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네요, 추진실장님.

하여튼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를 보니까 예산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우선 5년 정도 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세웠나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우리가, 9월 회기 때 우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같이 올리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 예산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한 거다, 물론 제가 보니까 계획은 충분히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의 문제점이 아니라 뭐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건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단 순서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 부분도 또 이어지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예산의 범위가 커요, 이것만 작고 나머지는 엄청 큽니다.

그 뒤에 있는 건 또 2024년도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도 연도별로,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이어왔다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연도별 비용추계에도 계속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시든지.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봤는데 그전에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전에는, 지금 보면 이 예산은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예산이에요.

그거랑 다른 겁니다.

뒤에서 쪽지를 주더라도 잘 주셔야지.

조례에 명시해서 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려고?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 사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예산 추계를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5차 연도 2027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올린 거거든요, 이 예산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실장님이 제출해준 거 보고 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알려주지도 않고.

어쨌든 이 조례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려요.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에 잘 알다시피 우리 의회 의사일정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바로 또 저희가 시정질문 들어갔잖아요.

어제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바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검토도 밤늦게까지 해도 누가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가 분명 마땅하지요.

그동안 해왔던 건데 어쨌든 경진대회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끼워서.

그런 다음에 예산 추계를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향후 이런 일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조례부터 한 다음에 예산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조례한 거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상생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일방통행보다는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안녕하세요, 송활섭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수고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좀 봐주세요.

실장님, 여기 표에 보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1.3%, 10억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건 이해가 되나 운영비 및 시설비가 16억에서 18억 정도로 한 2억 가까이 증가했어요.

○송활섭 위원 임대료만 내던 것을, 소유권이 이제 시로 이전될 것으로 보는데 임대료보다 비용이 더 증가되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글쎄요, 실장님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조금 답변이 궁색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는 언제 조성할 예정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후된 건물을 굳이 매입해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맥락이라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볼 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거기에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이 2020년도에 설립됐고 정원이 21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됐어요.

그런데 조직은 커지나 공간은 부족하니까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또 조직이 더 커지면 더 커진 건물로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건물도 커져야 되고 공간도 넓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시설물의 사용 규모라든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분석 같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굳이 비용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대전시에서, 그런 말씀을 아까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세금이라는 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해주시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정책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가지 못하고 다른 예산을 먼저 이렇게 쓰다 보면 예산의 낭비다, 안 좋다, 그렇게 선례를 남기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48쪽 좀 봐주세요.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50%로 대폭 축소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장님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잠깐 언급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업 축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신규채용 관련 별도로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냐 이겁니다.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 구매, 135쪽입니다.

빅데이터 관련 말씀드리면 전년도 민간 빅데이터 구매비용 1억 5,000에서 올해 3억 2,000으로 2배 이상 넘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민간 빅데이터 4종에 대한 데이터양이 작년과 대동소이할 텐데 굳이 전년 대비 113%를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빅데이터 자체분석 및 전문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140쪽에 보면 여기에 빅데이터 전문분석 용역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게 다른 건지, 이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중복지출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송활섭 위원 분명히 다른 거지요?

○송활섭 위원 142쪽 좀 봐주세요.

빅데이터 오픈랩 운영관리 용역입니다.

오픈랩 구축을 위해서 관리 용역의 운영지원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굳이 사무관리비 같은 걸 지원해 가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구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무슨 효과가 많이 있나요?

○송활섭 위원 글쎄, 신규 예산 3억을 세웠는데,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한 후 그 효과에 따라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지속적으로 임대 나가는 건 없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만 세웠지 순차적으로 돈이 계속 나갈 것이 예상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창업진흥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인데 로컬크리에이터가 그동안 지역혁신가 아니면 청년창업가, 콘텐츠기획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름을 사용했는데,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고 바뀌는 것 같아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과 비슷한, 또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무슨 차이점이라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사업대상에 보면 관내 대학 중 3∼5개 관내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생들 공모 심사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자산을 활성화해서 지역청년들 창업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비슷한 이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실패해본 것도 있고 한데 시행된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름만 지역혁신가, 창업가 해서, 로컬크리에이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6,000 올라왔는데 이름만 바꿔서 한 것 아니겠느냐.

