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22년 11월 17일 (목) 오전 11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임원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윤성국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관광사업단장 이윤구
관광개발사업단장 차종대
MICE사업단장 박원기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영현 님 외 한 분과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중도일보 김영일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성국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안녕하십니까, 임명 후 첫 보고를 드리게 된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 안전과 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전관광공사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대, 대전 관광산업의 조기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의 노력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윤성국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관광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오늘이 딱 한 달 되시는 것 같네요.
10월 17인데 오늘이 11월 17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일류 경제도시, 노잼도시 탈출을 추구하고 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정명국 위원 사장님께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7쪽부터 51쪽, 예산전용에 관련된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4억 1천만 원, 2021년도에는 5억 6천만 원, 2022년도 지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를 예산전용했습니다.
예산전용 건수나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전용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셨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산전용 관련 부분은 원래 계획적인 예산수립을 통해서 최소화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실적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계획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급 체계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 규모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전용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업의 어떤 변화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라든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게 되면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든지 이런 등의 요인이 발생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추경에 변경한 게 많겠지요?
그런데 이 서류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계부터 잘못됐고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를 보면 11월, 12월,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겠지만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는 2020년, 2021년, 2022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옆에 사유는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읽어보니까 다 그냥 변명뿐이에요, 내용이 부실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위원님이 지적이 맞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익년도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이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짜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 돼서 물론 금액의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계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반복이 된 것 같아요, 매년 반복.
지금 분명히, 2022년도에도 추경 하고 나서 분명히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요.
지금 현재 1억 1천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사장님?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11월, 12월에도 그런 요인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대충 듣기로는 많은 것 같은데 반복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보십시오, 50쪽 중간에 보면 DCC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교육훈련비,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를 다 해서 수선유지비로 전용했어요.
그다음에 관광사업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복리후생비를 다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교육문화연수원팀을 봐도 수선유지비를 감액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평가급및성과급등, 위탁관리비로 다 나눴어요.
그런데 옆에 사유를 보면 방역물품 구입 및 부가세 납부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연말에 됐어요, 11월, 12월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돈을 다 쓰기 위한 거예요, 남은 돈 다 쓰자.
그렇지요?
예산을 전용하는데 동일한 정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대표님.
이것은 설계부터 잘못됐고,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예전에 지적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어요,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서류를 내고 감사를 하시겠다고, 저희가 안 볼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
돈이 남으니까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2022년도 분명히 1억 1천만 원 현재, 여기에 온 서류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좀 더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하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산전용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화를 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올 연말에도 단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예산전용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재가 갑자기 많이, 최근 화재로 인한 대형 인사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도 내부 화재예방과 관련된 시설을 점검하라고 부탁을 제가 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소요가 될 게 없는가 찾아보라고 하고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수립을 하고 이런 전용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은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라든지 분명히 말씀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나 금액을 보면 한번쯤은 궁금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한 3년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의 관리를,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08쪽 경영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인천관광공사는 3년간 가, 경북은 나, 대전이 보니까 7개 중에 6등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1등이었고요, 그런데 거의 꼴찌로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한 이유가, 거의 꼴찌지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내부적으로 분석한 요인은 있습니다.
7개 공사 중에 6위라는 굉장히 저조한, 낮은 등급을 받게 돼서 저도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게 된 6위라는 숫자가 지난해 평가기준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에 관련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지표를 경영실적보다는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지표 평가 요인들이 많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기울이지 못해서 그 부분의 점수가 많이 낮았고요.
또 사회적 기업들이나 또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특화 기업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제품 구매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있는, 또 당연히 공기업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인데 그 두 분야가 저희들이 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위 했습니다만 5위하고 4위 쪽으로 가도 점수 차이가 0.2점, 0.3점 정도로 아주 작은 점수로 저희들이 등위를 낮게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이 저희들이 6위까지 떨어지게 된 요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평가를 좀 더 회복하고 좋은 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력을 해서 보니 두께가 이만큼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혁신 리더십에서, 혁신성과 66.33, 평균이 86점, 80점 좀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깐.
그런데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지원 그다음에 지역 소비·투자 확대 이런 부분에서 배점이 저희가 70점대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맞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높은 점수입니다, 예.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정명국 위원 점수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타 도시하고 진짜 0점 몇 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죽 검색을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어떻게, 꼴찌라는 건 사실은 0점 몇 점 차이여도 꼴찌는 꼴찌입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정명국 위원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정말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새로운 마인드로.
제가 사장님 취임하는 것도 봤고 취임인사가 언론에 나온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로 가고 노잼도시를 탈출하면서 평가도 꼴찌가 아닌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대전의 3대 흉물, 돈 먹는 하마, 혈세낭비, 상인 갈등의 꼬리표가 붙는 시설물이 있다는데 사장님께서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김진오 위원 스카이로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봤는데 세출예산이 매년 1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객 수나 유동인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광고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스카이로드를 통한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전시민이고 또 으능정이거리를 많이 다녀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스카이로드에서 방영되는 영상물 자체가, 또 특별한 특수 언론사 등 대행을 맡겨서 영상물의 질적 수준을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결함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형태로, 25m 이상 높이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관람하려면 관객들이 고개를 들고 오랫동안 지켜봐야만 하는 굉장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저부터도 그 길을 몇 번 가서 내용물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목이 아파서 오랫동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물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건대 많이 내용물도 질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많은 분들이 지나는 가지만 내용물에 관심이 없고 구조물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지 못한 채 1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전시와 협의해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저희들이 조금 더 이 1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대형구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의뢰를 해서 이번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되면 좀 더 저희들이 계획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애물단지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영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저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문객 수가 집계된 걸 봤는데 이게 시스템에 의한 유동인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소형 카메라로 저희들이 대청호 오백리길이 됐든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찍히게 되면 카운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으능정이거리 중 하나여서 과연 이 수치가 스카이로드를 겨냥한 유동인구였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를 지나간, 잠시 머물렀거나 관련된 유동인구입니다.
이 수치 자체를 저희들이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인구 자체의 가치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저도 거짓 보고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집계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이 거리는 특성상 그 구간을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신뢰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 및 각각 그 비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을.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명 정원이 있고 지금 현재 7명이 현원, 1명 부족한 요인이 발생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그쪽에 얻어놓은 상태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억 중에 8명 정원에 관련된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고요.
기타 뭐 운영 관련된 운영비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시설물이다 보니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일 정도로, 그리고 시설유지비 이런 형태의 예산들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저도 운영비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중에 절반이 인건비더라고요, 물론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5억 가량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김진오 위원 그런데 운영인력을 보면 일반직이 세 분 계시고 그리고 공무직이 네 분, 계약직이 한 분 이렇게 총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거의 뭐 6,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월로 따지면 한 500, 520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맞는 건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아닙니다, 1인당 그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김진오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8명의 인건비를 5억 가량만 환산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크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지금 거기 투입된 인력이 일반계약직 인력까지 포함된 8명.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인력 자체의 구조로 지금 5억인데.
