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2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5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연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1층 화장실 보면 남자 여자가 마주치거든요, 딱 나오면.

굉장히 서로 민망해요.

그걸 어떻게 서로 칸막이나 해서 공간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성 직원분들도 민망할 테고.

○이효성 위원 그런데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효성 위원 꼭 해주세요.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박월훈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분들 행감부터 해서 본예산 또 예결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설명자료 1쪽에 의원정책개발비 있어요, 5,500만 원 감액된 거잖아요.

이 예산은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25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500만 원씩 아닌가요, 한 사람당 1년 예산이?

○이금선 위원 원래 500만 원씩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이금선 위원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8대 때도 연구용역비 다 소진했나요?

○이금선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연구용역비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것으로 쓸 수 없게끔은 되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3회 추경 설명자료 2쪽 보세요.

행정·민사소송 일반운영비 781만 2,000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게 없으면 2022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게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 1건 예견되는 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놓으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4쪽 의회 사무운영 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목적에 보면 의회사무처 의원사무실 명패 등 내부환경 정비 했는데 의원사무실 명패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것을 명패라고 부르나요?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사무실 큰 책상에 있는 이걸 명패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한영 위원 명패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한영 위원 지금 이 명패 같은 경우 의원님들 전체 7월 1일 자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명패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한영 위원 외부 표지판, 의회 안내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사무실 명패는 색상이나 이런 게 의견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아니,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에 놓여 있는 이 명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한영 위원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요.

○이한영 위원 색채나 글씨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간담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의회 후문을 정문처럼 자동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문.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옥상에 정원을 깨끗하게 해서 다듬겠다 그런 예산이 이번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이 한적하게 쉴 수도 있고 벤치,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아는 분도 6대 때부터 죽 계셨던 분도 계신데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또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낮에도.

사실 의회가 어쨌든 저쪽에서 근무하다 이쪽으로 오시더라도 여기는 독립채산제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쉴 수 있고 또 안락하고, 그렇게 기왕 한 10억 정도, 국비 받고 우리 시비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박종선 위원 이걸 우리 처장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 만드시는 거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집 한 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원들이 거의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이건 뭐 아주 국소적이고 지엽적인데 지문인식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

처장님, 잘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

○박종선 위원 예,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얼굴인식을 하면 황경아 의원님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ID카드를 매번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빠뜨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박종선 위원 이게 한참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타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것을 아주 느끼는데 그 사소한 부분이라도 빨리 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못 하고 이런 것도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벌써 그거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개원하자마자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박종선 위원 불편하니까 그 점도 빨리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의 추가질의인데요, 행정·민사소송 관련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현재에는 소송 건이 없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1건 있을까 봐 편성했다고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씩 3건을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 3건의 의미는 뭡니까?

○조원휘 위원 아, 그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에는 200만 원이 한도로 돼 있다, 그 얘기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200 가지고는 안 되고 600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견되는 건수는 1건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건으로 산출을, 계산을 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위에 감정료라든지 송달료나 이런 3건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쪽 사무가구 폐기물 관련해서 중간에 전문위원실 사무용가구 교체 해서 품목이 책상, 보조책상, 이동식 파일서랍, 파티션 등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문위원실 하면 전문위원실 책상을 전체 다, 보조책상하고 전체를 다 교체하나요?

○이한영 위원 파티션도 마찬가지고요?

○이한영 위원 파티션.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안에 있는 전체 책상, 보조책상, 이동식 파일서랍, 파티션 등 해서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효성입니다.

111쪽 보면요, 사업별 설명자료요.

그다음에 108쪽도 같고요, 96쪽도 같고요.

계족산성 건 지금 오래되지 않았나요, 사업 자체가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현재 30m만 마무리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거기 계족산성 건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서 다 복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 산성 건은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그쪽 올라가는 길이, 제 지역구라 저희도 행사 때마다 자주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요.

○이효성 위원 그거는 사업내용이 겹치진 않나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공연사업지원국에서 찾아가는 공연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지요, 이게요?

○이효성 위원 주로 어디를 찾아가나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화물연대파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전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물량 부족으로 정지가 된 주유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 대전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화물연대 가입해 있는 차주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파악돼있나요?

○이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어서 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월평산성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위에 있는 정자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한영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인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이후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104쪽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이랑 105쪽 보면 둘 다 음향장비 구입하는 신규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이런 음향장비는 작년에 수요브런치콘서트 무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쉬면서 이게 고장 났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업체 도산 AS 불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건 다요.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와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사전에 관리감독을 못해서, 운영관리를 잘 못해서 고장 났는지 아니면 어떤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AS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제조사 이런 부분들이, 구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실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부품이 없어서 AS 불가라면서요, 제조사가 도산해서.

그런데 추가로 더 구입한다고 하면 향후에 또 제조사를 잘못,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AS 불가 이렇게 해서 올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제조사가 있는 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구매계약을 하실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예, 국장님 구매하시게 되면 유지관리 잘하셔서 또 추가로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구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106쪽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2억, 그리고 해외교류공연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감액된 게 3억 8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보는데요, 명예퇴직수당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명퇴 신청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겁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고요, 해외교류공연이나 국외여비는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실행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실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해외 가셨어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서 이걸 넣으셨던 거예요?

