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경 위원장님 정명국, 김진오, 조원휘, 이용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범위 및 요건 등을 확대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 상징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업무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폭언 등 위협을 당한 사례는 1만 6,377건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그저 복지업무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며 민원 처리 담당자 모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공적서비스 질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명 및 제3조에 제명 및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토론회 등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 조건, 개최 여부 판단방법, 토론회 청구의 제외대상 등 조례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청구를 위한 시민 연서 기준을 정비하였고 토론회 등 청구 대상의 제외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청구된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임묵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주민의 욕구파악과 실질적인 사업발굴이 그래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를 보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심의위원에 본 제도의 수혜자인 지역의 농업인 등이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위촉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진오 위원 필요가 있지요?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동료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듣고 그때 한꺼번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내용 중에 제4조제6호 봐주세요.

제4조에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제4조제6호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그러니까 입점이 된 제품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된 제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점 여부가 어떻다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연결된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조원휘 위원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한 곳은 더, 선정하는 데 플러스 고려를 하겠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은 선정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농협으로 선정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지요?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거지요?

답례품선정위원회.

○조원휘 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할 계획이에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 장에 비용추계표를 보면 위원회 수당을 637만 5,000원으로 비용추계를 했어요.

이것은 몇 명이 몇 회를 해서 어떻게 5만 원 단위까지 나온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조원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고 고향사랑 기금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에 지역의 농업인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 시청사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시설 교체라는 부분으로 신규사업 1억 6,500 예산을 올리셨지요?

2013년도에 설치해서 8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내구연도가 다 돼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 내용이 고장이 자주 나고 프로그램 오류가 지속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미리 교체하는 건가요, 고장이 난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다녀봐도 한 번도 게이트 가지고 문제된 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때 대답하신 것처럼 차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니까 내구연도가 다 돼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도 봤는데 PC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게이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굳이 꼭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 시청사 인근 차고지 문제, 제가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했는데 지금 1,400만 원을 추가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게 하시나요?

이것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나봐요, 인상분이.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378쪽,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실적 부분에 소외계층 지원, 탄소제로 실천운동(50가족), 첫 번째 밑반찬 전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탄소제로 실천운동은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김장대봉사, 가정의 달 격려한마당, 일류도시 대전 시민축제 이런 것을 보면 축제가 크게 의미가 있는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김장대봉사 이런 것도 사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주변에서 하면 사실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실제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축제이고.

내용을 보시면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부분, 국장님 잘 알다시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손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제내용,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것은 아니고 축제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사실 예산 5억 8,400 정도,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나가는데 인건비와 비율을 보시면 인건비가 2억 5천 정도 나가고 사업비와 거의 같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용도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405쪽과 406쪽, 아까 국장님 잠깐 들어오셔서 답변하셨던 부분인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0% 정도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부금액의.

○정명국 위원 그러면 10만 원 내면 3만 원 주고 500만 원 내면 30%인 150만 원을 주는 건가요, 답례품을?

○정명국 위원 굉장히 많이 주네요.

법적으로는 1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명국 위원 세액공제는 10%만 되는 거고.

이 사업은 저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답례품선정위원회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수당을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목을 보시면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입니다.

애향심을 기르고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답례품을 선정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것 봉사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건 좋은 취지에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심의를 한다거나 용역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심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행정자치국에서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심사위원에 민간인이 8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한데 국장님이나 뒤에 공직자분들도 생각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제 주변 분들한테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제가 3통을 해봤는데 3통 다 OK를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제가 위원으로 추천하면 할 생각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한번 국장님 이것은 다른 면에서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41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선정대리인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세 징수전망, 이건 우리 대전시의 세정과가 더 정확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게 비용을 저희가 2억 2,900을 주잖아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지만 실질적인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주문을 해야 한다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에는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350쪽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쉼터 시민애뜰 조성 관련해서요.

○김진오 위원 시청 북측 녹지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용률이 전혀 없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지금 목적이 시민들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공간 조성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률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분들도 중간중간 쉼터도 되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게 시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점은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오 위원 이용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김진오 위원 요즘 주변에도 시민들이 쉴 공간들이 외부에는 많이 없지만 카페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김진오 위원 다음은 354쪽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아직 개최가 미정이네요?

