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최근 뉴스에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대전편 영상에 관해서 아시나요?

○이용기 위원 대전편 영상이 9천만 회를 넘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재작년 서울에서 만든 영상보다 더 큰 조회 수가 나왔다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3쪽 대전의 명소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 작년에는 제작비로 해서 4,000만 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이랑 업그레이드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여기에서 새로 제작하겠다는 건지, 업그레이드면 기존에 있던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것인지.

○이용기 위원 이번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에서 나온 영상처럼 대전의 명소 영상도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더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용기 위원 여기에 더해서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겠다 이런 내용도 봤는데 먹방유튜버 쯔양을 섭외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전 출신 유튜버들도 많이 있으니까 대전 출신의 유튜버들도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 시보 우송료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이즈유가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명칭은 대전이즈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정명국 위원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독 요청한 독자들에게 매월 1만 부 우송계획이라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셔서 만족한다는 답을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문지라든지 확실한 데이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편요금 5,300만 원, 우송대행으로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송대행이라는 게 뭐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저도 우송대행이라고 해서 네이버로 찾아봤습니다.

단어가 어색해서 그런데 우편요금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예산 절반 가까이,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지요?

굉장히 단위가 큰 것 같아서.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잘, 맞는 말씀이시지만 시정소식지를 이메일이나 SNS 이런 계정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있나요?

○정명국 위원 물론 책자나 이런 인쇄물도 좋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책자는 점점 줄이고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9쪽 권역외 시정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7억이고 올해에도 7억으로 편성하셨어요.

세부적으로 홍보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타 시·도 홍보에 대해서 검증이라든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담당관님?

○정명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하는 거니까 한다는 그런, 딱 숫자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TX나 저도 이용해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입니다.

공직자분들도 KTX 타시면서 타 지방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걸 눈여겨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홍보비로 7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크고 효과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그냥 똑같이 7억, 그렇게 올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점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위치도 중요한데 내용이 더 중요해요.

○정명국 위원 우리가 KTX로 가도 정말 좋은 드라마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해야 몰릴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보면 가지도 않아요, 그 앞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틀어놓으면 그 앞에 가질 않잖아요, 우리가.

그게 현실이거든요, 홍보담당관님.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한데 들어가는 시정내용,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점자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자 제작 보면 CD 900개 수량이 나와 있는데 CD가 어디로 배부되고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CD플레이어를 보급받은 분들께만 CD를 배부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CD플레이어를 많이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CD 제작을 한다니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김진오 위원 점자책 같은 경우에도 배부되는 곳이 어디지요?

○김진오 위원 500부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단순질의인데요,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그레이아츠는 어디 매체입니까?

○조원휘 위원 제작업체면 시정홍보를 한 게 아니고 홍보내용물을 제작한 업체네요?

○조원휘 위원 제작업체인데 집행액은 770만 원 들었어요?

○조원휘 위원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캠페인 영상 제작하는 데 770만 원을 받았고 그 제작한 것을 각종 방송국에서 이런 집행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 그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22쪽, 23쪽 관련인데요, 여기는 질의 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전년도에도 6,000만 원, 올해에도 6,000만 원인데 단 1편 제작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편에 6,000만 원짜리예요.

23쪽은 대전의 명소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니까 시정홍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굳이 포함한다면 명소 쪽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사이언스시티 대전 해서 지금 출연연 쪽에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화폐박물관도 있고 지질박물관이 있고 또 화폐박물관이나 지질박물관은 완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그런 영상을 제작한 게 있나요?

○조원휘 위원 연구단지도 명소라면 명소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우리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과학의 메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영상을 제작하면 어떨까.

○조원휘 위원 예, 명소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1,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3천, 4천, 대전 명소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오히려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런 것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액을 하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마침 연구단지 출범 50주년이잖아요.

○조원휘 위원 30쪽 모바일 활용 시정 전달 부분인데요, 요즘은 워낙 모바일시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문자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소위 말하는 필요할 때는 카드뉴스, 웹카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보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문자나 이런 것은 아주 많이 보내보고 일상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이신데 건당 88원을 계상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미지파일, 웹카드, 카드뉴스 이런 것은 88원이 맞을 거고 일반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88원까지 안 가요.

단체문자, 장문을 보내더라도 30원대일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홍보담당관님.

지금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명수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단, 건당 88원을 계상한 것이 과다계상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계속 장문이나 이런 것은 안 보내고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낼 생각이세요?

○조원휘 위원 이 횟수라면 월 2회라면 24회로 하든.

○조원휘 위원 전체를 영상 쪽으로 보내겠다?

○조원휘 위원 장문이나 이런 것은 안 보내겠다?

