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신용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보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드네요.

입술도 부르트고 나름 많이 공부한다고 공부하는데 시민들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잘하나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방향에 맞춰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원촌동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조라는 것이 생활하수나 가축 등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와서 인이 고온다습한 기온과 만나서 녹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원촌동 하수처리장 가서 제가 물까지 한번 떠봤거든요.

대전시 하수처리 용량도, 제가 만약에 폭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안전 관련된 부분도 점검해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전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한 대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을 떠서 봤는데 제가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그래서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하천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받았는데, 특히 도시공원에서는 제가 지난 회기 때 267회이지요,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현재 우리 장애인 화장실 실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 저도 한 70%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70%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화장실 확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화장실 관련돼서 그쪽 부분도 말씀드리면 요즘 TV에도 많이 뉴스에 나온 사실인데 몰카라든지 또 불미스러운 여성화장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몰카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날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구 모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몰카가 숨겨져 있든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보도자료 하나가 지금 있는데 11월 10일 자로 대전투데이에서 장애인 화장실 관련 장애인계에서 촉구 성명서가 나왔고 여기에 따른 보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원에 장애인 화장실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어제 복지국에도 이야기했고 공원에 만들어지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공원과에서 진행될 부분이지만 장애인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진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런 부분들을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이지, 우리 시나 사회가 배려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전부 장애인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고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 화장실입니다.

그러한 장애인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되거나 여러 다른 용도로 장애인 화장실의 사용이 퇴색돼 있다 보니 가족돌봄 화장실로 다시 구축해 나간 게 현재 고속도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려다 보면 가족돌봄 화장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잘 사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가족돌봄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로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추세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우리 공원에 장애인 화장실을 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약자, 사회적 약자가 쓰는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장애인들이 써야 될 화장실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써야 될 화장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에서 장애인 화장실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가 우선시 쓰는 화장실을 만든다면 모두가 충족되는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니까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화장실에 모시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활동보조인이라는 제도 하에 많은 케어를 받고 있는데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활동보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약자 우선의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어제 복지국장에게도 제가 한 가지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화장실은 유니버설 화장실로 우리가 디자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용어도 노약자 말고 조금 더 약자가 우선시되는 어떤 용어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환경국지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과나 복지국하고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잘 협력해서 진행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 이 부분을 지금 대동하늘공원, 더퍼리근린공원 이렇게 여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에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공원에 찾아드는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느낄 수 있는 건강카페의 설치도, 무조건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적절하게 인원이 움직이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건강카페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사실 지금 동절기가 되면서 해가 일찍 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특히 약자, 여성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사람들 왕래도 있고 불빛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석일조, 삼조의 역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우리 시민들하고는 생활민원이 밀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또 저희 역할이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봐서 저희가 질의할 건 질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절별 꽃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니까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 개최로 수도권의 우리 시 방문 시 관문지역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이금선 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위치가 유성구 원촌교∼엑스포아파트 부근이고요.

꽃을 처음에 예산 5억으로 집행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꽃을 처음에 4월에 튤립을 심고 장미를 5월에 심겠다고 하셨고 수레국화를 5월에 심고 금계국을 6월 초, 샤스타도 6월 초, 데이지 6월 초에 심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받아본 걸로는요.

맞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예산을 5억으로 일단 산출근거를 냈고요.

보니까 고수부지 파종 해서 1억 2,800이 들어갔고 고수부지 튤립·장미 식재가 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수부지 화분 튤립·장미 해서 또 1억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죽 해서 풀깎기 3,8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5억으로 산출근거가 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꽃을 심는다거나 꽃씨 관련 예산을 합해 보면 3억 5,500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부대경비하고 풀깎기 부분이 1억 3,900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입찰은 얼마에 했었던 거지요?

○이금선 위원 4억 5,500만 원 집행이 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있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처음에 4월에 튤립 꽃이 피었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때 벚꽃까지 피어서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게 튤립이 있다 보니까 약간 품격 높은 꽃단지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지역주민들도 처음에 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서 8월에 갔었나, 9월 정도 한번 갔는데 꽃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니까 수레국화가 지금 꽃이 피었다고는 해요.

지금 저게 꽃나무인 거고, 인도하고 꽃 심은 거하고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지금 꽃을 양쪽에 다 심은 거고, 저게 풀이 꽃인지 옆에가 풀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넘겨보세요.

장미는 지금 피는 시기가 제가 갔을 때 그 시기는 아닌데 꽃은 피긴 폈는데, 장미가 그때 2,500주를 심었다고 하셨거든요.

장미가 거의 풀숲에 들어 있다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풀숲은 걷어내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걷어낸 상태로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저게 장미를 심은 장소예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저게 수레국화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핀 곳을 제가 찍어왔어요.

여기가 그래도 제일 많이 꽃이 피고 제일 잘 자란 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여기도 저쪽 편은 또 꽃이 별로 피지도 않았고 인도가 아예 아직도 풀로 저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꽃이 어디에 피었는지 인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저 꽃핀 장소로 걷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2차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6월에.

하시고 사업비 변경내역을 봤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금액을 얘기해 볼게요, 큰 것만.

장미가 2,500주 해서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튤립 식재가 식재만 3,159만 원이 들어갔고 튤립 9만 본을 구입하셨는데 이때 가격이 그 당시에는 금액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좀 센 금액으로 해서 9,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9,900에 장미가 7,6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코스모스나 이런 꽃들이 들어갔는데, 일단 이것만 봐도 저 장미가 7,600만 원어치의 장미로 보이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튤립은 식재비를 별도로 편성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장미는 그러면 여기 식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2,500주에 7,61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식재비,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또 예산을 썼잖아요?

풀 깎는 것도 따로 넣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도급이 2억 8,900, 관급이 1억 4,2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비가 4억 3,200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공사비나 인건비 별도로 쓰는 건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장미꽃값 말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장미가 얼마고?

○이금선 위원 장미꽃값 맞는 것 아니에요?

○이금선 위원 자료는 바로 이따가 주세요.

○이금선 위원 주시고, 제가 입찰공고를 봤어요.

보니까 4억 7,548만 8,000원인데 추정가격이 3억 6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부가가치세가 3,064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도급자 설치 관급액 해서 1억 3,800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도급자 설치 관급액 해서 1억 3,835만 원하고, 관급자 설치 관급액 2,4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관급자재?

여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간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산이 꽃 심는 것 외에 많이 들어갔네요?

1억 3,800에 설치 2,400만 원까지니까.

