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추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선인 회원님 외 한 분과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님, 중도일보 송익준 기자님, 뉴스티엔티 박소영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여기 6쪽, 10쪽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있어요?

○조원휘 위원 위원들 업무보고 책자를 안 준 건가요?

여기 어디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있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저기, 책자 좀 받고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시작하시지요.

○위원장 이재경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계속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보고계속)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최근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41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MICE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된 도시가 부산, 인천, 대구, 경기도 고양, 광주 이렇게 5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용기 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컨벤션센터 2개소 주변에 호텔, 신세계, 문화예술기관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충분해 보이는데 이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된 5개 도시에서 인천과 부산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3개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더 우수한 점은 무엇인지 표로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지난 2년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지정요건이 완화됐고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완화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을 기대해봐도 되겠지요?

○이용기 위원 복합지구의 파급효과로 교통, 숙박, 공연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될 것이고 연계된 산업 분야로 일자리창출 및 해당지역에 고용창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CLG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전시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합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UCLG 관련해서, UCLG를 통해서 얻은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UCLG 총회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께서 우리 대전의 쾌적함에 반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또한 세계 우호자매도시가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연결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421쪽 보시면 국제교류 현황 해서 민간인명단으로 해서 2021년도에 홍윤선 자매가 방문했던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기사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홍윤선 자매가 대전시를 방문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주요활동내역으로 행정부시장 접견, 과학부시장 오찬, 중앙시장·이응노미술관·한밭수목원·둔산동 시애틀공원·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방문 이렇게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향후 지속적인 국제교류계획,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시가 해외의 어떤 도시와 자매도시인지 우호협력도시인지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과거 2012년도 기사였는데 대전시 곳곳에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원도 만들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애틀공원 그곳만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시애틀공원도 직접 가봤고 시청 1층에 있는 홍보관도 직접 가봤는데 홍보관 같은 경우 너무 협소한 공간에 그냥 자매도시, 협력도시의 물품 정도만 전시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애틀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시애틀공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공원일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원에 다를 것 없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교류도시를 홍보하는 방안으로, 일례로 서울에는 테헤란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듯이 서울의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서울시민들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와서 항상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갈 정도로 활발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와 같이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많은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 감사하신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추진 관련하여 추가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에는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가 공모에 선정됐고 2020년에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선정되어 국비지원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6대 광역시 중 4개 도시가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간 우리 시는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기준에 충족이 안 된 것은 아닌데 그냥 우리 시가 스스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김진오 위원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지요, 시 자체가 스스로?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전에는?

그래서 응모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달에 서면검토 및 현장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현장평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지금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지정된다고 해도 이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요.

○김진오 위원 그랬을 때 기존 지정지들 중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취지와 달리 MICE산업의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정을 가정했을 때 대전시에 향후계획이 있나요, 관리 면에서나 또는?

○김진오 위원 향후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복합지구 신청할 때 향후계획은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향후계획까지 포함됐을 것 같은데, 처음 우리가 신청할 때,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UCLG 총회의 성공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의 국제회의 인프라와 대전시 MICE산업의 경쟁력이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통해서 대전이 국제회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등 향후일정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9쪽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1년 3월에 시 경계 안내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실시됐고 2022년 3월 철거를 했는데 안전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철거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점검항목이라든지 주기 같은 것은 지금 알 수 없겠네요.

확인이 되나요?

○김진오 위원 일단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하는 건데 자료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단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점검주기는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긴급철거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김진오 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요.

일단 2021년 3월에 긴급철거 의견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긴급철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인데 1년이나 소요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아무쪼록 이 긴급철거가 필요했다면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왜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조치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으신 거지요, 제가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시설물 설치연도를 살펴보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이처럼 연식차이가 10년 가까이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됐기에 연식이 다른 조형물이 같은 시점에 긴급철거 의견을 받게 됐는지도 저는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진오 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보니까 20년 이상 돼서 노후가 심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조치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감사하면서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20년 이상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1993년도에 설치된 것은 30년 가까이 된 거지요.

그러면 10년 가까이나 더 설치가 오래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안전보다는 미관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도 자료고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분명히 이어질 것이고 특히나 운행 중에 발생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관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위한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2쪽에 보면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1건이라고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정말 1건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1건이라고 올리셨지요?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물론 기획조정실 소관도 있던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대전시 조직 불필요한 보고·업무 떠넘기기 문화 바꿔야’, 다음 화면이요, ‘대전시 입법예고기간 들쑥날쑥’, 다음 화면도 해주세요, ‘대전시 청년들이 사라진다’, 또 띄워주세요, ‘기대에 못 미친 지방공기업 경영성적표’,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건이라고 단순하게 올리셨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자료 자체가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엉터리예요, 엉터리, 실장님.

누가 들어가도 서치만 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저희한테 제출자료 기본적인 부분부터가 잘못된 것에 대해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먼저.

제가 간단한 질의라고 말씀드렸지만 뒤에 가면 더 중요한 질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왜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하셨을까?