○김선광 위원 불가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는 다,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1억이 넘는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반납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업에 사실 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이게 대전예술의전당인 것 같은데요.

건물, 기계 등 유지관리 부족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됐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8억 500 정도가 되었고 2추에 1억 700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7,000 정도를 더 부족분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2추에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까, 이번에 또 예산을 신청하신 게?

○김선광 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셨으면 분명히 2회 추경에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조명등, 전원설비, 스위치 긴급 교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린 건 2추에도 3추에도 있고 이것은 이 부분 또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꼼꼼히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34쪽 보세요.

인구정책위원회 정책워크숍 및 출범식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부분이네요?

출범식을 안 해서 지금 감액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 2022년 4월 5일에 했다고 하셨어요.

그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27명이고 어떤 분들이 대략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가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9차례 회의를 했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출범식만 못 했다는 건가 보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만큼 또 관심도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나왔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정책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이금선 위원 지금 출산율이 심각한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37쪽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 방송매체 홍보가 1,000만 원이 또 감액이 된 게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시민총회를 원래 몇 번 하기로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한 번 하시고 생중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는 홍보예산 세웠나요?

○이금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예 홍보를 이제 안 할 생각이신 거네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38쪽, 39쪽 관련해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인데 참석수당이 감액된 부분 그리고 또 참여예산 시민총회에서도 숙의형 총회가 지금 총회를 한 번 열었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도 2023년도 예산에 안 세웠나요?

○이금선 위원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이금선 위원 거의 50% 감액을 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삭감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50%가 다 감액이 되는 건가요?

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액이 되고 시민총회도 또 감액이 되고 그랬네요?

○이금선 위원 회의를 그만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내진보강을 받은 민간시설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민간건물이 건물을 지을 때 내진보강을 받지 않은 건물인데 그걸 해보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신청하면 다 민간건물도 모두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몇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그 시설이 더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67쪽에 2022년 한파대책비 있잖아요.

신규로 1억 7,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특별교부세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5개 구 해서 구별로 3,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정도 지원이 되나요, 구로는?

○이금선 위원 물품을 구입해도 되는 거고 온열의자 뭐 이런 설치도 가능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이제 보면 폭염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이런 특별교부금 같은 것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별로?

그랬을 때 폭염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내려와서 여름이 다 지나갈 때쯤 내려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아마 자치구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필요한 데 쓰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21쪽에 김선광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는 사항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공공요금 7,000만 원이 증액된 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146쪽이요.

119항공대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이것 명시이월됐네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3개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3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어느 곳에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어디요?

○이금선 위원 명시이월되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이금선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금선 위원 다음 주 결과 나오면 그것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노고들 많으십니다.

실장님 말이지요, 특히 용역비라든지 사업 추계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이게 실제 투입된 예산이 아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건 이때이때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기본상식으로 해서 예산이 추계가 되고 또 계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 또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설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되어서는 안 된다.

명시이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이지요, 그것 시민의 세금 돈 귀중한 것 편성해놨다가, 아니,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다 말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문제가 있고 집행잔액에, 기조실장한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행자뿐만 아니고.

집행잔액 남는 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냥 대충 우습게 생각하고 남아도 되니 뭐 사유가 있어서 이런 생각하고 이러선 안 된다.

그래서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심사에 임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더욱이 집행기관에서는 말이지요, 이게 의회 심의기관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심사에 철저를 우리도 기해야 할뿐만 아니고 집행기관에 특히 추경 예산 이렇게 반영시키고 또 반납하고 이러는 거 말이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서두에 깔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행자위뿐만 아니에요, 전부 다.

○박종선 위원 특히 산건 쪽에서도 많고 복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유념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만 제가 질의할게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소방본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도 연구용역 이거 명시이월도 있고 이런 거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소방서 신축이 왜 이렇게 사업이, 중부소방서인데 죽죽 못 빠져나갑니까?

중부소방서 신축 건이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박종선 위원 절차상 지연.

○박종선 위원 81억이라는 돈이 연간에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었네요.

잘 좀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현대아울렛 화재 발생요인 그거 찾으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직도 못 찾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시에서 구로 점검 내보내고 구에서 인위적으로 점검할 곳 작위적으로 선정하고 현대아울렛 중간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 소방본부가 인력도 적고 그렇지만 소방과 시민안전에 관해서는, 시민안전실도 있지만 실제로 화재라든지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소방본부가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재가 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적발해 낼 수 있는 것도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로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았어요.

○박종선 위원 지금 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예산, 복환위에서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전기충전기 있지요, 차량용?

○박종선 위원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전압이 세지요?

○박종선 위원 화재 날 우려가 상당히 있지요?

개연성이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 제가 확인했어요.

