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부임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근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외의 실무이사가 보충설명 및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취임 48일째라고 48일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업무파악하시고 다른 여력이 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총괄에 보면 하반기에는 고품격 서비스 창출하고 안전예방, 이 2개의 키워드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탈취설비, 탈황설비 설치는 현재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거네요?

설치를 새로 한 거네요, 추가로?

○조원휘 위원 3대 하천 하수토구 개량, 이것도 한 겁니까?

이건 할 건가요?

○조원휘 위원 이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맑은물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8일 동안 업무파악하시면서 이런 탈황설비, 하수토구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3대 하천에 있는 거니까.

이것 말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또 했는데 앞으로도 탈취설비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85쪽에 시민이 즐겨찾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중 한 군데가 송강체육관이에요.

○조원휘 위원 거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거기가 명칭은 체육관이지만 사실은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인데 여기 지금 강습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 강습 하고 있나요?

○조원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조원휘 위원 테니스 강습을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 중에 테니스 레슨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만들어놨는데 이용률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주 극소수 마니아층들이, 그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와서 라이트 켜놓고 일부 사용하는 거 말고는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슨을 통해서 어차피 공공시설로, 체육시설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에는 이런 강습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이것 강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뜻하지 않은 메르스 여파로 시설관리공단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48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업무직무서에 보면 이사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시민 이용 공공체육시설 경영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수익창출 및 공익성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 이런 공단 수익을 위한 정기적인 토론을 하겠다, 이래서 경영합리화 쪽, 수익창출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연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48억, 2013년도에 48억, 작년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원휘 위원 52억 8천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올해 목표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메르스 때문에 체육시설의 대관이 거의 그 기간 동안에는 전무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메르스 영향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줄 걸로 예상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을 체크하시고 목표대비 메르스 때문에 몇 퍼센트 미달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메르스가 종식된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계획한 것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동차극장을 올해 안에 한번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시고 지금 그것이 체크가 안 됐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상당 부분 수영장뿐이 아니라 각 체육관 시설도 시민들한테 대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동안 대관 안 된 것을 전년 대비 계산을 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지개복지센터 86쪽이네요.

무지개복지센터의 신제품 초콜릿, 쿠키류 이런 것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공공, 민간기관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 잘 해주시고요.

지금 무지개복지센터하고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집중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무지개복지센터는 생산만 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판매목표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판매방법이 특별히 없지요?

○조원휘 위원 또 판매를 위한 영업이나 홍보팀도 별도로 지금 두고 있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판매목표는 있어요.

전적으로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판매를 의존하고 있어요.

또 판매시설은 시설관리공단 관리 소관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판매시설에는 이 예산을 지원도 받지만 자체적으로 살림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약 7, 8%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지개복지센터 제품만, 무지개복지센터에서는 이 제품만 100% 팔아주기 원하는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또 거기 살림도 해야 되니까 자꾸 다른 장애인의 생산제품을 팔려고 그래요.

여기서 1차적인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메인 제품인 복사용지 있지요?

(복사용지 2장 제시)

복사용지가 지금 이렇게 2장이 육안으로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구분이 되십니까?

○조원휘 위원 어느 쪽이 더 질이 좋아 보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문제를 제기해요.

팔고 싶어도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시장이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다른 데서는 이 제품을 가져가면 제품의 질 때문에 팔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조원휘 위원 개선방안이 있는지, A4용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지개복지센터에서는 매출을 늘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지금 없지요, 현재 제도로서는.

여기 무지개복지센터에서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모든 매출은 장애인판매시설로 잡히고 있거든요.

이것을 뭔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무지개복지센터에서도 홍보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것을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위원회가 여기 무지개복지센터에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두 번째가 가능하다면 더 많은, 지금 한 십여 명 되어 있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회를 늘리고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또 자기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매출을 늘리는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조원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데이터가 왔잖아요, 이사장님?

○위원장 안필응 그것이 품질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A4용지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인증제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A4용지에서 품질 ISO9001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원휘 위원님은 피부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품질을 높여달라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을 경영으로 안 보고 자꾸만 행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복지센터만큼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경영적 마인드가 가야 조원휘 위원님이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품질의 수준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품은 떨어지는데 ISO9001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A4용지를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데이터로만 볼 게 아니라 경영적 측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지개복지센터만큼은.

