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 노력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전통시장을 보면 말이지요.

고객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윤진근 위원 주로 뭐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쉼터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보러 왔다가 어린이를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도 하고,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내용적으로 할 때는 고객센터, 쉼터를 만들 때는 그게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 어린이는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어린이를 맡기면 또 거기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안 맡기나 봐요?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영이.

○윤진근 위원 심지어 어떤 데는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무슨 커피점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줬는데 안 맞아요 잘, 운영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와서 또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회의 같은 것 보면 분기별로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가 왔을 때는 요새 노인일자리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한테 어린이를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일은 해도 어린이는 싫대.

어린이를 자기들이 맡아서 보호하는 것은 싫다 이거야.

어린이가 잘못하면 사고 나면 또 큰일 나잖아.

○윤진근 위원 차라리 노인들은 일을 하는 게 낫지 어린이들, 손자도 잘 안 보는데 남의 어린이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좋은 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게, 그 지역에 어떤 게 적합하게 맞나 자문도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하소지구 공단 말이지요, 하반기에 공장을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2016년도에.

11쪽 한번 보세요.

○윤진근 위원 예, 공장을 2016년 말에 한다고 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가 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설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 4차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1차선은 주차장이 돼요, 대부분.

거기 동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냐 하면 산업단지 공장이 일거리가 많을 때, 일거리가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잘되면.

그러면 도로가 좁지요.

거기에서 도로 확장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길이가 길어서.

금산도로와 연결시키는 것 아니에요, 옥계동에서 금산.

○윤진근 위원 어디 도로와 연결시켜요?

○윤진근 위원 금산 가는 도로와 연결시킬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길이도 길지만 3차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작아요.

○윤진근 위원 더군다나 공장인데.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화물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차량이, 거기 동구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많은 차량이 다닌다고.

많이 다니는데 화물차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도 어떤 때는 막힐 때가 있는데.

농촌이니까 경운기도로도 내야 되겠지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이 있잖아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쓰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멀리 봐서 태양광시설을 하면 어떨까, 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윤진근 위원 도매시장, 오정시장과 노은시장.

시장은 다 똑같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려면.

그렇지만 앞으로 잘되는 것을 보고 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태양만 많이 비치면 일조량이 많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잘 검토해서 장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업무보고 들었고 또 듣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혹시 대전디자인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리고 국방신뢰성센터 들어보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도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이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따로 있지 않다, 부서별로.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전디자인센터라든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신뢰성센터 같은 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어야만 그에 따른 기업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시정의 힘을 모아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디자인센터도 근래 들어서 이제 발동이 걸린 것 같고요, 국방신뢰성센터도 처음에는 쉬쉬 하다가 이제는 오픈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우리 충청권끼리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상생협력이 안 되는데 서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모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정치력도 중요하다, 충남도에서 논산시를 앞세워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전에 뛰어들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포착됐으면, 물론 저희가 이기겠습니다만, 그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리 행정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스처나 협력을 통해서 충청권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타 지역의 후보지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대전·세종·충청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서 대전지역 또 충청권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다고 생각되고,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어제 전체 말씀 중에서 대전시정에 각종 협의회가,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다, 널려있다,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센터의 난립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있어서도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물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전체 센터에 대한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만 유사센터,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센터 같은 것들은 통폐합을 시켜서 불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불필요하게 예산들이 중복투자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다 보니까 센터가 너무 많아서 센터공화국처럼 보이는데, 센터는 물론 시 행정에 위탁하고 위임하기 위해서, 그쪽 전문집단한테 위탁하고 위임하는 시 행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러면 너무 고유의 업무를 떼어주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스스로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하시고 정말 전문집단이나 전문그룹들에게 위탁하고 맡겨서 해야 될 분야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센터를 양산해서 센터공화국을 만들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제 실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 하단에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결연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김동섭 위원 모쪼록 기대효과가 꼭 나오길 바라겠습니다만 이게 탁상행정의 한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장의 빈 점포에 가서 과연 어떤 청년이 거기에서 창업을 할 것인가 잘 판단해 보시고, 꼭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쪽 4번 항목 도시가스 관련된 질의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는 도시가스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소외된 지역이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도시가스 자비 부담으로 도시가스 설비를 해놓고 메인시설이 연결이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연료비 때문에 가정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충남도시가스가 공급업체이지 않습니까?

충남도시가스와 한번 더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연간 순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를 물론 당연히 존중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꼭 담당부서에서는 충남도시가스와 현장을 가셔서 우선순위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하셔서 꼭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 설비업자들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얼마씩 해서 자가설비를 합니다.

세팅해놓고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년간 안 오고 있어요.

그 돈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대를 심어놓고 바람 불어넣은 다음에 시행이 안 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지난 회기 때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대덕벤처타워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마 이 건이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승인해주고 추진시키도록 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만약 대전경제 5단체에 대해서 명확히 SPC 즉,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잘 구성이 안 된다거나 면적배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좋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진행상황도 보고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벤처타워 건립이 본 위원장이 듣는 얘기로는 지금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SPC 설립도 아직 안 됐을 뿐더러 대전경제 5단체와 여기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과 그쪽의 지리적 위치가 잘 맞지 않아서 아마 수익이 전혀 안 난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금융조합에서 참여하면 본인들이 다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 국장께서는, 어차피 승인은 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쪽 기업, 단체의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으니까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대전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잘 살피셔서 정말 시민들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일자리창출시민협의회가 2월에 출범했다고 하셨지요?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민협의회에서?

○박병철 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시민협의회가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컨트롤타워,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병철 위원 그 역할은 그렇다 치고요, 일자리창출사업 221개 사업에 3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요.

