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동료의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의 실무부장 등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금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을 갖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언제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내년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상반기면 5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하신다고 하면 자꾸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최종 1월 1일 사용부터 시작해서 3월 고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거쳐서 의회에 넘어 오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되면 시행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에는 내용은 빠졌는데 인상계획안을 보고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서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질의해도 되지요?

○조원휘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세제곱미터당 판매단가가 여기 자료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쪽에는 세제곱미터당 506.08원으로 나와 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요구서에는 513.62원으로 나와 있고 또 같은 심의자료3쪽에는 587.04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세제곱미터당 판매단가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인상하면 오르는 단가이고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나와 있는 506.08원 이것은 어떤 수치예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지금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 확인해 보시고 이 단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단가가 정확히 나와야 몇 퍼센트를 인상하고 얼마를 인상하고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분석이 될 것 같은데 이 단가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단가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고 산업 및 공업용이 있고 또 계룡시, 세종시 공급단가가 각각 세제곱미터당 다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506.08원은 이것에 대한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말고 513.62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있는 이 단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나온 단가예요?

정부에서 평균 낸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본 위원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총괄원가 상승, 생산원가대비 낮은 판매단가, 감면액 증가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적자폭이 커지고 연간 13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앞으로도 더 적자폭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상 사유인데 시민들이 볼 때 불가피하면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쓴 비용, 시민들이 사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부족분의 인상을 계산해야지 지금 계룡시, 세종시에 274.22원, 404.15원 이런 것까지 평균 내서 거기에서 513.62원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506.08원에는 포함이 된 것 같고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513.62원은 계룡시, 세종시 원수 공급가격 그것은 빼고 나머지 것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이것을 평균 낸 것이 513.62원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부분이, 요금인상 계획안에 보면 일반용, 목욕용은 빼고 가정용만 봤을 때, 이게 월 1∼20㎥ 사용 가정하고 21∼41 이상, 그러니까 적게 쓰고 많이 쓰는 것에 따라서 인상률을 차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게 전국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국이 똑같지 않아요.

○조원휘 위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역시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신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 광역시·도가 전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관계없이 똑같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혹시 업무보고에 빠져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를 하세요.

적게 쓰는 가정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상률을 그런 적게 쓰는 가정에는 적게 인상을 하고, 많이 쓰는 가정에서 율을 좀,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 가지고 물을 아껴쓰고 그런 것은 적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인상을 하게 해서 물 절약도 좀 하고 그래서 율을, 그런데 지금 2단계를 보면 오히려 1∼20㎥를 쓰는 곳은 6.98%를 인상률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인 20∼40㎥에는 5.88%로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2014년까지는 가동률이 48.2%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세종시 공급을 하면 그때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세종시에 언제부터 공급하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동률이 48.2%밖에 안 되는데 세종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가동률을 70∼80%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중에서 마을 미급수 지역, 그쪽 지역에 좀 관심이 많은 위원인데.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상에도 빠져 있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시 미급수 지역에 관로는 마을 앞까지 전부 깔아놓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깔아놓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까지 끌어가는 한 1백여만 원 때문에 물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급수 관리하는 데 2015년 예산 보니까 약 7,900만 원인가 별도로 예산을 또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결과를 보니까 마을급수지역 5개 지역을 폐쇄했어요, 결과가.

그런데 2015년도에도 지금 5개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현재까지 폐지한 데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폐지한다는 것은 마을급수를,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5개 폐지했고,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한다는데 이 수돗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해줘 보세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로 다 깔아놓고 거기에서 가는 약 130만 원, 1백여만 원 때문에 물을 못 먹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마을급수를 관리하는 데 연 한 7, 8천만 원 들여서 관리를 해요.

그 예산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거기를 좀, 1백여만 원의 돈에 대해서 일부 유인효과를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

○조원휘 위원 이것 대책을 찾으셔야 하는 게, 물론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개인 사기업 같으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해놓고서 아무도 안 쓴다면 차라리 설문조사를 하든가 해서 거기는 당장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놨으니까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것 다 해놓고 또 별도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용역하고 인력 투입하고 이건 완전히 병살타예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갖은 노력을 해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얼마 전 우리 장덕순 기술부장께서 상수도 장인으로 선정되셨지요?

○박희진 위원 상도 받으셨고요, 부상도 좀 받으셨나요?