○위원장 안필응 돈만 있으면 받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것을 받았다고 그래서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경영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48일 우리 이사장님 취임일정을 보내시고 몇 가지 추진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눈이 띄는 것은 친절왕 선발이라든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정부 3.0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됐지요?

○박희진 위원 기관 선정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박희진 위원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 이후에 친절 및 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위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은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명칭 그리고 역할 차원에서 친절서비스, 고객만족도라는 서비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혹시 소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친절이나 서비스는 기관마다, 각 관리하는 시설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 매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성적인 것은 이미 다 확인해서 취임하신 분들이고 완성이 대부분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과제는 조원휘 위원님이 초기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악취저감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악취저감에 따른 대책을 우리 전 업무보고 때도 또 우리 이사장님 청문회때도 굉장히 많이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 및 향후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악취저감대책 향후 계획에서 탈취시설 보강, 탈취시설 추가설치 보강, 악취저감 등을 위한 철염투입 등 시범 운영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탈취시설 보강이라든지 철염투입 등 시범 운영해야 될 지금 상황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그 말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 보강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민원에 따른 우리가 대응을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 가능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준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에 대해서 가감을 분석한 후에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미 악취저감 효과성 분석이 완료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2017년 이후에는 집중이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시설을 막대하게 투자해야 되냐 이런 말씀에 중점을 두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향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인가, 기존에 검토된 부분이, 악취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된 부분과 지금 다시 그것을 시범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분명히 하셔서 뭔가, 지금은 시범 운영해야 된다든지 검토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한 것은 필연적이라고 놓고서 운영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도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연구,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니다.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악취저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완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차기 업무보고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이사장에 취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또 업무 보시느라 아마 수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정책을 할 때 배차시간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주차장 위치라든지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정책을 내면, 의견을 받아주면 가장 잘 할 수 있고 저는 도안동 호수공원을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서 쳐다보고 호수공원을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사장님이 아까 하수냄새 저감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연구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느끼면 오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지역 가면 불편합니다, 다 알아서.

그런데 우리 지역 외에 대전시 시설물 돌아다니면 잘 못 알아보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의견도 생각하고 오는데 지금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쉬는 날에 한번씩 돌아다니시면, 편안한 복장으로 돌아다니시면 직원분들 굉장히 긴장하시고 현장도 잘 아실 것 같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를 앞으로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자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업무보고서 책자 84쪽에 보면 하수의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에서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BOD, COD, SS, T-N, T-P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들어와서 생태독성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것을 제가 어떻게 파악했냐면 2014년도 책자와 2015년도 책자를 비교해서 변한 부분을 파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생태독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전에는 이것 측정을 안 했었던 건가요?

○권중순 위원 제시된 데이터에 보면 법정기준보다 목표수질을 높게 잡았고 또 결과치도 좋은, 깨끗한 하수를 방류하는 것이 지금 숫자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잉여 소화가스를 활용, 난방용수로 매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2015년도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고 하면 전반기에는 34만 6천 톤의 연간 수익창출할 것이 4억 4천만 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18만 6천 톤으로 해서 줄어들고 금액도 수익창출액이 2억 3,400만 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하수처리자원순환단지가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부산물을 이용해서 현재 수익을 창출한다는 부분이고 목표치보다 지금 약간 부족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이렇게 오·폐수가 오면 하수처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한 것과 같이 수질에 맞는, 목표치보다 더 깨끗하게 하수 배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수익창출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또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업무 열심히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근종 이사장님 취임한 지 48일이지요?

○박정현 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시겠네요?

○박정현 위원 김근종 이사장 청문회 때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수익성이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특별히 무지개복지센터 사업하고 공공체육시설 경영개선 이 두 가지를 뽑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 사업은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사용지류는 자체적으로 보기에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화장지 판매부분은 오히려 판매가 증가되고 있어서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을 조금 더 강화해 본다든지, 화장지 관련한 시장을 강화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금 이사장이 오시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평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복사용지는 질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복사용지와 복사기가 세트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사용지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파악이 안 되셨어요?

○박정현 위원 물론 40여 일 동안 업무 전체를 파악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사장 본인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전략을 이것저것 다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 대전시 구매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전체 판매액의 4.2%밖에 안 되고, 그런데 사실 무지개복지센터의 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인의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시청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특히 그래서 화장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 증가가 높아지면 오히려 대전시나 산하기관의 청소용역업체들을 통해서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공체육시설 경영개선 부분, 아까 조원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2015년도 수익목표가 얼마냐고 했는데 58억이라고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르네요?