○김진오 위원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오 위원 이거 지금 연습을 하네요?

연습은 언제.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일과 후에, 평일에?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 당연히 하겠지요.

그건 동호회별로 맞춰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것은 어쨌든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사업목적에는 건립 지원이고 건립방식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매입하겠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장소가 미정이에요.

○김진오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로 20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한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대충 눈여겨봐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국장님 20억이 엄청 큰돈인데 대략적으로, 대개 이렇게 잡아서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물론 어느 구에 따라서 매입시가가 많이 다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측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략 그랬었다 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어느 정도 구라도 정해져 있다든지 동이라도 대략적으로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그동안 대략 그랬으니까 20억을 하겠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시 보조금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이것보다 가격이 아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비율대로 나누는 거고?

○김진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99쪽 대전시소 운영 및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소운영 산출내역을 보면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3,000만 원가량 예산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소 운영 콘텐츠 제작하는 것하고 대전시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같은 색을 띠는 것 같은데.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10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감사했던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6억 7천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강사료 다 포함해서인가요?

○김진오 위원 운영하시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혹시 어떤 사업비가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발생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건 운영비일 것 아니에요?

○김진오 위원 사업비.

○김진오 위원 이 사업비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41쪽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2022년 추진실적 보고는 했습니다, 2023년도에 예상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용기 위원 예, 해외연수 지원.

○이용기 위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에 2020년도의 예산액과 지금 이번 예산이 동일한 수준인 것인가요?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349쪽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349쪽이요.

활용공간을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어디다 하겠다?

○이용기 위원 공간 크기만 보면 기존에 있던 곳보다 넓어지는 겁니까?

1층으로 옮겼다고 좁아지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다음으로 384쪽,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규모가 한 43평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지금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지금 엄청난 고금리 시대에 20억이면 예금으로 치면 1년에 한 1억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 기존 40평 정도만 사용하던 곳에서 20억가량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88쪽,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보니까 선화동 367-10번지, 이 위치가 상징성이 있는 위치인가요?

○이용기 위원 공원 뒤에 있는 부지 같던데, 공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392쪽, 393쪽 같이 보시면, 393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392쪽에서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다른 인건비인가요?

○이용기 위원 다른 사람이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358쪽이요.

직원 휴양시설 임차 관련해서, 303쪽 보면 여기서는 세입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만기 반환수입이 있고 직원 휴양시설 임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디로요?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359쪽 식권시스템 설치·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스템 그것도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요즘 이용기 위원이 앞에서 다 해서.

(장내웃음)

299쪽, 예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세입인데요, 청사편익시설 임대료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계상내역 7번에 보면 자원봉사연합회가 16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616만 8,000원의 임대료를 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800만 원을 받겠다, 그래서 183만 2,000원의 임대료를 인상시키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연합회한테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83만 2,000원을 굳이 인상해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299쪽.

○조원휘 위원 작년에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조원휘 위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국 업무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지금 꼭 적해 있습니다.

지금 계룡문고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800만 원을 받으라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무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800만 원을 꼭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지요.

616만 8,000원을 받으면 안 되냐는 거지요.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연합회 진짜 이거야말로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대전이 자원봉사의 도시예요, 시작도 대전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16만 8,000원, 이것은 누구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했으면 굳이 이것을 그렇게 183만 2,000원을 봉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굳이 이것을 올려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꼭 이렇게 800만 원에, 183만 2,000원을 더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한 616만 8,000원으로 받아도 되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옆에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303쪽하고 358쪽, 본 위원도 이거 한번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303하고 358이에요.

직원들 휴양시설 관련이에요.

관련인데 358쪽을 보면 사업목적이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수요 충족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1억 8,400을 삭감해놓고 예산이, 사기진작 도모 및 수요 충족이라고 사업목적에 이렇게 해놓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전에 있던 것 의례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수요 미충족, 사업목적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2023년도에 다시 8개 구좌를 임차해서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해 주거나 조금 더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휴양시설을 활용하게 해야 사기진작 도모 및 수요 충족이지 이렇게 4개씩 줄이고 1억 8,000씩 삭감하면서 무슨 사기 도모가 뭐가 돼요.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국장님 설명에 동의가 안 되는 게 2022년도에 8개 구좌가 계약만료가 돼서.

