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류한 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1.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재위탁)은 민간위탁 세부사무명과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2. 학업중단숙려제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및 3.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단순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없는 예산이나 혹은 분절되어 있어서 합쳐야 되는 사업이나 혹은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본예산 심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2권의 교육국 관련된 부분입니다.

817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거의 대부분이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전에서는 전 학교적으로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817쪽입니다.

○이중호 위원 팔, 일, 칠, 817쪽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철거하고 재포장된 학교들이 몇몇 있는데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우레탄으로 재포장하는 거지요?

철거만 하는 학교가 있고 이제 철거 후 재포장 학교가 있어서 어떤 차이점인지…….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우레탄 구장 철거가 우레탄 관련된, 발암물질 관련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교의 요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55쪽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855쪽입니다.

○이중호 위원 여기에서 청소년단체 지원에 5개 단체에 각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들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 공모의 내용이 어떤 목적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공모받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어떤 체험활동이지요?

○이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60쪽에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 보면 사업내용으로 보건실 리모델링하고 보건시설·기구 확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시설·기구 확충은 어떤 기구를 확충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 리모델링 부분인 것 같고 보건시설·기구 확충 부분은 일반적인 학교 보건실 운영비로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기구를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77쪽에 학교급식 언론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이중호 위원 여기 보면 2개 언론사에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면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영상이라고 하시면 어떤 방송, 그러니까 대전지방방송이나 뭐 공중파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유튜브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교육청의 홍보?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827쪽이요, 학생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에서 2022년에 21억 그다음에 2023년에 21억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1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10억은 지금 어디서 빠진 게 있나요?

○이효성 위원 시청 무슨 과지요?

○이효성 위원 저도 어저께 아들한테 이거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런 게 너희 학교에는 있냐?” 그랬더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고 굳이 또 단체관람을 위해서 차량까지 추가지원해서 200대씩이나 차를 지원해서 관람을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예산 소진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이효성 위원 지금 이게 예산 소진이 다 됐나요?

○이효성 위원 예산이 소진됐나, 딱딱 끊어서 가게, 저희도 끊어서 갈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끊어서.

예산이 소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65%가 남은 거네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공연을 보러 가면 몇 개의 업체가 있나요, 대전에 가는 데가, 공연을 관람하는 데가?

○이효성 위원 대상지가 몇 개나 되냐고요.

○이효성 위원 아, 대전에 그렇게 많아요?

○이효성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이효성 위원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여기까지는 이상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 학생 해외봉사 문화체험 실시요.

○이효성 위원 이건 쪽이 없습니다.

○이효성 위원 지금 현재 베트남 하노이를 가는데 인당 250만 원 그다음에 유공 교원 국외체험연수 이것도 인당 25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국외역사탐방 인당 이것도 240∼25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 건가요?

○이효성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효성 위원 봉사활동인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하노이 비행깃값 넉넉하게 50만 원 되고 방 해서 인당 1인 1실 써도 7만 원 정도 되고 밥 진짜 잘 먹으면 1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기타경비 써서 여유롭게 줘도 인당 30만 원씩 주면 거의 120에서 이 정도면 끝나요, 예산이.

○이효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인당 옷 사고 벽화 그리고 인당 100만 원씩이 되는 거네요, 따졌을 때는?

○이효성 위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수경비도 넉넉하게 잡은 것, 베트남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해서 총, 제가 보니까 한 100만 원이면 먹고 자고 거의 다 돼요.

그다음에 기타경비하고 가이드비 넉넉하게 5만 원 치더라도 그러면 한 130만 원이면 돼요, 여유 있게 인당 줬을 때.

그러면 나머지가 110만 원이 남는데 그게 전부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 검토를 안 하고 이걸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 국외역사탐방 선발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랑…….

죄송합니다, 한 명당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명당.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랑 역사 우수활동 대상자가 2명이 섞이는데, 이게 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려 대상자면 배려 대상자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역사 우수활동이니까 우수활동 대상자가 간다면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869쪽이요, 그다음에 같이 보실 게 919쪽.

코로나19 예방대책입니다, 제목이.

그다음에 뒤에, 후자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입니다.

사업 근거는 똑같아요, 이게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다시,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홍보, 967쪽이요.

○이효성 위원 지금 언론홍보비만 500만 원입니다.

사업비에 대비해서 언론홍보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효성 위원 이 언론홍보는 그러면 어디에 합니까, 이 500만 원은?

○이효성 위원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 꼭지에 넣어놓으신 거네요, 그러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6쪽이요.

○이효성 위원 사업대상지는 마이스터고가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이스터고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하고 제가 마이스터고로 다시 넘어갈게요.

취업지원관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자격이나 역량이 달리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특별히 자격요건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원자격증이나 뭔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내세워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러면 직업을 많이 가져봤으니까 저도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저도 한 10개 이상 직업을 바꿔왔으니까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7쪽이요.

○이효성 위원 여기도 마이스터고가 또 나옵니다, 대상지가.

이 책을 보면서 마이스터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뭘 줘야 되는 게 있나.

아, 987쪽이요.

○이효성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이스터고가 계속 나와요, 이 책에.

이제 또 오후에도 제가 마이스터고가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다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게 법적으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줘야 되냐, 법적으로.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대전경덕중 같은 경우에는 1억 6,100인데 설계비가 1,400이에요.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몇 퍼센트가 잡힌 겁니까, 그 설계비 자체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같은 경우는, 1억 6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효성 위원 예, 근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하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공간수업프로젝트 사업이 3개교예요.

정확히 이게 뭘 하는 사업입니까?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 공간사업은 되게 많아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 공간사업이 계속 중복이 되고 이것도 7억 3천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일반 교육국이나 중등·초등 보면 거기도 공간사업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중복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효성 위원 공간사업비 다 나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사업이 아니냐, 예산의 낭비다.

그러면 지금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지금 다 공간사업을 하거든요, 복도도 넓히고 저희도 가봤지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민주시민까지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공간사업이요.

문제가 그러니까,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나 거기서 공간사업을 하면 좀 이해를 해요.

왜, 거기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데 이것을 왜 민주시민과에서 하냐가 저는 의아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게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번에도 그랬어요, 민주시민과의 업무 분야나 뭐로 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서 저도 이제 거의 업무는 파악을 했어요, 듣다가 보니.

그런데 이 업무랑 그거는 상관이 전혀 없는데 7억 정도가 예산에 서서 여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효성 위원 예, 시설과장님.

○위원장 박주화 시설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유공간을 쓰고 이런 건 다 저도 인정을 해요.

이 업무가 이쪽으로 갔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전혀,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업무가 민주시민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초등과나 중등과나 아니면 시설과에서 한다면 저는 인정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전혀 맞지 않은 과에 이게 툭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저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예산안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 2-1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 보시면 사립유치원 교원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원장 1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23명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3명이 신청하셔서 이 정도의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강사요원 연수경비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6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명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감소한 이유는요?