지난 민선 7기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한 게 청년구단이라고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것이 생길까 봐, 돈만 투입이 될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내 대학생들이 앞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티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순차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청년구단처럼 실패의 모습이 답습되지 않도록, 우려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청년들은 창의성이 좋고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어떤 영역을 굳혀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사업공모 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창업이 성공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먹거리 관련된 산업도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로컬은 다 알 거고요, 크리에이터가 뜻이 뭔지 아세요?

○송대윤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창작자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창작자.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이더라고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산 추계를 보니까 대학교 4개 학교에 기존에는 4억 정도 했다가 감해서 4개 대학 9,000만 원씩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산출내역을 보세요.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4개 대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돼 있어요, 보셔봐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원, 9,000만 원 곱하기 4개교, 공모 및 심사결과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심사결과를 조정한다는 것이지 학교를,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대전에 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한밭대, 우송대, 한국폴리텍, 충남대, 카이스트,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대전대 등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가능해요?

어쨌든 특정대 4개나 5개, 여기 보면 밑에는 3∼5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대상은 관내 대학 중 3개 내지 5개, 대학별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가 아니라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확정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많은 대학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예산 갖고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몇 개 대학하고 사전협의를 하셨어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질의드리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참여를 못 하잖아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런 것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대학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지금 말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과는 다소 다른데, 사업명세서 89쪽에 나와 있는데요, 대학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 관내 대학 중 3∼5개교, 보면 사업개요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송대윤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면 89쪽에 나와 있고 설명서는 211쪽에 있어요.

○송대윤 위원 카이스트, 충남대로 많이 쏠려 있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게 하나의 과제인데요, 제가 과제를 드리면 좀 더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그냥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산이 좀 큰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다른 곳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스타트업파크 민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명세서는 89쪽에 나와 있고요.

이게 꽤 많아요, 그렇지요?

213쪽이네요, 실장님.

○송대윤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마 기공식하지 않아요, 앵커건물, 스타트업?

오늘 1시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그것도 보면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지요?

○송대윤 위원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신한이나 그런 데는 돈도 많잖아요, 신한은행은.

협의할 때부터 잘 좀 하셔서 하면, 시민의 혈세로 100% 들어가는 건데.

○송대윤 위원 그러면 투자는 한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파크를 해서 두드러지게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없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어렵게 유치도 하고 대전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심을 갖고 그런 곳에서 유니콘기업이, 꼭 대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인가요, TP에서 인공지능인가요, AI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송대윤 위원 여기 보면, 인공지능 기술개발, 77쪽에 보면.

○송대윤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송대윤 위원 괜찮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인공지능 공기청정기를 개발했더라고요, 맞나요?

실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나 보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교통공사에 있습니다, 교통공사에 8대가 있어요, 8대.

그런데 공기청정 능력이 얼마큼 되나 혹시 아세요?

○송대윤 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TP에서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공기청정기라든가 요즘 나오는 건 살균까지 돼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마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심각한 상태를 좀 말씀드리면, AI 공기청정로봇이 우리가 있는 시청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공간, 지금 머리에 다 상상하고 계시지요?

그 공간 안에 TP에서 만든 AI 공기청정기를 3시간 둬야 공기청정이 된대요, 3시간.

그러니까 역 안에 들어가서 게이트 앞에 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저도 집에 가면 LG 것이 있는데 음식을 하거나 하면 빨간불 들어오고 바뀌고 하는 건데, 가정은 닫혀 있고 하니까 용량 큰 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공사에도 421대 LG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2개 역에 421대가 되어 있는데 50%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 그것은 정리가 됐는데 TP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공간에 들어가면 3시간을 해야 된대요, 3시간.