화재 난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박종선 위원 한 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저는 관심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아파트 지하에다 그걸 충전소를 설치했더군요, 구석에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충전하다가 차량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또 통로를 통해서 위로 매연이라든지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를 볼 텐데 엘리베이터는 스톱되고, 그래서 뭔가 화재를 미연에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조기경보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아니, 경각심은.

○박종선 위원 화재가 나서 관리사무소까지 알 정도면 화재가 급속히 번졌을 때, 화재가 심각하게 됐을 때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초기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바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관리채널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인사혁신담당관 부서인데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일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이게 남아서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2020년, 2021년 계속 남네.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혁신담당관?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담금을 줄여나가야지요.

이게 뻔히 남는 걸 알면서 이걸 계속 매년 이렇게 방치해두면 되겠어요, 담당관님?

줄여나가세요.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하세요.

○박종선 위원 우리 시에 또 잘하는 것도,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 이런 건 잘하는 거지요, 특교로 1억 5천씩.

이거 상금 받은 거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님?

○박종선 위원 이렇게 해서 상금도 받아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수입도 한 5억 5천 벌었네요, 큰 행사 치러서?

○박종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사업인데 더 좀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본 위원 의견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이런 사업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나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거 웃기는 거지요, 이게 시민약속사업평가단이라는 게, 이런 사업.

한두 가지 용역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고, 전부 연구용역 이런 거 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인데 이거 도시브랜드 슬로건 민관협력 사업으로 5천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민관협력 사업 공동브랜딩 내년도에도 있나요, 이 예산?

○박종선 위원 기업들 장사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데 시민세금, 예산이 큰 틀에서, 도시브랜드 사업이 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과학의 메카 도시, 무슨 창조적인 도시 이런 큰 메카 쪽으로 가야지 예산이 비록 적다고 그래서 민간기업과 사소한 부분까지 협약해서 간다고 해서 예산의 실효성이 얼마큼 있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고 갈 길이 먼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됐는데 이 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 거 이것도 예산 남아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자치국장님?

○박종선 위원 이거 오래전부터 이 사업 진행되어 왔었지요?

○박종선 위원 추천자를 개략적으로 측정 못 합니까, 이런 거?

○박종선 위원 이걸 잘 검토하셔서 선정인원 추계를 잘하시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이러면 곤란스럽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문 국장님 말이지요, 세출.

○박종선 위원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회계연도가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디가 마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예산편성 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전시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기획전.

○박종선 위원 이게 왜 내년도로 넘어가고 막 그렇습니까?

1월 29일까지.

○박종선 위원 자금지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안에서 이런 사업도 마무리, 전시회를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게 회계연도로 딱딱 법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선 위원 이상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도 드리고 당부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를 봤더니 회관 건립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회관 건립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건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짚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전에 보면,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에 보면 세종시에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한옥단지 부지가 따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관광객들도 유입이 많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짚고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되고 관리계획 수립도 되어서 난개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계속 이어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이사동 유교마을과 그리고 대전에 보면 중구에 효문화진흥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행정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당부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잠깐 봤더니 지방채가, 금융기관채가 260억이 감액됐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여기 보면 지방채 1,848억, 이거는 그냥 나눠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거의 유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같은데 대부분이 상환하는 게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상환 이런 거 같더라고요.

단순히 전체 금액 1,848억만 가지고 요즘에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4%만 계산해도 460억, 470억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굉장히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렇게 계속 모든 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세서나 그동안 일반시민일 때는 몰랐던 부분을 의원이 돼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감액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더 철저히 관리하고 예측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예산이, 사실 이자도 시민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들만 먼저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한다고 하면 시민들께도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꼭 철저히 면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 재난관리기금, 설명자료 177쪽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감액됐네요.

1,000만 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쓴 거지요?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것은 전년도 실적인 거고, 올해에는 하나도 안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수행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 대전시연합회라고 되어 있네요.

2,220명 해서 5개 구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이금선 위원 이것은 꼭 이 단체에만 위탁해야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왜 못 할 상황이 된 거지요?

여기 보니까 대전협의회의 활동보조금 사업 포기로 보조금 삭감으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금선 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고요?

○이금선 위원 뒤에 178쪽 노은역주차장 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있어요, 1,5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건 소속인데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산업건설에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거의 안심벨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금선 위원 안심벨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한 지 벌써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안심벨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긴 하시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그동안 안심벨이 많이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벨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게?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1쪽,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했는데 기존에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으로 매년 책정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항상 1,680만 원씩 입상보상금으로 매년 이렇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번 체전에서 우리 대전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이용기 위원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입상보상금이 부족할 정도면 매년 입상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항상 부족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문체육인들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60쪽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디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68쪽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토지 매각비용 관련해서 인근 토지는 보상금이 어떻게 되지요?

인근의 토지 보상금이요.

○이용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주변의 시세가?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보상금은 많이 주고 시에서 매각할 때 매각은 싸게 해주고.

○이용기 위원 인근 토지에 비한 개인적인 보상금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이용기 위원 야간이나 야생동물 구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119에 전화해서 구조요청을 많이 해서 119구조대원들, 119특수구조단들도 많이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어디에 전화해서 야생동물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홍보되어야지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19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요?

