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요 당면·현안사항 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순위를 정해놨습니다만 1번, 2번 자원순환단지하고 하수처리장 이전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536억, 민자 1,530억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인데 이 민자사업 중에서 지금 2010년 5월에서 2011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를 PIMAC에서 검토를 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내용이 많으면.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최종사업자가 GS건설로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PIMAC 검토단계에서 GS건설 문제도 그때 검토가 된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검토단계에서도 GS에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른 것,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은 뭐였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 검토보고서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자원순환단지 조성에서 핵심사업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의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35억 했다가 740억, 한 7, 8백억 예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을 염두에 두고 740여억 원을 책정한 거지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조원휘 위원 일본제품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일본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내 것 말고요, 지금 우리 대전 자원순환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본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조원휘 위원 부산은 가동 중에 있고 대구는 공사 중에 있지요?

○조원휘 위원 부산 자원순환단지도 GS건설에서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부산의 자원순환단지가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가 고형연료보일러가 일본제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국장께서나 담당자께서 부산 자원순환단지를 가본 적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일본제품 보일러를 썼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산 자원순환단지에 출장을 가든, 본 위원도 한번 여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순환단지 민자사업 착공을 했지요?

○조원휘 위원 언제 착공했지요?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 건인데요, 처음에는 유성구 금탄동 쪽을 검토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고동 311번지예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시유지가 상당히 있는데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도 있지요?

○조원휘 위원 사유지 일부 있고, 여기가 지금 특구지역이지요?

○조원휘 위원 특구지역 해제가 돼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특구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직 지역 주민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적은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45쪽에 보면 현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이것 지금 용역을 줬나요?

주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원래 2030계획에서 5년을 당겼어요.

이전계획이 5년을 당기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뒤에 이전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은 이해가 되는데 5년을 당기면서 현 하수처리장의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안전진단은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진단이지요?

○조원휘 위원 활용까지?

○조원휘 위원 지금 8,30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민투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민투방식은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BTO요?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50쪽도 그렇고 여기 41쪽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대전에 여러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대전에 3대 하천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하고 많이 즐겨찾고 있는데 체육편의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러셨고요.

또 41쪽에도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갑천변에 더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쪽에?

○조원휘 위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중에 갑천변에 파크골프장이 2곳 있어요.

그래서 관평동 앞쪽에 18홀, 18홀해서 파크골프장이 2개가 있고 또 이쪽 MBC 맞은편 쪽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이쪽에 최근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이 시설을 해서 생활체육회에 관리를 맡기고 있지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생활체육회에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라면 거기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이런 것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회원들이 대부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40%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기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30도가 넘은 뙈약볕에서도 본인들이 잔디를 깎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골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출발을 하면 18홀을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골프장도 그늘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나가면 어디 그늘막이 없어요.

나무 밑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햇볕을 피해서 거기서 물이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편익시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말씀 중에 유속에 관계 있다는 것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하천이 굉장히 대전의 자랑거리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나와서 그늘막 같은 데서 쉬고 운동하다 쉴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쪽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3대 하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하고 보강 질의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이 대전의 자랑거리이고 하천이 제법 공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회 5대 때부터 하천을 이용한 체육시설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차원에 대한 계획 내지는 규정을 만들지 못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만든다면 야구협회에다 책임을 줄 부분은 주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당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강제조항을 둬서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법적인 강제라기보다 운영적인 규정을 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왕 만들었다면 규정을 두고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그냥 만들어서 넘겨주니까 아무런 추가조치가 없어요, 책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만든다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경주에 가면 경주의 하천에 축구장이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죽 연결해서 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 성인축구단, 축구단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 축구대회를 제법 거기서 많이 해요.

이왕 만들었다면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도시가, 대전 형태가 그렇듯이 그리 넓지 않은 곳에 아주 집단화되어 있는, 도시가 밀집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3대 하천이 있어서 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부족하거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보면 금년도 그렇고 특히 내년에는 또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이용에 대해서 물통을 만들어서 옥상에 올려 놓는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 3대 하천을 이용해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아주 효과적이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4대강 사업에 따른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박희진 위원 지속적인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이 지방하천정비사업 14개 하천, 된 것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2,147억 중에 앞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세워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아 있는 게?

○박희진 위원 이 사업과 계획이 지난 4대강 사업 진행될 때 계획 세웠던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때에도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완성될 때 생태하천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산 투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었어요?

