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경수 회원님 외 한 분과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최근 현대아울렛 참사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울렛 참사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현대아울렛과 비슷한 다중이용시설 38곳을 일제점검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런데 최근 KBS 뉴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진행한 일제점검이 업체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보다 허술하다, 일제점검 안전점검표상 점검대상은 시설과 전기, 소방, 가스 등 7개 항목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기사내용에서 봤을 때 재해예방과장 김영환님께서도 인터뷰에 응했듯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재차 점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확인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맞지요?

○이용기 위원 이 인터뷰내용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기 위원 그러면 8월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을 당시에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는 진단표에 미흡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왜 아니었지요?

○이용기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해도 조사항목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다, 요식행위다, 이런 식으로해서 지금 언론에서 비쳐지고 있는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시민 안전 없이 대전 미래 없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용기 위원 시민 안전 없이 대전 미래 없다는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조례에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 제5조제3항에 따라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계획 실적이 있습니까?

○김진오 위원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500명 아닌가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김진오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받으신 건가요, 통보를?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 최대 1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순간 최대 1천 명 이상 그리고 3천 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 그대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물론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순간 참가인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500명으로 확인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볼 건데.

○김진오 위원 그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해보면 되고요, 참가인원 500명 이상 3천 명 미만은 누가 무슨 근거로 그 인원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500명 미만으로 참가가 예상되면 안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결론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측하는 거네요?

○김진오 위원 행사라는 게 입장권이나 비표 같은 게 없으면, 오픈되어 있는 행사면 예측이 어렵지 않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기존에 해오던 행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번에 시에서도 신규로 시작하는 행사·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예측하지요?

○김진오 위원 제 생각은 담당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순간적인 참가인원을 예측하기에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미만’이라고 하면 안전계획이 미수립될 가능성도 큰데, 실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본 조례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리고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안전계획 수립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1천 명 이상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참가인원 파악이 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 그런 권고나 또는 1천 명이상의 행사 관계자들이나 또는 행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저는 안전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대전시와 관련된 행사는 안전을 우리 자체로 이중 삼중 저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전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오 위원 일단 대전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가 저는 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정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함께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17년 제정 이후 5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개정에 의지를 보이셨고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지난 5년 동안 안전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관심도도 두말할 것 없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5년 전에 제정된 안전관리조례로 현재 대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이 사고의 특징은 주최·주관자가 없다는 게 가장 저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라 책임을 서로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가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도 있고 조만간 개최될 카타르 월드컵도 거리응원은 제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도 충분히 안전사고 문제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렇듯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실장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살펴보고, 생활안전이라고 하지요, 거기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동 계단도 평소에는 다니는 계단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김진오 위원 대전은 특히나 대형사고가 적기로 유명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 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감사준비를 하면서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감사내용보다도 저희가 당부말씀 내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먼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에 지급내역을 보면 접수 17건, 지급 10건, 심사 7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인가요, 아니면 올해만의 자료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통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한 2년 치나 3년 치 자료를 하는 게 아닌가요?

바로 뒤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운영자료도 2020년에서 2022년, 지역안전지수도 2020년에서 2021년, 대부분 2년에서 3년 자료인데 왜 이건 올해 것만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걸 죽 보다 보니까 이 페이지만 연도가, 보통 2년에서 3년이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명국 위원 44쪽을 보시면 2021년에는 총 몇 건 신청해서 3건만 지원이 된 건지와 안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보험급 지급현황에 보면 나오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이런 것은 잘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자료 자체를 제가 읽다 보니까 전혀, 저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실장님조차도 백데이터 가지고 설명하시는 정도인데 저희가 볼 때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화면을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0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20년 신청건수를 보면 531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청건수 6건, 2022년도에는 신청건수 17건으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자료를 보니 사고의료비 건수가 513건 중에 448건에 5억 2천만 원 지급됐고요,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사고의료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모든 회사가요?

○정명국 위원 비용을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대략?

○정명국 위원 21억이요?

○정명국 위원 보장항목을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한정하면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되게 큰돈이지요, 다른 예산 조금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말 예산증액 같은 것 갖고 오는 서류를 보면 시민 145만을 위한다고 하면 20억 저는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도 저와 공감하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시자마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 제가 볼 때는, 대전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대략?