○조원휘 위원 이건 평균값이 아니고 맥시멈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계상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장문은 30원이니까.

○조원휘 위원 어쨌든 1억 9천, 2억의 돈을 영상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시민의 세금을 쓸 거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낼 거냐.

○조원휘 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과다계상이 아니라고 하고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면 명절인사는 누구 명의로 보내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냥 대전시?

○조원휘 위원 선거법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문자는 안 보내겠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 문자는 아무리 장문을 보내도 30원이고 이야기하신 대로 이미지 88원, 동영상 110원이라도 이것은 평균값이 아니고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니까요.

왜 자꾸 없다고 그러셔.

○조원휘 위원 아니, 7만 5천 명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당 88원이 과다책정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문자를 몇 번 보내고 영상을 몇 번 보낼지 모르지만 이건 평균값이라기보다는 맥시멈값의 근사치로 책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님, 모바일 활용 시정 전달에서 88원이라는 건당 단가 산출기초를 설명하는데,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자 단문, 장문이니 이미지, 영상이니 소위 우리가 선거 때 쓰는 카드뉴스니 그런 것에 따라 단가가 다른데요, 그것을 해서 88원이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상세한 자료를 갖고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관철시키는 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본연의 의무고요,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저희 본연의 의무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상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03쪽 부조리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2022년도에 신고자에게 선지급한 신고보상금을 상환하는 내역으로 해서 2023년도 예산이 1,5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200 선지급한 것을 2023년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렇게 되면 항상 부조리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매년 3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도 300 똑같이 동일하고 또 그다음 연도도 똑같이 그 전년도에 미리 지급된 포상급을 선지급해서 그때도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 포상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올려서 확보해 놔야지 전년도에 미리 선지급된 포상금을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용기 위원 이번 연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으로 인해서 과다지출된.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0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세출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매년 감사하시느라 사업예산 편성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반부패, 청렴정책 등 홍보물 제작·배부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몇 부 정도 제작하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홍보물을 이렇게 문서로 하는 것은 없고 마스크라든가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하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직 내 갑질 같은 문제들 있지요, 청렴홍보물을 제작할 때 첨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공직사회가 경직된 부분도 있고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갑질 문제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물 제작하실 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추가하셔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세출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직이든 개인이든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공직자들, 그래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교육, 연수, 힐링 이런 프로그램 좀 해가지고 그런 예산도 세워보세요.

지금 그런 예산 있나요?

○조원휘 위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시고.

만약에 그런 예산 해서 잘 반영이 안 되면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확보 좀 하시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 말고 다른 일도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사업명세서 좀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447쪽이에요, 감사위원회.

자료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1,207만 4,000원 감액편성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밑에 생산적이고 투명한 감사운영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1,728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대, 300만 원대 전부 감액됐는데 왜 토털은 1,2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728만 6,000원 감액된 사유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제품구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도 꼭 증액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감사위원회 예산 중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크게 감액된 거잖아요.

이런 건 왜 이렇게 크게 감액됐는지 자료에 넣으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급량비 해서 지금 8,000원이 식대지요?

○조원휘 위원 제가 다른 부서 것을 전체 다 안 봤는데 이것은 똑같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8,000원 가지고 점심 먹기 쉽지 않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보니까 여비 이건 전년 대비 삭감은 안 됐는데 똑같이 편성했는데 절감한다고 80%를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예산을,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그 밑에도 또 업무추진비도 85% 절감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세출예산에 완전히 마른 수건을 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관심 있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33쪽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 학대예방경찰관 현장출동 대응 차량이 1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사업명세서 462쪽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1대, 1대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1대가 있었던 것인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던 차량도 전기차고, 이것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35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방범초소 관련해서 지금 당장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이게 비단 최근에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죽 내려오던 초소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초소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다면 이 초소 관련해서 외관이라도 조금 단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법상으로 이제 되니까, 초소 관련 문제도.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22쪽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총괄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기본 참석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고 안건검토수당도 1인당 10만 원으로 추가 반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단순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 집행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회의가 시민의 안전과 치안 협의 같은 것을 하시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장님?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데 이런 예산은 거의 인건비이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

참석수당도 있고 안건검토수당도 따로 편성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다른 지역 그것을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받는다, 적게 받는다, 이것은 그런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를 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참석해서 수당을 받고 수당을 올려서 이렇게 많이 받는다, 일반시민들이 인정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어떻게, 아까 방금 전에 “아닙니다.”라고 바로 그렇게 답을 하세요?

생각도 안 하시고요?

○정명국 위원 과다하지 않다?

○정명국 위원 그러신가요?