지금 이 꽃 심은 걸 보고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민원 들어온 것 아시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중간에는 꽃을 보러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꽃이 잘 피었나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걸로도 그렇게 꽃이 활짝 많이 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민원이 온 것도 4월 12일은 튤립 식재가 너무 잘되어서 눈 호강을 하였다, 이런 좋은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5월 18일에 주민 민원에 꽃밭이 풀밭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요.

7월 2일 꽃길인지 잡초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상할 때 5월, 7월 계속 꽃이 제대로 안 폈고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풀 깎는 예산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게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5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꽃을 제대로 본 것은 튤립밖에 제대로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저도 그 말씀은 들었고요, 토양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다른 천변이나 이런 데도 꽃단지 조성을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질에 맞게 하든지, 이건.

그랬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안 하고 전문가한테 맡긴 거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토질을 검토해서 꽃을 또 예쁘게 피워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역할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산 낭비된 것?

○이금선 위원 예산은 낭비인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입찰하신 그쪽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아니, 이렇게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않았는데 확인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입찰을 주면 그곳을 믿고서 입찰을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곳을 또 채택했을 거고.

○이금선 위원 다음에 또 꽃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꽃이 또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꽃들이 있지만 혹시 토질에 안 맞으면 토질에 맞는 꽃을 심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금선 위원 지금 시민들이, 아마 그때 이 꽃을 할 때도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꽃을 보고 힐링도 하는 차원도 있었을 건데 꽃이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좀 안타까워요.

예산이 5억 가까이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1억 정도 들여서도 저렇게, 저 정도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잔액이 조금 5억 중에도 남은 게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하는 예산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투입해서?

다시 내년에 꽃 식재하는 것에?

제가 튤립 꽃이 필 때 보면 벚꽃하고 같이 피잖아요.

○이금선 위원 거기 갑천 그곳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때 정도 되면 4월 정도라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야간경관 할 수 있게 LED나 조명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금선 위원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요즘에 하천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주말 되면 나와서 돗자리 깔고 가족들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이번에 많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낭비라고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꽃단지 조성을 멋지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요.

갑천 경관보도교 현황 및 재가설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처음 사업비가 8억 5,300만 원이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010년 3월에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시나요, 이 교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2020년 5월에 다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게 있네요?

○이금선 위원 실시설계 완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놓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예산 확보에 밀려서 그렇게 늦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1년에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게 있어요.

2018년부터 예산을 보니까 2,400만 원, 2019년에 987만 원, 2020년에 1억 4,200만 원, 2021년에 2,500, 2022년에 2,600.

꾸준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금액에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유지보수비인데 인건비나 이게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이금선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범람이 되었어요, 2021년, 2022년도는.

2020년은 그때는 좀 비가 많이 왔을 때인 것 같고, 2021, 2022년 계속 비가 와서 하천이 밤람해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빨리 새롭게 하든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사진 보니까, 제가 교량 사진을 좀 봤는데요.

교량을 처음부터 설계를 낮게 하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는 거잖아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이걸 인지하고 계시면, 더 이상 유지보수비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렇게 교량이 데크인데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되니까 자꾸 그 데크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바닥하고 거의 다리하고 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칠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 이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앞쪽에 보면 저 데크가 다 일어났잖아요.

혹시라도 저게 부러져서 발을 디뎠을 때 다치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빠른 시일에 다리를 다시 건설을 하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앞에 놓인 종이컵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이 종이컵 사용 줄이기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안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대전시내 관공서, 공공기관만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이것 말고 다른 대체품을 쓸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나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저는 가보면 그런 환경들을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고 조례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종이컵을 많이 쓸까.

그리고 장애인 물품 구입 거기에도 종이컵, 마스크 이런 게 사실은 많잖아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환경…….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마스크도 많이 배포하는 게 환경에는 안 좋은 건데, 이 종이컵 구매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회용컵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도 집에서 이것 사용을 해요.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것 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최대한 안 쓰려고 저도 사무실에서는 일반 차 컵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셨어요?

○안경자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물론 예전에는 저희 때 직장생활 할 때는 당연히 손님이 오면 차를 드리고 컵을 닦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물론 직원들은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회의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식기소독기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각 층별로, 컵 소독기가 있어요, 컵을 자동으로 넣으면 세척이 되고 하나씩 빼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쓰고 넣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컵이 필요할 때는 그 컵을 빼다가 쓰고 그냥 넣기만 하면 자동세척이 되는 기계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컵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종이컵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교육을 해라, 뭐 이렇게 예산은 주면서 정작 관에서는 그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회용컵 1년간 260억 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어야 된대요.

그런데 종이컵을 막 쓰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 조성한다, 숲길을 조성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환경을 위한 것인지 그냥 개발을 하고 예산을 쓰기 위한 건지 저는 참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만, 늘 제가 대기업이나 관이나 화가 날 때가 소비자,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교육하고 예산을 주고 그러는데 정작 관에서는 더 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방법을 완전히 바꿔보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활용품 줄이는 것에?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소까지 하면 컵 소독기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의 비용이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대전시부터 바꾸고.

지금 식당에서도 다 종이컵을 쓰고 있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지만 방안을 찾아서 일회용품 줄이는 것에 좀 더 선제적으로 시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컵 소독기를 층별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좋아요.

다른 방법도 좋지만 이 컵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쓰지만 마음이 되게 짠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을 기대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 있습니까?

○이금선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 잘 준비해주셨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죽 받아보셨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꼭 뭘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밝혀내고 나무라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다만 저는 감사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계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 시민 대표기관에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적절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매너리즘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국회부터 시의회에서 오랫동안 감사하는 것을 죽 지켜봤습니다만 이 감사가 굳이 꼭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또한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그 부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느냐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박종선 위원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문외한인 저희 위원들이 그냥 쓸데없이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껄끄러운데 지방자치가, 제가 훌륭하신 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공직자의 태도, 공직에 임하는 태도가 뭔가 하니, 우리가 재화를 획득해서 삶이 영위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경제생활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공직자는 뭐냐 하면,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내 삶이 영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기업 오너, 그 주인한테 돈을 벌어주고 그 대가로 노동의 대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는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값어치 있게 쓰고 값어치 있게 쓰도록 만들고 또 값어치 있는 사업을 하고 그것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해서 내가 재화를 획득해서 삶이 영위되는 겁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정무직 공무원인 우리 시의원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잘난체해서 박종선이가 정의롭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서, 내가 예전에 본회의장 신상발언에서 동료의원님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의정활동비를 수령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내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를 고민해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오해를 하고 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문제를 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감을 갖고 이 감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리 제가 오늘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집행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직자가 30년 해온 일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비전문가고, 법에 대해서도 비전문가고 정책에 대해서도 비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인 사고, 가지고 있는 자료로, 피상적이고 표상적인 그런 자료만 가지고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질의가 잘못되고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질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실무적이고 계획적이고 기획적이고 세심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혹 제 질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국장께서는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이 환경녹지국 업무를 죽 대하면서 제가 이걸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미제출 자료가 상당히 많네요, 어느 부서라고, 아직 자료가 저한테 도착하지 않은 게.