한 3억 정도 차이이면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중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올해 1월에 나온 자료이고, 올해 목표가 55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목표나 이런 것들 좀 바꾸신 겁니까?

○박정현 위원 숫자를 잘못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박정현 위원 자료가 다른가요?

○박정현 위원 공공체육시설 경영개선은 이사장께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 자료도 제대로 안 갖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하더라도 55억 8,800만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 이유로 한밭종합운동장이나 국민생활관을 올해 시설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만큼 사용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앞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다른 시설에 대한 사용도 상당히 떨어진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 부분도 감안한다면 애초에 잡았던 계획마저도 달성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점검을 다시 빨리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단기계획해서 올해 1년 안에 신규 수입원 발굴하고 홍보하고 스포츠 마케팅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월드컵경기장 자동차극장 도입하는 것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현재 무역전시관에서 자동차극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박정현 위원 다른 시·도도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자동자극장이 됐든 뭐가 됐든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해서, 더구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나기는 했지만 이사장께서 원래 선언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를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김근종 이사장께서 막중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조직을 잘 가꾸기 위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연말까지는 김근종 이사장표 비전제시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된다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챙겨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잘 협의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고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연말을 지나면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김근종표 비전이 시민들과 저희 위원들에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실 적에 오정동위생처리장의 역할을 모른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의 역할을 아직도 확인 안 해보셨나요?

○박희진 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녀오셨어요?

○박희진 위원 그 역할을 그럼 보셨나요?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좀 인식하셨나요?

○박희진 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의 역할을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셨나요?

어떤 내용이지요?

○박희진 위원 위생처리장은 인분처리장입니다.

○박희진 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에서 예로부터 그 장소에서 처리하던 시설을, 지역의 악취가 대단위로 발생이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시설을 갖추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밀어내는 역할뿐입니다, 그게.

○박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력 및 예산소비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그냥 직접 보내도 되겠지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박희진 위원 그래서 대덕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보내도 되지만 그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시기를 한사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직보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이해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지원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응급의료지원, 자료에도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를 제대로 갖춰서 하시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완벽하게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박희진 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이미지로만 비쳐져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설경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생활체육에 관련된 전문적 지도, 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적 운영,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전문적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만큼 전문지도자 배치, 안전 이런 부분에 각별에 신경 쓰셔서 변화되어 가는 시설공단의 이미지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사장님 제가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대시민 만족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시민이 만족하는 것은 우리 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해서 느끼는 것도 있고 이용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중 하나가 악취저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밭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 탈취제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약품을 쓸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하수처리장은 지나는 사람이 느끼는 거란 말이지요, 냄새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내외라고 봤을 때 얼마 전에 축산관련 질병에서 약품을 제대로 못썼다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제대로 썼으면 조기에 잡힐 걸 거의 물로만 썼다는 내용을 제가 TV로 봐서 기억하는데 우리 탈취나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위원장 안필응 악취나 탈취라든지 이런 약품사용, 한밭수영장도 꽤 쓸 것 같은데요, 용운수영장도 꽤 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필응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안필응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화장실에 쓰든 어디에 쓰든 탈취나 약품 저감효과로 쓰는 것 그리고 어디, 어디에 쓰는지 또 기준서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한밭수영장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몇 시에 한 번씩 확인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 데이터, 이제까지 했던 데이터 1년간만 한번 줘 보시고, 그때 계약할 당시에 기준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ppm 밑으로 낮춘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안필응 이것의 기준을 주시고 또 향후 이사장님께서도 불시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비 다 있잖아요, 그거 검출하는 장비.

○위원장 안필응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왜 시민들은 만족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전민동 이쪽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돈을 안 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 기본 백데이터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 저도 암행으로 한번 거기에서 채취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기준서에 맞는지.

이것도 아마 대시민 만족하는 데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시대인 만큼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최상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리고…….

혹시 대표이사님 예전에 안필중 보사부장관하고도 근무 같이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안필중이 아니고 안필응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고, 초기에 보니까 유독 복지재단에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행사 때 가보면 저는 휘거든요, 빛날 휘.

조원희로 세 번이나 이름을 그렇게 써놓던데 앞으로 이름 좀 잘 기억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복지재단의 기능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걱정과 우려와 때로는 질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반기 주요성과라든지 죽 이런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지재단이 이제 좀 원래의 기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 복지시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지 복지시책의 총괄,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부터 중증장애인, 베이비부머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로컬거버넌스가 중요한 시점인데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부지침 외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위기가정 통합사례라든지 또 각종 복지시설의 평가를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복지재단의 기능 중 하나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제각각인 복지시설을 정기적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집행기관에는 인력체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느 파트에서 해줘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런 역할이라든지, 또 복지정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복지재단의 원래 기능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먼저 드리고요.