○조원휘 위원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 작년에 8개 구좌를 샀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2023년에는 4개 구좌를 추가로 한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추진실적에다가 8개 구좌 임차 계약만료만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다 8개 구좌 추가계약 이렇게 해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하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311쪽 좀 한번 보세요.

311쪽하고 317쪽 비슷한 내용인데요, 317쪽 한번 보세요.

지방소비세 산출내역에 888억이 전환사업 보전, 전환, 예산담당관실 소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할 거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질의할 줄 알고 철저히 답변준비를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322쪽이요, 322, 324, 327, 328 다 연관된 건데요.

○조원휘 위원 32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했던 거고 한데 또 예산을 보니까 5억 1,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조원휘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사업개요 보면 연 2회 이자가 1월, 7월 발생하는데 금리가 0.45%라고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월은 0.8%가 맞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내년 것 얘기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0.45%가 맞고요.

전년 대비 편성(감)사유에 5억 1,000만 원이 감액편성사유를 집행 등 상반기 지출 집행 확대로 여유자금 평균잔액 감소 예상, 그러니까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해서 평균잔액이 적어서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건 전년도 세입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억 1,000 감소가 평균잔액 감소 때문에 5억 1,000이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에 공공예금이자금리가 얼마였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지요.

무슨 평균잔액이 적어서 빠지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이 큰 것 아니에요, 반토막 났는데 당연히 빠지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 따져봐도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 주일 거예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그다음 장 328쪽 보세요,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추진실적 2022년도 징수실적이 7,422만 2,000원이에요.

2023년도 징수계획이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공공예금이자가 1월에는 4,581만 3,000원인데 같은 해인데 7월에는 2,515만 4,000원이에요.

완전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것과도 다 연관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그래서 MMDA 쪽에서 조금 그쪽으로 활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1,000이 이만큼 이자가 마이너스되는데 이걸 분석을 평균잔액 감소, 그리고 집행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얼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요.

342쪽 보세요,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인데요, 이건 1인당 지원을 200만 원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부담,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물론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모르겠지만 아까도 보니까 이 목적이 투자 유치라든지 선진국가에 가서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죽 되어 있던데 이건 1인 200만 원은 현시점에서 봐서는 기본지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가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조원휘 위원 그것과 다른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 책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조원휘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원도 팍팍 해주고 또 그만큼 성과도 가져오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신청만 하세요.

○조원휘 위원 365쪽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59쪽이요, 이것도 우리 이용기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 구내식당을 가봤습니다.

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요, 정문 앞에 식권시스템이 있지 않고 식당 안에 들어가서 양쪽에 2개가 있더라고요, 메뉴에 따라서.

저는 메뉴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서 신분증 카드 탁 대니까 식권이 탁 나와서 전혀 불편 없이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분증이요?

○조원휘 위원 물론 저는 한 번 가봤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한번 이용해 보니까 전혀 불편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361쪽이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건가, 그리고 9월 말 현재까지 프로그램 참여자가 2,986명, 심신안정실 이용자 1,925명, 하루에도 13명 이상이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질의도 그만하고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다면…….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최상의 직종 중의 하나가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데를 이용할 정도로 그런 줄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조원휘 위원 물론 2,000만 원 증액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 되겠지만 이런 데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원휘 위원 363쪽이요, 신규사업인데 공무직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 300만 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대전시도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약 5,800억을 썼다고 하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미약하고, 지금 출산직원 편의용품 하는 데 300만 원 예산 세워서 10명 예상해서, 이런 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0명 기준인데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이런 데 조금 더, 물론 이것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출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책은 아주 소극적인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387쪽인데요,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공사,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기념사업 계간지 발간 등 1억 2천씩 들여서 매년 이것 해야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이렇게 기념관도 건립하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매년 1억 2천씩 계간지 발간하고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고요.

402쪽, 403쪽이요, 인권업무추진 예산도 1억 2,300씩 대폭 삭감됐어요.

수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3년은요?

○조원휘 위원 예?

다시 한번.

○조원휘 위원 정직운동본부요?

○조원휘 위원 내년이 대전시가 의장도시가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의장도시가 되니까 신규로 추가예산을 세우기는 세우셨는데 한 2,900만 원 세워놓고 의장도시가 된다고 하는데 인권업무추진 예산은 1억 2,300씩 삭감하고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409쪽이요, 여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23년에는 수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차오름이요?