바빠서 그랬겠지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 업무보고하는 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참 의원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해를 받기 십상이고 누구 나팔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장께 환경녹지국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녹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또한 건강을 위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녹지 환경 등등, 미세먼지 환경, 물 환경 이런 것이, 지금 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짤막한 부분이나마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저는 유성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지금 동구에 살고 있어요, 또 동구에 지인들도 많고.

저는 국장께 또 주무 과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하고 함께 어머니 집에서 기거를 하고 새벽에 제가 계족산을 늘 등산을 해서 그 위에서 운동을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뭐 이상한 표지들이 있고 거기 붙어있어요.

나는 그게 계족산 그런 산들이 개인 사유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공원 구획경계를 지금 재조정했잖아요, 다?

○박종선 위원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도시공원으로 확정된 곳을 매입해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나요, 매입을 다 완료했나요?

○박종선 위원 해제를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이게 어떻든 사유재산이 묶여 있으면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20년간 묶여 있다가 이게 도시공원 경계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도시공원 조정이 될 경우에 내가 도시공원으로 20년간 묶여 있다가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나는 도시공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내 부지가.

그런 경우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시공원으로 20년간 묶여 있다가 일몰제로 해서 해제돼서 다시 공원 경계를 구획 재조정을 했는데 그런데 내 땅이 지금 토지 용도전환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지역이 됩니까?

○박종선 위원 공원에서만 해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전지역으로 남지요?

○박종선 위원 보전녹지로 남지요, 보전녹지인 경우 그러면 내 재산권을 자유스럽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경계를 딱 확보하면 그걸 매입할 수 있는, 시나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20년간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었는데 이제 이걸 일몰제에 의해서 그걸 풀어주고 그런데 그것이 보전녹지로 딱 용도만 변했을 뿐이지 더 장기적으로 또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 소유주는 안타깝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경계선이 중요한데 이 경계를 그을 때는 그냥 시에서 임의대로 긋는 건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내용을 스터디를 좀 했어요,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에 의해서 등등, 과거에 누가 이런,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누가, 누가 이런 데 개입을 했다, 관여를 했다 이런 설이 있기에 관심이 있다가 이걸 공부하고, 주무 팀장이 저한테 아주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와서 자세하게 저를 공부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주무 팀장이 누구예요, 홍 팀장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 양반, 저한테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설명도 잘하고 아주 유능하더구먼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게 있나요, 토지소유주들?

과장도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보고 한번 자세히 하셨는데.

○박종선 위원 대상지 선정과 매입 순위 재검증을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박종선 위원 좋아요, 전문가그룹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공원을 확대하고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미리 투입해서 공원 지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이 시점에서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 시점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 돼서 안 할 수가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종선 위원 우선순위가 어디에요?

동구?

○박종선 위원 대전에서 어디어디 지금 매입했습니까, 공원을 지방채 가지고?

○박종선 위원 12개?

○박종선 위원 5개 공원은 해제했고.

○박종선 위원 이걸 좀 시민들이, 대전에 근린공원이 많잖아요.

여기 온 것만 해도 아주 잘 만들어 왔대요, 주무 팀장이 잘 보라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5개나 되는데, 저는 비전문가라 이걸 잘 볼 수는 없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부에서 우선관리지역하고 시설해제지역 지침을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이후에 토지매입 재원 확보가 되면, 그러면 사유지부터 우선매입하게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경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여기서 결정하나요?

○박종선 위원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 핵심은 도시공원을 어떠한 원칙 하에서 지정하고 어떠한 원칙 하에서 해제를 하느냐 이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시장이 만들지요, 대전시에 관해서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정하고 해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박종선 위원 그 부분에 우선해서?

○박종선 위원 해당 공원을 선정할 때 녹지기본계획에 이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우선 고려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박종선 위원 저는 이 구역, 도시공원이 과거에 엄청나게 쫙 넓혀 있다가 또 축소하고, 축소했다가 넓히고, 그럴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선을 이렇게 그었다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임의성이, 시는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 도시구역경계는 지금 개입할 수 없지요, 용역해서 개입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구역경계가 시에서 이런 것이, 제 오늘 질의의 핵심은 기본적인 도시공원기본계획에 있어서 원칙적인 방향의 성립과 수립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예컨대 이러이러한 평, 이러이러한 시설, 이러이러한 경사도, 엊그제께 박 과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했을 때 내가 여쭤봤어요.

나는 거기가 등산로가 있는 줄 모르고 “왜 이렇게 산이 높은 쪽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 등산로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쳐다보세요.

여기가 더퍼리공원인데 지금 경계가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이거 경계선이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이지요?

○박종선 위원 저쪽이, 여기가 보건대학교지요, 대전보건대학교.

이쪽이 보건대학교.

○박종선 위원 보건대학교고 여기는 남간정사, 이쪽은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는 고가 높은 지역이라서, “왜 여기를 경계선으로 긋고 매입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있다.”, 그런데 제가 등산을 늘 이쪽으로 하거든요, 저 위 좌측으로 죽 올라가는 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등산을 죽 해서 계족산 이쪽으로 올라가요, 저 위로 해서 이렇게.

아시지요, 국장?

○박종선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 70∼80%, 이쪽은 나는 별로 등산 오는 사람을, 이쪽에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등산은 이 밑에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좋아하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여기 보건대.

보건대는 이제 이 공원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아마 보건대 땅일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도 짓고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간략하게 짚어나가고, 이따가 말씀하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세천근린공원, 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거 그냥 보세요.

이게 시에서 이렇게 그으라고 지침은 안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삼척동자가 봤을 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공원 경계가, 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좋은 것 배웠네요, 아주.

잘 배웠어요, 이거.

이 밑에, 더 축소해 보세요.

경계를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밑으로 이게 한 필지로 되어있는 건데 필지별로 해서 여기는 빼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수지를 넣으려면 저수지 전체를 다 넣든지, 저수지를 또 가로질러서 이렇게 빙 둘러서 경계를 그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경계가?

왜 이렇게 그었어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필지, 양쪽 필지는 이렇게 됐고 가운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 필지만 빼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필지를 대변하나, 이 필지 주인한테 무슨 오더를 받고 나팔수 역할을 하나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음, 대사근린공원.

이건 비교적 잘됐는데 땅이 여기도 모양새가 좀 이렇게 그렇지요.