1건?

제가 지금 화면 띄우지 않은 것도 열 가지 이상이 돼요, 가지고 있는 자료만.

어떻게 자료를 만드시면서, 기본적인 부분조차 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 언론을 쓰신 분들은 의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 경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받아들여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122쪽 구석에 있는 한 공간에 1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1건입니까 이게?

정말 이 부분은 실장님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정명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입니다, 전년도 시정질문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정질문 요지는 오월드의 관광산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할 기관을 도시공사에서 마케팅공사, 현재의 대전관광공사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질문에 전임 시장께서는 관광산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관광공사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도시공사와 관광공사의 재정, 인력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저기 사진의 추진실태를 보면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는 오월드의 적자 해소, 자체 경쟁력 확보 등 제반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라는 게 어떤 것을 하셨는지, 지금 시정질문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장기검토라고 표현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혹시 오월드 가보셨나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그게 그냥 시설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걸로 보이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자원인데 도시공사에서 한다?

그게 맞나요?

○정명국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면 20년간 적자보전해서 시에서 695억 원, 도시공사에서 234억, 거의 한 1천억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정말 1천억, 20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오월드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20년간 시설비까지 해서 한 2천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시설비까지 해서 그러면 연간, 저희가 그냥 방관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1년 전에 시정질문을 다른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가지요, 보조금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실타래처럼 다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정명국 위원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문화관광국에서도 도시공사 소관이니까 건들지도 못 하고 관여도 못 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충남일보에서는 ‘지방채 문제와 조직 이관에 따른 공기업 간 입장차이, 부채비율과 고용승계, 임금 유지 등으로 변경이 무산’됐다고 나옵니다.

다음 대전일보의 경우에는 전임 시장께서 전문화된 영역의 마케팅공사, 지금의 관광공사지요, ‘이관으로의 방향은 맞고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나 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음 화면 더 띄워주세요.

이 보도자료를 보고 종합해 보면 공기업 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채, 고용승계 문제, 임금 문제 등.

이게 속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아까 겉으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속내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속내는 다른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오월드는 관광자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명국 위원 그냥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로 보는 건 보는 관점이 스타트부터가 잘못됐고 전년도 시정질문하신 그 의원님 질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관광자원이고요.

연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 변해야 됩니다 대전시가.

변화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운영현황, 감가상각 다 받았습니다.

속내는 따로 있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하셔서, 진짜 대전의 대표 오월드 하면 정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오월드 얼마나 가보셨어요?

몇 번 정도 가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오래전인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많이 투자도 했고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적자가 20년간 1천억 정도 났습니다, 1천억, 올해 것까지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입니다.

오월드는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동물원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원 면적을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동물 종과 수로 따지면 약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대전에서 기존의 방법대로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런 행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사안일이고 근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강력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조금만 활용 잘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관광공사랑 조금만 연계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반인으로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데 언론에서 보면 적자라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시민의 혈세 20년간 2천억이에요, 2천억이면 제가 따져보니까 밤새 세어도 돈을 못 셀 것 같습니다.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정말 버리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강력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화면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시설조성비 관련해서 보면 동물원은 676억이고 플라워랜드는 367억, 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버드랜드는 270억, 총 1,313억입니다.

1,313억.

제가 자꾸 숫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2천억이 넘는다는 부분.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행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도전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저는 실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눈빛이 그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의 경영평가등급은 다 등급이에요.

가, 나, 다 할 때 ‘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명국 위원 운영비 보조금은 도시공원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소관이 도시공사라서 그다지 오월드 사태에 나설 수도 없고.

오월드 하나 가지고 대전시에서 기획조정실, 환경녹지국, 문화관광국, 도시공사, 관광공사 이렇게 다 중요한 데는 다 엮여 있어요.

오월드 하나가.

그렇지요?

예산을 왜, 도시공원과를 통해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돌려서 예산을 준다?

제가 볼 때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예산은 쏟아붓는데 모두 다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다가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정말 실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계기로 도전도 하시고 개편도 하셔서 이 안에 실타래처럼 묶여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 박연병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임해주시고요, 자료도 충분한 자료가 돼서 우리 감사하는 감사위원들이 원하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때도, 9대 의회 들어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준비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죽 이렇게 보면서 기획조정실이 참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어요.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획팀부터 시작해서 의회협력팀, 균형발전, 정책기획, 예산담당, 도시브랜드담당까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구나를 새삼 느꼈고요.

그런 만큼 대전시민을 위해서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나 이것도 의회협력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실장님?

○조원휘 위원 총괄하는 데가 거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낀 거와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가 지금 너무 형식적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물론 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늦게 요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있는 자료만큼은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자료도 늦게 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젠다 이런 것이 달랑 한 페이지예요.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물론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방대한 자료 중에서 달랑 A4용지 1장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주셔야지 형식적인 자료, 앞으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11쪽인가요,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은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인데요, 먼저 인구와 출생률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4년도, 이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7대 의원 할 때 그때는 발언대만 서면 ‘153만 시민’ 이런 얘기를 꼭 앞에, 153만, 153만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 2022년에 보면 144만.