○김진오 위원 높지 않은데 인건비 보시면 지금 2022년도 5억 1천만 원이 있어요, 8명의 인건비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눠만 보시면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
○김진오 위원 5억으로 했을 때 여덟 분 인건비를 나눴을 때 거의 연 평균 인건비 6천 정도 나올 것이고, 6,300 정도 나오고.
그걸 이제 월로 나눴을 때는 월 520 정도가 나오지 않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5억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 8명 인력이 되어 있어서.
○김진오 위원 인건비 5억.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단순 지금 나눠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높게 나타나는데요.
○김진오 위원 저도 지금 암산으로 해서 제가 틀린 건지 싶어서, 그 정도 나오겠는데요.
520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금 내역상의 비용으로 따지면 퇴직충당금하고 국민연금, 4대 보험 관련된 부분까지 다 계산된 금액이라고.
○김진오 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표를 해놓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서.
인건비가,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급여가 많이 책정되면 좋지만 이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8년까지 3억 3천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2억 이상 올라간 5억 2천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이거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인력의 증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계약직 사원으로 있었던 공무직들이 정규직화 되면서 기타비용으로 들어있던 게 그분들의 급여가 인건비로 포함이 되면서 수치가 그 이후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덟 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카이로드와 관련한 업무만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업무도 함께 하시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스카이로드가 주입니다, 거기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하고 인도와 관련된, 보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상영되는 영상물에 에러가 발생하면 시정조치 심지어는 주변의 스카이로드와 관련된 민원해소까지 담당하면서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의 직원분들이 스카이로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연계성이 있는 분들이겠네요,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김진오 위원 영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겠네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전문 분야, 아주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인사로 배치를 한 겁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 유지보수 현황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건 따로 받은 건데.
미디어 루프, LED 모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안전진단 등 이런 관련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보면 금액이 해를 넘어갈수록 적어지는데 반대로 해가 지나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더 문제점이 발견될 텐데.
2022년에는 안전진단이 거의 100만 원가량, 물론 9월 기준이긴 하지만 작년도는 770, 2020년도에는 420, 그리고 2019년도에는 770이었는데 올해가 유독 안전진단비용이 적은데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혹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김진오 위원 아니, 사장님.
일단 그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요청할 거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김진오 위원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전진단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주가 돼서 예산 쓰임새가 이쪽으로 많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김진오 위원 어쨌든 해가 지나갈수록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더 낙후될 것이고 문제점이 더 많이 발견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전혀, 이렇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특별히 신경 써보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건수 전체의 80% 이상을, 금액의 50% 가까이가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타 금액은, 기타 유지보수는 어떤 것들이기에 유지보수 금액의 절반이나 이렇게 쓰이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
○김진오 위원 위에 구분 보시면 이 정도가 유지보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타비용이 너무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기타비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오래된 구조물이다 보니까 기판을 교체해야 되고 램프를 교체하는 등 이런 소소한 장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시로 가는 부분들이 그 기타비용에 잡혀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물이어서 계속적인 발생이, 어떤 장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구조물이어서 안전진단에 관련된 비용이 더 많아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기타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오래되다 보니 작은 기판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에 작은 그런,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비용이 많이 따로 잡혀있다 보니까 지금 궁금하신 부분…….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다 보니 비용이 좀 세세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이 안전진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타 관련된 유지보수 현황은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사장님, 우리 국내 영상시장은 UHD 시대가 온 지 오래됐지요, 그런데 아직 스카이로드는 SD급에 머물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가 기사나 자료를 보면 영상신호를 송출하는 핵심부품들의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아까 기타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여러 가지 영상신호를 송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고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주요부품들이 또 특허권도 있고 수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로드에 대한, 아예 이걸 철거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HD급으로 LED판을 교체하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스카이로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자금을 병행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을 뿐더러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아껴서 사용하고,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스카이로드에 추가적으로 수십 억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기도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좀 더 가꾸느냐,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느냐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의뢰한 겁니다, 시와 협의해서.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걸 그래도 유지를 하고 시민들의 품에 다시 이 부분이 가 있는 동안에는 좋게 뭔가 좀 질적인 부분을 더 높여야 된다고 최종결정이 나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한 등급을 올려서라도 좋은 영상물이 송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결과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폐기를,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사장님께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LED 스크린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남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연 10억씩 들어가다 보니 정말 큰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 속 흉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우리 사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광공사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사장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적정한 긴장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도 당기순손실 2억 7천만 원에서 1년 만에,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 39억 원으로 흑자전환을 달성했습니다.
맞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이렇게 흑자전환의 성과를 달성한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사장님께서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흑자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경영에 갑자기 특별한 기법을 동원했거나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지료수입이 안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연간 120억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저희들이 안정적인 경영상태가 된 거고요.
실제 당기순이익 39억을 달성한 부분인데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현금적으로는 십몇억 정도에 불과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경영혁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지료수입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맞습니다.
흑자전환의 가장 큰 요인이 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 유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이언스콤플렉스 민자 유치를 못 했다면 아직까지도 계속 적자인 상황이겠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그럴 겁니다.
○이용기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관련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데 흑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배점이 없는 것인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발생해서 경영평가에 관련된 점수 부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내년도 평가에 행안부 지침이 나온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점 자체가 사라지고 대신 경영실적, 그러니까 얼마만큼 경영개선을 잘 했느냐, 경영성과 흑자를 많이 올렸느냐에 대한 부분이 배점이 다시 높아지는 상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로나와 관련된 지표 대신 경영지표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공사 경영평가에는 어쨌든 흑자전환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공사가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공사 경영평가에도 이렇게 흑자전환한 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사 내에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흑자가 발생된 경우 흑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흑자전환이 돼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직원들이 더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대전 신세계에 있는 홍보관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관 7층에 있는 거, 우리 사장님 가보셨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여기 보면 다양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홍보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생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매년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신세계백화점에 유입되는 인구가 지난 1년간 오픈 이후 약 2,800만이어서 1%대 정도의 인원이 저희 관을 방문했기 때문에 좀 적지 않느냐,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란 언론의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7층의 한 코너 54평 정도 규모에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함께 우수기업 전시회를 상반기·하반기 해서 함께 지난번에도 열었는데, 대전 굿즈 꿈돌이를 활용한 상품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 지금 저희들 적은 인력이라고 지적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홍보관을 찾은 많은 인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공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2,800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를 방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들이 보건대 적은 인력은 사실입니다만 소비 차원에서 일정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른 분들이 7층 코너를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신규상품에 대한 개발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꿈돌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감사자료 113쪽 보면 카카오 캐릭터,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내꿈은 라이언’에서 수석 졸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꿈돌이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꿈돌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광장 일원 민간 대관내역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관내역을 보면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엄청 오랜 기간 대관한 행사가 보입니다.
