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박선혜 회원님과 임순영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사랑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윤진근 위원 101%?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101%면 상당히 넘었네?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매스컴에 보면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나서 나머지 아파트 남는 것을 분양할 때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성이 높더라고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앞으로 2∼3년 후에는 상당히, 주택이 108%가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 비어있는 아파트가 많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죽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란 말이에요, 도안동 죽 보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새로 지으면 거기로 또 이사 가요.

얼마 정도 살다가 순환한단 말이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헌 집은 또 비어있단 말이에요.

주로 개인주택 살던 사람이 아파트 가는 경우는 적어, 아파트 살던 사람이 새로 생기면 거기로 또 이전한다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많이 세대가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지금 보면 도안동 말이지요, 호수공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매일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하면요, 결국은 토지주하고의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현수막에는 막 5천억이니 이렇게 하니까, 현수막이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대전시에.

이러면 행정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 말 전부 그러고 있어요.

이 어려운 판에 5천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은 없어, 5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딱 써 붙였어요, 대전시 전체가.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홍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뿐이 아니라 당도 개입되어 있더라고, 정의당.

○윤진근 위원 정책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풀어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도 뭔가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한 간담회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토지주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부동산하는 사람 그 지역 여러 사람한테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해봤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감정평가사를 한 분 선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선정하잖아요.

토지주들도 감정평가사가 나왔어요?

○윤진근 위원 그럼…….

○윤진근 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은 100%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서운치 않게 해드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보상비가 적으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분들 자꾸 이해를 시켜요.

○윤진근 위원 이해를 시켜서 하면 충분히 두드리면 문이 열리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 열리니까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일관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또한 지난 2002년 염홍철 민선 3기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제4기에서 다시 번복이 되었다가 제5기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의회도 곤혹스러운 것이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의회가 이미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곤혹스럽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체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분열이 되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초에 염홍철 시장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2천억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시민들에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도안지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 있는 아파트?

예정지구의 배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안동로 서쪽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입주할 때 호수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입주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전문학 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예정하고 입주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호수공원과 별도로 택지개발해서 대규모아파트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분들은 인지를 못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저는 염홍철 시장님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 기본적인 명분은 갑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월평공원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사업화하는 시행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고 갑천좌안도로까지 9만 6천 제곱미터인가요, 더 추가돼서 택지개발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네 조직 정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시민단체들, 그리고 거기에 정치권 또 하나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안 2단계 도시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도안 2단계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면밀히 보면 이 4개의 조직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기술적으로 호수공원 건설에 대해서 답변은 계속 친환경적으로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뽑아본 적이 있으세요?

건설비용 그리고 유지비용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먼저 세종호수공원처럼 2급수를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위에 있는 태봉보의 물을 관로를 따라서 자연정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본 위원은 일주일에 5일 정도 아침마다 산책합니다, 습지공원을요.

그리고 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우기가 아니면 건천화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태봉보를 막아놨기 때문에 물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리고 2급수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물을 일부 더 뺀다고 하면 본류인 갑천 자체가 건천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매일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호수공원 조성에 현재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실제 소요예산 보니까 보상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천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가게 되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도심 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비춰보면 저희가 7천 명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그 인원 감소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오히려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는 형국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도심을 개발해서 정주인구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욕구를 봤을 때 도안 신도시처럼 새로운 정주여건을 요구하는 대전시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 욕구를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친수구역조성사업은 호수공원은 조성하시되 친환경적으로 하고, 택지개발 또한 굳이 고층아파트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층으로 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을 들어오게 하고 온전히 그 비용은 호수공원 조성하는 데만 쓰고 본 위원은 도안 2단계,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하신다고 했잖아요, 90쪽에 있는데요.

대화 산단이나 유성복합터미널, 대동 2지구는 이해하겠습니다.

도안지구 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친수구역도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도안지구 3개소와 대동 2지구를 LH가 하겠네요.

○전문학 위원 대화 산단과 복합터미널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이런 부분을 원도심 쪽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안지구가 벌써 3개나 있고 유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택지의 유리함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나 또는 배후에 있는 공원 등에서 조성 당시의 목적과 지금은 용도가 많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아마 올해 대전시 공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시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요, 대전시의 공동주택 보급률이 63% 정도 되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 집, 가옥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쉼터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동의하시겠습니다만.

그런데 2014년을 거치면서 2015년 근래까지 그런 공동주택, 많은 가구가 밀집해있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또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 간,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 간에 신뢰를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동섭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상호 신뢰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기초자치단체 각 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정제안이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력이 그렇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본 위원이 바라건대 그것을 시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공통적인 시스템을 각 자치구에 공유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을 하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내에 주민공동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나 위화감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접하지 못할 수 있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행해본 결과 좋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5개 자치구와 같이 공유해서 표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입주자대표연합회, 시민단체, 우리 시, 시의회가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하자는 취지의 운동본부를 한다고 MOU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합의서에 있는 내용대로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의 여러 쪽을 장식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전한 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는 셉티드라고 하는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을 미리 방지하고 범죄에 원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근본으로 하자 그리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구역이나 아니면 신축건물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구역들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 어떠신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갑천친수구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천친수구역과 도안 1, 2단계 지구는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자연입니다.

자연을 더 좋게 한다고 건드리면 그 순간 자연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편의나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친환경 친자연적인 상황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친수구역에 대한 조성사업은 애초의 계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 변질된 것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의 소지가 무엇이었던가를 점검하면서 관계자들,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과 대전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안 2단계 갑천친수구역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잘 접근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지요?