이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150만이 무너졌어요.

2018년도 148만 9천, 그래서 증감을 보면 거의 1천 명부터 시작해서 1만 3천 명, 1만 5천 명씩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상당한 원인으로 세종시 유출을 들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기획실장께서 2050년에 대전시 인구를 얼마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계청이나 이쪽에서.

○조원휘 위원 그것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지금 2050년 대전시 인구를 통계청 자료에 보면 124만 6,836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잡아야 되겠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출생,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출산율이 지금 2021년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0.81%예요.

0.81%고 전국평균이 0.80, 그래서 거의 대전시는 전국평균 정도의 합계출산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

OECD국가 39개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을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절대적으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38위가 스페인인데 1.29명이에요.

대한민국이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보면 0.87명이에요.

1위 이스라엘인데 2.95명이에요, 그리고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1.3명, 그러니까 OECD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인 1명을, 49세까지 가임여성이 1명을 낳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전시 지방정부에서 인구감소와 저출생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혹시 실장님 준비한 거나 기억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그렇게 원인분석은 제가 다 했고 대전시 대응이 어떤 대응이 있었나 그 부분 얘기해 보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물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구 문제, 출생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도 수십 조를 쏟아부어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개 정책이나 한두 개 대안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 해결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구정책팀이 2022년 올 1월에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작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

(자료를 보며)

2021년 시행계획수립해서 4대 분야 17개 과제.

지금 여기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있고요, 인구정책시행 100대 과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이런 자료마저도 바로바로 제출을 안 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4대 분야 17개 과제 100개 사업에 혹시 예산을 얼마 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5,8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 및 인구정책방향 발표를 2021년 9월에 했고 인구정책위원회를 2022년 4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만 이 자료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획이나 이런 것은 잘했어요.

순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어디 정부 것과 같이해서 했는지 전략이나 추진내용 이런 것들을 잘했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인구추이, 그거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2014년 153만에서 2018년에 150만이 무너졌는데도 이런 심각성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다.

2022년 1월에야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이런 시행계획과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전시에서 너무 늦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 5,800억, 100대 과제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물론 이런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분야를 딱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부터 시작해서 보육부터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결론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인구정책팀에다 맡겨놔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 산하에 직속기관으로, 대전시에 아까 우리 오월드 얘기할 때도 각 부서가 있듯이 인구정책이야말로 기획조정실 직속으로, 직속기구로 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100대 과제도 좋지만 현실 가능성 있는 그리고 진짜 이 중에서도 한 10대 과제 정도를, 아니면 더 줄여서 3, 4개라도 실현 가능성 있고 여기에 집중투자해서 정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방안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통계청에서 이런 출산율 증가방안에 대해서 몇 개 지자체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항목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증대, 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근무여건 개선, 공교육 역할 증대(사교육비 감소),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의료비 지원, 치안 강화, 가구소득 증대 이런 항목을 꼽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거고, 우리도 100대 과제도 좋지만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보면 도시와 도·농복합, 또 광역시와 시·군이 조금씩 이것과는 통계자료를 보면 요구사항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증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활성화도 10%대, 김천시 같은 경우 특히 26%를 육아휴직 활성화를 원하고 있고요, 여성 근무여건 개선 이 부분도 부산시 같은 데가 20%가 넘고요, 울산시가 17.9%,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제가 주목한 것은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OECD의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이 첫아이를 낳는 평균연령이 32.3세입니다.

이게 또 OECD국가 중에서 첫아이를 낳는 연령이 꼴찌에요.

합계출산율 꼴찌와 첫아이 낳는 연령이 높은 순위로 꼴찌입니다.

이것과도 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평균 초산연령이 1993년도에는 26.2세였습니다.

결혼을 더 지금보다 빨리하는 의식변화 이런 데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혹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제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규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다 달라요.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하며 여직원은 3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전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대전디자인진흥원 같은 데도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도 1년 이내로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명한다, 이건 아주 조금 과거표현 같아요,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명한다, 대전문화재단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1년, 3년, 그것도 1명당인지 1명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걸 이제 다자녀 기준을,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 2차 정례회 때 조례가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팍팍, 자녀 1명 이런 것 구분하지 말고 자녀 1명당 3년으로 육아휴직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아까도 기획조정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인구정책팀도 있고 담당부서가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건 뭐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또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인구 문제, 출생의 문제를 여성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여성계에서 저출산,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여성의 전적인 책임이냐, 이래서 저출생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전시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인구 문제, 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원이 대전에 있는지 또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인구 문제를 따져보다가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성연구원,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연구원이 없는 곳은 대전과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여성가족재단, 여기에 서울시는 크다고 하니까 인원이 156명이 근무해요, 예산이 236억입니다.