한여름 밤의 나들이 달밤소풍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7월 1일부터 8월 15일,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대관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극성수기 기간에 한 업체가 대관을 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달밤소풍 이 부분은 한빛탑 주변에 식음료를 할 수 있는 방문객들이 찾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주변에 푸드트럭을 유치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업체를 해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46일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예술공연도 하고 푸드트럭을 통한 맥주, 플리마켓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도 저희들이 열고 있고요, 포토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한 업체가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달밤소풍과 관련된 부분은 그 업체의 판매행위와 함께 저희들이 추가로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동시에 함께 진행을 해서 찾는 방문객들이 좀 더 활용을 높이고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행사에서 하는 주된 역할이 어떤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식음료 판매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 식음료 판매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을 유치해서 배치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배치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계신 직원분들 또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광장 일원을 대관하면서 이 업체가 대관료를 내고 푸드트럭을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푸드트럭을 했을 때 이 업체는 그냥 푸드트럭을 가운데에서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한빛탑 주변 광장에 이 업체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또 푸드트럭들이 함께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옆에 간이공연장에서는 문화 관련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고요.
○이용기 위원 장기간 동안 이 한 업체가 이제, 매년 그랬어요.
2022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2020년도 죽 한 업체가 계속 성수기 기간에 장소를 대관해서 푸드트럭을 유치해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라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이 한 업체가 항상, 매년 이곳의 대관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8월 15일, 매년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행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관을 신청한 내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역시 언론사 사장 출신답게 아주 화려하게 미사여구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양도 많고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업무보고 중에서 154쪽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학이 일상이 되는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 대전사이언스투어라든지 과학 북마스터 등 과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사이언스투어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예.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아주 적절한, 어젠다는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과학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주고객, 타깃을 지금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역에 지금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학부모님들도.
○조원휘 위원 지역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꼭 지역뿐이 아니라, 관광공사니까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 손을 잡고 오는 프로그램을 정말 운영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니어닥터를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굉장히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주니어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 대 1, 4 대 1, 5 대 1 정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그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다른 쪽에서 체류형관광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왔을 때 체류를 하고 싶어도 숙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던 수통골 쪽에 청소년수련원 그것도 용도가 바뀌어서 그나마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 7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본 위원이 많이 표했어요.
아마 ‘돈 먹는 하마다.’ 얘기도 본 위원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면 수선유지비가 지금 현재는 약 1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1,300만 원, 1,500만 원, 2016년에 와서 2,300 정도 들어갔어요, 수선유지비가.
그런데 2017년부터 갑자기 1억 800,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부터 1억 800, 1억 1천.
1억 1,100 해서 1억대로 갑자기 뛰었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지금?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혹시 방송사들 위탁을 줬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저희들 지금 MBC 하기 전에 TJB가 했었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는 MBC가 하고 있고 그전에는 TJB가 두 번에 걸쳐서 위탁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2016년부터 전기료 70%를 우리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감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감면이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료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수선유지비가 1천만 원대, 2천만 원대에서 1억대로 뛴 게 전기료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뒤에 직원들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이게 이 연도에 갑자기 급증한 게 그전에는 시설한 데에서 AS 차원에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다가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수선비를 저희들이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료 70%는 집행실적이나 예산에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 되어 있어요?
2016년부터 방송사에서 운영은 하는데 전기료의 70%를 관광공사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것은 항목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
○조원휘 위원 뒤에 배석한 직원분들 자료 없어요?
아니 이렇게 70%의,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일반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2억 1,900이 되어 있고 올해가 2억 9,4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보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다.
2016년부터 70% 지급했으면 일반운영비가 몇천만 원이 더 증가했어야 되는데 운영비 증가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급되는지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 방송사에 위탁해서 광고를 수주도 하고 인력운영도 하고 하는데 대전시에 관련된 대전 8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몇 분간 몇 건을 송출하고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자체적으로 영상물 송출하는.
○조원휘 위원 대전시 영상, 관련 영상은.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를 MBC 측에서 방영하고 있거든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 관련.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시와 관련한 부분이 정확하게 몇 건인지, 공익광고가…….
분기별로 30분 내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3개월에 30분 송출한다는 거예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지금 규정상.
그렇게 규정이 계약체결 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야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치할 때 처음 160억인가 들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10억 이상씩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데 대전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 관련된 영상은 3개월에 30분 송출한다?
이거 너무.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
○조원휘 위원 자, 저기요.
지금 직원들하고 상의하시는 것은 관광공사 돌아가서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고 지금 아까 ESG, RE100 또 미스터리 쇼퍼제 이런 내용도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앞으로 이런 데 착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용역이 나오면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더 투자해서 새롭게 활용할 것인지 철거를 할 건지 해야 되지만,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인력이 8명이에요.
이거 면밀히 한번 이 8명의 임무와 역할이 뭔지, 정말 이렇게 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은 방송사에서 위탁해서 다 하고 있고 과연 8명이 다 붙어서 할 일인지 인원을 조정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감사합니다.
점검해서 인력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자료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에 기구표를 보면 거기에 관광개발사업단이 있어요, 거기에 교통문화연수팀이 있어요.
그리고 98쪽을 보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실적이나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운수종사자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관광공사 업무하고 맞는가, 이것은 교통공사 쪽으로 거기서 맡고 이 인력은 관광공사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면 사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공사에서 관광공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름만 바꾸고 사장만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변신도 하고 새로 개혁할 건 개혁하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켜야 되는데 차제에 이 부분을, 교통문화연수원이 이런 역할과 업무를 하는데 관광공사에 있을 필요,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주도가 된 시설이었고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에 관련된 예방을 해서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이런 차원의 연수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운수종사자교육이 저희들 업무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위원님 지적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이 업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운수종사자교육과 관련된 교통연수원의 업무를 교통공사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주춤해진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어린이들이 와서 굉장히 유익하게 이용하던 시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의식을 심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운수종사자교육은 충남지역에 또 교통연수원이, 그분들을 위한 연수원이 따로 있듯이 운수종사자교육은 빼서 사실은 교통공사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조원휘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102쪽 한번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부가세 불복 행정소송인데요, 2021년 3월 29일에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신한회계법인에 위수임계약체결을 해서 과세대응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한회계법인에 위수임계약체결 하면서 비용도 발생됐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경 저기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이재경 2021년 4월 6일 북대전세무서 과세대응업무 위수임계약체결을 신한회계법인하고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했느냐고 묻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금액은 정확지 않지만.
