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문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충남도 관사촌 말이지요.

○윤진근 위원 관사촌이 지금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잖아요?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었나요?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충남도 관사촌이 이사 가고 나니까 공가가 방치되어서 인근 주택이 공동화현상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생 관사촌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언제쯤 되며 또 매입 후 활용할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관 1호기 관사가 지금 보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진근 위원 마무리했어요?

그럼 추진한 게 몇 퍼센트나 돼요?

전체적으로 다 고쳤나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1억 2천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윤진근 위원 1호 관사만.

그럼 1호 관사를 전부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1호 공관이 2∼3억 들어간다고요, 조경하는 데?

○윤진근 위원 그러면 1호 공관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받잖아요?

하고나서 우리가 보수를 한다면 1호 관사 같은 데에는 10년 뒤에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1호 관사를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시설보수를 잘해놓았어도 사람이 들락날락 안 하면 무너져요, 다시 헌 집이 돼.

그러니까 사람의 기라는 게 있거든, 아무리 초가삼간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안 살면 바로 허물어집니다.

그런 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시민한테 충분하게 보수를 해서 개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관사촌을 문화예술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게 아닌 상업적기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대흥동에 보면 예술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와 떨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다른 상업적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윤진근 위원 글쎄요, 관광지마냥.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

이거 보면 용적률이 지금 올라 있어요, 많이?

퍼센티지가?

1종이 150% 했다가.

○윤진근 위원 그래요?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1종보다도 2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2종을 대폭적으로 올려줘야 될 거예요.

지금 1종을 보면 한 150%에서 170% 되지요?

2종은 190%잖아요, 현재는.

한 210% 되겠지요?

3종은 240%이나 250% 되겠지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210%는 조금 약해.

○윤진근 위원 지금 제가 죽 들어보면 이게 최하가 220%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건 3종에 관한 사항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300%?

○윤진근 위원 글쎄요, 요즈음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경기를 정부에서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인사동이라든지 명동 큰 거리 말고 뒷골목 거기는 집을 지으면 용적률이 400%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과 집 사이를 띄운 골목을 주인끼리 상의하면 붙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용적률도 앞 사람한테 옆을 매매할 수 있다고.

○윤진근 위원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기는 많이 올려주면 좋을 게 아니냐.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서울의 거기만 예를 들어서 한 건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건축법」이 까다로우면 업자가 안 달려든다는 말이에요,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풀어나가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게끔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주민들이 편리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홍보를 충분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자생단체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도시주택국 조례에서 우리 시에 관련된 상업지역 용적률 재상향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 총괄하시면서 야심차게 추진하시는 것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 도시재생의 큰 축은 대전시와 구 충남도청사를 잇는, 흔히 말하는 원도심을 기반으로 하는 축과 그 외에 구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사업으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사를 잇는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부시책에 대한 국책사업 응모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누차에 걸쳐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지는 앞으로 잘되리라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 외의 실·국도 연관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연관성 있는 실·국과의 협업행정을 통해서 다시 같은 내용들이 두 번 재론되고 세 번 재론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 여타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여러 가지가 주민이나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따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가능하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실례로 무지개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역에 또 다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중복투자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여러 가지 도시재생프로그램 자체의 큰 틀에 묶어서 인프라 구성과 콘텐츠형 여러 가지 공모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 철도특화거리, 철도박물관 유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충청권광역철도망 예타가 통과되면 나머지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예타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여러 지자체에서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철도박물관 유치특위가 구성되고 한 지가 벌써 작년 2014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관유치위원회라든지 그것이 설치가 안 됐다, 민관협의회라든지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위는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인데 또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조금 늦었다,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박물관유치협의회를 빨리 구성하셔서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특화거리 건입니다.

오늘 보도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있었는데 특화거리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는 행정력도, 예산도 집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특화거리인데 지금 특화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에도 나왔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파악한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행정적, 예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해제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조직화시켜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실 것인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과 그런 답변을 바랐던 것인데 말씀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담당 부서라고 하더라도 특화거리가 거의 원도심 쪽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꼭 같이 협업행정으로, 복합행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주차 문제니까 교통건설국 담당도 있을 수 있겠고, 상가지역이니까 경제 담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재생본부라고 하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비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마침 업무보고시간에 당부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말 명심해 주시고 유관 실·국별로 같이 스크린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공동체 사업이 8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공동체 40개 사업은 활성화 지원하고 있고요.