지금 서울이 근무인원 156명, 부산 32명, 대구 27명, 인천 58명, 광주, 우리와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광역시가 38명, 예산 28억 6,200만 원, 또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울산 13명, 17억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156명부터 가장 적은 데가 울산광역시가 13명이에요.

대전은 어떤지 아십니까?

연구재단이나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센터에 단 4명이 2억 2천만 원 가지고 대전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라북도 여기도 전북연구원 산하에 여성정책연구소라는 데에서 하는데 여기도 근무인원이 18명이에요, 예산은 10억 9,200만 원이에요.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예산, 인원 절대적으로 최하위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문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제 이야기에 우회적으로 피해 가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여성연구원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성연구원 설립을 제안하고요, 당장 하실 수 없으시다면 여성가족센터에 2억 2천만 원 가지고 인건비 빼고 뭐를 하겠습니까?

2015년에 1억 6천부터 시작해서 1억 7천 해서 2022년도에 2억 2,400인데 인건비 1억 2,800 빼고 운영비 빼고 하면 연구나 정책사업하는 것은 5천만 원도 안 돼요.

당장 이 예산부터 조정해서 증액을 시켜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어디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조원휘 위원 시민행복연구소요?

○조원휘 위원 만약 이런 것을 거기에서도 하고 있다면 자꾸 분산하지 말고 합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몇 명 근무한다고요, 5명?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행복연구소는 이름 자체가,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물론 대전시민 중에 여성도 있으니까 제가 시민행복연구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굳이 우리도 다른 데 5명 있다고 하지 마시고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센터에 지금 4명 근무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부터라도 증액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이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전시민 절반인 여성, 저출생 문제, 인구유출 문제, 다 포함되니까 해주시고요.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에 급작스럽게 했는데 이것은 타지에서 대전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 대전으로 주소를 옮기는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옮겼을 때 어떤 메리트를 줬습니까?

이것도 제가 질의 안 할 건데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목적, 사업개요, 이것만 하나 주니까.

어떤 메리트를 줬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리입니다, 여기는.

뒤에 누구 공직자분들께서 자료 갖고 있으면 전달하세요.

대학생들한테 주소를 옮겼을 때 어떤 메리트를 준 거예요?

10억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이 얘기예요.

○조원휘 위원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후속관리가, 그러면 주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 운동이 끝나고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주소를 옮기면 무슨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현금 지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옮긴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악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인구정책을 쓰면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파악 가능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김진오 위원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감사한 내용 중에 시 경계 안내사인 철거 관련해서 서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점검기관, 철거기간, 철거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등을 오후에 다시 재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감사를 속행함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공모를, UCLG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대전시가 국제회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1일 공모 신청은 이미 완료했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논의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매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심지어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조차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감사를 철저히 대비하고 이 자리에 서신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이든 시정이든 작은 것부터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기간이 매우 들쑥날쑥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반영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입법예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예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김진오 위원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규제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내용을 보니까 단 3일만 예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와 특별한 관련이 없어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3일을 예고하였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시민과 대단히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20일간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위에 조례나 아래 조례나 저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례와 통상이라는 틀에 갇힌 대전시의 행정편의적 관행을 되짚어봐야 될 때지 않나 싶고요.

이어서 아까 감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받아봤는데요, 아직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점검하는 기간은 확인이 되셨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기적으로나 또는 계획적으로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살펴봐 주시고, 이게 사실은 상징조형물이나 시 경계 안내사인은 저는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타 시·도 갈 때 한번씩 경계 안내판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물론 홍보효과로 만들어진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내판 자체가 아무래도 길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안전과도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고려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안전에 중점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실장님?

○정명국 위원 몇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운영 현황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페이지 404쪽에서 4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 2020년 나 등급, 2021년 다 등급, 2022년 다 등급.

교통공사 나, 다, 다.

관광공사 가, 다, 다.

시설관리공단 나, 다, 다.

공기업 평가가 거의 나, 다, 다예요.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고 다 등급은 어느 정도를 해야 다 등급을 받는 건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경영의지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다 등급이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중간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정명국 위원 등급상은 중간이지만 경영평가를 2년 연속 ‘다’다.

다에서 나도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이건 경영의지가 없는 것 아닐까요?

○정명국 위원 다 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해주시는 게 있나요, 지원하시는 부분이?

○정명국 위원 제가 봤을 땐 독려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도를 변화하거나 대미지를 준다거나, 제가 볼 때는 다를 2년 연속 받는 건, 특히나 한번 다를 받았는데 그다음에도 또 다를 받는다,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실장님 입장 바꿔놓고 다를 받으셨는데 다음에 나라도 받으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까 중간 정도 다다, 중간이니까 그냥 가자,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 받아도 그냥 버티고 있고.

이 부분 실장님께서는 예의주시하셔서 제도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408쪽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역이 있어요.

10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공기업보다는 좀 낫지만 가는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 다 등급이에요.

평가는 어떻게 하고, 등급은 가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 나, 다, 라, 4등급인가요?