○위원장 이재경 발생이 됐다고.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이재경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서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2021년 6월 4일에 과세예고 통지가 2억 원으로 옵니다.
1억에서 2억 원으로 바뀐 사유는 뭐예요?
그 동일 건에 대한 사건이 맞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동일 건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 사유는 뭔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저희들은 이게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국세청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불성실로 본 겁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당신들이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차원이라고 보고 2억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일종의 징계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과세결정이 동일 건에 대해서 1억에서 2억으로 바뀐 것이 불성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복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래서 또 진행이 이의신청하고 그다음에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기각결정을 냈는데 또 조세심판청구까지 거쳐서 기각결정서를 접수했다는, 기각결정을 그 시점에까지는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대전관광공사는 2022년 5월 9일 부과세 가산세 취소 행정소송 위임계약체결을 법무법인 한주하고 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변호사 위수임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나요?
그 비용이 얼마예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변호사비용은 승소, 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임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제가 묻는 것은 행정소송 위임계약체결을 했는데 법무법인 한주하고, 여기서 변호사 수임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최근에 변호사 선임과정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일종의 민간 행정소송이긴 하지만 10%의 비용을 가져가는 선례들이 많아서 수임비용 없이 승소 시에 10%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가 불채택, 기각결정된 것이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할 때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효성을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냐는 겁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변호사와 상의한 내부적인 의견이어서 지금 승소율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판단여부를 과세당국의 판단과 저희들 행정적인 판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변호사와 상의했을 때 변호사분들과 협의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어서 이 부분이 이게 소송을 진행할 때 몇 퍼센트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퍼센트까지 말씀이 곤란하면 불확실성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 사건이 1억에서 2억으로, 같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2억으로 뛰었는데 그냥 종결짓기가, 그런 차원이 큰지.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이게 2억으로 뛴 게 아까 말씀드린 불성실 부분과 또 그때 시점으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와 상의된 부분은 해당 변호사가 당연히 저희들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위원장 이재경 사장님.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장 이재경 2021년 3월 29일에 과세예고가 1억이고요, 2021년 6월 4일 과세예고 통지가 2억입니다.
가산세 붙어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3개월 내에 가산세가 이렇게 배로 뛸 수는 없다고 보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세시점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세시점 이후에 불성실신고와 함께 가산세 붙어서.
○위원장 이재경 가산되는 시점에서 기간 계산이지, 가산세 붙는 것은 기간을 따져서 붙는 거지 그 시점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산세 그 말씀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을 때 승소라는 내부적으로 확신성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참 민망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종결 짓기 위한 출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변호사께 자문할 때 승소율이 높다는 조언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추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칭을 변경하였고 수행사업 제1호에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청호 오백리길 등 대전만의 색다른 관광지를 소개하고 온천과 연계한 관광코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행정과장 홍석민
예방안전과장 김준호
화재대응조사과장 송정호
구조구급과장 박원태
119종합상황실장 유수열
119특수구조단장 권선욱
동부소방서장 남기건
둔산소방서장 송인흥
대덕소방서장 강위영
유성소방서장 신경근
서부소방서장 김기선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 자와 11월 14일 자로 각각 보직이 변경된 저희 소방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석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홍석민 인사)
김준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준호 인사)
박원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박원태 인사)
유수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유수열 인사)
권선욱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선욱 인사)
남기건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남기건 인사)
강위영 대덕소방서장입니다.
(대덕소방서장 강위영 인사)
끝으로 신경근 유성소방서장입니다.
(유성소방서장 신경근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소방공무원 격려와 소방활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채수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감사하고 다른 것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수능이 몇 시에 끝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오늘 보통 5시 정도에 끝나고요.
한문까지 보는 사람들은 6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5시 45분 정도 끝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혹시 수능 학생 수를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 관내에서 지금 12만 정도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명국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오늘 수능이 5시, 6시 정도에 전부 다 끝나는 거 같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예상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 관내는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그다음 두 번째는 서대전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둔산동 관내에 있는 타임월드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파가 상당히 몰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명국 위원 여기 중구의 우리들공원 근처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우리들공원 근처도 생각보다 밀집지역으로 요즘, 저번에 우리가 0시 페스티벌도 거기서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이 지역도 생각보다 젊은이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별도로 대비를 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이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는 구급대를 근접 배치를 할 거고요, 오류동도 마찬가지로 구급대까지 배치를 하고, 특히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구조대까지 포함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그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가 2주 전에 일어나서 굉장히 젊은이들의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월드컵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가요?
월드컵 일자를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날짜, 한국 경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엊그제 안 그래도 이제 거리응원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24일 우루과이전이 있고요, 28일 가나전이 있고 12월 3일 포르투칼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리응원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혹시 모를, 또 구청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청하면’이라는 단어를 본부장님께서 쓰셨는데 그것보다도 상시 힘드시겠지만, 항상 하다 보면 안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짜 중에 12월 3일 토요일 같은 경우 밤 12시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밤 12시에 경기를 하는데 이런 날은 특히나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관할 구청에서 키를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연법이나 재난관리법을 보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할 구청에서 모든 걸 세팅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는 본부장님 말이 순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을 따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핑퐁의 문제가 생기고, 너희들이 요청을 안 해서, 내가 안 해서.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서 먼저 구청으로, 저희 입장에서 구청에다 먼저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공문도 할 수도 있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많이 선제적으로 준비하신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안전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오늘 6시부터입니다, 본부장님.
좀 긴장해 주셔서, 12월 3일 그때까지는 긴장을 풀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90쪽 선제적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20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물 유형별로 조사가 된 게 있는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게 고질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문제사업으로 저희가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진입곤란지역이 저희 관내에 37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군데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참고적으로 이게 진입곤란지역이 중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의 지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 동구나 원도심 쪽에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유성이나 서구는 비교적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끔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개 구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좀 차이가 있나요, 서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차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도로 폭이라든가 도로 유형 같은 게 각양각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작은 펌프차도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골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목 같은 경우는 비상소화전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초기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소방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화재나 재난 시에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진입곤란지역이라고 하면 골든타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어렵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서 차원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예산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충분히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안전은 백 번을 천 번을 말해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선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제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저쪽에서 공문 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이제는 정답이라고 보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적극 동의하고요.
○정명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소방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직개편에, 본부 직할 119특수구조단을 시 직속 기관 119특수대응단으로 개편할 예정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업무수행상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 직속 기관을 특수구조단이 하게 되면, 원래 특수구조단 업무의 본연의 성격은 현장성이 강한 업무입니다, 저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단장의 책임성이.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현장성도 강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단장이 주체적으로 예산·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진작에 다른 시·도도 이게 다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도 많이 분리가 되어 있고.