대전시민 복지욕구 조사를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세 가지, 욕구조사에서 세 가지, 첫 번째가 자료 보니까 저소득, 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가 30.5%로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당연한 문제겠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듯이 이 문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문제 21.8%, 세 번째가 신체건강 문제, 이렇게 해서 대전시민 욕구조사 세 가지가 도출됐는데, 혹시 욕구조사를 이렇게 하셨고 도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이라도 복지재단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물론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대전시의 욕구조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서도 대전복지재단에서 또 발굴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97쪽에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과 연계 위기가정 가족공동체복원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30가정을 선정했어요?

○조원휘 위원 30가정은 어느 특정 구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그래서 구별로 분포도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잘 알겠고요.

또 시민복지사업 시민제안공모를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홉 가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지금 아홉 가지 중에서 2016년 사업계획 수립 반영을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부터 한번 반영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아홉 개를 전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시하고 집행기관하고 당연히 의논을 하시겠지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는 아홉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 지금 욕구조사의 시민제안서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여기에는 김치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조원휘 위원 예, 2014년…….

○조원휘 위원 연구요?

○조원휘 위원 여기도 보면 시민복지사업, 시민아이디어제안사업 평가인데 본 위원은 이 중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당연히 여러 사람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내용이 있겠지만 지역자원 발굴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글쎄, 이것 2014년 제안 받은 건데 여기 아홉 가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적극 참고로 해서…….

○조원휘 위원 한번 반영할 게 있으면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점프 2020년 새로운 시작 재단발전 전략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한 것 중에 미션비전 전략목표 재정립, 이것은 그렇게 재정립하시면 되고 조직개편 및 인사하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 계획대로 6팀 1단으로 그렇게 새로 구성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기획홍보팀도 신설하시고 복지만두레지원단으로 바꾸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단기조직안이 있고 장기조직안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조직안으로 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직책부분 및 호칭체계도 개선하신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나만 더 조직에서 넘어가서 복지공유팀도 새로 만드신 거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어 제출했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획홍보팀만 신설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편성표를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조직편성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변화에 대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사장님 이력을 보고 다들 감탄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변화된 내용을 보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다 이사장님 결재 하에 만드신 거지요?

○박희진 위원 변화된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실태조사,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외에는 달리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든 하나 연구과제를 가지고 현장중심의 성과가 뚜렷한 모습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현장 중심의 변화된 성과는 아직까지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복지만두레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에서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그 외에 훌륭한 단체 몇 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의 복지재단과 연계한, 방금 말씀하신 것 빼고 복지만두레와 연계한 사업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박희진 위원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복지만두레는 자율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데이터, 연구자료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중앙행정체계의 어떤 기능을 관리하시다가 대전에 오셨고 또 대전에서 각종 과제를 개발하시면서 현장 중심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발전된 방향은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성과로 말씀하시는데 복지만두레 말씀을 드리면 복지만두레는 제법 자생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말씀드리면 거꾸로 잘 돼 가는데 편승해서 내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수원에서 하는 모습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것, 부족한 것을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되는 단체에 가서 같이 편승해 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쳐집니다.

저도 복지만두레 초대회장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형 복지기준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전시 복지는 뭐고 재단의 복지는 뭐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의 복지는 또 뭐입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습니다.

기준선을 특별시라든지 대도시 몇 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대전복지기준선 개발한다고 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방대하고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전복지기준선이에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면 그렇게 방대하게 크게 볼 이유도 아니다, 문제는 예산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가, 대전형 복지개발을 복지재단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로 하여금 또 중앙행정을 관리하셨던 이사장님 중심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또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예산이 많고, 그렇지요?

그리고 복지라면 현장 중심에서 복지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 및 운영, 연구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포함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희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절대 복지가 현장 그리고 수급자 중심에서 느낄 수 있는 복지가 진행돼야 현장 있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또 중앙에서 중앙형 복지를 전달하면서 현장 중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수급자를 양산하거나 대를 잇는 수급자를 만들어 내거나 그들로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부분에 대한 행정체계가 제법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수급을 위해서 또 자녀 학비를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모습이라든지 계속 조건 없는 지원만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그들을 그 늪에서 헤어 나오게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자료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정책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각종 연구과제를 통해서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봉사단체든 사회법정단체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들이 가는 일은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집중 관리 및 그들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주 훌륭하신 자료에 의한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단체, 주민자치센터 기준으로 한 단체가 약 20여 개 됩니다, 규정단체가 14개 정도 됩니다.