○이용기 위원 요금이 인상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까요?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으로 우리 대전오월드 자유이용권이라든지 이것을 답례품으로 준다면 대전오월드를 찾는 손님들도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구 것부터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이용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길치근린공원이 2024년 8월 준공이 맞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분명히 겨울에는 동절기라 공사중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시간에 가능할까요?

○이효성 위원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나중에 길치근린공원 하고 육교까지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많은 차들이 오가는데 과연 지금의 애매모호한 관리주체를.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것은 다음에 본예산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143쪽이요, 지금 대덕구 대화동 시립둥지어린이집, 이것은 부지를 사서 하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화 1단지랑 같이 물려 올라가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요?

지금 대화동 재개발하잖아요, 거기도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같이 물려가느냐, 아니면 시립둥지어린이집만 먼저 하느냐.

○이효성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다음은 147쪽이요, 서구 갈마동이랑 대덕구 문평어린이집인데 이 예산은 왜 반납하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맨 처음에, 당초에 얼마를 받은 거지요?

○이효성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제공, 공기질 개선을 어떻게 하지요?

제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계속 창문만 열더라고요.

○이효성 위원 사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립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이것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용기 위원이 질의했던 오월드 부분인데요, 지금 대전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보러 가려면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탈 수가 있나요, 휠체어를 가지고?

○이효성 위원 아마 장애인들이 못 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업비들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서, 어차피 그것은 몇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단체로 관람을 또 가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사파리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206쪽이요.

지금 가압펌프장 이 용량으로 대체가 다 되는 겁니까, 이 가압펌프장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써 지금 현재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다 가능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량 자체를…….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이요.

이거는 학교음수기 설치인데 이것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학교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 했나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해라?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나요?

○이효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80쪽,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 82억 중에서 28억을 미사용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한 내용이네요.

○정명국 위원 2021년도 사업을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올해 추경에 반납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과?

○정명국 위원 28억이면 한 2년간 사장시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보조금 정산은 보통 몇 월에 하세요?

○정명국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9월 추경에도, 제가 메모해놓은 것은 9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도 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세입에 넣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명심하셔서 보조금 관리에 잘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127쪽 청소년 카페 바우처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카페 이용 시에 50%를 할인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91% 감액이네요?

○정명국 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아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소가 청소년 위캔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시립박물관 이 3곳이에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장소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3곳을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은 한 여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제목에서는.

카페 바우처 지급, 청소년들에게 50% 주는 사업들은 좋은데 아무리 공모절차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장소선정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여기를 일부러 가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가장 탁상행정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랑 일반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지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셔야지 어떤 교육프로그램 일부 가지고 선정한다고 하면 일부 학생들만 알고 있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일반학생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이 정도로 지출이 안 됐으면 9월 2회 추경 때는 감액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이런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과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

그리고 반납하실 거면 빨리빨리 반납을 하셔야 하는데 다 와서, 다 와서 반납하시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사업 선정도 중요한데 추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국장님께서 현장도 보시고 일반적인 부분, 모든 사람 입맛은 똑같습니다, 보는 눈도 거의 비슷하고.

국장님이 현장 보시고 판단하셔서 추진하시면, 이건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과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월드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30억이 적자 났으니까 적자 난 부분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거기 적자 금액이 얼마나 나는 거지요, 연간?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적자지원을 해주는 만큼 감독권이 도시공원과에 있나요?

○정명국 위원 환경국에 없고.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냥 환경국에서는, 도시공원과에서는 돈만 적자 나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어쨌든 서류만 통과하는 그런 부서네요?

○정명국 위원 그런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질의를 좀 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자 지원하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서류절차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예산담당관, 도시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는 것 같아요, 3개 과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적자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예를 들면?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독 오월드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적자 난 부분도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3개 과에서 정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1만 원 정도에서 1만 7,000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매년 예산이고 행감 때도 이 부분은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3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하는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건데 목표는 240기에서 추진실적 보면 34기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저희가 전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장님, 저희가 먼저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설치라면 기존 90%의 10%를 더 지원하고 2023년도에는 90%의 5%, 2024년도에는 90%만 이렇게 차등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앞장서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예, 국장님, 유예기간이 남았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국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방금 질의했던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방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하에다 다 설치를 해놨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화재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면, 허용하다 보면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나면 지하층 전체가 피해를 보고 아파트가 큰 피해를 볼 텐데 설치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가능하면 규정을 명문화해서 지하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화재예방의 하나의 방법적인 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33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대상은 국가하천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70.62㎞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제방 및 제체 구조물 유지보수, 편의시설 이런 내용이 죽 들어와 있는데 홍수에 대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지?