조직표를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약간 늦었습니다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직속 기관화되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특수대응단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저희 소방본부 내에서도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특수대응단이 산악, 수난, 화학사고 이런 거 전담으로 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테크노 그쪽에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게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부 안전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나중에 둔곡센터라든가 그런 소방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산악이나 수난이나 화학사고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훈련과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나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소방본부장 채수종 중앙구조본부에 충청·강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훈련을 연중 하고 있고요, 다른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합동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대응단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평소에 교육을 충분히 받은 분들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행자위원들한테 적극 얘기하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닙니다.
○김진오 위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저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재피해에 대한 현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대원들이 모금해서 지원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도 소방공무원 생활 20년 하면서 현물지원은 되는데 현금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컨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데 임차인의 열악한 경제여건 때문에 착수금을 지급을 못 해서 변호사 선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물지원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현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똑같은 사회 부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헌법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라는 부현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차제에 이 부분도 현금지원까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있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훈훈하지만 소방관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모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소방서 현장대응단의 자발적인 봉사로 시작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아마 규정에도 없는데 저희 소방에서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현장에 대한 청소부터 시작해서 적십자 연결해서 현물공급까지 확대해나간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컨테이너 임시거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머물고 있어요.
현금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금지원이 제대로 되려면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 시·도에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7개 시·도에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심리회복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것은 없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유성소방서장을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 유성구청과 연계해서 구청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피해를 당한 주민분들한테 사회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건수 대비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랬는지 사문화되는 바람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7년 만에 와보니까 그 조례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오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외부의 자선단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사랑위원회라든지 컨테이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 자선을 위한 취지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 임시 주거지원 같은 게 8건이 있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한빛컨테이너 무상지원을 7건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상담 지원을 8건 한 적이 있고요, 법사랑위원회에서 자녀안심학습 지원을 중구, 동구 통틀어서 9건 정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 피해주택 복구 수리에 7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센터에서 지원한 내용이 많이 있네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화재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아웃렛 참사가 있었는데 소방법 위반 여부는 확인됐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 감식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재연실험을 했는데 실험결과도 정확히 나타난 게 없고요, 2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야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어쨌든 참사로 인해서 11월 7일에 ‘현대아울렛... 화재대책 자율점검만도 못한 대전시 일제점검?’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그런데 대전시의 일제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비교했을 때 점검항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스경보기 및 정기검사 유무와 같은 핵심이 빠져있다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시민안전실에서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화재 관련 전문조직인 소방본부에서도 이 점검에 참여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참여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주체적으로 하는 대형판매시설 관내에 38개가 있는데 여기는 9월 29일부터 2주 동안 했습니다.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불량사항이 33건 정도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건, 조치명령 31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는데 불량내용은 보통 피난계단 부속실에 보면 제연설비가 있거든요, 제연설비 댐퍼가 작동을 잘 안 했다든지 이런 불량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구획 같은 것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이 다수 있었고요, 방화시설 훼손 같은 게 아직까지도 있었습니다.
2건 정도 해서 적발사항이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안전실에서 했던 일제점검에 함께 참여한 것은 아닌 거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서 차원에서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저도 보도된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중요한 부분이 점검되기는커녕 정기검사 유무 같은 핵심내용도 빠져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입장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민안전실은 대부분 예방 차원의, 예컨대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과 달리 천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불연소성 그런 재료로 마감이 잘됐는지 확인부터 시작해서 건축구조상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화재대응 쪽보다는 예방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10월 7일에 대형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10월 내용을 보니까 20일에 2주간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설관리사 두 분 포함해서 대학교수님들 두 분 해서 총 열두 분 해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분야 한 분야와 점검교육 분야, 제도개선 분야, 3개 분야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대형주차장 주출입구 또 비상구에 피난유도선 설치하는 것, 그다음 주차장 습식방식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아닌 조기반응형으로 교체해서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 옥상 수원확보 문제, 그리고 방재실에 공기호흡기 2개 이상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감시제어반 유지관리 강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고요.
○김진오 위원 제도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을 좀?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
법개정 관련 사항은 저희가 따로 엊그제 11월 15일 소방청에 건의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떤 내용을 건의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말씀드린…….
○김진오 위원 이 내용을?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이런 내용을 건의드렸고요.
점검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대형판매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관리하는 문제, 이 부분은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자체 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자체점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는 특별히 시장님께서 엊그제 간부회의 때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표본점검, 불시점검, 직무교육,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관련된 조례제정도 추진할 계획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우리 시에는 고층건물이 많은데 혹시 고층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게 30층 이상 우리 관내가 150동이 있습니다.
꽤 많지요, 그러니까 30층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희 고가차 최고 높이가 70m인데요, 그게 24층까지 커버되는 고가차인데 고가차가 인명구조를 위해서 30층에 있는 요구조자를 직접 픽업을 못 한다는 그런 한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되어 있는데 화재진압에 관해서는 초기에는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하지만 초기를 넘어서는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건물에 진입해서 옥내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결송수관 설비라든지 옥내소화전을 사용해서 진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아파트 복도나 계단 같은 데는 화재 시 다수가 피난하는 피난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장애물 적치행위나 이런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수시점검은 어렵다고 보이는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독려하고 있고요.
대부분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병행적으로 과태료 사항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고내역이 160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처종이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다음 숙박, 복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이 중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방화문 폐쇄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도 계단을 불법적으로 폐쇄했다든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앱을 통해서 주로 단속한다는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김진오 위원 실질적으로 소방인력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나가서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울렛 화재에 관해서 지하주차장의 제연가능설비 소방시설 기준강화대책을 마련했는데 소방시설 및 지하층 건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시에 제연가능설비를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헛갈리는 게 기사마다 내용이 다르던데 제연설비와 배연설비 중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게,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는 게 용어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배연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 해서 용어에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소방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연설비입니다.
그런데 제연설비는 피난계단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하주차장 귀퉁이에 피난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격실로 해서 급기와 배기가 정확히 격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연설비가 딱 맞는 설비인데 주차장 같은 데는 격실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연설비를 저희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배연설비나 환기설비는 필요하다, 그것은 건축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혼동이 있어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제연설비가 좀 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법은 제연설비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일부 판매시설에는 격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연설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현대아울렛도 판매시설에는 제연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질의한 거고 화재 관련해서 소방본부 대책이 저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고 함께 협업해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60쪽 소방 인력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소수인원으로도 임무완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력보완대책은 따로 있으신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용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와 달리 소방관들이 대응해야 되는 시민들 인구수가 거의 9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산정의 기준은 딱 두 가지 근거법령이 있는데 처음 행정안전부령에 보면 소방력 기준 규칙이 있어요.
