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청취 및 현장방문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의원입법발의 등 정책구현을 위해 남달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은 물론 향후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및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서, 토지정책과에서 귀속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세입을 증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있으세요?

LH로부터 28억 원의 세입을 더 증대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격려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 같은데요.

○전문학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님 농업유통과 예비비지출 중에 동물병원 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사용설명자료가 조금 결산첨부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역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그동안 그러면 저희가 미등록을 하고.

○전문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임위 내역서 31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틀어서 결손액이 여기가 유독 많은 것이 지금 8억 4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그렇지요?

이유가 한 세 종류로 나오게 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시효소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무재산,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1억 2,800, 3억 2천.

그런데 시효소멸은 말씀하신 대로 압류가 해당 차에 들어갔다가 폐차말소 후에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수범사례로 의료보험과 연계를 해서 추가로 세수를 확보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도에?

모범사례로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동차의 압류가 말소되면,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른 재산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아니면 다른 차량이라든지, 그냥 시효소멸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세금은 못 받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강구할 게 없어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소 후 5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다른 재산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확충하시고 노력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좀 올해에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을 보니까, 예전에 갑천고속화도로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거기에 아직도 현재액이 지금 한 1,270억 정도 저희가 보증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내년 11월 7일인데 맞습니까?

보증기간이.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검토보고 7쪽에 보면 이월집행 잔액이 특별히 농업기술센터가 7.7%가 예산 대비 이월이 되었는데 결산서 525쪽을 보니까, 결산서 525쪽 상단 보세요.

이월된 게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많이 나왔네요?

○심현영 위원 평균치가 한 2.1% 되는데 여기는 7.7%인데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이런 데서 상당한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청사 유지관리비가 5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5천만 원, 공공운영비가 4,900만 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심현영 위원 균형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별로 있지요.

먼저 이중환 국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위촉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한 실·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관 상임위 전체 실·국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나아가서는 대전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에 따라 그때그때 형식적인 조직구성과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는 그게 한번 그냥 발대식이나 위촉식 하고 실효성 있게 유지, 관리 또는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어느 추진위원회 그것을 떠나서 취지에 맞게 설립목적 또는 위촉한 조직방향에 맞게끔 유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특히, 소관 상임위에 있는 실·국에서 그런 운영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소속되어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인가요, 그것 한 번 했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기별이나 수시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의 방향틀에서 볼 때는 해야 된다, 더군다나 유성복합터미널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근래 행정행위가 중지된 용산동 가칭 현대아웃렛 상황처럼 그렇게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방향측면에서 볼 때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그런 자문기구를 설치해놓고 운영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매우 그 당시의 면피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도 있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조직한, 위촉한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이것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해당 상임위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급조된 사업계획을 가져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정도 했습니다.

죽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 이후의 예산심의과정, 사업계획심의과정, 조례심의과정에서 실·국에서 해당 실무공직자들께서 잘 하셨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폭넓게 하고 좀 더 멀리 보고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시책이나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앞만, 국장님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또 과장님은 국장이나 본부장의 의중에 따라서, 계장님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담당 주무관께서는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너무 급조된 시정현안에 대한 계획서, 기안서, 신규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이나 시정방향의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더 디테일하게 더 멀리 보고 타 부서와의 연관성을 꼭 고려해서 협업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것을 예를 들고 싶었는데 예를 안 들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하는데 잔액이 6억 8천만 원 정도, 근 7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실적이 저조하다는, 왜 이렇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요 잔액이?

○박병철 위원 그러면 기업 이전을 포기한 겁니까?

○박병철 위원 시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기업이 이전하면.

○박병철 위원 저번에 우리 당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물론 경제산업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잘 알겠고요, 대전의 기업유치가 앞으로 대전미래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돌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산업국 또 공직에 계신 모든 분께서 다 같이 노력해서 실적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원도심활성화공모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설명서를 보면 문체부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비지원이 늦춰졌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역의 자치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구청이나 자치구에서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박병철 위원 선정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아직 정확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박병철 위원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늦춰지는 이유도 구청과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왜 늦춰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말씀 나눠서 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오늘 저희 주민이 자치구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아직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안 돼서 늦춰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국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2015년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미처 못 물어본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봤을 때 사업비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민간사업자들과 체결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는 민간사업한테 끌려가요, 대체로.

한 예를 들어서 지중화공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갑이 되고 한전이 을이 된단 말이에요.

모두 한전이 하는 대로 끌려가고 공사계약을 했어도 착공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사의 금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전 을에만 맡겨서 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연도에, 나중에 뭐냐 하면 명시이월시켜서 불용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변경시킨다 했을 때도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데 을이 하는 대로 따라가, 이 사업비를 보면요.

그런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도 기술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검토는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전이면 한전, 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협약서의 사업기간도 을이 늦추려면 늦추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을이 좋은 쪽으로만 가니까 갑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뭘 해서 모자라다 하면 갑이 물어내야 해요.

갑이 대줘야 해요.

이런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지 않느냐,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지만 너무 끌려다니면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다니면 협약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모든 국장들은 감안해서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50 대 50으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가 결산검사해 보니까 아주 그런 게 많아요.

거의 다 따라가요.

그런 것을 공사하는 것도 공사비를 수령한 날부터 언제 착공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늦추면 늦추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끌려다니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산업단지가 예산편성해 놓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집행률이 5%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관도 되고 2009년도 지정된 이후에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집행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세입, 경제산업국 소관이니까 세입에 보니까 레저세가 2014년도에 약 2백억에 육박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197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입장객 수는 줄어드는데 세입은 늘어난다, 1인당 베팅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도박중독자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이분들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2백억의 예산을 해마다 받으면서 그에 대한 조례나 예산이 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내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전문학 위원 약속을 믿도록 하고요, 도시주택국장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과오납이 많이 있는데 반환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말씀은 주택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다행히 연차적 계획으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산서를 보게 돼도 약속한 부분 올해에도 15억 예정했는데 5억밖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특히 2010년도 이전까지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약속한 대로 해소되어야 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6쪽에 승용차요일제 운영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1,120만 원인데 불용액이 약 50%에 가깝니다.

본 위원은 사실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1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승용차요일제 운영의 핵심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저감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0만 원밖에는 안 되는 예산 중에 50%를 남겼다, 사업을 뭘 하시는지, 본 위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시해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이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사업을 다각화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산을 더 높이고 승용차요일제가 정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정밀가공실 폐쇄위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천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9월 말이 돼서 그분들 계약이 종료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하시든 방법을 어떻게 취하시든 정밀가공실이지요, 거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금형기업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야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마케팅공사 건에 대해서 집회, 시위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전문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학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마케팅공사의 용역을 자연기업이라는 기업에서 받게 됐지요?

알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마케팅공사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노동위원회 판결 나왔습니까?

○전문학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전에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다,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에서 텐트치고 천막치고 이렇게 데모를 할 경우에는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할 것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검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