 홍보하시고 계세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92쪽에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제가 오월드 관련해서 이렇게 적자가 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보전금이 30억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해마다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것에 대한 적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월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나이트유니버스라고 해서 저녁에 하는 것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행사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지를 않네요?

○이금선 위원 오월드를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오월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적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2022년도에 1억을 하신 건가요, 광고비가?

국장님 자료에 없으시지요?

1억으로 돼 있는데 계속 광고비 예산이 줄었네요.

○이금선 위원 광고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월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국장님, 63쪽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본부동 공사 언제 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12월 중에 공사 시작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 국장님, 127쪽 청소년 카페 바우처 지급, 기정예산 1억 편성돼 있다가 9,1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홍보 부족입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 거의 90% 이상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2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1억 3,939만 6,000원, 은평근린공원 정비 2억 원 등 총 25억 7,661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 공사 사업비 43억 원 중 1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준비와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