그것과 소방청 훈령에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두 군데 근거법을 갖고 인력을 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결정기준은 소방기관의 수와 등급에 따라서 소요인력이 결정됩니다.
광주나 유사한 특·광역시와 달리 저희들은 체험관이라든지 항공대라든지 소방학교가 광주에 비해서 상당히 일천하고 미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인력이 소요인력에 반영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소방인력이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소방청이라든지 행안부 인력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근무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61쪽 2-4 예방관련 지표 보시면 동부·대덕·서부 같은 경우는 소방특별조사요원 1인당 점검실시 특정소방대상물 수가 둔산·유성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2021년도 주요 인명피해 발생 화재현황을 제가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대덕구에는 3건, 동구 2건, 서구 월평동·괴정동 2건 이렇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점검실시 특정소방대상물 수 1인당 맡는 수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은 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 본부 차원에서는 소방력의 균형배치를 위해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건수라든지 대상물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아주 적절한 최적대안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에서는 최대한 소방력 균형배치를 신경 써서 소요인력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화재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소방행정은 경찰행정과 달리, 경찰행정은 대인행정인데 비해서 저희는 대물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력의 균형적 배치 문제는 심도 있게 고려해서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황발생 시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에 관련해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단체나 학교,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요청하는 등 많은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찾아가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정말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안 되는 시·도 중에 하나로 시민체험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아마 대전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그때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한 해에 5만 명 이상 교육수료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3년 동안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 4천 명밖에 연간 수요인원을 채우지 못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면서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센터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부분은 저희 서 차원에서도 출장교육을 통해서 대응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고 한데 또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련해서 시 내에도 많은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에 일정이 있는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 CPR 할 때 필수적으로 AED에 관한 교육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ED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숙지는 CPR 교육할 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응급상황 대처요령, 화재사고 대처요령, 생활사고 대처요령 등 다양한 대처요령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시와 협조를 해서 시나 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행사 앞에 간단한 동영상으로의 교육을 통해서 대전시민 모두가 대처요령에 대해서 숙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지난 고 민대성 소방위 사망사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직인정 여부 이것과 관련해서 유족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족분들이 그때 당시 민대성 소방위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약간 감정적으로 추스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리한, 법적으로 힘든 부분을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의 소지로 비치고 더군다나 외부에서 거기에 가세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비쳐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순직을 위해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순직이고요,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그 당시에 상병경위서 같은 것을 직접 작성해서 소송대리인한테 보내주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망사건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소통창구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방지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유성구 지역구 시의원 조원휘입니다.
제가 왜 유성구 지역구라고 하냐면 우리 유성소방서장님, 신경근 서장님 와 계시네요.
○유성소방서장 신경근 예.
○조원휘 위원 아직 얼굴을 자세히 못 봐가지고.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먼저 몇 가지, 2021∼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걸 언제 받으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그러니까 이 상을 받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상을 언제 받으셨냐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봄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축하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고맙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분들 노고 많으셨고, 혹시 소방안전대책 종합평가 전국 1위, 그러니까 우리 9대 의회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거네요.
봄이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실적평가에 대해서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조원휘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시면 돼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혹시 이런 걸 받고 어디다 이 상 받았다, 홍보하신 적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역 언론에다가.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보도를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자랑하는 거 같아서 이걸 소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대전시민들이 우리 대전 소방본부를 믿고 신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앞으로도 상 많이 받으시고 상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하나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전국 최초로 구급교육센터를 만든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걸 어디다, 지금 구급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가양동 구 안전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구급교육센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장비도 10억 이상 해서 들여놓고요, 최첨단 장비로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센터는 언제 오픈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올해 1월 28일 개청을.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급대원들 교육하는 곳이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전국 최초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국 최초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다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됐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화재출동은 하루에 한 2, 3건인데 구급출동은 20∼30건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재출동 같은 경우나 구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훈련이라든가 장비가 좀 매크로한데 비해서 구급은 굉장히 마이크로해요.
최첨단 시설도 필요로 하고 또 전문적인 소양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준의료인에 준하는, 그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출동 수를 감안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게, 앞으로 시민들의 소방에 대한 수요는 구급 쪽으로 치우칠 거다는 판단하에 개청을 하게 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순수하게 제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회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아주 잘하셨다고.
왜 잘했냐면 이런 필요성도 있지만 일단 전국 최초라는 거, 우리 대전에도 전국 최초가 이렇게 앞으로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소방본부장 채수종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조원휘 위원 아니에요.
(장내웃음)
아니, 잘했다는데 뭘 또 부가적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국 최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 전국 최초가.
○조원휘 위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실시간 병원정보 공유시스템이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해서요, 응급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좀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실제 구급대원들이 병원 병상정보를 몰라서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쪽도 시도를 안 했는데 우리 대전은 최초로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두 번째 얘기는 차라리 안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두 번째까지 들으니까 전국 최초가 좋았던 느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축하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앞으로도 전국 최초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60쪽, 62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이용기 위원께서 감사를 했고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추가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감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단순질의에 답변을 다 하셔서 본 위원이 당황해서 자료도 지금 제 자료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소방인력 현황을 10월 말 기준으로 소방본부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전이 소방관 1인당 담당해야 되는 인구가 930명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전국 3위,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 같은 데가 909명, 5위고요.
또 울산 8위.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가 가장 낮은 데가 17위로 강원 같은 데는 37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전 930명이면 강원에 있는 이 소방공직자들보다 대전에 있는 소방공직자가 3배 이상을 담당하는 인원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소방공직자들 업무량이 강원보다 2, 3배, 타 지역보다 2, 3배 업무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61쪽 소방인력 확보 계획에 보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잘 안 해주려고 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인력 증원은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재배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에서 줄여서 필요한 인력들은 거기서 이제 활용하라, 재배치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없는 인원 마른 수건 짜듯이 계속 짜가지고 하라는 건데, 지금 아까와 같은 이 두 가지, 시민들이 상대적 안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직원들 업무량이 과중해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인원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여기 본부장으로 오면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현원 확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이제 3조 1교대가 엊그제 시행되면서 이 인력 확보 문제는 정말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1인당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차대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요.
제가 최소한 이 인건비 산정할 때는 본부장으로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라든가 기타 관련부서에 직접 가서 저희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기 도표에 보시면 도단위 지역하고 특·광역시하고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 결론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게 저희들은 이제 대인행정이 아닌 대물행정이기 때문에 소방력을 그렇게 특·광역시 쪽으로 약간 인원산정에 있어서 저런 결과치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경찰행정처럼 대인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결과치가 도출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도 지금 아까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광주나 울산 얘기를 한 거예요.