○김민숙 위원 작년 예산에서 16명이 했는데 다 소요는 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 48만 원 정도가 적당한가요?

뭐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48만 원씩이나 되는지.

○김민숙 위원 그리고 원장(감) 역량강화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48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00명이나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대상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요?

○김민숙 위원 그런 기준들을 신청을 받아서 미리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산으로 이렇게 배 이상 늘었는데 하시는 건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쪽부터 시작해서 129쪽까지 연수여비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연수여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최소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예,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민숙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공립유치원 연수여비 3만 원 그리고 유치원 3만 원 그리고 또 보시면 교장 자격연수는 6만 원, 교감 자격연수는 2만 원, 1급 정교사는 2만 원 그리고 또 다른 것 볼 때 영양·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는 8만 원, 교원 직무연수 8만 원, 장학사 양성연수는 5만 원 그리고 중등학교 행정과정은 연수비가 20만 원, 이렇게 너무나 천차만별로 달라서요.

뭐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출장비에 주무시는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 적게 주는 데는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포함인 건지 그게 출장여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중등학교 행정과정에서 연수여비가 20만 원이잖아요?

○김민숙 위원 130쪽입니다, 맨 위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20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연수경비는 25만 원씩이고 연수여비는 지금 20만 원씩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하시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나 누가, 말씀 디테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 대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2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김민숙 위원 우리 거의 직장에서 이런 여비를 잡으면 사실 굉장히 좀 정확하게 교통비, 킬로 수에 따라서 나와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것들 얼마, 몇천 원까지 따져서 몇천 원, 그리고 숙박비도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직급별로 다르겠지만 6만 원에서 8만 원, 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예, 그것에 따라서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20만 원씩 주는지.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냥 총괄로 해서 20만 원으로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걸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서 134쪽입니다.

134쪽에는 대전교육연수원 위탁연수경비 대상이 200명입니다.

134쪽이요, 보시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연수경비는 또 5만 원씩 해서 700명이에요.

체험학습경비도 70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700명이면 똑같이 700명이거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김민숙 위원 위탁연수경비가 200명으로 잡혀있고요, 연수경비랑 체험학습경비가 7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연수경비에서 인원이 200명이면 밑에도 200명이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이것 확실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위탁연수경비 700명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명 잡혀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연수경비나 체험학습경비도 200명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교육연수원에서 연수경비나 체험학습경비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700명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김민숙 위원 선생님들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위탁연수로 보내는 분들은 20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김민숙 위원 5만 원으로 200명 보낼 수 있어요, 위탁인데?

○김민숙 위원 이거 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김민숙 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을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 5만 원 예산으로 가능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700명이었는데 이렇게 500명씩이나 준 이유는 뭐가 될까요?

○김민숙 위원 아, 그러신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00명 다 채우셨어요?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필요하다면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건지, 기획재정과에서 예산이 안 되니 자른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서 이렇게 보셨고요, 138쪽.

138쪽에 대전교육연수원 데스크톱 컴퓨터 70대 교체가 있습니다.

현재 PC가 있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몇 년이 내구연한으로 잡혀있지요?

○김민숙 위원 5년이요?

○김민숙 위원 5년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김민숙 위원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5년만 지나면 전부 다 바꾸나요?

○김민숙 위원 그래요?

○김민숙 위원 만약에 5년을 쓰셨어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건 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5년 더 쓰는 경우는 없나요?

○김민숙 위원 있어요?

저희 위원들 것도 5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가능하면 이거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 정말 쓸 수 있는 것들 구분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김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40쪽 퇴직준비 교육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로연수자 연수활동비로 예산이 수립되었었는데요, 141쪽이네요.

맨 위에 보시면 4급 이상 6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4급 이상 6급 이하만 예산이 수립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행정국 총무과.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 받으셔서 대상자를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도 엄청 차이나네요, 60만 원 20만 원.

그러면 4급 이상은 60만 원이고 6급 이하로는 2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게 맞나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에 보시면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연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40명이 차량 1대를 이용해서 연수를 다녀오는데, 그렇지요?

임차료가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15만 원씩 1인 경비를 추산하고 연 2회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역량강화연수라는 타이틀을 붙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공무직.

○김민숙 위원 전체 토털해서 15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으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40명 정도만, 뽑는 기준은 알아서 잘하실 테니까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연수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니까 연수경비하고 연수생 다과비로 잡으셨어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원고료나 강사수당으로 나왔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위탁연수경비랑 다과비로 잡으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고…….

○김민숙 위원 그래서 연수생 그 예산을 일단은 다과랑 연수경비로 이렇게 잡으셨군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이요.

148쪽 보면 OMR리딩프로그램 구입비가 120만 원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없어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후돼서 구입하시는 건지요?

교육국 중등교육과입니다.

○김민숙 위원 매년 구입을 하세요?

○김민숙 위원 구입 이유가 뭐지요?

매년 구입해야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OMR,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보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리딩프로그램인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매년 필요하나요?

○김민숙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매년 구입하나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쪽에 교원미전 및 사제동행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빔프로젝트 구매를 넣어주셨는데요, 맞지요, 1대 100만 원?

○김민숙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걸로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사 관련 건으로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교원미전 및 사제동행 전시회 지원이라는 목에서 따로 이런 것은 어쨌든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이 목에 넣어서 유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없나요?

○김민숙 위원 맞나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177쪽 전국교사합창제운영추진단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대전교사합창제는 800만 원, 전국교사합창제운영추진단은 3,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참가인원이 뭐고 3,000만 원의 예산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대전이 개최를 합니까?

여기 대전에서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대전교사합창제는 8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전국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대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해서 내년에 대전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순번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조금 무겁고 어려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추경 예산 때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용산초 또 둔곡초·중, 갑천친수구역 이런 학교용지 해제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용산초 관련해서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국고손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 말씀 없고 누가 책임지겠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학부모들, 수백억씩 들어가는 국고손실 이거 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이한영 위원 얼마 전에 충남지역에서 학교용지 관련해서 사법처리받은 것 기사 보셨습니까?

국고손실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정착오 또 수요착오로 인해서 학부모들, 시민들 불편한 부분 또 국고손실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눈이 조금 어두운 사람들은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도 작아지고 또 이거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전년도 예산액을 거의 표기를 안 했어요.

예산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달라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했는지 가끔가다가 꼭지만 달아놓고, 위원들이 알아서 보라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갖고 온 책자는 전년도 예산증감 얼마,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이한영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 시청에서 책자 오는 것하고 비교 안 해보셨어요?

○이한영 위원 전년도 예산액 거기는 다 표기가 돼 있고 증감액 다 표기가 돼 있고 전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 찾아보려면 이것 찾아봐야지 설명자료 찾아봐야지 설명자료 없으면 따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예산을 심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숨바꼭질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예산안 책자 이것도 만들 때 교육부 승인을 받고 만듭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면 뭔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 개선할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자료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04쪽, 예산안 740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회시·도분담금이 5,000만 원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다 같은 금액입니까?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이한영 위원 운영.