○이한영 위원 아무리 유지관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장마 한번 지어서 주변에 제방, 체육시설, 화장실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 다 물에 잠겨버리면, 그런 예가 우리 갑천 쪽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용역하신 분들이 직접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 특별히 더 좀 관심을 갖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으로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천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유지관리를 해본다고 하신들 비만 오면 다 물에 잠기고 뻘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89쪽 상수도본부 노후관 개량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장님, 우리 지금 마음 놓고 대전시 수돗물 먹을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 우리 현재 수도관에 CCTV나 이런 것 넣어서 노후관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사업소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관로가 녹이 슬어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가정에서 먹는 물은 우리가 말 그대로 미생물하고 녹물하고 같이 먹는 꼴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량을 할 계획인지.

○이한영 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량공사 부분에 대해서 또 노후수도관 개량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선광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만 중촌근린공원 야구장 진입로 보완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준공했습니까?

됐나요, 준공?

○김선광 위원 2월 30일이요?

○김선광 위원 대전시에서 야구장 관리하는 게 몇 군데지요?

○김선광 위원 업무이관은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2월에 준공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예약이 전혀 안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안 되는데 지금 2월에 준공해 놓고 12월이면 10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냥 놀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사용을 아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야구장은 준공이 안 됐다고요?

○김선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야구장은 전체 중촌근린공원이 다 준공돼야지만, 리틀야구장은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2단계 사업이 끝날 때까지요?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거 할 때까지?

○김선광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흙밭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바닥이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나 이런 걸로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흙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지금 끝난 건가요, 조성하신 게?

그 리틀야구장의 안에 있는 바닥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지역주민들은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주민들은 인조잔디로 깔리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 들어와서 계속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나머지들 잘 관리하셔서, 대전에 야구장이 몇 군데 없잖아요.

하수처리장에 있고 갑천부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시설 굉장히 좋은 근린공원 안에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1억이 편성돼 있고 9,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최초에 이거를 시작하실 때 산출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활용이 다 되겠다, 아니면 부족하겠다, 남겠다, 이런 부분들 사실 최초에 너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서 짚고 싶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것 또한 추가질의드리는 건데요, 184쪽에 정명국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유예기간 때문에 설치를 아파트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김선광 위원 그것만일까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노후화된 예전 아파트들은 사실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가 설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상에 설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돌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설치하는 걸 보면 대부분 벽면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지상에는 벽면이 없잖아요, 지상에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야지만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김선광 위원 179쪽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공정이 80% 정도 됐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현장자문 결과 생태통로와 발생사면(경사면)의 경사완화 조치 및 울타리 추가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준공 전에 전문가 의견을 더, 현장방문해서 받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에 이런 부분까지도 설계하실 때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김선광 위원 최초에 못 챙겼다는 것이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도 최초 처음 설계부터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이것도 그냥 제가 단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 2022년 11월에 목재페스티벌 개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애기들 데리고 여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정인가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이걸 보고서, 하는 자료를 보고서 저희가 질의나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왔는데 예정이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조금 의아해서.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와서 목재체험도 하고 정서에도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는 게 나무나 이런 걸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신규프로그램들 좀 개발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돼서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냥 일반사람들도 올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이나 이런 건 생략하고요, 또 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죽 할 건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지만 3회 추경,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타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업무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8쪽부터 한번 죽 보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입장료 수입인데 8쪽 사업개요 수입현황 보면 한밭수영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세입이 전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복용승마장 외 3개소는 그 와중에도 세입이 증가를 했어요, 6,450만 원이.

○조원휘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지수체육공원이 대덕구에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는 유료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론볼?

○조원휘 위원 거기 수입은 미미할 것 같고 복용승마장이 이제 주를 이뤘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대기자들이 수백 명씩 되지요?

○조원휘 위원 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세입인데 당초 271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 처음에는 4억 6,798만 1,000원 아주 적은 예산을 세웠다가 또 추경에 9,107만 2,000원을 감액했다가 2회 추경에 267억 4,529만 원을 증액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101억을 또 감액하는 거예요.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도 했다가 감액도 했다는 건데 1회 추경에 9,1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것은 왜 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변경내시와 9,100만 원 삭감과는 크게 연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래도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숫자는 한번 스크린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1회 추경에 9,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하여튼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23쪽이요.

○조원휘 위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원, 2억 7,933만 4,000원을 3회 추경에서 감액편성하셨는데 이게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 돌보미들이 아이를 돌보는 돌봄서비스하는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돌보미 635명 인건비 성격의 그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광역지원센터 거기의 인건비, 운영비 예산이고 아이돌보미 인건비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억 7,900은 왜 삭감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 124쪽이요, 이게 123쪽과 연관성 있는 연계된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바꾼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아는데 이 앞에 아이돌봄사업을 가족센터에서 하다가 5개 구로 서비스제공기관이 바뀐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130쪽, 133쪽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130쪽에 35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쪽으로 사업을 전환, 바꾼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38번으로 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변경해서 35번 그쪽으로 하려고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그 사업이 여기는 토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천양원 4,200만 원이 38번 하려고 했던 것하고 연관된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보호시설 건립이 천양원 쪽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천양원 4,200만 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천양원의 4,200만 원은.

