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 하면 주로 농사, 농촌에서 일하는 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토양을 보면 건강하게 해야만 작물도 잘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 살아봤을 때 토양이 많이 산성으로 변한 데가 많다고요.

토양분석을 많이 합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해줘요?

현장에 나가서 토양을 떠서 와요, 본인들이 와요?

○윤진근 위원 토양분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평을 봤을 때 한 쪽만 뜹니까, 몇 군데를 선정해서 뜹니까?

○윤진근 위원 10㎝ 밑으로 떠서?

○윤진근 위원 네 귀퉁이도 뜨지만 가운데도 한번 떠보세요.

사이드만 하지 말고 가운데도 한번 떠봐요.

○윤진근 위원 보통 10㎝면 이만큼이거든요, 더 깊이 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10㎝ 이하면 10㎝만 떠요.

○윤진근 위원 삽 한 번 뜨는데 삽날이 30㎝거든요.

○윤진근 위원 소가 밭을 갈 때 밭 가는 삽이 30㎝예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 어른들이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 정도는 떠야 한다.

그리고 가축질병에 대해서 한번,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예방접종을 하면 주로 현재 봤을 때 구제역 예방접종약이 재고가 있나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많은 약을 구해서 매스컴을 보니까 소비를 안 해서 재고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농촌사람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약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계약을 해서.

한 쪽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연간 계약이 됐대.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채우려니까 가축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열악한 환경 속, 근래에는 유사 이래 최고의 가뭄 속에서 농촌에 계신 농업인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뒷받침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대전에서도 이제는 묵과하고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전에도 아열대과일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향 농가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두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나 교육의 기회, 작물 전환에 대한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간담회도 하고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농기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해서 영농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대전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업인회관, 농민회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농업인회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관의 조성에 대한 건입니다.

조성은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그다음에 휴식의 장 또는 여러 가지 선진농업기술의 습득의 장이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상설 직판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농업인회관 즉 농민회관이 우리 대전지역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 단위 농촌지역에는 다 농민회관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대전광역시인데 그렇다고 자치구에 설치할 수는 없고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농민회관, 농업인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충족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대전은 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일반 농촌지역은 거의 시·군에 한 분씩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갖다 주고 지자체에서 보태서 농업인회관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은 여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만,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통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특교를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특교를 쓰면 그만큼 자기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관계 부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면담을 해서 요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번 농업인회관이 대전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에는 다문화농업인가정이 좀 많이 있지요?

○김동섭 위원 몇 가구나 되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 다문화가구가 많지 않은데 이분들한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언질은 있었습니다만 다문화농가에 친정방문프로그램 같은 것도 현업 부서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예산을 책정하든 아니면 다른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의 복지향상이라든가 농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요, 최근에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대전광역시지회가 출범을 했지요?

○전문학 위원 여성 농업인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체의 목적과 활동상황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와 공동방제사업 있지요?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자치구와 공동방제사업하는 것 있지요, 해충방제하는 것.

○전문학 위원 시기적으로 우기가 찾아왔고 이 우기가 지나면 우리 시의 주력 과실물인 포도, 복숭아 이런 과실들이 나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 시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수확하기 전에 이런 병충해 때문에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11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그리고 4-H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적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본 위원이 보니까 4-H연합회에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5개교가,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체험활동과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도 학생들이 한 80명 참여해서 진행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부말씀을 좀 두 가지만 드릴 것이요, 농기계대여은행이 실질적으로 7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조례도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혹시 알고 있으세요?

○전문학 위원 행정자치부와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공동출연을 해서 만든 단체이고 이미 오랜 시간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특히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마케팅도 해주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에서 상설전시도 하고 광고물도 내보내고 있어요, 여러 지역을 가서.

그런데 대전시나 우리 자치구도 출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 특산물을 보니까 산내 포도하고 유성 배 두 가지 정도만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타 지역에 비해서 대전의 대표 특산물이, 그리고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일단 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 특산품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함 있지요?

○박병철 위원 여기 안전교육도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나요, 농업인들한테 직접?

○박병철 위원 하여튼 누가 뭐라고 해도 농기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의 교육 강화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대전의 농업,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요, 고령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셔서, 습득할 수 있는 안전교육 사용설명서 그런 데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해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연세가 많으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병충해가 있다고 하면 직접 가서 보시고 그분들이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민강화, 우리 농업인들하고 그런 접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병철 위원 요즈음에 우리 대전농업도 거의 가족단위로 이루어지지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공동체로 같이 예전처럼, 예전에 두레라고 같이 모여서 일하고 공동작업하고 이런 게 많지가 않지요?

○박병철 위원 그냥 가족단위로 식구들끼리 모여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외롭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데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 들판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서 어려운 점 고충도 들어주시고 하면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홍종숙 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이번 가뭄을 극복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단비가 내려서 농가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도 한숨을 돌리게 되었는데 역시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정말 기후는 조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만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간이 할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가뭄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요?