○이한영 위원 예산안 740쪽.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이건 매년 분담하는 금액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이한영 위원 출장여비가 이번에 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전에는 출장여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자료만 보면 144만 원이 증 해서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이것 처리를 안 했다는 내용인지 해서.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수원 데스크톱 컴퓨터 70대 관련해서 연수원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폐기나 이런 부분 하시지 말고 재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재활용 방안은 없는지.

○이한영 위원 이거 폐기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시지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운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수원 내에서도 어느 쪽에, 기부나 이런 것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활용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데스크톱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아이들은 컴퓨터 없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좋은데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대전에 있는 학교 밖 센터가 3개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아이들이 핸드폰 이만한 걸로 수업 듣는데, 수업 EBS 정도 듣는 정도로는, 게임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 또 사용이 가능하다면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 질의하기 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이 동부·서부지원청 포함해서 지금 시설과 직원들 1인당 업무량이 새로 신설하는 학교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업무량이 상당히 지금 증가해 있습니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분야에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필요하시면 인원을 더 좀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굳이 끝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 하단에 에듀힐링사업 홍보 관련해서 에듀힐링 홍보동영상 또 언론캠페인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 책자입니다.

○이한영 위원 180쪽 하단에 에듀힐링사업 홍보, 에듀코칭 언론캠페인, 에듀힐링 홍보동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01쪽 예산안 같은 책자입니다.

201쪽 하단에 고교학점제 현장안착 지원 관련해서 정착이해 영상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그 밑에 고교학점제 언론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이한영 위원 언론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중앙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중앙에서 언론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지금 유튜브 말씀하셨고 그 외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지역방송에도 나갑니까?

○이한영 위원 같은 책자의 205쪽 중간에 영어학력향상자료제작연구회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200만 원 6팀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다음 206쪽 하단에 세계시민교육연구회 200만 원 2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팀이라고 했는데 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인원수는 관계없고요?

○이한영 위원 1팀에 19명?

○이한영 위원 209쪽 상단에 보면 22번 국내 영어심화캠프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이한영 위원 이게 며칠을 하시는 거지요, 대상이 몇 명이고?

○이한영 위원 며칠을 하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일주일?

○이한영 위원 15명이 일주일?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215쪽 중간에 폐액·폐시약 등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1억 1,000 해서 2개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별로 모아서 처리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요?

○이한영 위원 위탁처리업체가 그러면 2개라는 건가요, 2기관인데?

○이한영 위원 2개 업체라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2개 업체?

2기관이 뭐지요, 어떤 뜻이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2기관이라는 게 2개 업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까지 매년 해오셨던 사업인가요?

○이한영 위원 217쪽 중간에 노벨과학연구회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19쪽 하단에 365+체육온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탁금 중심으로.

○이한영 위원 운영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위탁은 어디다 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학교체육진흥회?

○이한영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교육부 산하단체가 대전에도 지사가 다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여기 관련돼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다가 명시를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게.

○이한영 위원 220쪽 하단에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역사교육강화 중에 향토역사문화동아리 지원, 이게 200만 원 6팀 해서 1,200.

이것 관련해서 또 한밭독도체험관 운영 또 역사교육한마당 분담금, 고등학생 국외역사현장탐방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역사교육한마당분담금은, 분담금을 내는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이한영 위원 네 번째 고등학생 국외역사현장탐방은 선발을 어떻게 하지요?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서부교육청 관련해서…….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21쪽 하단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도탐방 교육경비가 있어요.

○이한영 위원 110만 원씩 해서 60명.

이 부분은 어떤 경비지요?

○이한영 위원 222쪽 하단에 보시면 참실천 함께 바꿈 프로젝트 운영, 사회적 공감 동아리 지원,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려우시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제목만 다르지 다 같은 유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요, 223쪽 과장님, 민주시민교육 홍보캠페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223쪽 하단에 보시면 나라사랑·통일교육수업연구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뒤쪽 224쪽에 거기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사제동행 나라사랑·통일교육 동아리 지원, 학생통일행사 지원, 이 부분 다 유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디지털기반 체험형 통일교육 지원 1,900만 원, 학생통일행사 지원 400만 원 또 사제동행 나라사랑·통일교육 동아리 지원 200만 원 4팀, 이건 다 유사한 활동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회적 공감 동아리 지원,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지원, 민주시민교육 홍보캠페인, 나라사랑·통일교육수업연구회, 사제동행 나라사랑·통일교육 동아리 지원, 학생통일행사 지원, 디지털기반 체험형 통일교육 지원, 이게 내용이 다 고만고만하고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부서에서는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일선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할 때 인력이 어떠어떠한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원 선생님 계실 것이고 기간제교사 있을 거고 교육공무직원 등등 있을 텐데요, 계시는 직원분들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 어떤 인력들이 있나요, 학교에?

○이중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교육공무직원에 다 포함되시는 분들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정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교육전문직, 행정직분들을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직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기록할 때 지금 일선학교에서 수기로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자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수기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혹은 수기로 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채택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들은 여태까지 없었나요?

○이중호 위원 수기로 기록할 때는 당직하시는 분께서 그분이 그 시간까지 계셨는지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권 578쪽에 중등교장공모제가 있고 447쪽에는 초등교장공모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장공모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근거 관련해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5와 제12조의5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근거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문 오류가 있었던 게 아마 지난번 추경이었나요, 이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현행법하고 안 맞는 부분을 근거로 적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제29조의5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제29조의3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교장공모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국가시책이나 다른 부분에 근거해서 혹시 교장공모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법에 제29조의3 조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서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교장공모제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여기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우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는 전부 다 교장공모제 운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중호 위원 교장공모제가 그러면 반드시 3분의 1이 운영돼야 할 이유도 따로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4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청의 정책이 바뀌면 교장공모제 자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중호 위원 3분의 1을 반드시 안내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이중호 위원 이게 예산에서 교장공모제 운영 지원으로 해서 한 학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학교별 3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이 학교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기 위한, 딱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심사하고 여기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문제를 합숙을 해가면서 문제를 만듭니까?

어떤 분들이 합숙하시지요?

○이중호 위원 여기 중등교장공모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출제수당, 면접수당, 관리 및 감독수당, 기타 등등, 원고료, 행정장비임차료 이 부분은 빼고 교장공모제 운영 지원이라는 별개 항목으로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른 항목들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 300만 원 이 항목에 다 포함되는 게 맞나요?

○이중호 위원 혹시 이 교장공모제 운영 지원 300만 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내역이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578쪽에 사업내역…….

○이중호 위원 예, 13번에 있는 그 운영 지원 관련해서 300만 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300만 원, 교장공모제 운영 지원 300만 원 관련돼서 초등은 됐고 중등교장 관련해서 이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도 항상…….

○이중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교장공모제 운영 지원 300만 원 관련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 465쪽 부분입니다.