이거 다음, 시간이 없어서, 사정근린공원도 그래요.

이게 엄청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원으로 엄청나게 130 몇만 평이 돼요.

이게 굉장히 크게 그어놨대요, 사정근린공원, 다른 데보다.

더퍼리는, 동구가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국장께 하느냐 하면 동구가 개인별 공원 면적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까, 작습니까?

○박종선 위원 훨씬 낮지요, 다른 데보다.

○박종선 위원 지금 세 군데이지요, 대동하고 더퍼리하고 또 한 군데 어디지요, 지금 매입하고 있는 데가?

○박종선 위원 탑골이지요?

○박종선 위원 세 군데, 그런데 공원을 묶으려면 여기 동구 쪽에 매입하는 것을 떠나서 여기 사정공원은 130 몇만 해놓고, 아까 더퍼리는 9만몇 제곱미터고 또 세천도 작고, 여기는 엄청나요, 이게 사유지를 다 공원으로 엄청나게 크게 묶어놨어요.

이게 이상한 거지, 여기 중구 사정근린공원은 민경배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박종선 위원 어떻게요?

○박종선 위원 행위규제는 똑같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동구는 개인당 공원 면적이 작은데 더퍼리공원도 9만 제곱미터고 또 대동하늘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 부지를 앞으로는 동구 쪽에 더 넓혀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거 또 넘겨보세요.

월평근린공원도 그래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질의 잘못하면 여기 다, 제가 충주 박씨 이쪽이 선산인데 저하고 연관됐다고 할까봐 질의하기도 겁나네.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여기 갑천이잖아요, 이쪽 한쪽이.

여기는 갈마동이고, 이쪽 다운타운 지역은.

그렇잖아요, 여기가 내동 터널이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2필지가 빠졌어요.

왜 이걸 경계를 이렇게 긋지요?

이쪽에, 과장이 직접 얘기해도 돼요, 과장이 가르쳐 주세요, 왜 빠졌는지.

이해가 가도록 경계조정을 해야지요.

대전시민 누가 봐도 저렇게 다른 데는 공원으로 해놓고 저기 2필지 빠졌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박종선 위원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박종선 위원 여기가요?

○박종선 위원 이쪽이 조수보호구역으로?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건 꼭 잘못됐다는 걸 추궁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거고 또 시민에게 이런 공원구역경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도.

○박종선 위원 다만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구역경계 조정이 돼야만 그 토지를 갖고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주들이 지금 자기들이 실체를, 나도 몰랐어요, 지금.

내가 비근한 예로 복용동 거기 복용공원 박산이 충주 박씨 선산입니다.

저는 도시공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줄 알았는데 해제가 된 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모른다니까, 토지소유주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그러면 국장이 토지소유주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토지 여기 공원녹지 해제됐습니다, 여기 보전녹지로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과장께서 얘기한 민원발생이 없다는 얘기가 맞아요.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

그런데 훗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옆에는 보상이 됐는데 내 건 보상이 안 됐다 그랬을 때 이러이러해서 타당성 있게 조사가 됐고 명분 있게 원칙 하에 법 하에 계획 하에 구획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설득력 있는 근거 확보, 자료 확보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다른 거 한번 넘겨보세요.

매봉근린공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라고 지적 안 해도 아시겠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만 빠진 거.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과장 얘기해 주세요, 여기 왜 빠졌어요, 여기?

사각형으로 딱 나오네.

여기 전도 있고 똑같아.

○박종선 위원 알아요.

○박종선 위원 여기를?

○박종선 위원 이 안에 전도 있고 뭐도 있고 이쪽하고 똑같이 다 있던데요?

이 안에 경계에 안 든 데도.

○박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복용근린공원, 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여기에 국장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가보세요, 가보세요, 한번.

여기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었지요, 박산 전체가, 복용공원 전체가 다?

○박종선 위원 20년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내가 여기 선산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조그맣게 지정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는 원래 산림청에서 지정한 유아숲체험장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이 안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밑에다 이쪽에 운암네오미아 하우스토리아파트고, 여기는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아는 데인데 매일 다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고가 높아요, 고.

○박종선 위원 경사가 급경사란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한밭대 저쪽 뒤로는 완만한 경사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 유아숲체험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경사가 급경사인데 공원으로 지정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박종선 위원 이제 나머지는 보전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제 종중 간에 재산싸움은 안 나겠네.

더 이상스러운 것이요, 여기 이 안에 조그맣게 보이시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국장님.

여기는 왜 여기만, 이 안에 조그마한 땅 여기는 왜 비워놨습니까?

과장이 가르쳐 주세요, 국장께.

이 안에 조그마한 거 여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지금.

이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종중한테 민원이 들어왔구먼.

보세요, 도시공원으로 확정이 되면 종중 민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산소 이장하라고 이장 공고 게시합니까, 안 합니까?

○박종선 위원 해야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저기만 저렇게 해놨어요, 도시공원인데?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저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투명치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용역을 맡겨서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들이 저 경계를 긋고 했을 겁니다.

박 과장 이하 홍 팀장 또 주무관 다들 고생하세요, 고생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자료요구를 많이 하니까 여러 번 와서, 엊그제께 과장께서도 와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홍 팀장은 저한테 대여섯 번 왔다 갔을 겁니다, 주무 팀장.

아주 설명을 잘하던데요, 전문가던데요.

또 주무관도 와서 저한테 설명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 입장이나 국의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만 여기는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랜 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있어서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멋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도시공원으로 구획경계가 재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녹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전녹지가 됨으로 인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정하게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지사지해서 국장이나 우리 과장들 다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재산이 오히려 도시공원으로 있을 때는 언젠가는 도시공원으로 개발이 되면서, 공원으로 개발이 되면서 내 게 수용이 되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 자체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더퍼리공원도 그렇고 저기 대동하늘공원도 그렇고 구역이 전부 다 재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크게 있다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경계가.

○박종선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주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공원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제가 몰랐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특히 도시구역 경계에서 대시민들에게 뚜렷한 원칙과 규정과 지침과 룰에 의해서, 방금 전에 과장이 잘 얘기했습니다만 저렇게 아까 매봉근린공원에 김익겸사당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여기는 이렇게 되었다, 여기는 이렇게 빠졌다, 하는 것이 그 공원별로 경계를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타당성과 명분과 설득력 있는 자료를 대전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만 어떤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시 행정이 대 시민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감사를 맞이해서 그런 아쉬움과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전부 정리해서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잘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한 번씩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짤막하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또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전둘레산길이 엊그제 우리나라 일곱 번째 국가숲길로 조성이 되었지요?

○위원장 민경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일곱 번째라고 하면 그 전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어디에 있는지요?