○정명국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등급이?

○정명국 위원 가, 나, 다?

○정명국 위원 가, 나, 다면 이거 다 같은 경우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경영평가에서?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런 것 정도는 백데이터 넘어오기 전에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정도는 뒤에서 자료 주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가, 나, 다라고 했다 가, 나, 다, 라.

그리고 열 곳 중에서 고암미술문화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부터 다 등급이에요, 계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의지가 없어 보여요, 정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암미술문화재단, 여기 최종 관리자가 누구시지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두 곳은 누가 최종 관리자세요?

책임자.

○정명국 위원 아닙니다, 그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기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다 등급을 줬어요, 이분들하고의 어떤 미팅이나 간담회는 해보신 적 있나요?

실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요청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 경제도시로 가기 위한 첫 스타트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든 모든 기관이 다 등급이 많아요.

그리고 3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라면 3년간 다 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최종 책임자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조치라든가 어떤 행위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서류 공문 보내고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셨냐는 거예요, 행위를, 대전시에서.

○정명국 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거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답변이잖아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자꾸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돈으로 죽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 자리에 돈이 없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돈 벌러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급여라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대미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정말 열심히 하면 저희가 더 대우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 안일하게 생각해서 경영평가 보시고도 어떤 조치, 공문 보내서 열심히 해라, 문제점이 이거니 너네 열심히 해라,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제도를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쨌든 급여, 돈으로 제재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본인이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됐으면 경영평가 다 등급 받았으면 물러나야지요.

그것도 3년 연속 가면, 그렇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실장님 예산만 지원한다고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영평가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변화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돼야 일류 경제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보화담당관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질의드릴 것 같습니다.

PC구매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3쪽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분들, 공직자분들이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7억, 2021년도에는 4억 6천, 2020년에는 5억 정도의 PC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시는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2021년도에도 상·하반기,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1년 치를 다 구입했습니다.

상·하반기를 나눠도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올해는 한 번에 다 구입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선거 때문인지 몰라도 구입을 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상반기 PC구입을 위한 평가를 보면 가격 평가비율이 75% 가장 높고 선호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업체 중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삼보컴퓨터라는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가격비율을 낮추고 선호도도 없애고 그 외에는 사후관리 평가항목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생소한 레드스톤시스템이라는 데가 선정됐습니다, 이게.

구매절차를 어떻게 하고 평가항목 선정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조달청을 통해서만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정명국 위원 그러면 답변 들었으니까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구매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이상 5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업체를, 회계과에서 관련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구매 세부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회계과에서 정보화담당관실이 준 제안서 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는 선호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제출한 삼보컴퓨터가 선정이 되지요, 그런데 2020년 하반기에는 6개 업체 중 선호도평가가 없어지고 가격비율을 낮춰서 가격, 적기납품, 사후평가, 품질검사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가 3개 업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합니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고용우수기업 점수로 평가하는데 3개 업체가 다 1점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제7조제3항제1호에 의해서 A형으로 제안한 가격이 가장 적은 업체가 선정이 돼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비용으로 평가했으면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이게.

이제 2021년도로 넘어갑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평가기준이 바뀌어요.

가격이 75% 다시 올라가고 특별히 약자지원이라는 평가기준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것도 5점이라는 큰 비중으로요, 5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약자기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약자기준.

약자지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약자기준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왜 선택을 했지요, 대전시에서?

○정명국 위원 약자지원 대상기업은 장애인기업,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에요.

이 업체들은 배점을 다 만점을 받아요.

창업기업은 배점에 0.7을 곱하고 여성기업은 0.6, 해당 없을 때는 0.4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기업 좋지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약자를 지원한다, 이름은 그렇게 분명히 허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됩니다.

본 위원이 3년간 평가한 각종 세부항목을 엑셀로 정리해 봤습니다.

엑셀로 제가 충분히 정리를 했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약자지원 점수가 없다면 모든 업체가 소수점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영 점 몇 점 차이로 이기고 집니다.

실장님 이해는 좀 가시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입찰은 결과를 알고 하는 입찰입니다.

자, 약자기업이 들어오면서 이 점수는 절대적인 점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약자를 넣으면서, 평가항목에는 들어 있지요.

약자지원 점수가 만점을 받으면 무조건 1등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점수가 조금 더 낮아도 거의 소수점 차이기 때문에 1, 2점 차이는 바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약자지원이 몇 개 되면 그들이 경쟁하면 되는 걸까, 약자기업이.

납품대상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업체가 갑자기 생기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만들 수도 없어요, 금방 내가 약자기업이 되고 이건 할 수 없어요.

3년간 선정 후보업체를 선정하는데 약자업체는 딱 한 곳이에요, 한 곳.

한 곳만 약자기업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몰랐을까요?

약자기업이 누구고 약자기업이 몇 점을 받고 배점을 하며 어디가 이기고, 몰랐을까요?