소규모학교 특성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전통시장 활용 학교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지원비인가요?

○이중호 위원 전통시장, 그러니까 한 학교에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전통시장을 몇 번 정도 가서 하길래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이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교실수업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67쪽에 교육지원단 운영에 보면 교육선도학교 운영에 한 학교에 56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선도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인가요?

바로 그다음 쪽 467쪽에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이 초등 스스로학습 실천학교 추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스스로학습 실천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예산 지원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모델을 이 학교에서 개발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이 올해에도 동일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어서 내년에는 동일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교육선도학교로 지정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하여 연구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나 성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505쪽에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공립학교들한테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립유치원 다니는 학생 수가, 재원 중인 원아 수가 1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1,500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15년 이상된 학교가 76개원인 것 같고 현재 76개원에 재학 중인 원아 수가 1명인지 10명인지 100명인지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예산인 거지요?

○이중호 위원 동일하게 1,5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지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바로 넘기시면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지위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중호 위원 사립유치원이 지금 개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법적인 구분이나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중호 위원 학교로 분류가 되나요?

○이중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나갔을 때 전교조 지부장님께서 교육청에 확인했더니 사업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게 사업자이면서 학교인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나 학교 둘 중의 하나의 지위만 가지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법에 학교로 되어 있으면 사립유치원도 따로 매출이나 재무상태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공공기관 예산처럼 전년도 예산이 잡히면 다음연도에 불용이 없이 다 쓰도록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치원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있을 거고 유보금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공공기관이라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불용 없이 다 쓰는 게 목표일 테니까요.

○이중호 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병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원감님의 임금이 전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위가 원감이라고 하면 전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호봉을 고려하는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부분대로 받게 되는 부분이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원감 선생님이시라고 하면 임금에 있어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유치원마다 전부 다를 수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평균임금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 수치를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과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 지출하고 매년 공공기관처럼 불용이 없이 재무제표 봤을 때 마지막에 0으로 딱딱 차변, 대변이 맞게 끝나나요, 아니면 유보금이 남을 수 있나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드린 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에 보면 850쪽 있습니다.

설명자료 850쪽 초등 생존수영교육 지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이게 보통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학교나 학원 측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회당 보통 움직이면 몇 명 정도 움직이나요, 학생들이?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학급, 한 반 정도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한 20∼30명, 그 정도일까요?

○위원장 박주화 그게 민원이 들어왔던 건인데요.

수영장 이동하는데 수영장 측에서 일반 승합차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또 대형버스를 하자니 임대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동하는 데 어떤 안전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위험수단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주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조금 더 증감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주화 이게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박주화 차로 이동을 해야 하고 학원 측에서든 아니면 수영장 측이나 학교 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어서 교육청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 버스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미리 계약을 해놓고 학교에서 움직일 때는 연결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위원장 박주화 아마 일반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영 수강료보다는 차량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주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좀 관심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오전에 학생 해외봉사 문화체험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학생 해외봉사 문화체험 관련 2018년부터 2022년 대상 국, 기간, 세부일정, 참석자 명단 및 역할 그다음에 계획서,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역에서 1인당 항공료, 숙박비, 세부내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 국외역사현장탐방 활동 관련해서 이거 2019년∼2022년도 이것도 똑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조금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초과근무에 대해서 당직자가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직자가 사인을 합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축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 이렇게 하다가, S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단축근무한 시간 그다음에 초과근무시간 이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아, 교육공무직입니다.

○이효성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2권에 409쪽이요.

그전에 제가 하나만 조금, 개인적으로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고 생존수영과 아까 공연장 티켓 부분 있잖아요, 공연 보는 거.

그 사업단위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효성 위원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대면 생존입니까, 공연입니까?

○이효성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수영장 아까 박주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곤란하고 참 힘들게 이동을 하는데 공연은 200대 정도의 차량이 동원돼요.

○이효성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섬세하게, 세세하게 봐달라고 저번에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409쪽에서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서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비가 2억 3,600이 잡혀 있어요.

○이효성 위원 그 뒷장으로 가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풀어서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이 풀어낸 자체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아까 이것도 나왔던 얘기인데 505쪽이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데는 더 노후가 됐을 테고 어떤 거는 한 지가 별로 안 됐을 테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현장에 맞게 분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효성 위원 이거는 총액제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총금액 가지고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740쪽이요.

거기에 보면 나노종합팹센터 교육위탁금이 있어요, 8,0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사업내역 칸에 마지막 줄이요.

담당자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혜택을 받지요?

○이효성 위원 30∼40명,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이효성 위원 2달, 그러면 1달에…….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나요, 성과 부분은?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제 870쪽입니다.

저번에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에서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불합격 사유가 나오면 환기를 시키는 것,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까, 이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게?

○이효성 위원 재측정해서 또 불합격이 나오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거…….

여기 이쪽 말고 다른 쪽도 공기질 측정검사 항목이 있어요,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검사할 필요가 있나요, 이 돈을 들여서?

계속 창문을 1시간 동안 열었다, 닫았다 하든지 아니면 저번에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가 들어와도 그냥 공기, 창문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창문 열 건데 이거 뭐…….

○이효성 위원 법 조항도 그러면 창문을 열라고 해야지, 검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맞잖아요, 창문 열라고 해야지 검사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요?

다음에 894쪽이요.

11번에 가를 보면 컨설팅 수당이 나와요, 20명.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효성 위원 그 민주시민의 기준이 뭘까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민주시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히 민주시민을 잡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데 20명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게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부분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원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애들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되고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민주시민이 가르친다면 우리나라 거의 다 민주시민인데요, 뭐.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주시민인 사람은 모두가 이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조건은 필요 없고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쪽에도 보면 회의장 임차료 부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예산에.

○이효성 위원 그러면 회의장을 우리 교육청 내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나 교육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런 장소가 없나요, 교육청 산하기관에는?

○이효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나온 건데 저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정말 고집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민주시민탐방길 체험활동, 이거 저번에 행감 때 이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효성 위원 아니,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민주시민과는?

행감 때 지적을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효성 위원 하셨다고 하시면 이거 문구라도 고쳐줘야지, 민주시민탐방길이 없는데 여기에서 자꾸 탐방길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서 헷갈리게 하셔요.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면 스티커라도 와서 이렇게 붙이더구먼, 보니까.

○이효성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대안이랑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보면 대안교육연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그다음에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숙려제 뭐 집중지원교육, 의무교육, 학업중단학생, 힐링열차, 학업중단숙려제, 대안학교민간위탁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분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예산이, 계속 이거는 쪼개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매년.

○이효성 위원 그렇다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이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효성 위원 아까도 2년을 계약해서 또 2년을 제공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2년마다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자기가 공부하고 할 데를.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안학교도 설립해서, 어차피 돈은 다, 예산은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우리가 검증된 선생님도 들어오고 자격조건, 선생님 자격 계신 분들도 들어오실 테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선생님한테 저는 배울 수…….