보니까 지리산 둘레길이라든지 대관령숲길, 내포문화숲길 이런 전국 유명 숲길 6곳이 사전에 지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이런 국가숲길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생태적 가치라든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숲길의 거리, 행정구역 등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숲길이라든지 지역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그런 숲길이어야 되는데 우리 대전둘레산길도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둘레산길은 다른 국가숲길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만인산, 보문산, 계족산까지 해서 12개 구간 138㎞ 둘레산길이 있는데 저도 아직 둘레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꼭 전 구간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둘레산길에 대해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계획은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하여간 우리 대전둘레산길이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두 번째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해를 넘기나’ 이런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2026년 대전권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입지시설로 포함된 하수처리장 사업이 작년 5월 국토부 사전심사 후에 국토부에서 대전시에 신규사업 3건을 추가하면서 재승인 요구를 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1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년 9월 22일 그린벨트 관리계획 심의할 때 입지타당성 보완 등 형질변경 최소화 방안의 조건 제시로 심의가 유보되었고요.

이번 달, 11월 17일에 중도위에 다시 재상정되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심의 유보된 조건이 8개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하수처리장은 BTO-a 방식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BTO-a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심의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후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효과가 미비해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일반차량의 10배가 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경유차량이라든지 3종 건설기계 덤프, 믹서, 펌프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을 지속적으로 7년 동안 이 보조사업을 했고요, 등록된 1,817대 건설기계 중에서 30% 정도가 이 부착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보조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주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저속운행을 하지요.

60㎞/h 이하로 저속운행을 하기 때문에 공회전이 많다, 그래서 DPF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서 미세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의 요인이 있어서 부착 지원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지원이 중단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건설기계 또는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월드 인근에 있는 침산로, 어남동 쪽에 이런 덤프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데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DPF 보조사업이 중단되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단되었으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민경배 이런 건설기계가 미세먼지 배출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폐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문산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보문산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시민들이 보훈탑 그 밑에 야외공연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저도 초청을 받아서, 그 인근에 있는 동명중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1인 1악기를 연주해서 학생들이 연습한 부분을 공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도 같이 동행해서 관람을 했는데 그 공연장에 전기라든지 앰프 시설이 고장이 나서 많은 학부모라든지 주민들이 관람하는 데 있어서, 또 오후 5시 넘으니까 어둡더라고요.

어둡고 악보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공연장의 관리상태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고장 난 상태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이런 지적사항을 받기 전에 관리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우리 대전은 3대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걷는다든지 산보를 한다든지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등천, 대전천, 갑천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이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영상에 나와 있지만 녹슬고 손잡이도 없고 고무패킹도 풀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기구 중에서 고정장치가 풀려서 운동할 때 신체의 일부가 끼인다든지 하는 안전사고 발생도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요.

이런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A/S 요청을 했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민경배 이게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건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동기구를 설치한 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라 서울업체라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서울업체 무슨 업체인 것 같아요.

서울업체다 보니까 A/S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오기도 수월치 않고.

그런데 이러한 운동시설 부분이 서울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A/S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뿌리공원 내에 만성보라는 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구지역에 뿌리축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보면 많은 또 민원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부유물이 많고요.

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수기에는 굉장히 수심이 낮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악취가 많이 나고 퇴적물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이 보가 설치되었나요?

○위원장 민경배 특히 만성보 주변에 유량과 유속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하천 바닥에 있는 이끼, 찌꺼기 같은 것이 상승해서 수면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중구청 내에서도 업무연락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에 요청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예산 때문에 서로 구청 내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또 시에서는 관리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오전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신문도 있었습니다만 하천 주변에 꽃길, 지금 대전천, 유등천, 갑천지역에 9개소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 9개 조성되어 있는 곳은 매년 항상 같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민경배 추가로 꽃길 조성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요, 또 어느 지역은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유채꽃밭이라든지 하천변에.

이런 부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로 국한이 되어 있지만 추가 검토를 하셔서 더 많은 지역에 꽃밭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보면 우리가 3대 하천, 저도 많이 하천변을 걷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3대 하천에 있는 관리 부분이 지역별로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관리는 아니고요, 갑천지역이라든지 삼천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촘촘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유등천 상단이라든지 대전천 상단 부분은 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이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3대 하천에 권역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베기를 한다.

1년에 연 3회, 둔치 산책로, 자전거도로변, 수문 주변, 제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풀베기하는 건 아니지요?

용역을 주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용역 준 범위, 지역별로 연간 3회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으로 저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에 보면 대기환경 실시간 정보제공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가 13군데 정도 지점이 되어 있는데, 이 13개 지점을 측정하는데 측정한다면 이 지역을, 말하자면 문창동은 여기, 읍내동에는 여기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볼 때 여기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안경자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147쪽에 문평동이 2020년도에 장비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장비 교체를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다른 건 노후 문제로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여쭈니까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안경자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대기측정망이 어디 있나 밤에 한번 가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문평동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 하나가 대덕구 주민들이 너무 공해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 업체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밤에 가봤어요.

동양환경이 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어젯밤에 갔다 왔는데 시민들의 입장은 말하자면 본인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대기측정망을 보니까 전부 정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서 밤에 측정 실시간을 보니까 대덕구 쪽이 ‘나쁨’으로 나오더라고요.

미세먼지도 ‘나쁨’으로 나오고 아황산가스 이것도 ‘높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정도면 그쪽 사시는 분들은 확연하게, 제가 차 문을 다 열어놓고 대전시청부터 10시 반에 출발해서 거기 12시까지 돌았는데 10시 반에 대전 중구를 거쳐서 동구, 대덕구로 넘어갔어요.

대덕구로 넘어가면서 확연하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를 거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유성구로 넘어갔어요.

유성구로 넘어가서 다시 대전시청 쪽으로 와서 중구로 넘어갔는데 ‘대덕구 주민들만이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대전시민인데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측정량이나 기록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을 내는 값이라서 대전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대기 측정하는 것을 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측정이 안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나가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 혹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감이잖아요.

일단 그쪽 주민들은 체감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굴뚝자동측정기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그걸 한번 정도 자료를 받아봤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받아보신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관에서는 생각하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설득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동양환경하고 소송이 붙었잖아요.

아시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전 관련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소송이 붙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12억이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저앉아서 지금은 말하자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사업장마다 폐기할 수 있는 시간당 톤량이 있잖아요, 적정.

○안경자 위원 소각량이 있는데 그 양이 초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의심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확인은 한번 해보셨나요, 동양환경에 대해서?

아직 안 해보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쪽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민원을 넣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 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런 앙금들이 계속 없었을 텐데, 구청에도 얘기하고 시청에도 얘기했는데 법적으로는 피해간 것 같다, 그런데 본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해요.