3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많다면 많은데 실질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박병철 위원 하반기 민선 6기 2010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3만 개를 하면, 올해 목표가 3만 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요?

○박병철 위원 서민금융센터와 같이 도청에, 저도 저번에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청년일자리 요즘에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겁니다, 지금 출산율도 낮고.

국가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국가나 지방정부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10만 개, 100만 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좋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앱 홍보를 많이 하시지요.

○박병철 위원 청년층이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경영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경제가 한 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혼자, 시장님 혼자 하시려고 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병철 위원 청년일자리 특히,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여성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대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소비도 하고 지역경제도 돌아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금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또 집도 사고, 무지 어렵다고 하지만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창업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겠지만 그런 지원도 중요하고,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청년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유치도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1건 협약 체결하셨다고 했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미래유망기업 47개, 어떤 기업이 어디로 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컨택센터 있지 않습니까?

중부권에 컨택센터가 대전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여성,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인권, 이분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니터링하셔서, 정말 중요한 산업으로 대전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소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큰 사무공간이, 컨택산업이라는 게 공간이 넓은 데에서 여유로운 이런 노동이 아니라 거의 전화 받고 이런 상담사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근무환경 이런 부분도 잘 보살펴서 여러 가지로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컨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지시고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시의 청년들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또 기업유치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보증채무, 흑자가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문학 위원 대전시가 2030년까지 운영권을 보장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자금에 대해서 또 채무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보전을 해줬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전문학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2차 보증, 채무보증이 2016년 11월이면 끝나게 되지요?

대전시가 채무보증에 대해서 더 의무는 없지요?

○전문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래클(DRECL)사가 채무를 연장하지 못하면 대위변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2년 전부터 흑자가 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20억, 30억 이제 원화채무부터 변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흑자가 나는 회사가 채무를 연장할 수 없나요, 보증 없이?

○전문학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일찍 제기한 것은 내년 11월이지만 준비를 미리 하셔서 대전시가 정말로 이 DRECL사라는 회사 돈벌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애초에, 부당하다고 해야 되나,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 이제 남은 부분들이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인가요?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할 예정으로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충남도시가스가 독점회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전문학 위원 독점회사지요?

요금을 분석해 보니까 도매요금이 한 90%고 실제로 우리가 인상하려고 하는 요금은 소매요금, 10%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요금도 보니까 그 안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요금과 지금 여기에 필요한 시설자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요금분석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할 때 시설자금에 더 많은 부분이 좀 포함돼서 조속히 도시가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의해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7월부터 출범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조직은 구성이 완료되었나요?

○전문학 위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 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노력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 구속력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조정 시에 어느 한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고 또 용어의 모호함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수리를 할 때 이 수리가 과연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 또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분쟁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살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에 이번에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유네트워크와 공유경제에 대해서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소유보다 공유 이런 캠페인이 나오고 있지 있습니까?

셰어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대전시가 앞으로 정말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부서에서 모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의미에서 본 위원은 단위산업단지에서 이 공유개념을 대입했을 때 정말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위산업단지 내에서 채용 그리고 마케팅, 구매, 운영, 판매, AS까지 공유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판매를 높일 수는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 안전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노은시장에서는 화재가 발생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특히 겨울철에 중도매인들의 매장에 난방기구들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전선이 얽혀있다든지 또 난방기구들의 과열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심의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도매시장에 내화, 화재방지를 위한 내화시설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 내화페인트라든지 또는 요즘 바닥에는 사실 우레탄이 깔려있지만 화재에 엄청 취약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요즘 내화폴리싱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자체를 폴리싱화하면 화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공법들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이점을 살펴주셔서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도매시장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특히 화재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경제살리기 노력으로 5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거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책정되었지요?

○심현영 위원 국장님이 얼굴값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전경제가 숨통이 트이는가 하더니 메르스인가 그것 때문에 또 직격탄을 맞아서, 영세상인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원망만 듣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방금도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산업단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대요, 그렇지요?

몇 군데.

○심현영 위원 일거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거리 할 터전이 마련되어야 일거리 창출도 하고 청년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이게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한번 돌려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보면 2020년도까지는 매년 이렇게 준공을 마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보니까.

○심현영 위원 2020년 후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대전이 제일 어려운 것은 산단가격이 비싸고 또 소규모이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재차 당부드리는 말씀은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잘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보고 18쪽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맨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선도사업(도로 3개 노선)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지요?

18쪽에.

○심현영 위원 국장께서 법동에서 읍내동 상가 나가는 데 그 도로는 어떻게.

○심현영 위원 그때 그것을 시비로 하려고 그러니까 23억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단 재생사업 그 틀 안에 넣으면 국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연장한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선도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심현영 위원 그때 저하고 약속하기에는 1차에 이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심현영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침에 거기 보면 한 시간 이상 밀려요.

아시지요?

○심현영 위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 추진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잘되어가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이거는 대규모 4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심 내에 시내 근처에 바로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간단하게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것 같은데 아직 뭐 없습니다.

답변이나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위원장 김종천 왜냐하면 차를 타고 반려동물을 싣고 이동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직접 데리고 나와서 산책시키고 운동할 수 있고.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나 정부종합청사 쪽이 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딱 거기가 적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위원장 김종천 예,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현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일자리 확대로 서민이 또 시민이 행복한 대전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소외되고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정책추진 시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의회의장은 대외적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2013년도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입안실무 29면과 88면을 보면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표현은 재의대상이 되고 법령위반에 해당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지요?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난 후에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는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에서는 제3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표현을 보면 “정하는 동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동물보호법」에서는 어떤 동물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현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6조제2항제1호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대외적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본 규정은 재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정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법에서 동물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표현에 오류가 있고, 또한 제2호의 내용에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께 규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될 것이므로 피학대 동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