이 선생님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원자격증을 갖고 검증되신 분들한테서 배우는 게 낫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예산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효성 위원 이거 지금 부른 것만 해도 민주시민과 거예요, 지금 불러드린 것만.

○이효성 위원 일일이 나열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적지 않은 금액들을 대안학교에 투자한다면 더 나은 환경과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임기 내에 한번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 3건을 하셨는데요, 준비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과 또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317쪽이요, 유아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립유치원만 1,200명을 지원했습니다.

찾으셨어요?

317쪽 예산안입니다.

○김민숙 위원 2022년도에도 사립유치원에만 1,200명을 지원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 2023년도에는 공립에 200명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1,000명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2021년도 것은 보지 못했지만 왜 사립만 지속적으로 지금, 공립유치원은 어쨌든 3천몇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로 교육 지원한 게 올해하고 내년 예산 채우면 공립유치원에는 200명 그리고 사립에는 2,200명,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는 건데 왜 공립유치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안 하시고,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아니, 유치원, 유치원이요.

○김민숙 위원 아니, 유치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치원.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아니, 이런 건 의무화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거의 다 의무화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민숙 위원 영유아풀이 많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립유치원 근처는 영유아풀이 많고 공립유치원 근처에는 풀이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요, 제가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는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 공립유치원은 그냥 없으나 마나 하는 존재같이 정말 느껴져서 보면 볼수록 제가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였다면 정말 많이 화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29쪽 보실까요?

329쪽 보시면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예산은 총액이 123억 3,839만 원으로 수립하셨어요.

2022년에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이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지요, 맞지요?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1만 6,000여 명이 다니고 있다고요.

○김민숙 위원 예, 그렇지요?

지난주 행정감사자료에서도 확인했으니까 맞을 것 같은데요, 사립유치원 수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45개,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아도 1만 6,000 나누기 145를 한번 제가 계산 해봤어요, 그러면 110이 나와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10명의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잡아서요.

그런데 329쪽 인건비 지원 부분의 내용을 보니 사립학교의 교원은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 485명,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 880명 그래서 모두 1,365명 정도가 돼요.

이거를 145로 나누면 교원은 평균 9.4명이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김민숙 위원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약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35만 원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니까 대충 1명당 55만 얼마가 되겠지요, 그것도 맞지요?

○김민숙 위원 혹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 35만 원 중에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인건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김민숙 위원 예,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거는 거기 35만 원, 55만 원 안에 원래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민숙 위원 아니,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학부모 부담금이 20만 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5만 원에서 55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이거 인건비 포함이 되면 훨씬 더 많겠지요, 55만 원이 아니겠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교원 1명당 인건비를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립유치원 한 곳당 학부모 부담금 플러스 누리과정 교육비 110명, 이거를 5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7억 1,1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사립유치원 한 곳에 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 지원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123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토털 비용이 145로 하면 이게 8,50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꼭 짚고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면서 해봤습니다.

위 두 금액을 합하면 8억 1,1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립유치원 평균 교원 수에 9.4를 균등하게 나누면 8,616만 원이 되고요, 즉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1명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내용이 8,616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월로 환산하면 약 718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뭐 붙는 게 있을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거는 사실 평균치로 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TV 토론회에서 55만 원 정도의 교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운영비까지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제가 실제로 그런가 하고 펼쳐봤고요.

이효성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자료제출 받았을 때 “서로 그냥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거를 다 빼고 나머지 것만 주세요.” 했을 때, 나왔을 때도 이 인건비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었지?’ 저는 그렇게 좀 의문이 돼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 계산을 매월 53만 원의 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에 54개의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100만 원의 도서구입비도 있었고요, 그 안에,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139개의 공기청정기 임차비, 어린이당 매일 2,800원의 무상급식비, 연간 600만 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리고요, 바깥에서 볼 때도 도대체 얼마큼이 지원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공립유치원 교원의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연차별로도 다르고 호봉 수로도 다르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느꼈던 게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봐야 된다, 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고 사립유치원은 또 인건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부담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공립유치원은 아주 찔끔찔끔, 지원도 이게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잘 모를 정도로 없는 존재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립유치원은 지금 수십억, 수백억 막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립유치원도 적어도 사립유치원만큼의 균등하고 평등한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민숙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327쪽에 보시면 방과후과정 인력 지원 관련 사항을 한번 보세요.

여기 시급이 1만 6,000원이에요.

이 단가에 방과후과정이나 저녁돌봄이 잘 운영될까도 싶고 그래서 올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제강사 수준의 인력 1명을 거점연계유치원의 저녁돌봄에 지원하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시급이 1만 6,000원이에요, 한 학급당.

○김민숙 위원 328쪽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도 보세요, 아까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00만 원으로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게 사실 환경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요?

○김민숙 위원 일반적인 인테리어 시세를 봐서는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 금액예산 내에서 움직이실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이제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요.

외국어교육원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사실 시립단설유치원 제 마음 같아서는 1년에 하나씩 딱딱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30쪽 보시면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년 대비 8억 8,5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유치원은 이미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이나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돌봄 단가를 증액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런 예산을 감액해서 그거를 공립유치원에 주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를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증액이 되는데 공립유치원에는 고작 얼마큼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좀 전체적으로 보시고 예산을, 저는 예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 계속 보셔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민숙 위원 조금 이만큼 올려놓고 올렸다고, 지원했다고 1,500만 원 개선비 준다고, 이것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다 어려워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이유마다 있습니다.

좋은 장점들을 물어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워낙 관계도 잘 돼 있고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 많이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공립유치원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아교육비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보실게요.

178쪽 보시면 상담수당 건당 6만 원×13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운영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상담수당 건당은 6만 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뭐 어떠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에듀힐링센터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찾아가는 상담이야 그렇다 치지만 에듀힐링에 직원분이 몇 분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직원이요, 직원.

○김민숙 위원 찾아가는 상담 운영수당은 외부강사를 써서 하는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다 외부의 강사로 쓰시나요?

이것 에듀힐링센터에서 건수 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6만 원씩이나 외부강사 쓰면서 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이나 일을 많이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많아서 하는 건지.

○김민숙 위원 130건이나 주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김민숙 위원 많이 있지요, 저도 건수 봤으니까요.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300만 원, 1억 원 돈이에요.

외부까지 나가는 것 하면 1억이 넘어요.

이 돈이면 직원 2명 뽑을 수 있어요.

외부강사 그냥 얼마큼 검증이 되는 분들, 얼마나 자격이 되는 분들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효과성에서도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거는 1, 2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직원을 쓰든지 계약직을 쓰든지 뭘 하셔서 고정적으로 계신 분에게 해야 안정감도 갖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냥 시간으로 따져서 하는 강사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동반자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찾아가는 상담, 동반자 프로그램처럼 전문상담사를 쓰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77쪽 맨밑에 보시면 심리검사지 구입을 합니다, 55부.