이 점은 파악을 좀 하셔서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TP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단하다, AI 공기정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아주 작은 공간에서 3시간씩 있다고 하면 역 게이트 앞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다만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반갑습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전에 창업,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스타트업파크도 마찬가지고요.

대전에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게?

○김선광 위원 한남대학교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한데요.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선 대답에서,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건 잘 되실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도 스타트업파크나 이런 창업공간들이 많이 조성됐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파크도 목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5년간 500개 생존기업을 만들고 4년간 2,000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1만 개 만들겠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파악해본 결과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존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매출도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지원은 해줘야 되고, 살려놔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비슷한 형태의 창업공간을 계속 조성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시장님께서 뉴욕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대전에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나 취지는 알겠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제대로 다 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일만 벌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리신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해서 사실 국비로만 다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도 매칭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도 들어가는 건데 잘 되지도 않는 것을 국비를 따와서 계속한다?

저는 사실 반대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되고 있지 않은, 성공적으로 도출이 안 됐는데 계속 일만 벌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고 타당성조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들과 기업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사업이 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유출도 많이 되고, 사실 대전은 공대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까 공과대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제대로 된 데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고요.

대전에 유입되는 청년들은 사실 고학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전은 연구단지, 연구소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첨단과학도시라고 해놓고.

그런 부분들만 있다 보니 정작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사실 도약단계잖아요.

도약단계에서 지금 출발하는데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맞춰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1로 시작해서 10까지라고 하면 아직 3, 4단계밖에 안 돼 있는 지금 대전의 상황인데, 4밖에 안 됐는데 또 1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다 보면 다른 걸 또 만들 것 같아요,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안 되니까 창업해라,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5년간 지금 보면 창업해서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존율이.

젊은 친구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것은 예전 말 같아요.

지금 무너지면 못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기존에 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도 잘 하셔서 기존에 있는 창업생태계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과 차별성을 뒀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대안을 많이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다행입니다.

설명서는 13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66쪽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 교체.

사업목적을 보니까 방범 CCTV, 경찰 112, 소방 119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노후화가 돼서 하는데 이게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거기가 명칭이 좀 바뀌었지요, 예전이랑?

○송대윤 위원 유시티 아니었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현재 거기는 우리 대전시청, 교육청, 5개 구청 이렇게 들어가서 1년 운영비의 각자 분담금이 있지요?

○송대윤 위원 전체 CCTV를 운영하는데 대전시하고 대덕구만 해요?

그것은 형펑성에 안 맞잖아요, 기초단체에서 대덕구만 한다는 게.

○송대윤 위원 그곳은 24시간 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하는 걸 보면 경찰관도 24시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여기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하고 전체 예산 들어간, 처음부터 했을 때.

그것 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실장님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거기 운영하고 있는 CCTV가 대덕구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CCTV만 운영하고 있나요?

5개 구 전체 안 나오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서도 일부 운영경상비를 지금 보조하고 있겠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운영비가 꽤 많이 나올 건데, 한 20억 이상 나올 건데요.

20억이 뭐야 한 40억 정도 1년 나올 것 같은데 운영비가.

○송대윤 위원 어쨌든 아까 질의할 때, 실장님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하니까 유시티가 명칭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것은.

○송대윤 위원 어쨌든 유시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고, 다만 실장님께서는 2층에서 통합적으로 5개 구, 교육청, 시청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건 3층에서 별도 운영하는 거다.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현재 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거다, 노후돼서.

이게 정확한 실장님의 답변이지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나중에 다 정리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아, 그렇구나!’, 제가 알고 있는 건 맞는데 실장님이나 저나, 저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인 줄 알았지요, 유시티라고 하니까.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노후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CCTV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가끔 TV에 나오는데 화면이 안 좋아서 범인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장님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실장님도 뒤에서 자료 안 나오면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새로운 사업도 많고 또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원사업, 교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릴 때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책자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전략실 예산 하는데 준비시간이 짧아서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135쪽 민간 빅데이터 구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온통대전에 관련된 민간 빅데이터 4종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우리가 보통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어쨌든 시스템은 우리가 갖춘 거지요?