○정명국 위원 7조에 20억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실장님, 정말 잘 해결된다면 시민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아울렛 관련해서 안전보험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어떻게 보장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감자료 88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해서 아울렛 입점하신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입점상인들은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메일도 보내왔고요.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이분들의 힘든 부분을, 소상공인들인데 힘든 부분도 적극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

을이 갑한테 얘기하면 갑은…….

○정명국 위원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민분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위로와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분들이 접수도 못 하고 지원대상이 되셔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접수도 받고 안내해드리고 지원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 정말 아울렛 사고로 시청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실장님 나가신 것 제가 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81쪽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실장님, 81쪽 재해 취약지역 현황을 보면 급경사지 1곳, 저수지댐 3곳,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곳인데 총 일곱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정명국 위원 7곳.

여기 급경사지 1곳, 저수지댐 3곳,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정명국 위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요?

뒤에 있잖아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런 질문은 백데이터 없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것은 숙지하고 계셔서, 여기 책자에도 재해 취약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실장님께서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정명국 위원 저도 이것 보다가 이게 어디인가, 그러면 이 정도는 자료에도 첨부해서 이게 어디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실장님, 말씀드리지만 이런 책을, 행감자료나 책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책을 보지 않으면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인명피해 우려라는 것은 큰 위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이 있으신가요?

개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개선이 어려우신 건가요, 이 부분이?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급경사지 현황이 있습니다.

A부터 E등급이 있어요.

A등급하고 E등급은 어떻게 구분하고 A등급은 어떤 등급을 A등급이라고 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A등급을 예를 들면 어떤 데를 A등급이라고 하는 건지요?

○정명국 위원 A등급에 중구도 하나 있고 유성구도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장소는 현황만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계속하고 계신 건지.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현황들이, 지금 급경사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바뀔 수도 있겠네요?

내년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정명국 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지금 예산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는 데이터로 내년에는 볼 수 있겠네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안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 사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급경사지나 이런 걸 보면서 등급이 예를 들어서 A가 뭐고 D가 뭐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다음 82쪽을 보시면 방재시설물 점검결과가 나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점검해서 조치는 잘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서 조치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파나 폭설이 예상되면 사전점검은 필수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거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전점검 선제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500명 이상 인원을 따지지 마시고 부족하시겠지만 선제적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1월 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안부가 연말까지 침수위험 예상지역을 민·관합동 일제조사하여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종 도출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정비와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관리할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조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에서 침수위험지구 추가 지정 대상지가 많이 확보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아까 국비 확보 말씀하셨고 실적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론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이 수치도 바뀌고 숫자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 마무리하셔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 데이터에는, 제가 꼭 지켜봐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현대아울렛과 이태원 사고·참사에 대해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우리 지역 실무 주관부서로서 한선희 실장님과 사회재난과 윤해열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원자력연구원 사고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먼저, 이 원자력연구원 문제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96쪽에 있어요.

96쪽에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사고가 5건만 딱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사고를 보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어요,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보면 2020년 1월 21일, 많은 사고 중에서 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단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본인들이 조사를 한 후에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타이틀이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규제인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고, 제가 이 대책과 원인을 한번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방사성물질 방출원인을 보면 시설의 배수시설이 과기정통부로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간 운전자들은 지하저장조 외에 바닥배수탱크가 별도로 설치된 상황을 몰랐고, 아니 같은 원자력연구원 내에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배수탱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상황을 몰랐고,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1층의 모든 배수구는 지하저장조와 연결되어 폐순환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잘못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출량 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사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2019년 9월 26일 필터교체 후 밸브를 과도하게 개방한 상태에서 미숙한 운전으로 2층 집수로에서 넘침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약 510ℓ의 액체방폐물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사고입니까?