○김민숙 위원 이것 55부로 해서 1만 원씩 잡으셨는데요, 어떤 심리검사지를 구입하시지요?

에듀힐링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김민숙 위원 이것 심리검사지 구입도 구입이지만 검사하시고 검사비 하나도 안 받나요?

그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검사하고 나서 검사비용을 일체 안 받는지, 어느 정도 소정의 금액을 받는지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00%요?

MBTI가 1만 원이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제가 압니다, 제가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넣지 마세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178쪽 상담코칭달력 제작, 5,000원씩 1만 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상담코칭달력 제작 이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또 더 궁금한 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도에는 7,000원씩 7,000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단가가 2,000원씩 내려가면서 1만 부로 늘어났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이면 단가가 올라갔을 건데 어떻게 좋은 업체를 구하셨는지 모르겠네…….

○김민숙 위원 이 정도로 하는데 3,000부 찍었다고 막 2,000원씩 내려가면 2만 부 찍어서 한 2,500원에 하시면 되지요.

저는 달력 이게 진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김민숙 위원 오히려 심리검사지 같은 것 많이 구입하셔서 학교에 좀 보내주세요.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들은 없어서, 자격은 되는데 상담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지가 없어서 막 개인 돈으로 쓰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이만한 것 뭔지 알아요, 이만한 달력 있는 건데 그거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두툼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180쪽 보시면 에듀힐링 사업홍보 아까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캠페인 관련해서 1회 1,0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에듀힐링 홍보동영상 3,0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아까도 설명 듣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크지 하고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보니까 언론캠페인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씩 10회 그리고 홍보동영상도 200만 원씩 10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퀄리티가 얼마큼 더 좋아지길래 1,000만 원짜리에, 3,000만 원짜리에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2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퀄리티가 얼마나 최고급인지 10배.

○김민숙 위원 그게 이렇게 무리해서 할 정도인가요?

우리 교육청 홍보영상 찍는 데, 동영상 찍는 데 예산 얼마 정도 들지요?

한 편 찍는 데.

○김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 아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너무 적다고 저는 봤거든요, 얼마 정도 되나요?

500만 원인데 여기는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계대회 나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에듀힐링센터의 홍보가, 이렇게 투자할 만큼의 상황인가.

○김민숙 위원 물론 저는 에듀힐링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대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트렌드의 마크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수준은 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숙 위원 아유, 이제 적극적이라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적극적으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홍보를 좀 전체적으로 하고 기사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지 막 적극적으로 두 번만 말하면 한 3억으로 올라가겠어요.

○김민숙 위원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것은 좀 고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81쪽에 보니까 카페 운영비가 원래 전년도에는 있었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3,400만 원 정도.

그런데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카페였나요?

카페 운영비라고 해서 2021년도에는 3,403만 원이 있었어요.

○김민숙 위원 그게 그런데 왜 에듀힐링사업에 들어가 있었지요?

○김민숙 위원 카페 운영비에서 3,403만 원, 그게 맞나요?

○김민숙 위원 에듀힐링 밑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봐서…….

○김민숙 위원 그건 아예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주요설명자료 기획국·행정국 1편입니다, 170쪽.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관련해서 8,000원으로 2,850명 78일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8,000원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메뉴가 혹시 뭔지 검토해보셨나요?

○이한영 위원 그 뒤쪽에 172쪽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는 5,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한영 위원 저소득층학생 학교급식, 5,300원이면 속된 말로 분식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급식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정말 학생들 밥 굶지 않고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안 책자 2-1, 250쪽.

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상단에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관련해서 마을학교 운영, 동아리 운영, 마을학교 운영이 750만 원 4단체 해서 3,000만 원, 동아리 운영이 150만 원 30팀 해서 4,5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이라고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자료가 아니고, 2-1.

○이한영 위원 마을학교 운영, 동아리 운영,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관은 교육국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기획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아, 여기 기획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74쪽 하단에 1, 2학년 읽기 유창성 시스템개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이한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그러면 2023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이한영 위원 302쪽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 이것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 2개교 해서 6,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

○이한영 위원 309쪽 중반에 대전교육종단연구 연구개발비 또 시스템구축 용역비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한영 위원 317쪽 존경하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좀 전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생존수영 유치원 운영 이것 관련해서 5만 4,000원이라는 단가가 언제 적부터 이게 5만 4,000원 단가가 되었습니까?

317쪽 하단에.

○이한영 위원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321쪽 상단에 유아체험시설 개선공사 해서 체험시설물 취득비 해서 16억 5,000만 원이지요?

16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명칭이 사업내역이 이게 맞습니까?

체험시설물 취득비라고 하는 취득비 명칭이?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 체험시설물 취득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 360쪽 서부지원청인데 다른 동부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해서 스마트단말기 충전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충전함이 제 성능을 발휘를 못 하고 고장이 좀 잦다는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단말기 이거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제품 관련해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규격이나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68쪽 하단에 미디어교육 위탁교육 1기관 해서 4,000만 원 편성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미디어교육 위탁교육 관련해서요.

○이한영 위원 대전시청.

○이한영 위원 우리 바로 대전시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이한영 위원 이게 연속사업이었나요?

○이한영 위원 내년도 2023년도에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이한영 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이거 관련해서도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 377쪽 중반에 직업교육 홍보 관련해서 특성화고 교육 언론홍보 또 직업진로교육 언론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교육 언론홍보 3,000만 원, 직업진로교육 언론홍보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7쪽.

○이한영 위원 중학생?

○이한영 위원 아, 밑에는 졸업생입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졸업생은 고3 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388쪽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밑에 교육용 노후 PC 교체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한영 위원 115만 원씩 723대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입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이한영 위원 여기 내용에 388쪽에 보면 본청에서도 701대 또 동부에서 843대 또 서부에서 723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노후연한이 다 5년이 넘은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아까 전 시간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 PC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

○이한영 위원 상단에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스마트칠판 이거 보급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선정위원분들이 여기는 지금 15명이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15명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더 확대를 할 계획이신지?

○이한영 위원 몇 명 정도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국장님 11명에서 15명, 4명 늘렸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분이 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15명 금방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의혹 생기고, 지난번에도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 심사위원분들을 많은 분들을 확대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이것과 관련된 입찰공고안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선호도 심사라고 들어가 있어요.

선호도 심사가 다른 점수에 비해서 5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11명이든 15명이든 심사위원들 속된 말로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체크해서 우리 제품 선호도 심사에서 5점 달라고 하면, 투명성 이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 국장님께서도 알았다고 답변하시고 심사위원도, 선정위원회도 충분히 인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보 인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고 하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 심사방법 내역에 보면 점수는 다 나와 있고 선호도 심사에서 다 갈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뻔히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누차 그렇게 강조를, 말씀을 드려도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투명성 제고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도 심사, 이 배점 부분 또 물품선정위원 지금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406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학생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이 부분도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업체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도록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의사를 시에다 전달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434쪽 해외봉사활동 위탁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만 원×30명 해서 7,2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시작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450쪽 성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성폭력예방 특별교육기관 운영 관련해서 전문기관 위탁비가 2,000만 원, 2기관 해서 4,000만 원인데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이한영 위원 451쪽에 이거 관련돼서, 학생 성교육 관련해서 전문가 활용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강사 워크숍, 성별영향평가에서 평가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생 성교육 관련해서 전문가 활용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강사 워크숍이잖아요?