1일 톤, 소각량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는 그쪽에서 ‘몇 톤을 소각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지, 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체는 계속, 매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 해에 한 20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각비용이 올라서 올랐는지, 그쪽에서 받는, 소각업체로부터 받는 수익이 늘어나서 받은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단순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을 그 주변 목상동 아파트 주민들한테 최소한 안내라도 했으면 업체와, 어차피 소각로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데 감정의 골이 깊고 이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지금 대덕구 그쪽에 대전시 소각로도 거기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안경자 위원 이런 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시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환경이 당당하게 시민들한테 방어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업체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고 주민도 이 부분은 내가 감수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셔야 되고 동양환경이, 그 업체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폐기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피해 아닌 피해를 주는 거라고 하면 사회적 공헌 차원으로라도 대전시에서 그걸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시가 대형마트나 업체나 사회공헌이 약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단순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첫 번째는 주민과 동양환경의 갈등을 일단 해소해주셔야 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덕구의회에서 한참 오래전에 2015년인가 그 업체를 방문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환경하고 주민하고 만나게 해주고 설명 듣고 이런 과정을 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 대해서, 시 소각로에 대해서는 이의를 그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 문제가 나오면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만 단순한 제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시설은 똑같은 상황에서 매출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이건 소각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전시의 소각로인데 대전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소각하는 건 괜찮은데 현재 그 업체는 전국의 폐기물을 지금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상동 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예, 현수막도 붙어있는 거 보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목상동 아파트, 특정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동양환경 그쪽 관계자하고 현장방문 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주시고, 대덕구는 정말 어제 공기가 나빴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잠깐 한 3년 살아봤어요.

아침에 빨래 널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면 진짜 까매요, 베란다가.

그런 환경이니까 대전시에서 대덕구 환경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실까요?

○위원장 민경배 하세요.

○안경자 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대전천 쪽으로 오거든요.

막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차단기라고 그러지요, 차단기가 내려가더라고요.

차단기가 내려갈 때는 수위가 얼마가 됐을 때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 강수량이 높아졌을 때 내려가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차단기 말하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둔치라고 하지요,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대전천이 범람해서 둔치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안경자 위원 쫙 빠지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심어놓은 꽃이라든지 전부 싹 한번 쓸고 가거든요.

말하자면 강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강바닥하고 이게 얕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지면 준설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휩쓸고 가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 녹이 슬고 그다음에 바닥이 패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걸 다시 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천은 작은 하천이잖아요.

작은 하천이면, 3대 하천이 지나가는 지역을, 금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쪽을 준설을 해주시면.

○안경자 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대전은 사실 안전한 도시라고 해서 비 피해에 대한 게 조금 무딜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각이.

그런데 저는 어려서 대전천이 범람해서 닭이 떠내려가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변도로하고 냇가하고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쑥 들어갔는데.

요즘 보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준설을 하든 천의 폭을 넓히든 어떻게 해서 그런 계속되는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준설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천은 못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경자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아까 동양환경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폐기물처리업체잖아요.

○안경자 위원 폐기물이 처리가 돼서 다시 제품으로 나와서 그걸 하천변에 시설을 하는 그것도 그쪽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폐기물로.

그 업체가 폐기물을 말하자면 처리를 해서 제품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거 만들어서 하천을 보수하는 데 재료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수주 그걸 보니까 그쪽이 폐기물 처리도 하고 폐기물 처리한 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제가 수주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발주, 발주한 것을 보니까 발주한 통계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뭐 이렇게 죽 받아봤더니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천을 준설하고 그러면 그런 폐기물도 안 나오고 또 예산도 절약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정말 수해가 또 났을 때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대전천뿐만 아니라 대전시 내 하천변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아주 일부분 하신 거네요.

○안경자 위원 예, 부분부분 습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천 안에 보호되어야 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보셔서 준설을 해주시고, 자료 261쪽에 보니까 하천환경을 정비하면서 하천쓰레기도 수거를 3,464톤을 했는데 수목을 1,000주를 제거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수목 제거라는 것이 살아있는 나무를 벤 게 아니라 쓰러져서 내려온 그 나무들을.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이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개발하시잖아요, 개발할 때 도로가 넓혀지거나 산 부근을 이렇게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 때 고목들이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 고목들을 캐 가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자른 것은 톱밥이 되겠지만 이번에 방동삼거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사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쪽에 굉장히 고목들이 많았어요.

목련을 비롯해서 소나무라든지, 목련도 한 50년, 60년 된 것들이 많았는데 캐시더라고요.

캐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안경자 위원 이렇게 한밭도서관도 다목적홀을 만들면서 오래된 나무를 좀 많이 캔 것 같고, 방동 같은 경우는 일부러 라이온스인가 어디에서 라이온스 동산으로 가꾸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방동인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지만 교도소 들어가는 자리부터 이렇게 도로가 쫙 넓혀지거든요.

거기에 나무들이 죽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일단은.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민지역에서는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이에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까 대략 민경배 위원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남은 행정절차하고 추진시기가 별도로 뭐뭐가 남아있나요?

○이금선 위원 2028년에 지금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거의 이거는 2028년 확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맨 처음에 이게 2025년도에 된다고 했었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 늦어지니까 주변에서는 혹시 안 되지 않나 해서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됐어요?

○이금선 위원 사유지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지주가?

○이금선 위원 아니, 사유 지주가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토지보상 문제도 좀 있겠네요.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 아마 매매를 하려고 하지요, 지역주민들이?

○이금선 위원 그쪽 주변 사유지는 대부분 매입을 할 예정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일단 가는 데가 금고동이잖아요.

구즉동도 제 지역구예요.

전민동도 지역구고 구즉동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전민동에서는 빨리 가기를 원하고 구즉동은 사실상 매립장도 1매립장, 2매립장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단히 힘들어해요, 기피시설이 왜 그 지역만 오느냐 해서.

하지만 미리 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때 정도 되면 또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는데 새롭게 요즘은 시설을 예전처럼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시설을 다른 데 견학도 가보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공원으로 활용을 하든 체육공원을 하든 그런 것을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매립장도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매립장.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쪽에 전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도 만들고.

○이금선 위원 그것은 주민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하신 거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직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토지보상 문제나 처음에 금고동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자주 주민센터에서든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거라.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 동양환경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악취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전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1년에 두 번 만났나요, 분기별로 그게?

○이금선 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전에 분기에 한 번씩 만나도 업체들까지 다 참석을 했었잖아요.