운용시스템.

○김영삼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카드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스템을 갖춰놓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카드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온통대전을 시행할 때 우리가 온통대전이라는 대전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그 운용비하고 만드는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관리비용까지?

○김영삼 위원 빅데이터 구입이 아니라 온통대전에 대해서 먼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만든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관리비용이나 유지비용을 줘가면서.

어떤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카드사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데이터를 사오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에서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어쨌든 구축비용이라든가 유지비용을 들였잖아요, 계속 그쪽에 지불했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용비까지 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또 사온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빅데이터나 정보가 앞으로는 재산입니다, 돈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4차 산업을 넘어서서 그다음으로 가는 산업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안,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유지비용도 들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 기업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데이터마켓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가 구축하고 서버 유지를 하며 돈을 지금까지 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정보까지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온다?

○김영삼 위원 아까 온통대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김영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구매내용에 들어가 있는 민간 빅데이터 4종하고 두 가지 2종 해서 6종,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실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 또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일단 큰 틀에서 대전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민간 정보하고 대전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교통 CCTV에 관련된 정보도 유지관리비용으로 방화벽,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18억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143쪽입니다.

용역대상에 보면 방화벽, CCTV, 이 모든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통합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김영삼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여쭐게요.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요, 예산 중에 자동차 10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을 찾기 위해 CCTV를 연결하는, 통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해서 3억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어제 제가 받아봤습니다.

전략실에서 이렇게 통합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서버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또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이 다른 쪽에서 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시지요, 어떤 이야기인지?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사업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가 행감 때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빅데이터를 갖추는 것은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앞으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할 때마다 우리는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모르세요.

그러면 이걸 해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먼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찾아내라,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맞지요?

○김영삼 위원 실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된 것 다시 한번 수정 요구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전략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잘못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쪽에서 하시잖아요, 전략실에서.

○김영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예산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지금 죽 보면,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사업, 193쪽 지방이전투자보조금에 대해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보조금이 1개사에 15억 6,2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영삼 위원 올해 계획이 4개사 60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투자협약을 가진 건가요?

○김영삼 위원 필요는 있지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이전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15억, 들어온 건 확실하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추정치, 예상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60억을 책정해 놓는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들어올지 내후년에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추산치를 지금 60억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내년에 투자가 안 되거나 얘기는 있었지만 협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이 돈 못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도 우리가 할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일단 추경 때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194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또 있지요?

○김영삼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같이 들어가지요, 이게 있고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 60억을 세워서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까지 있나 해서, 본 위원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60억이라는 돈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오기로 했다가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확한 시점에 이걸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60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용, 실장님 지금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이 1조가 부족하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에서 먼저 잡아놓지 말고 어느 정도만 잡아놓고 내년에 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들어오기로 약정서까지 써도, 이게 내년에 돼도 내후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김영삼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2월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추경이 있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 저희가 참고 잘하도록 하고요.

계수조정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영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쌈짓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25%, 3,000만 원 증액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은 1억 2,000이었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대전비즈 말하는 게 맞는 거지요?

비즈를 운영하는 데 1억 5,000이 든다고 하신 건가요?

○김선광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내기 위한 방안이라는 말씀이세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 그렇게 들고 3,000만 원이 이렇게 든다, 그래서 총 1억 5,000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인 거잖아요.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데 계약하는 업체가 있겠지요, 당연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요.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계약해서 홈페이지 업체와 유지관리도 하고 여기 보면 보안강화 이런 것도 쓰여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려면 1년 단위, 2년 단위 계약을 한 다음에 당연히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보다 굉장히 좋게는 봅니다.