실장님 아까 처음부터 조달청을 통해서, 이 답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한 거 이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대전시 감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이제 다시 2021년 하반기로 갑니다.

똑같은 약자지원이라는 절대점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수에서 낮아도 큰 점수로 다시 납품대상업체가 됩니다.

2022년도에는 약자기업 점수비중을 3%로 줄이고 경영상태를 또 넣었어요, 이게 보니까.

가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경영상태도 필요 없어요.

이때도 약자지원 점수가 3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다시 그 업체가 납품대상업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수석님, 평가점수표 실장님한테 드리시고요.

(의회사무처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이것을 실장님, 이게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필연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꾸 대전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넣어야 되는데 약자를 넣어야 된다,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시는데 굳이 이런 걸 해서 비율을 넣어서 문제를 삼아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실장님은 법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했으니,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지요.

그런데 제도를 계속 3년간 바꿔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다 지금 화면 보셔서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관련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뒤에서 다 보면서 그걸 수식으로 계산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이것은 입찰하기 전에 답을 알고 하는 입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제가 의원 되고서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이 부분에서 질의했더니 다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 당연히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지요.

단, 이 안에 숨어있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걸, 그런 행위를 하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공정한 경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정명국 위원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지요.

이 부분이 분명히 누가 봐도, 아니 왜 그러면 이걸 갑자기 넣었냐고요, 이거를.

안 들어갔던게, 왜.

안 넣다가 약자기업을 왜 넣었냐고요, 실장님.

그러면 그전에도 넣었어야지요,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정명국 위원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을 피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평가항목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제가 엑셀로 만든 것 드려봤지만 소수점 차이로 이기고 집니다, 소수점 차이로.

가격 아무리 싸게 써도 안 됩니다.

특정업체가 계속 된다, 그건 아니지요.

그걸 아시면서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 조달청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자꾸 이걸 반복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조달청을 통해서 했으니까 문제없다 그 말만 반복하시면 제가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장님?

○정명국 위원 여기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약자끼리 경쟁시키든 하셔야지 한 군데라고요.

약자기업이 한 군데라고요.

그러면 공통항목이 아닌데 넣으면 안 되지요.

똑같은 조건에서 뛰어야지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누구는 10m 앞에 가 있으면 그게 맞습니까, 실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대전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감사를 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왜냐, 실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권고다, 권고사항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들여다봤을 때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전시 감사팀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표만 봐도.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저는 반복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고 인정하시고 개선하신다고 하셔야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제가 이 자료 요청했을 때 실장님 보고 받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확한 팩트로 보고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약자기업은 이렇고 이 정도만 받으신 거지 속 내용까지는 받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대전시 감사팀과 논의해보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얼마 전 레고랜드 사태로 지금 대한민국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현재 대전시의 경우 보증채무가 있는지와 보증선채권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보증선채권은요?

○정명국 위원 자료 있으면 답변, 지금 뒤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없습니까?

행감자료 320쪽을 보시면 9월 말 기준, 화면 띄워주세요, 8,366억 채무가 있습니다.

그중 금융채는 농협에 483억이 있고요, 지방채는 현재 다 고정금리인데 금융채가 변동금리지요?

○정명국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56%에서 1.91%로 되어 있어요.

현재처럼 금리가 오르면 금융채 금리도 오르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현재는 2, 3배 올라갈 것 같은데 금융채는 어떻게 되나요 대전시 것은, 지금?

○정명국 위원 지난 2회 추경 때 월평동에 위치한 마사회 건물을 매입해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공간을 만드는 데 금융채로 240억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얼마까지 뛸지 모르는데 어떻게, 금융채 발행하면 이자 등으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추경, 본예산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금융채 부분에서 이자에 대한 240억 부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2022년 말 지방채 예상규모가 1조 609억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제 대전시도 빚이 1조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매년 갚아나가는 지방채보다 신규 지방채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지방소비세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대전시도?

○정명국 위원 자금경색이나 신용경색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부분은, 무턱대고 지방채 발행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38.7%입니다.

제가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더더욱 낮고요.

문제가 생긴 후 수습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매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작년 것도 보고 계속 봤는데 거의 똑같은 것 같거든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금융채,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240억 안 하신 것 잘하신 것 같고요, 금융채 발행.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쪽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연도별로 보조금이 상이한데요, 2020년도는 3억 6천, 2021년도는 16억 4천, 2022년도 4억 1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연도별로 배정액이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 지원현황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보조금만 표시되어 있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 보조금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기 위원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나 이런 것으로 적발된 사항들이 따로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제가 기사자료를 살펴보니까 대전시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많게는 133건, 적게는 83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에서 부정수급액은 2018년도는 8,700만 원, 2019년도 7,900만 원, 2020년도 1억 6,600만 원, 2021년도 1억 1,5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줄어도 모자랄 판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관련된 금액으로 환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용기 위원 이제 환수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는 8,700만 원 중에 4,600만 원이 환수되지 않았고 2019년도에는 7,9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환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는 1억 6,6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 2021년도는 1억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환수를 못 했는데, 환수율은 높아지고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한데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환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용기 위원 부정수급이 발견됐을 때 수사의뢰를 한 것도 있나요?