업체에서 어느 정도로 환경에 안 좋은 걸 줄였는지, 악취를 줄였는지 해서 PPT도 발표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취 관련 민원도 많이 줄기는 했어요, 전에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도 악취 관련해서 건수는 보니까 2022년도에 191건이네요, 전체.

2021년도가 201건.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는 450건, 467건이어서 줄기는 좀 줄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질의드릴게요, 시비 보조금 증액에서.

하천 관련해서 민경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하천 쪽을 많이 가다 보면 저도 아마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 데크들이 다 망가져있는 상태가 많아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데크도 한 2년 넘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거기 데크 같은 데는 나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을 디디면 부러져서 다칠 위험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로 방치된 곳이 하천변에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수선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 제가 예산 보니까 대전 예산이 총 7억인 건가요?

시가 3억 5,000이고 구비가 3억 5,000이고?

○이금선 위원 천이 많잖아요, 26개의 천이 있고 그리고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을 보니까 대구가 같은 26개소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조금 면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구가 15억이 되어 있어요.

시비 7억 5,000, 구비 7억 5,000 해서 15억, 그런데 우리 대전이 7억만 되어 있고요, 인천이 26억이고요, 광주가 10억, 울산이 8억 5,000이네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이금선 위원 아까 민경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원래 보수하고 하는 게 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거기는 시비로 가능한데 다른 건 시비로 직접 안 하고 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제가 볼 때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하천에 있는 데크든 그런 시설들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은 지금 끝났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을 걷는 분들이나 운동하는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기가 전민동인데 관평동 쪽도 그렇고 데크가 많이 망가진 데가 많으니까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관평천은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미세먼지과 백계경 과장님하고 신용현 국장님 내년도에 뉴질랜드에 저와 같이 자비로 좀 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 감사합니다.

늘어지고 그래서 한번 해본 소리고요, 실제로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가 한반도의 2.6배 됩니다, 면적이.

그리고 거기에 인구가 480만, 거의 500만이 좀 못 되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10배나 많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한번 갔었는데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뉴질랜드를 꼽거든요.

그런 영광을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황경아 위원 돈이 문제지요, 뭐.

○황경아 위원 거기 진짜 코딱지도 안 생길 정도로 공기가 너무나 맑고 좋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매연저감장치 DPF 아까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이들 때문에 5030 차량속도 저감구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매연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더군다나 재비산먼지라는 것이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했는데 타이어, 아스팔트 지면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먼지, 배기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먼지를 일컫는 말이 재비산먼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먼지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해한 먼지라고 제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끔가다 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보니까 청소하는 차가 도로에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 차량이 분진흡입차량입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운영현황이 10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황경아 위원 그 정도 차량을 가지고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론보도에서 분진흡입차 운행으로 도로 재비산먼지에 효과가 톡톡히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객관적인 효과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더 늘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관련된 사업비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264쪽에 있는 자료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게 좀 한번, 물론 이게 다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 싸움인데 꼭 싸워서 가져와야 될 예산들은, 물론 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저도 필요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열심히 할테니 이 부분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신 국장님 오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저는 안 온 줄 알았더니 자료가 많아서 사무실 어디다가 책상 위에 놔서 제가 못 찾았네요, 그냥 덜컥 놓고 와서.

이 자료가 왔더라면 오늘 질의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아까도 짚어나갈 게 참 많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대부분이 아까 결론이 지어진 부분이지만 전부 공원 면적이 감소되었어요, 다.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알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걱정하고 지적한 대로 나는 감소되어서 보상을 못 받고 저 사람들은 공원부지로 유지가 되어서 보상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대부분의 토지소유주들이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두 평이 감소가 된 게 아니고 길치근린공원 70만 제곱미터, 월평근린공원 240만 제곱미터, 복용근린공원도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88만 제곱미터.

엄청납니다, 이게.

남아있는 곳은 불과 십몇만 제곱미터, 70만 제곱미터 감소되고 7만 3천 제곱미터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축소가 되었어요.

공원, 뒤에 박 과장하고 홍 팀장도 그냥 잘 들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준비하시고 또 가급적 여유가 있으면 공원을 널리 확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걱정하시는 게 또 미세먼지를 보호하는 차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보전녹지도 있지만 공원으로 잘 다듬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하고요.

하여튼 이것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하고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게 또 노후차량이지 않습니까?

지금 폐차할 경우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폐차비용을 했는데 일부는 폐차를 한 이후에 지급을 하지요?

○박종선 위원 폐차가 확인된 이후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폐차를 독려하는 건 맞는데 노후차량이 2002년도…….

○박종선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폐차를 독려하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인데, 물론 이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우리 시민들이 협조하고 또 그에 부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소유거든요.

또 2년에 한 번씩 자동차검사소에서 매연 측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 차도 노후차량이긴 한데 약간, 저도 금년 아니면 이 정책에 의해서 내년쯤에야 폐차를 하고 새 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굳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 주의가 차는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저는 23살에 면허를 따서 차를 4번밖에 안 바꿨습니다.

거의 다 10년, 15년씩 탄 차인데, 그런데 지금 제 차가 매연 측정하는 데에서 검사해도 극히 아주 정상, 오히려 새 차보다도 더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무모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부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국장은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 국비·시비 매칭, 국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나?

좀 써왔는데, 이 사업이 많지요?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예산?

굉장히 많이 썼어요.

2021년도 사업규모가 약 2,232대 기준으로 해서 DPF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3억 6,400.

지금 5년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정부에서 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제가 지난번에, 진짜 이게 소신 가지고 의정활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데 내가 국장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대단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해가 있어도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건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UCLG 회의 때 대전에 좋은 기업들 홍보하고 있다고 정보를 듣고 한번 가보라고 한 적 있지요?

○박종선 위원 과장하고 팀장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이후에 저한테 보고서가 맞는 보고서입니다.

“환경부 정책에 부응하지 않으면 어렵고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대전시에서 일단 차에 응용을 해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안을 주셨는데, 실제 미세먼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의 선봉은 우리 환경녹지국 또 국장께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관에서는 민간기업에서 이 엄청난 시스템을 개발해낸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내가 이 업체를 또 얘기하면 박종선이가 이 업체하고 무슨 미션이 있나, 내가 옛날에 부착을 하고서 어제 내가 솔직히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보고.

그래서 혹시 내가 건의를 해봤어요.

이 제품을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시에 무상으로 공급해줄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제 차가 노후차 10년 된 차인데 경유차예요.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지금 제가 그걸 소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

연료는 15% 정도, 이건 공통된 거예요.

에쿠스 끌고 다니는 친구, 신형 에쿠스가 기름 굉장히 먹습니다.

벤츠 같은 것, 연료비가 15%∼20%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는 매연이 검사소에서 통과가 안 되었었던 차입니다.