○조원휘 위원 그게 4,200이고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예산은 13억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34억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추경에 13억 정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편성하셨나요?

○조원휘 위원 100%는 아니고?

○조원휘 위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이 대전에 지금까지 없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이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을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설명자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그냥 이렇게 같이 끼워넣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필요시설이고 상당히 총예산도 34억씩이나 들어가는 중요한 시설인데 왜 이렇게 그냥 같이 포함해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아동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18세 미만,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있게 되지요?

이것도 계속 있을 수는 없지요, 입소기간?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 어느 정도?

○조원휘 위원 6개월밖에 못 있어요?

○조원휘 위원 1년까지는 가능하다?

직원은 몇 명 정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6쪽이요, 187쪽, 188쪽, 다 연관된 같은 내용인데요.

요즘 탄소배출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많은데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지금 115억이나 삭감됐지요.

○조원휘 위원 감편성을 추경에서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차량, 이것 지금 대전시 통계는 가지고 있나요?

○조원휘 위원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1만…….

○조원휘 위원 이 중에서 저감 지원을 받은 차량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략?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게 1만 7,935대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저감사업을 몇 퍼센트나 한 거예요, 대략?

이렇게 줄여나가서?

한번 본 위원이 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차량 중에서 1만 7,935대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건가, 절반 정도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LPG차 전환사업이나 지금 예산이 많이 115억씩 또 15억씩 이렇게 사용을 다 못 한 거거든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메리트가 없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걸, 이 사업에 메리트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188쪽에 2022년도 예산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이자 포함해서 62억 3,427만 6,000원을 지금 반납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88쪽.

거기 사업개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자 포함해서 62억 3,427만 6,000원을 반환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차 전환 말고도 또 반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2020년, 2021년 토털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2022년 것만 반환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2020년도 거요?

○조원휘 위원 그때는 예산이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반환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국비·시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62억씩이나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게 폐차하는 데 200 들고 300 지원해 주고 해서 메리트가 없다면 이건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액을 더 늘리든지 해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호응도 하고 예산도 이렇게 막 62억씩 반환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215쪽이요,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넘어가고요.

216쪽도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고, 232쪽이요.

○조원휘 위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4억 6,400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예산은 195억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상 몇 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원래 지상 4층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조원휘 위원 확실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3층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4층에서, 아니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얘기를, 1층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4층에서 3층으로 줄이는 줄 알았는데 3층 중에서 2층의 다용도실이나 한 층을, 사업비가 지금 얘기대로 60∼70억이 더 증가될 것 같으니까 한 층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안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195억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건 주민과의 약속이고 사업비가 60∼70억이 늘어나면, 물가나 자재값이나 여러 가지 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과의 약속 다 해놓고 지금 와서 1개 층을 줄여서, 사업비 때문에 줄이려고 한다면 이건 설득도 납득도 이해도 안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1매립장, 2매립장, 송유관공사, 소각매립장 또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다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해야 이거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4쪽이요, 찾아가는 하수도 바로알기 캠페인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5명이 3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수당을 준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요?

○조원휘 위원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8시간에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한 달에 154만 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까 1개월에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54만 원 주는 거면, 154만 원인데 할 사람이 모집이 안 된 거네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앞으로 계속할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송인석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갑천지역에 관로정비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로사업이, 그 부분 정비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서 하천관리사업소의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이한영 위원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의 역할 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갑천 쪽에 상당히 많은데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도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공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역주민들이 갑천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물론 사업주체는 다른 데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하천 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역주민들이 하천 제방 쪽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주말 되면 자전거 타는 주민들 또 걷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 때문에, 또 하천 주변에 지장물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쪽 시행사업 쪽과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6쪽 환경녹지국장님, 보라매공원 도시숲 확충사업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수목식재(이식), 노후 편의시설 교체, 바닥 재포장, 조명개선 등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라매공원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탄방역 앞에 있는 녹지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 부분하고 노후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 위쪽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계룡로 도로변 쪽으로.

그런데 이 밑쪽으로는 그 부분이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32쪽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간담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금선 위원 일부 주민 몇 분이 그러셨나요?

며칠 전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유성구 방문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거기에서 구즉동 주민들 와서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해서 질의를 하지 못해서 저한테도 이 부분 꼭 좀 원래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대전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 사실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을 다 그쪽 지역에 가져다 놓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제2매립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고.

○이금선 위원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공동시설을 짓는 건데 자재가 올라가서, 건립비가 많이 올라가서, 처음 약속했던 대로 하셔야지 그거를 빼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신가요, 국장님은?

○이금선 위원 지역에서 그건 주민들이 또 결정할 일이고요.

○이금선 위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하천관리사업소 건이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천관리사업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나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조직은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지금 대전은 계속 하천을 살리지 않으면 특별히 주민들이 이용할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녹지직들이 가 있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녹지직들이 좀 더 그쪽에 들어가서 투입돼서, 거기 보면 사계절 꽃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할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이효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인사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부탁은 5급 정도의 녹지직이 가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효성 위원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203쪽에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인데 언제 이 쉼터가 생겼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신규인가요?