○이용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도에 1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시나요?

2020년도에 1건.

○이용기 위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13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부정수급 중에서 2020년도 1건만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환수에 응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따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용기 위원 제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많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이렇게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많으면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똑같이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9대 의회 첫 감사이기 때문에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시다시피 시민공동체국 자체가 폐지되다 보니까 다 산산이 과들이 흩어져서 이게 담당이 어디인가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예산담당관 쪽으로 온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소통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간 거고, 맞지요?

○조원휘 위원 다른 과들은 또 다른 국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 업무가 맞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 자체가 폐지됐고 이미 산산이 흩어져서 그냥 짧게, 대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내용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200억 편성을 예고했던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내부결재를 담당과장, 참여예산팀장, 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국장, 행정부시장, 대전시장까지 최종적으로 7월 15일 결재를 했어요.

그 밑에 협조자가 기획조정실장도 협조를 했고, 물론 지금 현 기획조정실장님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김승태 담당관도 여기 협조자 결재 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이랬는데 7월 19일 이 자리에서 상임위 위원들 첫 9대 의회 업무보고 시에 담당국장이, 본 위원이 질의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200억 원이다, 이러이러해서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증액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는데 7월 15일 내부결재를 다 해놓고 7월 19일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7월 22일 주민참여예산 규모조정 운영알림 해서 공문을 각 구청에 내보냈어요.

이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 국장부터 시작해서 다 국 자체가 폐지되고 대상자가 없어서 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다음부터 대의기관인 시민을 대신해서 와 있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거짓보고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과 감사를 죽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위원들 질문과 답변이 포인트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소편성, 이 얘기는 그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사자는 아니고 그때는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7월 15일에 100억으로 내부결재를 해놓고 19일 200억이라고 허위보고한 것 이게 앞으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주민참여예산 그 얘기 저하고 다시 시작하면…….

○조원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지, 여기 동료위원도 있고 실장님만 빼고, 일부 전출해서 오신 공직자 말고는 그 자리에 공직자분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속기록 갖다드릴까요?

○조원휘 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해서 또 하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 제8조에 보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8조제2항에 보면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8조제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451명이 시민참여토론회 청구를 했지요?

했는데 그중에서 유효서명부 유효자 385명을 확인해서 선거권 여부 확인결과 해서 토론회 청구가 유효하다고 통보를 집행부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385명이 유효하다 451명 중에서, 또 대전광역시에서 주민참여예산토론회 청구에 대한 회신 해서 ‘토론회 미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은 왜 개최를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조원휘 위원 중요정책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정책사안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그것은 이제 실장님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도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만 토론회를, 이 조건에 맞으면 토론회를 열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답변해서 보냈냐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토론회를 미개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토론회 의무대상은 어떤 게 의무대상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어서 토론회를 미개최했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요정책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거부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요 시민들이 어떤 게 의무대상이고 어떤 게 중요정책인지 아주 소상하게 알게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게 의무대상이고 어떤 게 중요정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금 토론회와 간담회를 역대 어떤 의회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 무슨 예산을, 물론 토론회에 따라서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토론회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수십 건의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 한번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거 다 반영하고 있습니까?

시민 우선 시정, 시민과 소통은 뭘로 하실 겁니까?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주고 토론의 장 한번 열어주는 게 나는 이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거기서 의무대상인지 아닌지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만큼 이게 그렇게 중차대하고 엄청난 사안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민 우선 시정, 시민과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건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토론회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소리 들었다고 해서 100% 반영하라는 법도 없고 하시지도 않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앞으로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쪽 위원회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시 홈페이지 위원회 운영정보에 대한 현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현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오 위원 맞습니다.

제가 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고 현재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자료가 성과평가위원회 관리카드입니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위원회가 그냥 카드만 봤을 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드만 보셨을 때 운영여부가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김진오 위원 카드만 봤을 때는 운영을 하고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정도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이게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2008년에 설치된 위원회가 2019년도에 딱 한 번 개최되었고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김진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가 개최가 된 거네요.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아니면 개최가 안 돼서 저게 정확한 정보인 건지, 개최가 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업데이트가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다음은 소청심사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거는 전에 봤던 표보다는 훨씬 더 꾸준하게 개최가 되었는데 올해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또 개최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김진오 위원 한 건데 업데이트가 또 안 된 거지요?

○김진오 위원 보시면 앞서 보신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만 1명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 표도 마찬가지로 당연직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이?

○김진오 위원 안 된 거지요, 업데이트가.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기록카드입니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개최는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그나마 정보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원은 몇 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수가 표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액만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적정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실장님 이건 미흡한 것도 미흡한 건데 시민들의 알권리를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돈은 집행이 됐는데 금액은, 위원회의 인원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랬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집행금액을 어디에서 쓸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예산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집행액은 또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만 기재되어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회의결과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회의결과에 대해서.