특·광역시 중에서도 물론 서울, 경기 빼고는 대전이 가장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항공대가 저희보다 빨리 됐거나 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원휘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실 필요 없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리도 빨리 그런 시설을 갖추든가 해서 저거를 낮출 생각을 하셔야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답이에요.
왜, 아까 같은 두 가지, 시민과 직원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도 좀 만나시고 여의도도 가시고 담당 중앙부서도 가시고 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광주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62쪽 소방장비를 보시면, 이것은 인력에 비례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주력소방차량을 보면 대전이 149대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광주가 190대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울산도 194대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이제 단순히 주력소방차라고 했을 때 일반 생활안전차라고 생활안전대에서 지금 운영 중인 차까지 다 포함해서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차를 제외하고 주력소방차, 순수하게 이렇게 보면 우리 대전이 131대, 광주가 139대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구조차 중에 생활안전차 보급 차이가 무려 광주는 35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5대밖에 지금 보급이 안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뭐가 그렇다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생활안전차라고요.
○조원휘 위원 생활안전차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생활안전차는 뭐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 직원들 생활안전대, 벌집 제거라든가 이런 거 출동할 때 쓰이는 차인데요.
○조원휘 위원 직원들한테 필요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럼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차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래서 이걸 추가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주 같은 데는.
○조원휘 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직원 확보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이 생활안전차, 지금 광주하고 35 대 5라고 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거를 통계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시세가 비슷한 지역과 이거는 뭐 담당자나 그쪽 중앙부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전만 이렇게 적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울산은 내용연수 경과차량이나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왜 제로입니까, 여기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무래도 거기 이제 화학단지라든가 대상물이.
○조원휘 위원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중차대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시급성 문제에 있어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의 메카고 연구단지가 다 있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고 테크노밸리가 있고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있어서 여기도 울산 못지않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강력히 어필 좀 하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주력 소방차량은 생활안전차가 포함돼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 만드실 때 구분하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자료라는 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위원들이 보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설명은 생활안전차, 생활안전차도 필요한 거니까 차이가 나는 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인당 소방관 담당인구 이거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주력 소방차량 이것도 대전이 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74쪽, 이것도 답변을 다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0층 이상이 150동이라고 그랬고 지금 24층까지만 커버가 된다, 그러면 타 지역에는, 지금 우리 대전에는 70m 사다리차는 1대가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지금 유성소방서에 1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유성소방서에 1대가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구암서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특·광역시들 중에서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대가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3대, 인천 2대, 대구 2대, 나머지는 1대 정도 있고요.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광주, 울산은 각각 1대씩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이건 앞으로, 여기 150동에는 용산지구 호반써밋아파트라는 데, 이런 데는 포함도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지금 아직 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도 34층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층고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사다리차도 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앞으로 중부소방서 개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하나 더 도입해서 중부소방서에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꼭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66쪽인데요.
대전에 119시민체험센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여기는 2014년 4월 29일 개청했으니까 일찍 개청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5개 주제에 13개 코스가 있는데 여기 농연은 이거는 뭡니까?
무슨 체험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화재가 났을 경우에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사망자보다 농연으로 인한,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연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연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대한 피난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과정을 만든 겁니다, 농연을 가상으로 피워놓고 미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미로를 통과해서 탈출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2019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5만 명 정도 많은, 좁은 공간에서, 체험센터에 와서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전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해서 부지까지 확보를 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제 1차 사업에서 이미 8개 시·도는 이 체험관이 완공이 됐거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순위가, 서울은 지금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서울은 지금 사실 2개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개 있는데 또 하나 하겠다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도 지금 서울이 1순위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 저희가 1순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는 뭐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청에서는 저희를 이제 서울보다 약간 후순위로 해서, 소방청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체험관당 인구수 대비해서 대전이 145고 서울이 53 정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보다 배 이상 이렇게 높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소방청 의견은 서울이 1순위인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행안부라고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행안부.
○조원휘 위원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1순위인 거 같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이게 지금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됩니다.
○조원휘 위원 내년 상반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래서 이게 1시·도, 1체험관 건립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시민체험센터를 아주 최소형의 체험관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바람에.
○조원휘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질의를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최종 선정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 예산도 필요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내년 예산에 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그 편성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안 들어간 걸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실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단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시비 한 185억 원 해서 총 285억 원 대상이 확정되면.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소방교부세는 선정되는 시점에서 바로 내려줄 거 같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이제 제언,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대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우리가 이제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력 시설들이 아주 700∼800m 인접한 곳에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말만 연구원이지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699봉을 약 4,300㎏ 정도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는 다르겠지만 시민안전실에서 원자력 안전 대피훈련도 하고, 비상시에 요오드 약을 해서 상비약을 보관하고 있고, 또 마스크도 공급하게 되고 이런데, 그런 체험관도 한번 구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조원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게 착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협의를 해서 체험시설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이번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요.
꼭 돼서 대전시민안전체험관이 대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119체험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쪽이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확답을 드리기에는 아직 픽스된 그런 건이 아니라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게 원래 직원들 직무교육과 관련된 훈련시설로 원래 애초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게 갑자기 저런 식으로 변형돼서 운영을 한 건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직원 훈련시설로, 원래 애초에 생각했던 직원 훈련시설로 이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꼭 시민안전체험관이 될 걸로 보는데,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나 필요성은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이번에 돼서 체험관이 대전에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단순질의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이 어디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거기를 탁 치면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과거에 그런 아파트 구조물들이 꽤 있었고 지금도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있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가 그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소방본부에서 하든 시민안전실에서 하든 어디선가 그런 아파트는 그렇다고 거기다 표시를 하나 해주면 비상시에 활용을 하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우리 아파트가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그거를 한번 관심 갖고 검토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소방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조원휘 위원 나가시면 아까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이나 가건물 같은 경우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이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가건물 같은 경우는 소방점검 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많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소방점검을 나갈 때 가건물이나 이런 것도 체크하지는 않으시지요?
그거를 점검하지는 않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단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가건물로 확인이 되면 관할구청에 저희는 통보만 해주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십니까?
점검을 하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은 필수적으로 체크리스트 안에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확인이 되면.
○조원휘 위원 확인이 되면 한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관할구청에 통보는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가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점검 나가실 때 어차피 나가시니 그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관할구청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54쪽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용 이동식 침수조 보유 전국 3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이번 본예산에 이동식 수조 2개 구매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동식 침수조, 이게 어떤 거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단 비용부터 말씀드리면 개당 7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침수조가 왜 필요한가 하니 초기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는 1차적으로 질식소화포라는 게 있습니다.