또 액체방폐물을 지하저장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터 하단배수구로 일부 방폐물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되어 외부로 누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세 번째,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했는데 캐리와 킨스가 같이했는데, 보면 2019년 4분기에 확인된 25.5㏃이라는 특이값 외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외부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배출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인하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정문 앞 덕진천까지 약 1.5㎞를 흐르는 동안 캐리 부지 내 토양에 흡착되어 덕진천 등 하천수 및 하천토양에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게 토양에 깊숙이 흡착돼서 거의 검출이 안 됐다, 토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만 2019년 9월 26일 운전 미숙에 의한 방출로 측정된, 이렇게 죽 해서 방사성물질이 부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우수관 표면, 맨홀 토사 등 흡착되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자 이런 식으로 죽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면 대책으로써 안전관리조직의 총괄기능 강화와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안전문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저기서 저는 이 안전이 문화인가?

이것을, 안전문화 점검.

안전은 문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라는 말에도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사고를, 물론 시민안전실에서 이것을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아예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가서 틈도 안 줬었어요.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네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이러던 것이 시민안전특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시민안전검증단, 무수히 노크를 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원자력안전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킨스나 원자력통제기술원이나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 사무소도 있지만 같은 한통속이다, 믿을 수가 없어요.

대전시민의 안전을 거기다가 맡기기에는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시민감시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와보니까 다행스럽게 감시조직이 생겼어요.

감시조직이 생겼는데,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에 개정해서, 여기 5조에 보면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원자력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실장님?

○조원휘 위원 그 산하에 원자력 환경감시센터도 설치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18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감시센터에는 총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센터장이 1명 있고 조사·분석 이런 인원이 2명 있고 대전시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1명이 1주일에, 여기 센터에서 상주하나요?

○조원휘 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조원휘 위원 처음에는 상주했었지요?

○조원휘 위원 왜 상주하던 인원을 뺐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하루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뺀 건 아니고 그러면 다시 질의하면 왜 1주일 근무하던 것을 하루만 근무시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에 대한 답변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한선희 실장님이 유능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선희 실장님이 일을 많이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에 오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터져서 제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뒤에다 대고 왜 그랬냐고 물을 정도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파견됐던 직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죽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많은 사고가 있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고 환경감시센터를 만들었는데 1주일 근무하던 직원을 하루만 가게 한다?

이것은 이 업무를 한다고 할 수가 없고 가서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왜 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이것은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실장님.

파견, 발령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가서 1주일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실장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여기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실장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거기서 근무는 하루밖에 안 가고 이쪽에서 하게 됐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의 문제는, 그것은 작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조례에 원자력안전대책 제4조에 보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해서 원자력안전대책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예요.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죽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조사와 검증에서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고 제6조에 보면 재정지원란이 있어요,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환경감시센터에 예산은 시에서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원안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연구원에서 공동연구사업비로 지급을 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부서들이 다 그렇지만 PBS방식에 의해서 본인들이 연구과제를 해가지고 기재부나 중앙에 브리핑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공동연구사업비를 확보한 거예요, 그중에서 2021년도에는 6억을 연구비로 확보해서 3억 2천은 본인들이 쓰고 2억 8천은 감시센터에다가 예산으로 준 거예요.

2022년에는 이게 좀 줄었어요, 5억 6천을 가지고 2억 4천은 본인들이 쓰고 3억 2천은 감시센터에 줬어요.

근데 이게 연구비를 확보한 건 2023년까지예요, 이것이 2023년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2024년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비 확보를 못 하면 그때는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이것은 9대 의회 들어와서도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촉구 건의안을 했듯이, 이것은 실장께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전 위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건 반드시 따내야 될 문제인데 참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시민안전실장께서 이 일 하나 꼭 좀 해결하기를, 중심에 서서 해결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물론 내년까지는 확보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만약 연구원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건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공식적인 국가사무에 속하는 규제와 감시기관이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사례들을 봐도, 전문가들이나 보면 원자력안전 감시의 개선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들이 해외에서도 예산의 독립성을 꼽습니다.

거기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시가 되고 얼마나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의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 이런 감시사례를 보더라도 시민감시기구가 제대로 정착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꼭 자체예산이, 오히려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비를 따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겠고요,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아까 실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6쪽에요, 환경감시센터가 작년 5월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는데 센터장과 분석전문요원 2명을 채용해놓고 시에서 1명이 파견까지 가있는데 실제적으로 장비들이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휴대용 방사성측정기 이것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견직원도 가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다시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일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7억 8천만 원 확보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확보하신 건지 알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런 형태로 확보할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이게 주민참여예산 숙의형으로 확보했어요.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할 예산입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것은 확보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핵종분석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핵종분석기가 있어야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감시센터가 원자력연구원 입구 좌측에 있는 INTEC이라고 그쪽에 한 20평 정도, 그냥 거기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하는 거지요.