○김진오 위원 물론 비공개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개 안 하게도 되어 있긴 한데, 안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문제점이 감사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1개월 이내에 개최 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실제로 운영 중인지 확인도 안 되고, 더 보면 폐지가 됐는데도 폐지일자도 누락된 위원회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 자료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9월 조직개편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 보시면 관리부서의 과거 조직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면서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오 위원 지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대전시민들도 또 수시로 볼 수 있기에 우리가 정확하고 또 신뢰할 만한 자료가 공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 시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지금 보면 더 문제점이 그동안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걸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신가요?

○김진오 위원 우리 대전시가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니까 공개자료에 있어서 특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9쪽 국비 확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 내에서 전방위 노력으로 전년 대비 국비 확보액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감사자료 348쪽 보시면 국비 확보 현황으로 해서 광주랑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특별하게 광주랑 비교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용기 위원 광주랑 비교해서 국비 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이용기 위원 왜 더 적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기 위원 광주랑 비교해서 국세를 광주는 4조 6천억, 대전은 6조 3천억 이렇게 납부하는데 국비를 받는 항목 보면 저희가 2022년도 관련해서 한 6천억 원 정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이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4조 76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용기 위원 자료를, 제가 신문기사 난 것 보니까 국비 4조 확보 해서 일류 경제도시 도약 신호탄 이렇게 해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들 또한 저희가 머리띠를 둘러매고서라도 기재부를 쫓아가서 확보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방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은데요, 짧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UCLG 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UCLG 총회 결과가, 우리가 하기 전에 경제적인 효과 죽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A4용지 한 장에 왔는데 총회개요, 주요추진사항 이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 UCLG 총회 결과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도 하기 전에 예상한 게 있었나요, 혹시?

○조원휘 위원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아직은 UCLG 총회 결과가 최종적으로 취합이 다 안 됐다는 거지요?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개회식도 가보고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물론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한 부분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UCLG 총회를 보면서 UCLG 총회에 대전시민은 없었다, 물론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많은 대전시민들이 모였지만 UCLG와 대전시민, 물론 UCLG 총회 성격이 세계지방정부에서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대전시민들은 UCLG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대전시민이 참여할 기회는 아주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대전에 모였는데 정작 대전의 역대 시장님들이라든지 대전에,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전에 소위 오랫동안 기여를 했거나 공직에 계셨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지역 정치인들도 볼 수 없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분은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대전에서 이렇게 큰 세계적인 잔치를 여는데 거기에 있어야 될 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역대 시장님들한테는 혹시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초청 자체가 안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 눈에는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SDGs,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관련해서 UCLG에 보면 주요의제가 사람·지구·정부, 지구 여기에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접근방식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자연·생물 다양성·생태계·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패턴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 정부에 보면 제가 조금 전 감사할 때 지적하고 당부드렸던 참여민주주의 또 국제체제에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 지방정부 국제 의사결정과정 참여, 이래서 구글이나 이쪽에 UCLG 대전 해서 로컬 데모크라시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뜹니다.

저는 그때 회의에는 참석 안 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도 많은 나라에서 단체장들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1989년인가 브라질에서 시작했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대전시 대덕구에서 시작했고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전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UCLG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과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이 부분도 UCLG의 주요의제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대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추진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못 가진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23년 내년에 대전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내년에 가서야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까 인구정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스타트가 늦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보면 2050년을 기점으로 지구가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불능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인 대전에서도 지속가능발전 SDGs 이 업무에 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관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 없는 나라 없고 국민 없는 국가 없습니다.

시민 없는 대전시는 더더군다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에 이어서 국비 확보현황과 엮어서 간단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구감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라든지 충청남도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인구유출이라는 인구감소로 접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인구감소는 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인구가 곧 도시의 팽창이고 도시의 성장이고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업용지 확보에 따른 일자리창출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우리가 방사청 유치라는 획기적인, 이렇게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미시적인 접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 산업용지 확보, 기업 유치, 이쪽으로 보면 어떻든 간에 국비 확보가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시스템, 세수 확보 이 측면에서는 국비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34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인데요,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도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했을 때는 적게 나타나고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은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에서 일반국고, 균특회계, 기금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광주에 비해서는 78% 수준이네요.

그랬을 때 지난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그리고 현재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 정당구조로 봤을 때 봐도 대전발전을 위해서 역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현 시장을 지난 7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대전발전을 위해서, 대전이 살기 좋은 대전시가 돼서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유입되고 젊은이가 오면 출산율이 증가되고 출산율이 증가되면 인구는 증가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돕고 현재 국회의원님들도 돕고 어떻든 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대단히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라도 현 시장님도 돕고 현 국회의원도 많이 도와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 9월 민선 8기 시정철학과 추진방향, 추진의지를 담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과 소통 확대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공약사업 이행 등 우리 시 주요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