○이효성 위원 신규인가요,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노동자 쉼터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일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이효성 위원 거기가 저희 동네 옆이라서 저랑 담당 지역구 구의원이랑 계속 갔었거든요.

밤에는 이용을 거의 안 해요.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이효성 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이효성 위원 그거는 나중에.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에 뭐, 뭐, 뭐가 들어가나요?

집기류 같은 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효성 위원 저희도 이것을 대덕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봤는데 1일 평균이 10명이 안 되고 밤 10시가 넘으면 아예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야간에 그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노동자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위탁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 박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나왔는데 대전산단 시립(둥지)어린이집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여기 제목은 리모델링인데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요, 리모델링으로 들어갑니까?

275쪽입니다.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쪽 대화동이 재개발이 다 들어가는데, 1단지 공구가,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보다는 새롭게 아파트 추세에 맞게, 지금 여기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봐요.

새로운 아파트가 거기 대대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다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으로는 어차피 건설사가 들어올 텐데 기부채납 형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효성 위원 그것 좀 해서 새로 개발되는 데 맞게 세련되고 예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5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 관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어느 정도지요?

○이한영 위원 사업목적은 근거를 주택법 제71조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용적률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평수를 다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촉이 안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까지인지.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 지금 몇 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수직증축은 좀 어렵고 수평증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조합 설립까지는 안 되었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아파트들이 본 위원도 몇 개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용적률하고 분명히 관계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세요.

세입 부분인데요.

7,587만 3,000원 정도로 지금 감액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2020년도에 끝난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일 처리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해서 한 번 하고 끝난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해서 신규 올라왔어요, 11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방위사업청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지금 대전시하고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하고, 대전사업단 개소를 또 9월 29일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사업단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카이스트 내요?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예,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47쪽에 특구개발사업 개발제한 및 해제 광고료 해서 1,1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추경 편성을 보니까 대동·금탄지구 관련해서 개발행위 제한 해제 불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역이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모 지구라고 하면 지금 발표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지구가 들어가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겠네요?

○이금선 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예타신청 예정으로 계획수립 미확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해제 불필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금선 위원 개발은 여기 하시는 게 맞나요, 지금?

용역 발표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금선 위원 여기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 밑에 탑립·전민지구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109쪽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연매출 3억 원 이하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인건비 지원액이 월 50만 원씩 해서 3개월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계속사업인 거고요?

○이금선 위원 대출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아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세 자영업자 외에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위원장님 지원하는 사업들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193쪽에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이 있어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2025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일부 안 됐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거기 도로확장을 하면서 보면 그쪽 도로에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를 할 수 있는 도로가 나오나요, 면적이?

○이금선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인도가 없어서 거기 자전거 타는 분들이나 보행자들이 항상 위험해 보여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곳이긴 한데.

이번에 그러면 도로를 하면서 인도를 만드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에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해서 2026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용산동∼화암동 가는 길이지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호반써밋 입주자들의 입주가 3월 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가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곳이 병목현상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이금선 위원 빨리 서두른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 도로 하는 데?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단축하면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금선 위원 최대한은 2025년까지 가능할까요?

입주는 벌써 다 들어가는데, 3,900세대 가까이가 새로 들어오는데 도로가 너무 늦게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행복청에서 도로, 북대전IC에서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도 아시나요?

○이금선 위원 내일인가 6일에 아마 또 행복청하고 몇 군데 간담회를 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참여해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금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략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 108쪽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소비자상담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단체 내부사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지요, 단체에?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09쪽,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신청해서 3개월 후에 집행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건지, 지금 2022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그걸 지금 명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용기 위원 지원 시점에 대한 예산을 언제 예산으로 쓸지 그거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이용기 위원 지원 시점의 예산이 예산인지, 신청 시점에서 예산이 그해 예산인지.

○이용기 위원 이거를 고용유지 3개월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지요?

○이용기 위원 서류로만 확인하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고용한다고 해놓고서 고용보험금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을 안 했는데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고용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후에 지원금을 타는 업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03쪽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여기 위치가 2층에 있어요, 2층에.

○이용기 위원 이동노동자들 쉼터의 취지가 배달원 하시는 분들 잠깐잠깐 쉬게 되는 건데 이 위치를 가보셨나요, 혹시?

○이용기 위원 레자미멀티홈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여기는 엄청 번화가예요.

○이용기 위원 레자미멀티홈 이쪽이 번화가라서 혹시라도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쉬면서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같은 걸 주차하면 이쪽 주민들이나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이 지하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15쪽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몇 개나 있지요?

○이용기 위원 이 취지가 또 보면 야간에 화물자동차들이 다 집 근처에 주차함으로써 주차난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휴게소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이용기 위원 차고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용기 위원 일반도로에서, 일반국도, 시내권 도로에서 휴게소가 꼭 필요한가요, 이게?

휴게소.

○이용기 위원 이게 일반 고속도로 내에 있는 휴게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휴게소 개념보다 차고지 개념이 큰 거지요, 지금 이 사업이?