잘 만들었고 저도 자주 들어가 보는데, 잘 만들었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1년에 1억 5,000이 든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3,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억 2,000이 1년 동안 홈페이지만을 유지관리하는 금액인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건지, 홈페이지 하나를 운영하는데 1억 2,000,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정도의 금액이 드는 건지.

○김선광 위원 예,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읽어보기는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김선광 위원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공·위기극복 사례 등을 홍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 업체는 위기극복을 했으니까 성공한 업체겠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충분히 좋은 말이고 지역의 성공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그 옆에 보면 홍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증액이 없더라고요, 5,0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차피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업체들은 위기극복을 해서 성공한 사례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든 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홍보보다?

옆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지원사업인데 이미 성공한 업체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힘든 업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는 50%가 증액됐고 여기는 증액 없이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어떤 걸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김선광 위원 홍보영상도 마찬가지로 홍보영상을 해야 언론에 내보니까 영상제작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되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공모 모집 확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것을 공모했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게 참가하는 업체가 많이 없나보다 방금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증액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유망중소기업이 여기에 공모 신청을 많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증액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찾기가 어려운데 증액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사업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공한 업체를 찾아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더 힘든 업체들을 찾아서 홍보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특허기술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이것에 대해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원래는 디자인 목업까지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관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하다 보니 지금 디자인 목업까지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증액이 됐길래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나 확인해 봤더니 현행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디자인 목업 제작비 미지원, 그래서 2022년, 2023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려고 증액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은 예산으로 해도 어찌 보면 사업 방향만 조금 바꿔서 예산증액 없이, 이미 하던 일이잖아요.

예산증액 없이도 했던 일을 사업 방향만 바꿔서, 우리가 기존에는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지원해 주겠다, 지원하는데 저희가 1억으로도 그동안 충분히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5,000만 원을 더 한다는 게, 왜 이렇게 올렸는지.

사업 방향성만 바꾸면 되는 건데 증액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듭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96쪽에 보면 컨택센터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증액금액을 봤더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설명도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개최비용을 위해서 신규로 반영한 게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으로 세미나, 포럼을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홍보리플릿 만들고 무대제작을 하고 전시부스가 들어오면 전시부스 깔고 거기에 인력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면 사실 3,000만 원으로 개최한다는 게, 굉장히 소규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나 포럼, 학술대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해야 성공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3,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장소 대관이라든가 규모, 참석인원, 진행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 산출하셔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3,000만 원 들겠지 하고 3,000만 원을 넣으신 건지, 그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너무 소규모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산출을 정확히 하신 건지, 손님을 불러놓고 손님대접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걱정스러워요.

산출을 제대로 하신 건지,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컨퍼런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참석 규모라든가 진행은 어떻게 하겠다, 기대효과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정재용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155쪽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236쪽과 같이 봐주시면요.

이게 모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같은 사업 아닌가 해서.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송인석 위원 그런데 결국은 2개 다 홈페이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 해서요.

○송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사사업인 것 같아서 통폐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116쪽 로봇드론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예산이 2배 이상, 166% 증액됐어요.

○송대윤 위원 건물이 노후되어 수선비가 유동적이라, 그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들어가는데 계획을 보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운영은 TP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건물수선비하고 수선재료비는 뭐예요?

왜냐하면 보통 관에서는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수선비는, 말 그대로 용역비는 설계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면 될 텐데 수선재료비는 어떤 건지, 수선재료비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희가 보통 예산을 계상하면 내부 리모델링으로, 이게 리모델링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리모델링 하나면 복합적으로 끝나는 건데, 아니면 별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마사회건물 리모델링 얼마, 연도별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수선비도 있고 수선재료비도 있고.

왜냐하면 건물수선비에 재료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가 식당 가면 공깃밥 주고 국 주고 김치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백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달려오지 않나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하나로 다 정리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너무 세밀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공직자분들이 디테일하게.

여기에 본드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 봐서 그래요.

여러 번 예산심사도 해보는데 이렇게 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올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사에는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이병철 조금 더 자세히 예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