○이한영 위원 그 강사 워크숍에 강사수당(기본) 돼 있고 또 강사수당(초과) 돼 있고 업무협의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YWCA요?

○이한영 위원 보통 이렇게 강사분들, 우리가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연령대가 또 어느 정도 돼 있고?

○이한영 위원 그 밑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인데 거기 밑에는 강사수당이 16만 원 돼 있어요, 성별영향평가교육 해서.

○이한영 위원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위에 강사들하고 밑에 강사들하고 어느 정도 레벨 차이가 있는 부분인지, 같은 비슷한 성향인데…….

지금 설명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475쪽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7,042만 원 해서 11개 학급, 7억 7,462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484쪽 꿈길 및 인증제 운영부터 시작해서 진로연계학기 연구학교 운영 예산이 8,300만 원, 2,300만 원, 7,400만 원, 1억 2,200만 원, 운영, 운영, 운영 정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중등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꿈길 및 인증제 운영부터 시작해서 20번, 진로연계학기 연구학교 운영까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것도.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이한영 위원 그 앞쪽에 483쪽에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진로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맞지요?

○이한영 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가 다 얘기하는 진로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하나만 신규사업인가요?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1번부터 20번까지 사업내역을 자료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하고, 기존사업 했으면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는지 구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문제인데 교육국장님 이번 학생들 수능시험에서 영어시험 듣기문제, 언론에 여러 군데가 나오고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이한영 위원 방송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담당감독 선생님이 다른 생각하고 계셨던 건지?

○이한영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점검하셨다는데 그게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정말 학생들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대전교육청이 중앙방송에 나오면서까지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어떤 분 하나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는 분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위에 계신 분들부터 밑에 계신 분들까지 감독 선생님 탓하고 학교 방송시설 탓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말씀만 다 하고 계시고 누구 하나 책임성 있는 발언하시는 분 한 분도 없고 이게 도대체가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기관인지 본인들을 위한 기관인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 정말로 더 이상 대전교육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이나 이런 모든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4건의 자료 요청했습니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해서 이번에도 계약은 선호도 평가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선호도 평가 말고 저도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사실 적합한지, 이 물품에 대해서 적합한지 잘 모르겠고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낮은 가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호 위원 저도 계약방식을 확인했는데 지금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선호도 방식 아니면 1번 계약방식이 잘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선호도 방식을 채택하는 건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아직 우려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미리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학생 문화예술관람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효성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산 보면 작년에도 21억인데 올해도 변동 없이 21억으로 똑같이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학생들한테 관람비 지급해서 학생들이 관람하게 되는 문화예술 공연들이 대전지역업체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공연들인가요?

○이중호 위원 학생들이니까, 소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흘러가게 되는 곳은 일단 대전지역업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도 대전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아트키움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권 882쪽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882쪽입니다.

○이중호 위원 여기 보면 급식실 오븐기, 취반기, 소독고 등등 하는데 여기 수량들이 1대, 2대 나와 있는 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1대들은 어떤 한 학교에만 보급되는 기계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제가 이 기기에 대해서, 사실 요리를 잘 안 해봐서 이 기계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만큼 편의성 있는 기기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편의성이 좋으니까 신청하셨을 텐데 특정학교 예를 들면 한 학교 내지 서너 학교에 보급을 하게 되어서 사용해 보면 좋을 테니까 앞으로 대전에 있는 몇백 개 학교에서 전부다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수요조사를 하실 때 어떤 특정학교, 몇몇 학교 집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수요가 안 나온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부다 내용연수 다 돼서 교체하는 내역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기들 기기값이 대략 한 2,200∼2,300만 원부터 해서 한 3,60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이 기기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나요?

○이중호 위원 이 기기도 1대, 4대 이런 것도 일단 공동구매로 교육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이거는 체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물품 선정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호도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요?

○이중호 위원 다수공급자 물품구매 방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똑같은 자료 929쪽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기기를 8대 추가로 확보했는데, 기기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었나요?

○이중호 위원 대전에서 그러면 올해는 없으셨다고 하니까 근 5년 동안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중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서울시 단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교도 아니고 일선 공원에 있는 화장실부터 포함해서 공공화장실 등등해서 전수 점검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대전교육청에서도 사실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근 몇 년 동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굳이 예산 들여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까지 선정해서 해야 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업무부담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업무가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에 포함될 만큼 과중한 업무로 해왔었나요?

○이중호 위원 지금 사업 시행하게 된 근거가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이나 그런 거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 자체사업인가요?

○이중호 위원 시·도별로 이런 식으로 업체에 맡겨서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고 업체에 맡기지 않는 시·도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 업체들은 공모를 받으시나요?

○이중호 위원 대략 몇 개 업체 정도가 공모에 참여할지 혹시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포함해서 현행 학교에서도 업무부담될 정도로, 물론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의문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793쪽이요.

교육교류활동이 왜 몽골이지요, 선택한 이유가요?

○이효성 위원 예산은 자체예산이잖아요?

○이효성 위원 예산은 정부에서 주지 않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없는데요,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헷갈려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통역료가 16일, 연수경비가 13일, 그다음에 숙박비가 12일, 일수가 왜 다 다르지요?

이거는 835쪽 보시면 됩니다, 예산안이요.

여기도 나와 있을 텐데요.

일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역료 16일, 그다음에 연수경비 13일, 그다음에 숙박비 12일…….

담당과장님이 하실래요, 길어지는데?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우리는 안 가요?

○이효성 위원 몇 분이나 가시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가는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비행기 타고 가지요?

○이효성 위원 아마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효성 위원 버스로 못 가요.

항공료가 어디 있어요?

○이효성 위원 몇 쪽이지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걸 항공료하고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추수지도 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알기 쉽게 풀어주세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줍니다, 우리가 컴퓨터실 컴퓨터 31대, 전자칠판 1대, 이건 우리나라 제품을 가져가서 주는 겁니까, 현지에서 구매합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싣고 가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컴퓨터실까지, 그러니까 교실까지 구축해 주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시설 구축하는 거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아까 윗부분들은 몽골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비용이고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 866쪽이요.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지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인데 내년부터는 이 돈을 주고 해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교직원,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교직원 2만 1,628명을 대상으로…….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115쪽이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116쪽이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가 뭐지요?

그러니까 인터넷통신비 18억짜리랑 그다음 학내망 개선 15억짜리랑 사업의 차이가 뭔가요?

115, 117…….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저도 원래는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93쪽이요, 몽골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감님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 시설 기자재 간 거 확인하셨다 하셨는데 확인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간 거?

