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세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시·도교육청평가운영 컨설팅수당 등 97건 181억 785만 9,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매니페스토 제도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발표대회 우수학생들에게 획기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한다.

다음으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협의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생존수영교육 운영 예산에 관해서 당부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전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많은 공립유치원 원아들이 유아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 등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먼저 공·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사, 추경 때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일괄적으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생존수영 관련해서 국·공립 그리고 사립과 동등하게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증액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에 대한 의지가 없으심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실제로 움직이시는 모습과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번 1차 추경 때 명확하고 또 앞으로 차량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저희에게 앞으로 국·공립에 대한 의지를 정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만큼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과 사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거 명심하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남현 한밭교육박물관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현 관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상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박주화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대전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기간에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