○박희진 위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체되어 있는 인사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인사,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잦은 인사, 이런 부분이 양면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직시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15년 만에 가장 가뭄이 깊다는 이유로 녹조발생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녹조발생에 대한 문제와 현황,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녹조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낙동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한강에서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대전은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마가 있고 금주에는 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중부권이 한숨을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면 또 어떠한 가뭄이 계속될지,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녹조대책에 별도의 예산을 준비하셔서라도 대응을 해 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터라 환경녹지국에는 특별히 준비되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부처 간 협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참 양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대응을 잘 해왔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아주 적절하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촌정수장 같은 경우에 10만 톤 시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송촌정수장 처리 양은 한 20만 톤 정도 되고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10만 톤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운영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1단계 처리시설 10만 톤하고, 지금 생산량이 20만 톤이라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가정에 공급될 때는 고도정수처리한 10만 톤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섞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송촌정수장 하루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박희진 위원 20만 톤 나가지요?

○박희진 위원 그럼 10만 톤 따로 하고 10만 톤은 어디로 나가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이 어디냐는 말씀이지요, 고도정수처리 안 되는 곳.

○박희진 위원 저는 처리시설한 것과 일반처리한 것이 섞여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장덕순 부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희진 위원 아니, 그것 한 부분이니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장 부장님이.

○박희진 위원 그럼 2단계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 할 계획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도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대전 전체의 몇 퍼센트 됩니까?

이번에 송촌정수장이 1단계가 완료되면 신탄진정수장은…….

○박희진 위원 월평정수장도 반 정도는 됐고요?

○박희진 위원 준공 가능이에요, 착공입니까?

○박희진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정비하셔서 녹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만 통과하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했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계획하셔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00%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70쪽에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계속 진행사업이고 금년 들어 몇 킬로미터를 하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노후관 개량사업 하시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시고 그러면서 누수발견이 356건이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박희진 위원 3월 말에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147개소 정도, 한 달에 한 80개 정도 누수가 되는데, 지금 확인하신 사항만 이렇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대전 전체에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인데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누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목표했던 91.4%를 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누수, 물론 미세한 부분도 누수라고 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각종 용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일 텐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해봐야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물이 누수가 되면 물이 새는 곳으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누수 내지는 노후관 블록 구축 사업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상수도관 GIS DB 구축을 전 업무보고 시간에는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GIS DB 구축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저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두고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대전시 전체 현장에 있는 수도관 위치를 입력시키는 것인가요?

○권중순 위원 방법적으로 하면 현장을 다 다녀야 하는 건가요, 수도관 위치를 다 입력시키기 위해서?

○권중순 위원 설계도와 다르게 수도관이 묻혀 있을 수 있고 그 설계도 보고 누수 또는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할 때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터파기공사하다가 상수도관을 파괴시켜서 누수도 발생되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장에서 실제로 깔려 있는 수도관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뜻이잖아요?

○권중순 위원 밑에 보면 블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슨 관계인지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GIS DB 구축하는 것과…….

○권중순 위원 서울시 2015년 2월 23일 보도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던 상수도배관 현황을 시 GIS에 입력 관리하고 누수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상수도관로 1만 3,721㎞의 GIS에 상세한 자료가 입력돼 정확히 관리하고 있다.” 이 소리는 일반도로에 있는 것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도로까지는 GIS를 깔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지금 입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권중순 위원 아니, 구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권중순 위원 100%?

○권중순 위원 그래서 지금은 도면을 안 보고 수도관 위치를 GIS 시스템상에 구축된 DB를 가지고 확인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단계까지 한다는 그 얘기 같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2015년도 상수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예산에 상수도 포털 시스템 예산, 하드웨어 쪽에 170만 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1억 400만원 이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권중순 위원 그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용역을 줘서?

○권중순 위원 어떤 특정회사가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식으로?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GIS 데이터 구축은 수돗물과 수도관, 기타 수도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GIS DB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누수 발생 시에 신속히 보수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기왕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면 철저한 유지 관리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DB까지도 입력시키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조원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분인데 2014년 결산결과를 보니까 대전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7.5% 정도 되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평균보다는 높은 거지요, 현실화율이?

○박정현 위원 전국 평균이 한 83% 정도 되네요.

○박정현 위원 한 5% 정도 가까이 높은 건데요.

그러면 올해 우리 시의 현실화율을 몇 퍼센트까지 높이려고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요금인상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 요금인상하면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박정현 위원 95%까지 올리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생산원가가 올라가잖아요?