질식포를 화재가 일어난 전기차에 씌운 다음에, 그 배터리에서 계속 배터리 셀이 전해액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진압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에 빠트려서 냉각시켜서 완전히 진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 배터리 냉각을 시켜서 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동 침수조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냉각이 된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저희들이 한 9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 온도체크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진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이동 침수조를 해체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요즘 전기차 화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기차 화재는 관내에서 한 4건 정도 여태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최근 5년간 조사해 보니까 전기차 화재가 62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전국.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는 17건, 혹시 전기차 수가 6월 기준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1만 2,500대 정도 되고요.
○정명국 위원 아니, 전국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국적으로는 아직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
○정명국 위원 한 3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9만 8,600대라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이동식 침수조를 보니까 부산이 11개, 경기 2개, 세종 2개, 혹시 전기차가 불이 나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요, 한 3,000도.
○정명국 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순식간에 1,000도까지 간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언론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침수조에 넣어도 순식간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75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개당?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개당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2개 정도밖에 안 사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구별로 1개 정도씩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굉장히 비싼 줄 알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2개밖에 안 되고, 지금 전기차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유는 차량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의 문제라기보다도 차량 운행하다 사고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전기 화재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우리 자체적으로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대응매뉴얼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특수구조단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교육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시작.
○소방본부장 채수종 올 초부터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올 초부터?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혹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주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서별로도 하고요, 특수구조단도 하고.
○정명국 위원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운전자의 교육,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LPG차를 사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에 대한 교육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충분히 침수조든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용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방안과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인물도 배부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홍보책자보다도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교육을 한다거나 이수를 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전기차는 불이 나면 안에서 문도 안 열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 상태에서 제가 언론으로만 봤을 때.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지요.
세팅이 돼서 어떻게 한다, 불이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순서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그 앞에 비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김진오 위원 자율방범대는 지금 1365 자원봉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급은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의용소방대도 단체상해보험 또는 1365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도 필요성은…….
○김진오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없습니다.
○김진오 위원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아직 가입을 안 했고요.
○김진오 위원 따로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내후년 본예산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김진오 위원 그 부분은 좀 짚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김진오 위원 소방장비 관련해서, 62쪽입니다.
지금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022년도에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화재진압장비로 대부분 소모성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는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몰린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내구연한이 몰려서, 이때 좀 특히나 몰렸다는 말씀이시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김진오 위원 저는 사실 장비에 대한 보강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안전하고, 최신장비나 고성능장비로 교체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구연도가 다 돼서 그냥 교체한 거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김진오 위원님 말씀처럼 첨단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보유율이 지금 10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율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능의 최신장비를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매목록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지요, 최신장비 같은 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진오 위원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산불진화라든가 무인파괴방수장비, 굴절차라든가 고성능화학차, 화생방분석차 이런 걸 포함해서 열 가지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보강한 것 중에 어쨌든 성능이 좋은 것들, 최신장비도 보강됐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제가 사실은 왜 이런 부분을 질의했냐면 TV프로그램에서 2001년도에 홍제동 화재사건을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방공무원분들이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었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맞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맞습니다.
방화복 도입된 게 불과 한 7년, 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진오 위원 사실 저는 보고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방화복은 언제부터 지급된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한 7, 8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기호흡기를 25분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 최신 공기호흡기는 어때요, 성능이?
○소방본부장 채수종 공기호흡기가 사실 성능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25분을 넘게 되면 직원들 안전에도 위험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25분 정도 지나면 뒤에서 자동으로 삐삐삐삐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을 인지하면 빨리 교대를 해줘야 됩니다.
맥시멈, 최대 40분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직원들 위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 25분이나 30분 정도마다 교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공기호흡기는 사실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간이 길면 좋은데 지하 같은 데, 특히 아웃렛 화재 같은 데 수색하다 보면 공기호흡기를 너무 맹신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열심히 현장활동하다 보면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김진오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훈련으로써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부장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목숨을 담보로 일하시는 소방관들인데, 장비를 채울 때는 꼭, 신규장비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성능, 최신식 장비를 잘 고려하셔서 구입하고 그리고 소방관분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물론 주최 측이 어디냐 이것을 떠나서 소방본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월드컵 경기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심야시간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리응원을 제한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 거리응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2002년에 머물러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대형스크린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스크린이 설치된 곳으로 많이 모여들었지만 요즘은 음식점이나, 특히나 심야시간에는 술집 같은 곳에서 대형스크린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이 술집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오늘 체크하신 부분 그런 곳들이 대부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그것들을 잘 감안해서 소방본부도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위원장 이재경 55쪽을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노후 소방청사 내진보강으로 특별교부세가 사업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집행은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 노후 소방청사 중에 내진보강이 안 된 그런 청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문평안전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아마 내년부터 이렇게 저희 본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소방본부장 채수종 문평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보강완료를 했고요.
월평센터 같은 경우는 2024년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문평 말고도 다른 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문평은 여기 2022년 6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아니요, 2억 1,000만 원이…….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인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맞습니다.
문평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보강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완료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문평 것이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지금.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요예산은 2억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까, 2022년도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위원장 이재경 향후계획이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이게 이제…….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2022년 6월까지 마무리됐으면 왜 사업비를 향후계획에 넣는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건 약간 오기가.
○위원장 이재경 감사자료를 독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사업기간, 밑에 보시면 2022년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위원장 이재경 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잠깐만요.
55쪽 책자 상단에 보면 2021년도라고 이렇게 되면서 박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향후계획으로 이렇게 적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내진보강으로 해서 원래 2억 6,500, 특별교부세가 2억 1,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2021년도 사업을 따서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된다면 자료를 잘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대로라면, 향후계획에 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월시켜서 2023년도에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표기가 없어서 혼동이 올 수 있고,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마무리됐다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본예산하고 달라서 그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은 작은 생활안전 출동부터 국가적 재난까지 포괄적인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최신장비 지급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올해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직장 내 불합리한 사항 개선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헌신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4일에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
|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
| 이용기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윤용준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소방본부장 | 채수종 |
| 소방행정과장 | 홍석민 |
| 예방안전과장 | 김준호 |
| 화재대응조사과장 | 송정호 |
| 구조구급과장 | 박원태 |
| 119종합상황실장 | 유수열 |
| 119특수구조단장 | 권선욱 |
| 동부소방서장 | 남기건 |
| 둔산소방서장 | 송인흥 |
| 대덕소방서장 | 강위영 |
| 유성소방서장 | 신경근 |
| 서부소방서장 | 김기선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관광공사사장 | 윤성국 |
| 기획조정실장 | 주은숙 |
| 관광사업단장 | 이윤구 |
| 관광개발사업단장 | 차종대 |
| MICE사업단장 | 박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