이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먼저 대전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같이 토론회, 심포지엄 몇 차례 저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전의 도시재생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민선 6기에 2015년도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토론회나 간담회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의 먼 미래를 보고 진행되는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후손들 그런 부분에 시각을 두고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신탄진철도 인입선로 이설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권선택 시장님께서 대덕구청에 방문하셔서 대덕구민들 또 신탄진지역주민들의 주된 숙원사업 또 주된 민원의 하나가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시켜서 같이 예타 통과되고 그 사업이 추진되면서 같이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가면 ‘대전시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계획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따로 이 사업만 꺼내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도시재생본부와 협업행정 물론 다 같이 연계되어 있겠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조속히, 10월 전에 예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인입선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쪽으로 지나옵니다,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철길이 정비창으로 기차가 가다 보니까 차량이 딱 막혀 있고 오늘도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공약사항이니 된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오송, 의왕, 대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유치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정말 우리 대전이 새로운 철도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시발점, 지금도 대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 관련해서?

○박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러 지자체가 각축을 벌이다 보니까 정치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니까요.

정치권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전에 계신 국회의원들, 충남, 충북은 오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지지하실 것 같은데 정치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대전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참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나 자치구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도 참 어렵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중단됐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분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늘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과 제가 집행기관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은행동과 대전극장통 방문을 했었지요.

본부장님도 계셨는데 공실률이 56%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지요?

○위원장 김종천 심각합니다.

스카이로드가 생김으로써 오히려 그 밑의 상권은 더 죽은 것 같아요.

그쪽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뭔가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 상인협회 회장님, 총무님들도 제 방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논의하셨고 또 어려움도 성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묵과하지 마시고 적극 귀담아 들으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한 가지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옛 충남도 관사촌, 사실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오래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시고 수리하시더라도 원형만큼은 보존될 수 있도록 꼭, 위험한 부분이나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보수가 필요하겠지만 원형 보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새로 발족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월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도시재생본부가 중구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거기가 중점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주요당면현안도 도청부지 활용방안, 관사촌, 철도박물관, 역세권 동광장 개발, 전부 여기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순환형 임대주택도 다 중구, 동구에 몰려 있고 LH 중단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동구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면 동구는 거의 많이 됐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많이 변모해서 인구도 늘고 상당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덕구라 그런지 효자지구를 하나도 해결을 못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분산정책을 써보면 어떠냐,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물론 LH가 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반시설을 해주셔서 LH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덕구에 효자지구 딱 한 군데입니다.

대화동 같은 데도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효자지구 하나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좀 해주시고 LH와 해결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이 대덕구도 힘을 쏟고 있구나, 골고루 힘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철도지중화사업 대신 국가에서 대전시에 8천억인가 줘서 하는 사업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도 보면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대덕구에 딱 한 군데 있는 삼호아파트에서 읍내동 사거리 가는 그것 하나도 못 뚫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심현영 위원 몇 군데 가보니까 동서관통 지하철로로 아주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덕구 그것 딱 한 군데인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한 25억 정도 들여서 하면 될 수 있는데 5천억에서도 25억을 못 빼나?

○심현영 위원 물론 LH에서 하는 것이나 철도에서 하는 것도 시 사업은 아니지만 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영 자체를 아예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순환형주택 같은 것도 말이지요, 효자지구에 일부 집어넣고 LH가 일부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딱 한 군데예요, 집 지을 데가 없어요, 대덕구는.

효자지구가 5년째 막혀 있는데, LH가 하는 건데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기반시설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면 와서 하잖아요.

기반시설 같은 데,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어떤 조건을 따져서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도록 본부장이 건의하셔서 그런 정도는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당면현안도 중구를 겨냥한 대형사업들, 물론 이건 해야 돼요.

그런 데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중구는 헌 집만 갖고 보수하는 거니까 신경 써도 괜찮을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옛 대전형무소 있잖아요.

지금 자유총연맹이 있지요,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지방문화재가 뭐 되어 있어요, 대전형무소?

○윤진근 위원 예, 경비초소, 우물이 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해야겠어요.

○윤진근 위원 언제 돈이 내려오나 몰라도 그게 전부 녹슬어서 부식됐어요,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아니면 없애면 좋은데, 문화재라고 해놓고서 보수도 안 하고, 중구는 전부 그런 계통이 많으니까 보수비 좀 많이 챙겨요.

○윤진근 위원 많은 국비사업을 해야지 중구는 맨 도청이나 관사촌, 전부 보수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비를 챙겨줘요.

○윤진근 위원 너무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대전형무소가 이사 가고 나서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누가 봐도 흉물이에요.

신경 좀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전문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나눔과 공유를 통해 자원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활성화 노력들은 우리 사회에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작게는 개인 간의 단절과 사회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넓게는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공유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활성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의 공유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2항 등에서 공유를 위한 협력적 공동체인 사회관계망으로 공유네트워크를 지정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공유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공유활성화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공유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 공유활성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공유네트워크 지정 등 공유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