간신히 공간 하나 얻어서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에 사정해도,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가서 사정을 해도 우리 놓을 자리 없다, 왜, 자기들을 감시하겠다는데 누가 선뜻 그걸 OK 하겠습니까?

이것 우리 대전시 시민안전실에서 놓을 장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건가는 아니지만 해결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조원휘 위원 예, 꼭 실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장비가 준비되고 그래서 활발하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환경감시센터를 제대로 하면 1주일 중에 하루만 나가는 공직자분도 그쪽 감시센터에 가서 그때는 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감사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계획 실적이 12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조례에 근거한 안전관리계획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조례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12건 받은 게 맞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가능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태풍 및 국지성폭우 대비 종합대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거시설이 1,530호가 있습니다.

혹시 실제 거주자 여부는 파악됐습니까?

○김진오 위원 주민 수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 도시주택국 소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있긴 합니다.

실장님께서 자료가 없는 부분은 그냥 그에 맞게끔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주택국 소관이긴 하나 시민안전실은 재해·재난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자연재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2020년 침수피해로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요.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전시가 2018년도부터 2022년 9월까지 허용한 반지하주택 인허가는 총 12건이 있는데 그중 7건은 사고발생 이후인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나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별다른 정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안전실장으로서 이게 도시주택국 소관이긴 하나 저는 분명히 소통되어야 되고 협의와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다른 정책이 없었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은 국을 떠나서, 시를 떠나서 분명히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림동에서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고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내달에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현재는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도로 부분 옹벽이나 이런 정비를 했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단기복구지요?

어쨌든 안전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2026년이라고 하면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손 놓고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년 기간 동안 폭우가 얼마만큼의 강수량으로 올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비가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만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완공까지.

○김진오 위원 당장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정림동 주민들은 사실 비가 오면 새벽시간부터 많은 주민들이 나와 계세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가 쏟아졌을 때 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안전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만족은 하는데 3년이란 기간 동안 수시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어제 얘기했지만 지적을 한다기보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에는 저는 솔직히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물이 차 내려오고 이런 것부터, 주민들만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림동 주민들은 적은 비가 와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완공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방문하셔서 추가 안전사항에 있어서 대책도 한번 더 하시고 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이번 시간에는 시민안전실 또 평상시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골메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현황인데요, 95쪽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있고 자료부터 찾으시고요.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방사성 폐기물은 저준위·중준위·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 사용후 핵폐기물이 고준위 폐기물이 있어요.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 보관현황을 현재 보면 대전에 세 군데에 나눠서 보관이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원자력연구원에 2022년 기준으로 2만 1,281드럼,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9,802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225.5드럼 이렇게 있는데 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에 본부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유성구 가정동에 연구소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225드럼 정도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주로 본부가 이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 자기네 한 식구예요.

그래서 이것 먼저 좀, 225드럼 빠른 시간 내에 가져가서 제로를 만들면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도, 우리 대전에 세 군데가 있다는 것과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먼저 촉구해서, 이것 너네 거니까 이것 먼저 빨리 가져가라 촉구하면 어떨까요?

못 가져가는 문제가 있나요?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금년까지’라고 했어요?

○조원휘 위원 어유, 금년까지 만약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이것만이라도 좀 치워주면 심리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송실적을 보면 처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200드럼, 1,600드럼 이렇게 많은 양이 갔었는데 2019년에는 핵종분석 오류사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없었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한 460드럼으로 400드럼, 많이 종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이송실적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2019년은 그렇고 그 후에.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500으로 잡자고요, 500으로 잡아도 2022년 기준 3만 1,309드럼을 1년에 500드럼씩 이송한다고 했을 때 62년 걸려요.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잖아요.