지금도 보면 이·치수의 계획은 아마 가미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천은 이·치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천 관리, 보기 좋은 천만들기사업에도 몰입할 뿐이지 이·치수 계획 그리고 재이용계획을 여기다가 가미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대기오염 정보 제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과 2012년에는 대전에 초미세먼지가 1년에 60일이 넘을 정도로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 1급 발암물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여기에 따른 대응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외부에서 나타나는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래에 우리가 치렀던 중동 메르스와 같은 전염균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다른 과감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마스크라든지 그럴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녹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아주 특별하게 가뭄이 계속돼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해이기도 하고 특히 이로 인해서 한강 일부 구간에도 15년 만에 조류경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녹조라떼 현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청호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단히 확산될 가능성까지 비쳐지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취수탑 등 상수도에서 특별회계기금 가지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의 수계기금 등의 보조를 확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조는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 균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대전시에서는 신탄정수장이라든지 송촌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이미 진행하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수돗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도 집중 관리 및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당부의 말씀으로 해서 장비의 국산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라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마 인류역사상 지금 최초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정사업, 민자사업인데 민자사업부분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연료화시설을 거쳐서 연료를 만들고 그 연료를 가지고 전용보일러를 가동해서 열병합발전소 또는 전기를 만든다든지 사용을 하시는 것 하나와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있는 하·폐수슬러지를 모아서 그것을 연료화해서 재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민자사업 핵심 내용인 것 맞지요?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이 옛날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1위국이었는데 1990년도, 2000년도에 반도체 생산량 1위일 당시에 장비 특히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거의 0%였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 일본에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대당 수백억씩 장비를 구입해서 그것을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목표가 13%랍니다.

국산화율을 13%로 하고 싶다, 목표를 삼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원순환단지에 들어가는 기계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474억, 설비 포함이겠지요.

그다음에 전용보일러가 748억, 그다음에 슬러시 연료시설을 만드는 사업비가 308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시장에 이런 설비를 깔고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아까 반도체 장비를 예를 들었다시피 국산 기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산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장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시설과 장비의 선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민자사업 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대전시에서 하시는 일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

○권중순 위원 국산화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국산화 쓰셔야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KTX-산천이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예거든요.

반도체 장비 예를 들었지만 KTX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다 프랑스제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산천호는 우리나라가 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산천호 중간에 선다고 얼마나 여론에서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용해졌잖아요?

그것이 정말 100%의 기술을 가지고 조금 모자란 부분 때문에 가끔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지만 국민들이 우리나라 제품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전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속열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서대전광장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지요, 조욱래라고 가지고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광장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현재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그냥 국장님이 맞는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가 2억 100만 원의 임차료를 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1년에 얼마씩 주셨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100만 원으로 요청한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 이유는 지금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광장으로 해서 지가를 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지금 현 소유주는 상업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개념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재판부에서 승인이 되면 토지의 기본가치를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대전시한테 매수할 때 고액으로, 상업지역 가격으로 매매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저는 조욱래 이분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대전시민들이 조욱래 씨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것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 서대전광장에 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용료를 달라고 안 하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들어온 이유는 「소득세법」에 보면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료는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 부당이득금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률전문가가 그런 판단을 해서 사용료반환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목적도, 2억 100만 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대전시에서 이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권중순 위원 변호사가 하는데 주관부서는?

○권중순 위원 법률자문 잘 하셔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대전공원을 매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지요.

2억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끝나면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 후에 어느 정도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매수하시겠다, 그쪽에서는 팔겠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서로 상대방이?

○권중순 위원 그렇게 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행동을 취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75쪽에 보면 하수관로 악취저감 생활환경 개선해서 오접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하수관은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로 구분해서 우수는 하천으로 나가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해서 배출하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오수관과 우수관이 잘못 연결되어서 그게 우수가 오수로 가고 오수가 우수로 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50억 예산을 세우셔서, 조사 예산도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예산도 있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 오접합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중순 위원 요즘은?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는데, 한 50억 들여서 바로잡았는데 또 잘못 연결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해결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공사시설을 하는 분들은 상하수도설비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접합을 시키면 그런 분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오접합된다는 것은 분류식 하수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범죄라고 할 정도로 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린넷 부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역이 어디지요?

○권중순 위원 다른 데는 하지 않고?

○권중순 위원 구체적으로는 흡입구에 생활인들이 버리면 관로를 타고 오지요, 와서 어디에서 모이지요, 그게?

○권중순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집하시설이?

○권중순 위원 거기로 오면 거기에서 구청에서 와 있는 청소차에 실어서 주고 그 직접 나르는 차액을 예산으로 시에서 구로 보전해 주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사용인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쓰셨어요.

그런 내용 있으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계의 설계 잘못이나 관로의 설계 잘못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시고 이런 업무보고를 쓰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내가 만든 것은 100% 잘한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예측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만든 것이 100% 잘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열 번, 스무 번은 만들어보고 시행해봐야 100점 만점의 100점이 나오지 처음부터 100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크린넷 원래의 설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까지 가는 구조를?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 계획은 거기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구청에 있는 청소차가 와서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원 계획대로 혹시 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2012년부터 대전시가 추진계획수립을 했지요?

○박정현 위원 2012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환경부,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자료를 죽 보니까 환경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되는데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13년도에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 이런 취지의 입장이었다가 2014년도 넘어오면서 “여러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시에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조속한 추진을 하자.”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됐다가 올해 와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에 반하는 부정적 기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추진해야 된다.” 해서 2014년도의 환경부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가 더 미온적인 겁니까?