○조원휘 위원 1년 계약하신 거네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인데요 435쪽, 이건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나요?

○조원휘 위원 반영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예상하기를 위원들 3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중에도 지역갈등이나 갈등요소가 심할 때 민간 조정위원들이 참여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이 어렵고 전문가 조언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3명을 예측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대책을 찾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3명 예상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이건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요즘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또 그런 공부를 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기에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245쪽 물놀이 위험지역 감시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물놀이 위험지역이 14개소로 동구 1곳, 중구 3곳, 서구 8곳, 대덕구 2곳이 있는데 혹시 서구라고 하면 한두 군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감시하고 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CCTV라든지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관제센터나 어디서 확인을 하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만 구축할 게 아니라 인력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이 시스템이 안전사고 예방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김진오 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잘 되나요?

○김진오 위원 관리지역 외에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56쪽 그리고 257쪽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설팅을 운영하는데 이전에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외부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계획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컨설팅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쨌든 평가도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평가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쿨링시스템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검증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지요, 아직?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쿨링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도로면이 물 때문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운전 시에.

그런데 양이 적으면 온도 내려가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김진오 위원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성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가 좋다면 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24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경고방송을 24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명국 위원 245쪽이요.

○정명국 위원 245쪽, 사업목적이 경고방송을 24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야간이나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야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24시간이나?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에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물놀이공간을 마련한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같은 걸 적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저도 이게 안전에 되게, 요즘 여름되면 공간마다 어린이 물놀이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공간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도 실장님께서 추가로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리고 266쪽.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정비 사업 있지요, 실장님?

4억 1,000만 원 올리셨고요.

거리는 1.2㎞, 폭은 6m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군 장병 및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록 굴곡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 위치가 어디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보니까, 학교 안이지요?

학교 밖인가요, 학교 안인가요?

○정명국 위원 빨간색이요?

○정명국 위원 한번 사진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정문 앞까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꼭 대전시민이 얼마나 이 길을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학교 안인지, 밖인지 이런 내용만 봐서는.

학교 안이라고 하면 과연 대전시에서 이 예산을 해줘야 되나,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봤을 때 대전시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대전병원이요?

○정명국 위원 실제로 실장님 보시기는 하셨지요, 내용은?

많이 시급한가요?

○정명국 위원 시민은 많이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시민은 여기까지 가서 이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레코딩서버(영상저장분배) 교체라고 신규사업을 5억 정도 올리셨네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6년 경과해서 노후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을 안 하나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하드에 저장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이 되면 백업이 되고 지워지고 덮어쓰고, 덮어쓰고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고장난 부분을 수시로 바꾸든가 해야지 이건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5억을 다 들여서 내용연한이 다 됐으니까 다 바꾼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요즘 클라우드서버를 많이 사용하지요?

○정명국 위원 장기적으로 5억이라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클라우드로 점점 바꿔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레코딩서버를 총 몇 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아까 클라우드서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보 보안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서약을 충분히 하면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핑계라고 보이고요.

정보 보안 클라우드서버 한두 개 업체도 아니고 쉽게 정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 검토해 주시고 24대가 다 고장나지 않았다고 하면 10대든 실질적으로 고장난 부분만 들어가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또 고장나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고 굳이 한번에 24대를 다 세워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3쪽,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차량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임차 차량이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시나요?

○정명국 위원 매일 나가나요?

이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임차료를 보니까 1대에 1,020만 원씩 해서 1년에 3,060만 원이 나갑니다.

임대해서 쓰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6년 해서 2022년까지 임차를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씩, 2,500, 2,300 해서 거의 2억 가까이 임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보면 한 2억 5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월 2,500만 원씩 평균 따졌을 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2억 5천 정도 되겠지요, 10년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게 이 정도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사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비용계산을 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한 10년이면 저희가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임차해서 그 차가 정말 1년에 얼마 정도의 킬로미터수를 뛰나 모르겠지만 비용측면으로만 본다면 예산 낭비로 보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회계과랑 조율해서, 내용을 보니까 수사 시 차량번호 노출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써 놓으신 것 같은데 대전시에도 충분히 다른 차들도 있잖아요, 지하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임대료를 2,500만 원씩 주고서 10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면 제가 사장이라고 했을 때 10년간 월 2,500만 원씩 얼마나, 총 3대예요.