○김민숙 위원 이번에 간 거 물건 가기 전에 이미 다녀오셨잖아요?

○김민숙 위원 매번 그러면 몇 개 학교, 몽골에 있는 모든 학교 저희가 다 해야 되나요, 대전교육청에서?

○김민숙 위원 매번, 매년?

○김민숙 위원 올해도 1억 8천, 제 기억에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1억 8천 이상 갖다가 주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봤을 때는 몽골 사업이 2,219만 원이 또 증액 편성됐어요.

이렇게 매번,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도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곳도 되게 많고 그런데 굳이 매번, 매년, 무슨 종교집단도 아니고 오는 것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사항인가요?

○김민숙 위원 안 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던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무리해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거기 몽골에서도 또 오잖아요, 초청해서 해양수련관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몽골에서 지원받거나…….

○김민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요, 그러면 위상을 높여줬다는 거를 몽골에서는 어떻게 홍보나,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온다거나 뭐가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주나요?

○김민숙 위원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조용히 기부의 형태로 지원되는 게 맞나 저는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대전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말씀…….

○김민숙 위원 조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전도 지금 지원이 안 되거나 어려운 곳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곳도 같이 하면서 하는 어떤 교육교류활동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 국내에서?

○김민숙 위원 우리 국내에서 다른 어려운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의 교류활동이 되는 곳이 있냐고요, 다른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섬 같은 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

○김민숙 위원 어떻게 다른 지역이나 어려운 데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 국장님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곳이 있을까요?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의 물건이 잘 갔는지 확인도 안 되고 1년 전 것을 확인하러 간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도착했으면 그거 잘 갔는지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건 좋지만 1년이나 지나서 간다는 것은 몽골 가기 위해서 마치 물건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 확인하느라고 네 분씩 해외에 가고 이런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예산안이요, 단위학교 교육과정 역량강화연수 운영 이 사업은 공·사립 구분 없이 균등하게 308개의 학교에 160만 원씩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김민숙 위원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 신설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충분히 단위학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연수프로그램이 엄청 많은데 단위학교만 다시 해서 역량강화를 한다는 게, 일괄적으로 160만 원씩 똑같이 줘서 지금 이거 예산이 얼마야…….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은 국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활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과정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김민숙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김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일 동안 하는데 160만 원씩 써야 되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194쪽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계약제교원 성과상여금이 180만 원 그리고 195쪽 보면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70만 원씩 잡혀있네요.

이건 뭐가 다르지요, 성과상여금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비?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참고로 제가 이게 뭔가 봤더니 이 2개가 대상자가 똑같더라고요,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달라요.

작년 것은 똑같아요, 인원이.

그런데 인원이 다른 게 이유가 있나 아니면 대상자가 다른가, 저는 그거…….

○김민숙 위원 그거를 확인해서 하신 거라고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쪽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컨설팅 운영 및 워크숍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컨설팅 수당은 뭔가요?

31명에게 4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15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컨설팅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신규로 잡혔어요.

작년에는 안 필요했고 내년만 필요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쪽이요.

201쪽 보시면 선도지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김민숙 위원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이게 100강좌에 4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지요?

뭐가 100강좌씩이나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해서 30강 이렇게 해서 3억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강좌로 늘어나면서 400만 원으로 예산이, 1,000만 원 했던 게 400만 원으로 내려가고 그랬어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한 강의가 1,0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00만 원짜리라고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건가요?

○김민숙 위원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206쪽 외국어교육원 설립추진 TF 운영 이 부분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설립 언제 예정하시지요?

206쪽이요.

○김민숙 위원 2025년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TF의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려진 바도 있고 사실은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TF를 운영해서 한다는 게…….

○김민숙 위원 우리 진로융합 이런 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TF 꾸려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김민숙 위원 정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이요, 209쪽에 보시면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나. 원어민교사 인건비, 올해랑 내년하고 이 원어민교사는 바뀌는 건가요?○대전교육연수원장 정흥채 대전교육연수원장 정흥채입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단가가 조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단가가 조정되는데 원래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모를까 줄어들 수가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게 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받는 단가가 갑자기 줄어들면, 원래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줄일 수가 있나요?

○김민숙 위원 우리 법에는 어쨌든 제가 알기에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유지, 많이 받고 있었으면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선생님이 바뀌어서 호봉이 조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김민숙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214쪽이요.

학생 국외 과학체험프로그램, 학생, 교사 1인당 경비는 증가했는데 대상자 수는 감소했어요.

특별히 예산 때문에 축소하신 건지 아니면, 경비가 증가한 것은 이해는 되거든요, 환율이나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인원수를 줄이신 이유는…….

○김민숙 위원 214쪽이요.

나번에 학생 국외 과학체험프로그램 5번, 6번.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이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더 많았거든요.

40 몇 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게 예산 때문에 줄어든 건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만약에 늘어나면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무조건 올해 기준으로 다 맞춰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인원을 갈 수 있으면 한 번에 갈 때 더 가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여쭸던 겁니다.

이만큼만 가도 되는 건지, 아이들을 공모해서 뽑았는데 선생님이나 학생을 일부러 예산 때문에 줄인 건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증액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215쪽 학교과학교육멘토 사업 이것도 신규로 추가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학교과학교육멘토 사업.

여기 보시면 대덕특구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215쪽 6번 맨 위에, 110만 원씩 15팀에게 지원하는 것.

이거 신규로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없었던 예산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보니까 별로 중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안에는 없더라고요, 올해 것에는.

○김민숙 위원 아, 추경으로.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219쪽 365+체육온동아리 지원 이것 또한 신규항목인데요, 각 학교마다 99만 원씩 지원해서 3억 8,000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무슨 100만 원이…….

○김민숙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학교운동장 조성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마다 운동장 공사비용도 다르고 설계비를 계산하는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면 대흥초 같은 경우에는 5.7%, 목동초는 3.58%, 양지초는 4.54%, 설계비는 공사비×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김민숙 위원 아, 금액 대비로?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개만 더 하겠습니다.

270쪽이요, 270쪽 보면 인공지능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개발기능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2억 8,000만 원으로 개발비를 이렇게 기능 개선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뭐지요?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기능 개선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

○김민숙 위원 그러면 1개 기관을 지정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이미 작년에 개발해서 610만 원에 개발한 예산이 있던데…….

○김민숙 위원 부담금으로 잡으셨던 금액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내려준 특교세로 어느 한 기관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일여자중·고등학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2023년도에 신일여자중학교가 혼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서 화장실이나 이런 게 새로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급식실도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신일여자고등학교 학교개편이 있어서 교실이 구축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리실과 식당을 보니까 조리실에서 음식을 해서 식당까지 수레에다 끌고 경사를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들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식은 음식이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고 위생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급식실 따로 하고 조리실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던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이 3개 부서가 같이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과하고 과학직업정보과하고 체육예술건강과하고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협의하셔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