○박정현 위원 환경부가 이야기할 게 아니지요.

환경부 입장은 사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푸는 건데 환경부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전시의 환경녹지국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우려는 뭐냐면 지금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백지화하라는 반대운동이 굉장히 거센데 이분들 주장은 3개잖아요.

일단,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대전시.

7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대전시가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서격차를 심화시킬 거다, 인구가 더 유입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종시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여기에다 또 대규모 주택을 지으면 이게 동서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위원회나 환경녹지국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호수공원을 애초에 만들자고 하는 것은 대전시가 환경도시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것을 더 강하게 부각을 시키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본말이 전도됐거든요.

이게 호수공원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택지개발을 세게 해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도 난망해지는 것 아니에요,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택지개발을 세게 하고 호수공원 지으면 실제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여건은,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는 세게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된 거지요.

그런데 대전지역의 환경으로 보면 사실 대전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 그리고 대전시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뿐 아니라 대전시의 기조 자체는 여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빨리 지정을 하자는 흐름을 몇 년 동안 같이 형성해 온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중앙정부를 세게 압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경부가 결과를 떨어뜨려줄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금 환경녹지국이 제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 4년째인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 호수공원이 많이 가시화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이건 물 건너 가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환경녹지국은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호수공원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은 대전시의 다른 부서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요청해서 오는 것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흐르는 물 옆에 인공호수를 만드는 게 얼마나 난센스인가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일단 환경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언제까지 설거지하는 부서로 계속 남으실 거예요.

정책을 좀 선도하는 부서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지용수 확보하고 수질개선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호수공원이 만들어지면.

유지용수 확보는 결국 갑천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끌어오겠어요?

갑천에서 물 끌어오려면 갑천에 보 같은 것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하고도 배치되는 것이고, 결국 3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하고도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도안호수공원의 계획에 보면 담수면적이 16만㎡ 정도 되는데요, 그게 가능해요?

○박정현 위원 담수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물을 계속 순환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부순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천에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을 거다, 그러면 갑천의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갑천도 사실은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를 만들어서 수량을 일정 부분 가둬서 그 물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녹지국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호수가 많이 만들어지면 관리주체가 환경녹지국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사들이 추적한 내용들로 보면 수질관리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세종이랑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담수면적은 세종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이 지금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21억 7,900, 한 22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10억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든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의 감당을 사실, 대전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억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쓸데없이 10억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경녹지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대응하고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특별한 의견 없이 만일 환경영향분석평가 의뢰가 오면 그에 해당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정도이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애초 계획과 실행은 다르고 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우리가 해보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면밀하게 이쪽에서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들한테도 함께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환경녹지국이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부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은 개발행위가 가속화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치명적으로 오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환경녹지국의 위상이나 대응방식을 더 높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개발행위가 가속화되면 메르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독한 놈들이 한국으로 밀려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보건의 문제 이렇게 차치할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과정에서 환경녹지국의 역할을 더 강화하셔서 이것들을 예방하는 걸로 자리매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 입법예고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은 일단 안 되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 과정에서 대전시의 의견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상류지역의 개발제한 풀리는 게 대전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문제, 지금 사업보고 38쪽에 이런 저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생활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취지는 지금 가구형태가 1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쓰레기 정책은 그 변화에 잘 못 따라 가니까 변화한 가구형태에 맞는 쓰레기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드웨어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계도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설투자도 좀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쓰레기봉투에 재활용 비율이 70%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 의식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부분은 아니고 재활용 정책의 점검이 우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구형태나 그간 추진해왔던 재활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진일보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하수도사용료 지금 물가심의 받았습니까?

과정이에요, 물가심의 받고 있는가요?

○위원장 안필응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안필응 8월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인상요인 중에서 세 가지가 있네요.

BTL 부채가 급증됐고 하수시설 투자사업비가 더 증가되고 있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본다면 한 몇 퍼센트가 인상돼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위원장 안필응 그럼 200억이 적자 본다고 그랬잖아요?

순수적자예요, 아니면 미수적자예요?

○위원장 안필응 순수적자, 다 100%를 걷었다고 봤을 때에?

○위원장 안필응 걷었을 때 200억이에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전체 몇 퍼센트예요, 10억이면?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문제는 BTL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또 조사용역한다는 거 있잖아요, 정밀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 돈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요?

2016년까지 만만치 않은데 그럼 결국 그것을 위한 인상요인인데 시민들은 전혀 이런 혜택들을 체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인상해서 하수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체감을 느껴야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관리적 측면 때문에 인상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위원장 안필응 앞서 가는 것은 투자인데 효과 보는 건 비록 돈을 내는 사용자는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인상요인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하신 만큼 인상요인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은 생활주변 다양한 분야에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가 쾌적한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9일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