1천만 원 정도씩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회계과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다른 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명국 위원 이건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큰 옵션이 없는 차를 사서 우리가 운영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렌트해서, 임대해서 이 정도 주는 것보다는 잘 상의하셔서 개선방향이 필요하면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11쪽이랑 236쪽 같이 보겠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비 관련해서 국비로 전액을 지원받아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서 이걸 저희가 시비로 받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그거 관련해서 236쪽 방사능방재훈련비로 쓰는데 훈련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7쪽, 원자력안전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꼭 해야 되는지, 어쨌든 원자력 방사능 관련해서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확보받는다든지 원자력연구원에서 비용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더, 그쪽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4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지난 연도에는 왜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교육 관련해서.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예비군 육성지원금 관련해서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필수품목 이외의 물품 구매수량이 조정돼서 감소된 건가요?

○이용기 위원 256쪽, 257쪽, 258쪽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이것과 관련해서 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26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이걸 할 생각으로 계획하신 건지요?

○이용기 위원 예, 261쪽 대전지구전투 참전.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65쪽 505여단 부대 풋살경기장 보수 관련해서, 264쪽도 마찬가지로 부대가 있는 곳이 충남인데 충남에서 이걸 지원 안 하고 왜 우리 대전시에서 이걸 지원하지요?

○이용기 위원 간호사관학교는 유성이라 그런데.

○이용기 위원 충남도에서도 지원합니까, 이 부분을?

○이용기 위원 충남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대전시에서도 추가지원하는 거면.

○이용기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충남도에서는 지원도 안 하는 충남에 있는 군부대를 대전시에서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75쪽,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에서 구별로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대덕구랑 중구는 400만 원, 유성구는 4,000만 원, 서구 2,000만 원, 이렇게 되면 구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할 때도 그랬는데 앞에서 이용기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다 해서 할 건 없고요, 추가확인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268쪽 볼까요?

국비 30% 받아서 방독면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그러니까 확보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방독면은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10년이요?

방독면은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민방위대원들 화생방 훈련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놓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실제로 방독면을 써보고 하나요?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상상황에서 방독면을 써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은 10년이고.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방독면을 몇 개 구입하라 근거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방독면이 개당 4만 2,000원짜리 방독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4만 2,000원짜리 방독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년도에도 1억을 편성했고 올해에도 약 1억을 편성하는데 내구연한이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도 확보율이 62%네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234쪽 볼까요.

단순질의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이 1년짜리를 갱신하잖아요.

4억 7,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만기환급형입니까, 순수보장형입니까?

○조원휘 위원 순수보장형 맞지요?

○조원휘 위원 263쪽이요,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올해는 예산만 세워놓고 행사를 못 했지요?

○조원휘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대전도 잘 아시다시피 군수사령부라든지 교육사령부라든지 자운대에 각종 교육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 통신학교라든지 육군대학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계룡대 군문화엑스포라든지 이쪽에 완전히 선점의 기회를 뺏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을 사실 1억 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충분치 않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확대해서 제대로, 계룡대 군문화엑스포와 확실히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한번 콘텐츠를 잘 연구하셔서, 계룡대와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공사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우리 대전에도 민·군 화합 페스티벌을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내용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동료 이용기 위원께서도 짚어줬는데 마지막 264쪽, 265쪽인데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사단 부대 장병 체육시설 정비 지원을,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6,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테니스장 라커룸 개선공사를 대전시에서 해준다, 32사단은 정확히 얘기하면 충남도 아니고 세종시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505여단은 행정구역상 충남에 있는데 505여단 부대 풋살경기장을 대전시민의 예산으로 해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국방예산이 총 54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체육시설 6천만 원, 2,200만 원을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해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단히 무슨 대전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장 라커룸 해주고 풋살경기장 만들어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진짜 대전시민과 연관되고 대전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쪽에 연관되는 것은 모르지만 테니스장 라커룸이라든지 풋살장, 테니스는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병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장교들이 주로 칠 텐데 이런 예산을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해야지 이걸 왜 대전시 예산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조원휘 위원 시민안전실장님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