지금 2021년보다 2022년 현재 시점에서 393드럼이 늘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전지역에 평생 있어야 돼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했던, 실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대전지역도 해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대전에 방사성 폐기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원자력연구원도 여러 번 가볼 기회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비전문가가 봐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갑이라든지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보관하는 건물 자체도 무허가 건물이고, 혹시 실장님 무허가 건물이 지금은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나요?

이게 전에 무허가 건물에다 그냥 드럼통을 쌓아놓고.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추가로 주문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시에서도 하고 시의회에서도 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언론 해서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을 형성해야, 여기 그래야 움직이지 안 그러면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용후 핵연료인데, 이게 지금 4,257㎏ 그리고 외부 반입한 것이 한 3,350㎏ 해서 1,699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자체 발생, 외부 반입 합해서 4,257㎏이고 1,699봉을 외부에서 반입했는데 이제 대전으로 이송목적은 연료봉을 조사하고 시험하고 손상된 연료봉은 왜 손상이 됐는지 정밀실험을 하고 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발전소에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연구가 끝났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줄 때는 줬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거의 저장공간이,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31년이면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받기 때문에 연구원인데도 여기도 상당수의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고 이게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고민이에요.

마치 아파트가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해서 저렴한 전기를 쓰고 이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마치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사용 후 이걸 어디다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 못 하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민과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사용후 핵연료 양을 줄이려고 연구를 하려고 전부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많은 나라들이 이 연구를 해요.

하는데 거기는 이제 퓨렉스방식이라고 해서 습식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연구를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그래 해라, 하는데 너네는 퓨렉스방식은 안 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건식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하려면 이걸로 해라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자력연구원 내에 핫셀이라는 그런 룸이 있고 또 세계 최초, 최대 이게 왜 최초냐면 그런 것 때문에 최초인 거예요.

파이로프로세싱은 어느 나라에서도 연구를 해보지 않은 건데 한국에는 그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퓨렉스방식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계 최대, 최초의 실험시설인 프라이드가 지금 원자력연구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뒤에 담당공무원.

○조원휘 위원 이 핫셀에서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한 적도 없고 지금 안 합니까?

현재 상태는 어떱니까?

이건 저는 정말 궁금해요.

○조원휘 위원 연구한 걸로 나오지요?

○조원휘 위원 이해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업무 추진력이나 또 유능하신 분인데 아직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됐을 건데 워낙 대형사고들이 많고 큰일들이 많아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체적으로 방사성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원인 대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꼭 님비현상 때문에 제가 이기주의 차원에서, 지역 이기주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왜 안 되냐면 잘 아시지만 원자력연구원이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700∼800m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있고 직선거리로 400∼500m에 LPG충전 가스시설이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방식을 가지고 대전에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대전시민들한테 엄청난 위험, 재난이나 참사나 이런 것들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이것은 대전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께서도 관심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일단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 부서의 2021년도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의원발의 건에 대해 사업 추진결과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제가 죽 자료를 봤는데 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곳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 보면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시장발의 조례였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문성원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한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실적 및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계획 수립, 특별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정명국 위원 조례 제정계획 수립, 이건 무슨 말이지요?

조례 제정계획 수립, 사업 추진현황에.

이게 2021년 12월 29일이에요, 거의 1년 다 되어 가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보면 의원 조례인데 밑에 10번, 12번, 19번, 21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조례 제정계획 수립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옆에 보면 지역재난방송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이런 내용으로 끝나 있어요, 내용이.

여기 자료에도, 요구한 자료에도 그것은 빠져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정명국 위원 분명히 행감자료로 쓰인다는 거 뻔한 건데, 제가 요청했으면.

있으시면 첨부를 해주시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서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부탁드린 거고요.

밑에 4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시장발의도 중요한데 의원발의에 대한 조례도 충분히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5쪽 보면 2021년도에 여섯 곳, 2022년도에 일곱 곳을 지급하셨네요.