여러 가지 재산 행사하는 문제 등.

○박병철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이 총 9건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병철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규제완화를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앞으로 광역단체장에게 해제권한을 부여한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업무보고에 있듯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라든지 또 현안사업 꼭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에 난개발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개정했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민과 중개업소 간의 마찰, 불협화음 이런 것이 요즘 발생되는 건수는 없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박병철 위원 그런 것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중개업소와의 마찰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주택국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01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까?

○박병철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박병철 위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할 예정입니까?

○박병철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방범용 CCTV, 안전거울, 범죄예방 조명등(LED) 설치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저번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시의회의 우수조례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실무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대전명성교회 종교용지 변경요구 청원을 의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박병철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한 1천여 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병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 효율적인 변경 추진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법률위반이라는 것은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건축법」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종교용지를 범위 초과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가장 큰, 불법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례는 아니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1천여 건 되는 것 같고요.

○박병철 위원 지난 6월 11일 대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예, 자문.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이전부지 마련을 위한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이전부지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규제 완화, 종교활동의 활성화, 시의회 청원, 이행강제금 납부 등을 근거로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청원의 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예,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까?

○박병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법률위반이 아니라 법질서,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문란이라든가 행정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저번 청원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던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에 청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점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본회의도 통과가 되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의 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되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법시설물 또 이런 지구단위, 도시계획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혹시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량행위에 많이 속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아니, 합법적인 것은 지금 법률 말씀하셨는데 그 법률은 어떤 법률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 청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비단 그 교회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같은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천여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해소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전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H에서 말씀하는 편람 있지요?

도시개발편람이라고 하는.

○박병철 위원 그게 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편람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 권고라고 할까요, 기준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 정도가 편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편람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 우리 대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요즘에는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도시 자체가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그렇게 주민의 편익 향상, 이런 데에 목적이 맞다, 그렇다 보면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행정을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축물용도 초과사용으로 인한 불법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데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가 변하고 도시가 금방금방 요즘에 빨리, 예전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2년 있으면 도시가 확 변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 우리가 검토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병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변화, 법률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 건물, 비단 우리가 명성교회를 이야기하지만요.

그 교회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관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고.

전체적으로 1천여 건 되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박병철 위원 자문위원님한테 받았을 때 그러면 대체용지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아는 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부동산 교환을 하는 것을 알선하신 건가요?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운 점들, 불편사항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받들어서 펼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님 및 전 직원들이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93쪽 안전중심의 고품격 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중 지금까지 조성한 데가 조금 있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현재 완료가 된 데가 조금 있나요?

○심현영 위원 어디어디가 완결되었나요?

○심현영 위원 미를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실리도 추구하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성한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손님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 거리 가면 아름답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경제성은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주차장도 병행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아름답긴 해요, 깨끗해요.

전선지중화사업, 간판 또 보도블록 이런 데가 아주 깨끗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상인들은 실리를 추구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건설국하고 연계를 해서 주차를 해소하면서 하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두 국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가요?

○심현영 위원 제가 간단한 우스운 이야기 한마디 하지요.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장가갈 때까지 한 번도 목욕탕에 못 갔대요.

그래서 장가가려고 목욕탕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더래요.

‘아, 장가가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장가가는 사람이 많나?’, 자기 주관만 생각해서 평생 목욕을 안 하다가 장가갈 때 한번 목욕탕에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찼거든.

‘와 나만 장가가는 줄 알았더니 장가가는 사람 많구나!’

자기 주관만이에요.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니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냥 한 가지 사업한다고 그것만 치중하지 말고 소통을 하고.

두 번째,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99쪽입니다.

총 공사비가 결산을 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온다고 하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에 있어서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가 나옵니까, 가격이?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 맞추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를 낮게 책정을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 게 아니냐.

○심현영 위원 아, 당연하지요.

○심현영 위원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가 되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가는 낮추고 조성원가도 낮춰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적게 받아요.

○심현영 위원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고 조성을 할 때도 부실이 안 나오게,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백년대계를 위한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 있나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그동안?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자체적으로 풀 수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그 좋은 수목원 안에다가 공공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땅에다가 왜 그것을 유치했느냐, 그 소리 들었지요?

○심현영 위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가 돈을 핑계 삼아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것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수목원에서 바라보면 대전시청까지 정부청사로 해서 훤하게 뚫려있는 경관지구를 버렸다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거기 접근성이라든가 경관성 이런 것을 많이 저해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땅값 안 들어간다고 마구 지었어요, 제가 봐도.

○심현영 위원 이 그린벨트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함부로 훼손한 데는 복구를 못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린벨트를 풀 때 말이지요.

그것 좀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몇 가지 제가 당부드린 것 명심하시고 국장께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주택국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하반기에는 더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탄력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심 주변 상업지역 정비가 미흡하고 기능이 침체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 및 배후인구 확보를 통한 이용인구 증대, 주거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였던 것을 주택연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를 하나로 통합하여 5단계로 나누어 간소화하였고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이전의 용적률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내용은 우리 시 모든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내의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바 상업지역 전체 적 8.56㎢ 중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하면 27.8%에 해당하는 2.38㎢에 대해서만 본 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상업지역 면적 중에는 약 70% 정도가 원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순서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