○정명국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는 본 위원들도, 동료위원들은 시민을 대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학교폭력예방활동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914쪽입니다.

산출내역에 범죄예방교실 자료 제작 및 간담회비가 대체적으로 좀,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 제작 및 간담회비가 있는데.

○김진오 위원 학교가 많아서 이쪽에 좀, 전체 예산 중에.

○김진오 위원 대상학교가 많아서 이쪽에 많이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자료 제작비용하고 간담회비용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바로 다음 915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절감에 따라서 지금 2억 3천가량이 감액된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는데도 종전과 같이 아동대상 범죄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제 인력이 감축돼서.

○김진오 위원 조금 더 취약한 곳에 업무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사실은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 실정이지요, 현재는?

○김진오 위원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촘촘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수당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속된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같은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있고 교부금도 있고 국고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가 똑같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그것을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바로 인정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답변하시는 데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924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자치경찰제 관심도 증진 해서 올해에도 1인당 24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50만 원으로 111%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정명국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복지포인트 수당 같은 거 받는 것 있으시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 60만 원, 광주 24만 원, 대구35만 원, 울산 30만 원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올렸다고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까요?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922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질의한 부분, 경찰위원회 성격, 물론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것 잘 알고 있어요.

수당지급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915쪽부터 간단하게 한번씩 보겠습니다.

아동지킴이 활동 예산인데요, 지금 233명 예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각 학교 안에서 근무합니까, 아동안전지킴이가?

○조원휘 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퇴직 경찰·군인·공무원 등 우수한 전문인력, 물론 이런 목적에는 우수한 전문인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 출신들이잖아요.

퇴직한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문성은 있는데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 연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919쪽과 920쪽인데요, 무인단속장비 구매는 2억 700인데 920쪽에 보면 단속장비 운영하는 데 이동식 유지보수비 2,300만 원, 보험료 5,100, 회선 사용료가 1억 4,800, 이전설치비 900만 원, 철거비 700만 원, 오히려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보험료는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어떤 무슨 보험을 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장비에 대한 손실이나 파손 이런 것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손해보험.

○조원휘 위원 대물에 대한 손해보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기검사비가 7억 800.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1년에 정기검사를 몇 번 하는 건지, 그러면 한 번 정기검사를 하는 데 얼마씩 드는 건지 이런 산출서식이 전혀 없어서 알 수 없는데 이것은 한번 예산심사 전까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정기검사비 7억 들어가는 거예요.

무인단속 중에 무인단속비 2억, 전년에도 2억이었는데 이게 3,000만 원부터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6, 7대밖에 설치를 못 하는 거지요, 2023년에?

이 예산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청하는 곳은 굉장히 많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원휘 위원 예, 장비 운영하는 데는 9억, 약 10억 정도 들고 설치하는 데는 2억이 들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필요하고 급한 곳이 많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산지구라고 약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학교용지가 있었어요, 단지 내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역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역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촛불시위까지 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데 4,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년 초부터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1.5㎞ 정도 떨어진, 기존에 학교 옆에 모듈러교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편도 3차선, 6차선 도로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과속 무인단속장비가 꼭 필요하고 급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아직도 학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학교를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하나 나면 이건 진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더 확보를 하시든 해서 시급한,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931쪽이요, 교육훈련을 하겠다고 신규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사업대상이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 대전시·자치구·시 경찰청·시 교육청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교육훈련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금 위원장님 답변 중에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표현을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대상이 전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보다는 대상이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시민들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공무원들만 전부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공무원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 아니면 자율방범대원들이라든지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솔가능한 이런 데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인데요, 935쪽인데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방한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 80만 원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활동지원이 1억 2,800고 방한복이 1억 7,2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한복이 얼마인지 전혀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증감사유를 보니까 시장님 당부사항이다 그렇게 아주 명시를 딱 해놨는데 글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권 자체가 시장께 있는데 시장이 편성 안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산출내역이나 이쪽에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방한복은 1인당 얼마 책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 잡힌 겁니까?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방한복이요?

○조원휘 위원 8만 원이요?

○조원휘 위원 8만 원에 2,548명이면,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1억 7,280만 원이면 전체 2,548명의 몇 퍼센트 정도 방한복을 지급합니까?

100% 지급하나요?

○조원휘 위원 85점, 그건 전체 대원 수의 3%밖에 안 되니까 이건 미미한 거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8만 원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21년, 2022년에는 85점 했고요.

그러면 그전에도, 2021년 전에도 지급한 것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지급할 겁니까?

○조원휘 위원 85점에 1인당 8만 원씩 해서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스분사기하고 가스총하고는 다른 건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에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