○정명국 위원 이거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걸 한 번에 지급하시나요, 나눠서 지급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니까, 법률이지요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지금 한 번에 지급하신다고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시고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여기에, 제가 요청한 지도점검 결과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회재난과와 안전정책과의 점검기간이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도점검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보조금을 보니까 자료에도 수시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보조금단체는 민간단체이다보니 보조금집행이나 행정절차라든가 이해부족으로 보조금집행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비영리단체의 어려움을 듣고 그걸 같이 해결해나가는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시라고 하셨는데 자주 접촉하셔서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 지원 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간단체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주시지 마시고 관리감독 부분 철저하게 부탁드린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쪽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홀덤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홀덤펍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즐길 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업소인데요, 여기서는 홀덤이라는 카드게임을 하면서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인데 요즘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현금이 오가면서 도박을 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했는데 수사권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이렇게 대전시 도심 곳곳에서 불법영업,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영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시가 앞장서서 이것을,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 그리고 이런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사행성도박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캠페인을 하는 게 어떠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저는 마지막인데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과 우려를 표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인데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 또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연 8종, 사회 19, 주요상황 8 해서, 36종의 재난유형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김진오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주관·주최가 없는 다중밀집 인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검토해서 빨리 만들려고 한다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올해 0시 페스티벌을 중구 원도심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오랜만에 나가보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없다가 오랜만에 나가기도 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공원인가요, 그 통로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때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장마차처럼 해서 야식거리를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사고 전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못 했고, 여수에 한번 여름에 갔더니 낭만포차가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우리 대전도 거기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0배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새벽 한, 두 시가 됐는데도 인원이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뿌듯했는데 내년부터 0시 축제를 본격적으로 29억 예산 정도를 들여서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를 능가하는 축제를 만들겠다, 또 어디 언론 보니까 축제 참여인원을 100만 이상을 모이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보면서 이거 빨리 이런, 이 축제 매뉴얼에도 보니까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매뉴얼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0시 축제나 또 아까 오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검토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대전에서 0시 축제를 대전역부터 해서 구 충남도청 그 사이에서 0시 축제를 했을 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봐요, 당연히 또 모여야 되고.

그것은 좋은데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도 그 성심당 쪽에 올라오는,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기는 아주 높이도 높고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수십 명이 빡빡히 내려가다가 중간이건 앞에건 발 한번 헛디디면 거기는 대형참사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축제 전에 검토를 잘하고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일전에 한번 몇 년 전인가 오래전에 환풍구 위에 여러 명이 올라갔다가 환풍구가 무너져서 사고 난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대전의 대형 축제 전에 꼼꼼하게 시민안전실에서 시민 안전문제를 위해서 꼭 체크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서둘러 주시고, 두 번째 얘기한 빅데이터 시스템은 특히 과학도시 대전에 아주 어울리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타 시·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39쪽을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을 보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역량강화에서 39쪽에 보면 상단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민방위교육 강화 차원에서 전문 평가위원 평가로 선발된 우수강사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민방위강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전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장님 어젠다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정치철학이 우리나라같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차원에서는 우수강사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신념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질안정성 확보인데요,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음용수 수질검사가 분기에 1회, 급수시설 일제점검이 반기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6쪽입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수가 184개소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재경 하단으로 내려가면 급수시설 재정비가 184개소, 수질검사 105개소 실시 해서 167회로 되어 있습니다.

105개소 실시해서 167회를 한 것은 기준을 언제까지, 몇 년도 언제까지 한 실적인가요?

○위원장 이재경 아니요, 현재실적까지 누적한 것이.

○위원장 이재경 9월 말까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수가 184개소인데 12월 말까지 하면 184개소는 다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재경 그래서 실장님, 추진계획이 수질검사 분기에 1회면 현재 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계획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를 한다, 비상급수시설 수가 184개소다, 그러면 184개소 곱하기 4분기니까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9월 말 현재인데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건 계획이 분기에 1회이고 아니면 현재 실시하는 것은 분기나 반기나 연이나 그렇게 기준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경 예, 향후 추진계획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를 한다 이랬을 때.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 수질검사와 다르게 비상급수시설 18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재경 예.

○위원장 이재경 아, 184개소 중 음용수 급수시설은 94개소.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9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나머지는?

○위원장 이재경 아니아니, 실장님, 184개소 중 94개소가 음용수 수질검사하는 대상이고.

○위원장 이재경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위원장 이재경 3년에 한 번씩?

○위원장 이재경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안전지수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점포 화재, 이태원 압사사고 등 안타까운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으로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진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