그 검사소하는 게 제 후배예요.

형님 여기서 저감장치 이것 손보고 그러려면 한 3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소개할 테니까 그거 한번 넣어봐요, 그리고 내일 검사해봐요.

넣어서 확 다운이 되어서 너무너무 극히 정상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도 디젤인데 냄새가 안 나요.

그 기업은 지금 해외쇼 같은 데 가서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환경부 지침에 DPF 이 장치만 고수를 하는 거야.

나는 이 사업이, 예컨대 여기에서 2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이걸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 10억이면 돼, 10억.

10억이면 된다고.

이것은 제가 만약에 시장이고 국장 자리라면 단호히 해서 실험해보고 데이터 해서, 당장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국장께서 회계과에 건의해서 이걸 부착해서 검증을 해보자.

나는 뭡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시민의 세금,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을 당신들이 내 대표로 의회에 들어가서 절감시켜서 올바르게 쓰이도록 만들라고 저를 보내준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걸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내가 누가 두렵다고 이런 질의를 못 합니까?

그러면 이 기업도, 그때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 업체를 만났어요.

그때 내가 찾아갔어, 그걸 하나 샀어, 십몇만 원인가 샀어.

그걸 한 번 넣으면 평생 차가 폐차될 때까지 가요.

그런데 그게 나노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개발해 낸 게.

46억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개발하는 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소신 있게 해서.

어쨌든 그걸 한 사람들이 소개소개해서 기업이 유지가 되니까, 효능·효과가 없으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제가 이걸 설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공직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단독적으로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적으로 한번 진짜 저감효과가 있는지, 시에 노후경유차량도 많이 있고 도시공사 같은 데, 환경사업소 같은 데 가면 디젤차 매연 팍팍 나오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해봐서, 매연차량 검사해서 매연 측정해서 얼마 나오는데 이걸 딱 넣고서 한 일주일을 해보니까 매연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기가 막힌 것 아니냐는 얘기야.

제가 그 기업을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 그런 걸로 하면 10억, 20억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회사 대변하는 나팔수는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국장께서 그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쓰면 혹시 내가, 여러분들 겁날 겁니다.

이걸 하면 내가 또 무슨 이렇게 연결될까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한번 소신을 갖고서 ‘좋다, 내가 응용해서 한번 회계과하고 해서 이걸 이렇게 설치해서 진짜 매연이 떨어지는지’, 그러면 국장께서 보고서도 작성해서 환경부에도 올리고, 그러면 나라에서도 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기업들이 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제가 예전에 6대 때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벤처기업들 기가 막힌 걸 만들어놔서 몇백억씩, 몇십억씩 투입한 걸 관에서 도움을 못 줘서 좌절하고 넘어가고 때로 어떤 기업가는 자살하고 그런 경우도 여럿 봤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이건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다가 제 집사람 차, 제 딸아이가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넣어서 다 만족이에요.

5일 타는 게 풀로 넣으니까 8일, 9일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환경부의 저감장치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국장한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이런 것을 실험을 해봐라, 회계과하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이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소신을 갖고.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가 그래서 “그것이 효능이 입증되기까지 대전시민을 위해서 사장님이 무상으로 공급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이걸 판매해서 이익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내 제품이 정말 공익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자기는 그걸로 만족이라 이거야.

얼마든지 무상으로도 대전시에 공급해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돈 받고 사서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업 도와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기업 도와줘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

200억씩 들어가는 거 천문학적인 돈이라, 그렇게 좀 한번 해줘보세요.

○박종선 위원 전화번호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그렇게 질의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완충녹지가 유성이 제일이 많더라고요, 완충녹지가 5개 구에서.

유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관녹지도 유성에 120개소, 완충녹지도 유성이 제일 많고.

문제도 유성에서 제일 많이 터지고.

○박종선 위원 그게 완충녹지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여름에 실제 온도도 낮춰주고 좋은 환경도 조성하고 또 산책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생존권을 갖고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상인들은 완충녹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간판도 가리지 여러 가지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지금 나무가 엄청나게 커져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지역은?

유성도 거기 학사촌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널리 수목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그렇다고 그걸 완충녹지 고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지금.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저는 늘 느끼는데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가지를 휑하게 만들어놓고 또 가로수 담당이 보고하러 왔을 때 그때도 지적했는데 여름에 장마철이면 막 쓰러져있고 그래서 가로수가 거의 비슷비슷한 가로수가 도복 피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어떨 때 가치를 치고.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국장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주IC에서 청주 들어가다 보면 플라타너스의 길이라고 해서 참 여름에 아름답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전은 지금 보면 삭막해요.

예전에 몇천만 그루 나무심기 했던 전임 시장의 뜻도 있었는데 유성에 이팝꽃축제라고 해서 이팝꽃이 명물로 있는데 그것을 가로수길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래서 명물 가로수길 같은 걸 한번 특정지역을 정점으로 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가로수길을 보면 국장께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다 밋밋하지요, 대전이.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정책도 한번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라돈 관리가, 라돈이 폐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라돈 수치가 실내농도 수준이 우리 대전이 좀 높은 걸로 예전에 나왔었어요, 라돈 수치.

그래서 라돈 예방 침대도 나오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과장이 가르쳐 주세요, 라돈.

○박종선 위원 대전의 토양 문제요?

○박종선 위원 일반주택에 있는 시민들에게 라돈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관리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걸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기후위기 대책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기후위기에, 지금 막 계절이 그렇잖아요, 봄이 없어지고 여름으로 넘어가고 가을이 조금 머물렀다가 겨울로 넘어가고 이런 기후위기인데 이상기온이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대전도 뭔가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실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내년 3월?

○박종선 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언뜻 들은 얘기인데 국장께서도 아마 들어본 바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지역구고 또 오늘도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시민단체는 아닌 거 같은데 거기에 골프장을 건설해서 환경을 정비해서 대전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환경국에, 우리 국에 누구에게 건의를 한번 했다,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아주 좋은 검토안이에요, 그게.

제가 좋은 검토안이라서 그 검토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 환경을 어떻든 정비를 1매립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도 우리가 보호하고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골프장 건설 같은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맑은물정책과 소관이기도 하고 맑은물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수돗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아요.

녹물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 때 지적할 사안인데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 자주 모니터링하셔서, 수돗물도 인체에 바로 적용되는 환경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우리 국에서 잘 소통도 하시고 업무협조도 잘하시고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는 거기는 산하기관이고 관리의 총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그것의 책임의 선봉에 서계시고,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1년에 몇천 건씩 들어오는 민원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민원이에요, 녹물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시 관리감독을, 점검을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