지원 받지 못하는 그리고 관심 받지 못하는 단체는 위화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리차원에서 안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과다한 간섭은, 또 지원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복지재단도 출범한 지 몇 년 됐지요?

○박희진 위원 3년 반쯤 됐으면 연구자료에 의한 현장중심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든, 두 가지든요.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가 구별 현황을 보니까 유성구가 유독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동별.

○권중순 위원 제가 뭘 보고 말씀드리느냐면 대전시 홈페이지에 복지만두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성구는 9개 동…….

아, 전체가 다 있다는 거구나.

왜냐하면 동구가 16개, 중구가 17개…….

그러니까 행정동 수가, 저는 중구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17개, 18개만 기억하고 있지 9개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성구가 적은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자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여기 복지만두레하는 사업 중에 1사 1동 결연 이 사업을 추진하셨고, 100쪽이네요.

79개 기업하고 지금 결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연할 때 결연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주는 거라든지 소개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일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것이 여유로운 여건이든, 어려운 여건이든 어쨌든 기부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부를 하면 기부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또 생활이 나아지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사 1동,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노력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을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하셔서 더 숨어 있는 기업들, 이런 분 발굴해서 많은 1사 1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이 아무래도 경제여건이 적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알지만 하여간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잘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조원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 다수가 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 정립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조직직단을 했지요, 끝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조직진단에 의거해서 지금 부서 편재도 새롭게 했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정원이 원래 26인데 26명이 다 풀로 차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보면 기획홍보팀을 만든 것이 조직보강 부분의 핵심인데 맞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기획홍보팀에 2명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분석한 것은 말로는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 봤자 어쨌든 예산투여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복지재단의 주요 역할이 가늠되니까 그 부분을 전환해라 이런 주문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조직진단해서 조직체계를 새롭게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한 것이 기획홍보팀인데 실제 홍보팀 했던 분들이 그냥 그대로 간 거 외에는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책연구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지금 정책연구팀이 보강이 된 건가요?

○박정현 위원 원래 있던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5명인데 지금 4명이 정규이고 1명은 비정규직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5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감이 어쨌든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11월 행감이니까 이미 예산이 짜여 있고 이것이 조직과 관련된 것은 중간에 추경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이해를 하더라도 조직진단해서 제대로 조직체계를 가져가고 복지재단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진단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된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과제가 들어가야 실제 완결된다 그리고 기획홍보팀을 신설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원래 홍보했던 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무슨 기획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복안을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하든 내년 조직에서 새롭게 조금 가져오고 다시 빼고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뭐…….

○박정현 위원 제대로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팀제도를 새롭게 했다면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해야지 실제 가동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획홍보팀 하나 만들고 없는 기존에 비어 있던 인력보강하고 이런 정도로는 어렵겠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잘 협의해서…….

○박정현 위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예산 반영 이전에 하여간 내부에 변하겠다는 혁신적인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복지재단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우리도 함께 거들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지요,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을 왜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껴안고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신 거니까 기왕에 조직진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해야 그것을 가동해 보고 실제 평가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구 부분에서 청소년실태조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되는 모양이네요, 7월에 보고서 발간되는 것 보니까요.

○박정현 위원 베이비부머생활실태 부분도 7월에 나오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중증장애아동실태조사는 초기에 시작할 때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제가 전달했고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해서 하셔야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폭력예방 매뉴얼 개발 부분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폭력이라는 게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폭력사태가 안 벌어질 것이냐, 물론 유발을 이쪽에서 덜 하도록 하는, 그런데 이쪽에서 폭력을 유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매뉴얼보다는 기반이나 이런 것들 조성해 주는 것으로 포커스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현 위원 물론 스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스킬로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워낙 어려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킬을 적당히 했다고 해서 그게 감안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주셔야지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접어들면 이런 게 덜하겠지요, 그런데 워낙 불안정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킬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기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부분도 감안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복지환경 속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충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개발 등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과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7월 14일은 로뎀나무주간보호센터와 산성주민복지관을, 15일은 다문화가족센터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