○심현영 위원 아, 그래요?

○심현영 위원 가뭄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미리 잘 세우셔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물류비라든가 소비촉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도시가 인접한 데에서 강소농업 경영에 유리한 직종을 발굴하셔서, 이전의 사고를 그대로 농민들이 가질 수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전수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농업으로 유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심현영 위원 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강소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대전은 그래도 150만이 넘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소비는 좀 다른 데보다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150만 시민을 향해서 강소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심현영 위원 그래서 강소농업, 작지만 강한,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아, 그래요?

○심현영 위원 5위로 간 것은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앞으로도 더욱 기술을 축적해서 OECD에서 정말 3위 안에 들어오는 좋은 경영을 해주시기를, 기술보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위에 대한 공로를 여러분에게 돌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태풍 찬홈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곧 낭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어 이러한 기상재해에 대한 사전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모 자치구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부정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 오늘 첫 저희들과 대면인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대전시 건설현장, 공공건축현장에 대해서 새로운 관리시스템과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건설현장, 건축현장이 있습니다.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예방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시설물현장, 폭우나 장마철에 벌어질 수 있는 맨홀, 포트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시스템화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구가 합동점검한다든지 또는 교차점검,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물현장도 있지요.

그리고 도로건설현장도 있지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의 도로담당부서도 있지만, 책임자도 있지만 각 자치구에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건설국에도 도로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합동으로 또는 교차해서 크로스체크해 주고 점검한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불어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전 공무원들이 앱을 해서 현장을 딱 찍어서 바로 해당부서에서 열어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카톡시스템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의원들도 주세요.

같이 앱을 설치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지역건설업체 참여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무공동도급률에 대한 것을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 또는 보호를 하셔야겠다, 그런 방법은 건설관리본부 측이나 시행하는 실무담당부서에서 방법을 잘 아실 테니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해당 시공회사라든지 시공업체에 긴밀한 지도감독을 해서 지역건설업체나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주 획일화되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첨언드리면 각종 공사현장의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수시로 차 좀 한잔씩 드리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시달해 주시고요, 아셨지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하수시설 건설하는 것,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나와 있지요, 124쪽.

저류조신설 2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이게 대전천 어디예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윤진근 위원 중촌동 있는 데?

○윤진근 위원 중촌동이요?

○윤진근 위원 중촌동 고수부지 있는 데요?

○윤진근 위원 삼성동은 저쪽, 동구 쪽인데요.

보문고등학교 있는 어디인가?

○윤진근 위원 이것은 장마철에 물이 홍수가 날 때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장해놨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보내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윤진근 위원 홍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윤진근 위원 주로 집중호우를 몇 밀리미터로 봐요?

여기는 지금 대전천이 급류거든요, 급류예요.

그러면 몇 밀리미터를 보냐고요.

우리가 비가 왔을 때 200㎜를 보냐, 500㎜를 보냐,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시간당, 글쎄, 시간당…….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부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200㎜, 500㎜는 뭘로 따지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하루로 따지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20㎜ 같은 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 하면 해빙기 때 지반침하나 균열이 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5쪽.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2, 3월 해빙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반이 침하되고 그렇잖아요.

겨울 해빙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요?

겨울에는 녹았다 풀렸다 하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를 보수해야 되잖아요, 일정을.

보수하면 그냥 지반침하된 것을 거기만 살짝 떼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 보수지.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스펀지 역할을 해요, 거기에서 떼 와야 소용없다고요.

점검해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서 거기에 다짐질을 몇 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짐기를 안 해요.

해놓고 떼기만 하지.

그러면 또 가라앉아요.

대개 보면 수도나 도시가스 놓는 데 그런 게 많아요.

빨리 채우고 포장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또 꺼져, 다짐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다짐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나왔는데 덧씌우기 하면 5㎝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덧씌우기가 그렇지요, 다짐했을 때?

그것도 제대로 다졌을 때 5㎝예요.

다짐기로 몇 번 하고 그냥 만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공사를 하고도 주민한테 원성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것도 더, 큰 공사가 되면 롤러가 왔다갔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공사니까 탈탈탈 떠는 것 있잖아요, 다짐기.

그런 것으로 주로 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반 자체를 보고 그다음에 다짐질을 잘해서 포장할 수 있게끔, 그러면 크게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지 않느냐.

고생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뭐해요.

그런 것을 유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짐기 갖고는 얼마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포장한다고 떼어 가서 흙이나 자갈 같은 것을 채우잖아요.

그랬을 때 차가 다녀서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포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반듯이 해서 좀 깎아내서 포장하는 게 낫잖아요.