○박정현 위원 생산원가가 일정하면 퍼센티지 올리는 게 일정 부분 되겠지만 사실은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면, 물론 올라간 거에 따라서 현실화율을 단가로 따져서 90%면 90%, 95%면 95% 가긴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생산원가가 인상되는 게 어느 시점에서 멈춘다 아니면 생산원가가 더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동되면 감가상각도 있고 또 새로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생산원가는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100%라고 하더라도 매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정부지침은 2017년까지 100%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은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생산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이 사실 공공부문의 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부분의 물가를 견인해 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워낙 수돗물을 흥청망청 쓰기 때문에 요금으로 조절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찬성하기는 하는데 워낙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목표는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렵지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100%라는 게 허수이지 않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 인상한 게 몇 년쯤 됐지요, 매년 인상하지는 않았잖아요?

○박정현 위원 4년 됐으니까 4년 시점에서 내년 정도에 한번 올리는 것은 워낙 그간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2017년을 목표로 100% 올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년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 몇 퍼센트 이런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원이 올라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 퍼센티지만큼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이런 정도 일정부분 올리면 제가 보기에 100%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몇 년 가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내년에 요율을 결정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현 위원 요금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받은 돈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 73쪽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 경진대회를 지난 4월 했지요?

○박정현 위원 4월에 했는데 얼마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보면 10억 1,700만 원 정도 징수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꽤 많이 징수한 거네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10억 1,700만 원이라는 건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11억 정도 된다고요?

○박정현 위원 지난해 행감 때 자료에 나온 것이랑…….

아, 합쳐서…….

우리가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게 몇 년도 소급해서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치를 갖고 있습니까, 3년 치를 갖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15년 기점으로 하면 2012년도 것까지 갖고, 그럼 그 전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럼 과년도 분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거네요?

○박정현 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11억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는 한 2억 정도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9억 얼마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정현 위원 올해 또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박정현 위원 요금인상이 결국 생산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야지, 어떤 부분에 계속 요금은 부과하면서 실제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목표치를 상당부분 달성하셨기 때문에 하반기도 해서 체납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박희진 위원께서 걱정하셨는데, 조류대책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조류발생이 없었지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다행히 없었긴 한데 작년에 없었다고 올해 또 우리가 긴밀하게 대응하시겠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보니까 추동지역에 남조류 출현이 됐네요?

○박정현 위원 남조류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비가 많이 온다고 조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 있다고 조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하류니까 상류지역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류지역과의 협의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류 발생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상황인 거고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비 형태를 우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간 이 부분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최악의 과정을 상정하고 대응하셔야지 최선의 과정을 상정하고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촌정수장의 감시제어시스템 현재 구축 중에 있나요?

○위원장 안필응 그 개요는 어떻습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본부장님 분산제어시스템에서 시퀸스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이번에?

○위원장 안필응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적인 측면, 국산적인 측면도 있는데, 요꼬가와 제품이 단종발표를 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부품 수급 문제는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윈도우XP가 서비스 중단이 돼서 윈도우7로 가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 안필응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예산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돼야 되겠고 또 운영하는 주체가 잘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돼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좀 다각화해서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아마 한 점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상수도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철도 22개 역사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때 주로 제주삼다수를 사다 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언론에 칼럼을 써서 대전의 물이 진정 이츠수인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철도 역사마다 이츠수로 전부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수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옥내 노후 배관이나 물탱크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2차 오염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져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장수질검사 및 원인진단으로 수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수돗물안심확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수돗물안심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돗물안심확인 결과통보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수돗물안심확인을 위한 수질검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현재 수돗물안심확인제를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시민이 전화로 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통보방법은 수질검사 후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거나 우편통보를 하지요?

○조원휘 위원 우편통보할 때 현재는 그러면 누구의 직인을 찍어 보냅니까, 검사결과서에?

○조원휘 위원 수질연구소장 직인을 찍어서 현재 보내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검토의견, 상수도사업본부 수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면 황인호 의원께서 신청을 수질연구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신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수정검토안을 내서 확인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수도법」 그리고 대전광역시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질연구소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또 그 밑에 제4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4조2항에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검토의견을 내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원휘 위원님 수정내용은 없지요?

결국 검토의견일 뿐인데, 검토의견 인정하시고…….

○조원휘 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원안대로?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이 곧 나의 의무라는 신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급수조례에 공동주택 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전용 건물에는 보조계량기 설치조항이 없어 상가전용 건물에도 점포별로 보조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 보조계량기의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등에 보조계량기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근린생활시설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요금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백 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는 대청댐 천혜의 수자원으로 비교적 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시기에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돗물 원수확보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7월 13일 월요일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