그냥 쏙 들어간 데에 포장해 놓으면 꺼진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것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이강혁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전임 박영준 본부장님이 계실 때부터 건설관리본부는 많은 혁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북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한국건설관리공사와 MOU 체결을 했고, 최근에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건설의 달인이라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어받으셔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갈등은 어느 정도 진정됐나요?

소규모 복합공사가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지요?

○전문학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백로 우회도로가 이제 3공구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계백로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이 뒤에 이어질 관저∼문창 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도심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타에서 일단 저희가 밀려나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와 관련한 관저∼문창 간 도로개설 있지요, 오월드 쪽을 통하는.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예타를 진행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국토부에서는 언제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 사업 예타가 2013년도에 진행됐다가 저희가 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도로가 사실은 동남부권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도로파손 보수비로 1년에 전국적으로 7천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로과와 건설관리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과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물론 올해에도 과적단속과 계도, 홍보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11톤 차가 과적하면 보통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는 도로파손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과적에 대해서 단속, 계도, 홍보현황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과적차량이 감소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올 전반기 점검을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계도와 홍보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국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이유가 건강증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의료비용을 저감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와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미연에, 애초부터 과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더 활동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건설업체가 들어가는 것,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지역업체의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주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포장 정비완료로 11개 노선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어디에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임 본부장님 계셨을 때 어느 노선을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서 미처 공사 포장을 못 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도로 포장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또 있어야지 포장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김동섭 위원님하고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대형공사장의 안전 또 주민들하고의 그런, 화물차나 덤프차, 큰 차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관리라든가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상수원 하수관거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2016년도 3월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번에 건설관리본부 직원 분하고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도 같이 설명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에 석봉구름다리라고 있지요, 저번에 여기도 현장방문을 저랑 같이 했었는데.

석봉구름다리에 보면 철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봉동에서 보훈병원 가는 길이 석봉구름다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아직 어떤 말씀이, 건설관리본부하고는 많은 대화가 안 되었나 보지요?

○박병철 위원 그때 건설관리본부 직원도 같이 갔었는데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철 계단이 있어요 철길을 넘어오고 나서 보면, 그런데 그 철 계단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려고 하면 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차도에 인도도 없어요, 넘어오면.

철 계단을 내려오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쪽 신탄진사거리에 있는 굴다리 있지요, 흔히 신탄진굴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돌아서 온다든가, 안 그러면 저쪽 인근에 한참 돌아서 와야 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하셔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건설도로과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강혁 건설본부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이라는 게 쉽지 않은 현장인데 건설관리본부는 주로 업무가 공사현장이 많지요?

○심현영 위원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해도 인명피해가 나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안전은 예방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병도 병이 발병한 연후에 아무리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접종 한 번 놔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현장의 사고는 안전을 소홀히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사전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 인상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치밀한 그런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

공사현장에 아주 사전예방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이라고 하면 완벽한 시공이 있어야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감리는 자체감리를 하는가요?

○심현영 위원 거의 자체감리를, 맞나요?

○심현영 위원 자체감리하면 그냥 슬며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심현영 위원 옛날의 말에 ‘가재는 게 편이다.', 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듭니까?

그 감리단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공사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삼풍백화점, 와우아파트, 와우아파트 기억납니까?

○심현영 위원 그때 와우아파트 사건 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현직에 들어오셨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 것들이 감리를 잘못해서예요, 그렇지요?

공사는 멋있게 했는데 감리가 잘못되어서 부실공사로 일어난 그런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부터, 품질관리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 대전의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공사라면 누구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공사현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감리는 좀 그런데…….

자체감리를 한다니.

○심현영 위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믿어도 됩니까?

○심현영 위원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심현영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사전예방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이강혁 본부장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도로에서 자동차 파손사고의 가장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요인이?

○위원장 김종천 가장 큰 요인이 포트홀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본 위원장이 작년 7월부터 계속 그 포트홀 문제를 지적하고, 포트홀 혹시 1년 보수예산 얼마 잡혀있는지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이강혁 본부장님께서 7월 1일 자 부임이시라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원 시설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1년 포트홀 보수비용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사용은 그렇게 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40몇 억이 1년 보수비용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내도로 포트홀 다 보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장이 그 포트홀 보수차량 구입하자고 제안하고 설명도 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종천 1년에 보수비용을 4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아마 책정을 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40억씩 또 계속해서 보수해서 나가는 돈인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구입을 안 하고 하는데, 그것도 권 시장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이니 구입하라고 아마 지시사항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구입을 안 하고 이렇게 미루는 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고 또 지금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파여 있는 데가 많고 사고위험도 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자동차 파손되어서 소송하는 건이 거기 혹시 자료에 있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 시민의 혈세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안 움직이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업무파악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포트홀 복구차량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여름철 우기가 시작된 만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1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시설물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