○이용기 위원 이 근처에 바로 고속도로 내 신탄진휴게소에, 국가물류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찾아보니까 화물차 휴게소 정보라고 이 근처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곳은 휴게소 개념보다 차고지 개념이 높아보여서 질의한 겁니다.

이 사업목적에도 주차난, 야간 불법주차 이걸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휴게소에 대한 사업목적성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용기 위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휴게소로 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

○정명국 위원 154쪽입니다.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이용요금 비용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예산으로 혜택 받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지요?

○정명국 위원 54%나 감액을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저도 제가 이거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에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고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1,000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한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지금 택시 잡기도 어렵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콜을 해도 거의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외곽지역에 1,000원이라고 하면 이 외곽지역에 들어가실 기사님들이 계실까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리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몇 분한테, 동구의 외곽지역 분들한테 산내라든가 제가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삼괴동이라든가 제가 이쪽에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다만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54%나 감액을 하는 거지요, 이게.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금액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제가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플랫폼동 관리·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8월에서 12월까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2월에 세워요,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은 있었던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만 보면 상임위원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제목과 이 페이지만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가고 어떤 내용으로 이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때가 돼서 또 질의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 심사받으시는 데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늘 예산이 관례로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진한 사업이 집행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정확한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하고 추계를 하고 산출을 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은 좀 줄일 수 있고, 아울러서 이렇게 추경에 굳이 반영해서 의회 심사를 받으면서 사업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집행기관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회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만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고 여러분 답변하는 것 죽 들어보면 구구절절 맞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씀만 하시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추경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 하고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죽, 총론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각론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밤새도록 여러분께 질의해봐야 제가 추경 예산 여기에서 단 한 푼도 삭감할 수 없어요, 또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질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의욕 꺾고 감정 상할까 싶어서 말이지요.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듯이 여러분도 시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문성이 여러분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해 주시는데 답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만 몇 가지 질의할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분들과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집행잔액 세입 부분에서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이, 출연기관은 밖에 떠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시정을 위탁하고 수행을 위임한 기관이 바로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관리감독의 총책은 대전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할게요.

○박종선 위원 살펴보니까 각 부분에서 할 말은 다 있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추계가 잘못돼서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11개 사업이에요.

아시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세세한 부분 내가 논하기에 앞서 총론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이것이 합산하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추계가, 2천만 원 정도도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추계 못한다면 그 자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8개 사업,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일부 그렇고, 이것 실장께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출연기관의 총괄 관리감독의 책임은 대전시에 있고 또 그 집행에 대한 최고책임은 출연기관의 장에 있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여러분은 경제과학국장, 아주 유능하신 고시 출신들이신데 전부 다, 경제과학국에서도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지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세출만 있는 데예요.

재원확보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소속, 특히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일의 역할에 따라서 대전시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실장부터 답변해 보세요.

대전시 세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바로 대전시의 이장우 시장의 화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들의 삶의 인프라는 주택국이라든지 교통국에서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움직이시고, 대전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각론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세세한 부분 아무리 질의해봐야 여러분들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자, 본인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망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원들한테 한번 찾아와서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할 필요도 없겠지만 면식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한번 와본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실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 와계세요?

○위원장 송인석 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임명이 2021년도에 되셨지요?

○박종선 위원 예, 2년 되셨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 테크노파크 가봤어요.

일 열심히 하시던데 본인에 대해서는, 인신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임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자, 테크노파크가 추진해야 될 핵심사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테크노파크는 언뜻 보면 테크노파크,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활동을 독려하고 기업활동을 잘해서 대전시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돈벌이를 잘해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대전시에 많은 기여를 해달라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주된 핵심사업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인이 상당히 대우를 좋게 받고 계시지요?

관사까지 쓰고 계시고.

○박종선 위원 나는 정말 내 임기 2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테크노파크에서 정말 열심히 잘했다 하는 부분 한 가지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죄송스러운데 인신모독은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내 임기 동안 내가 대전시의 이 기업들을,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특히 일자리와 연결시켜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수립절차에 입각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돈 많이 쓰지요, 테크노파크?

○박종선 위원 예산 많지요?

○박종선 위원 내가 우려스러워서, 내가 소속 상임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행감 대상도 아니고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예산 때 할 얘기는 많을 것이고, 각론에 대해서 나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특별하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차원에서 발언대에 모셔서 본인 의지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의지가 분명해요?

○박종선 위원 만약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도 갖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책임지겠어요?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원장 와계신가요?

○위원장 송인석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백운교 원장께서는 금년 10월 5일 부임하셨네요.

여기 오늘 추경 심사받으러 오시면서 살펴보셨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물론 전임원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어쨌든 책임은 갖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실 것으로도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저는 차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우리 백운교 원장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시장 하는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장우 시장이 한 인사 가운데에서는 최적의 인사를 했다, 아주 잘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질의는 조금 이따 하고.

사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백운교 원장을 만나서 같이 정치인 비서로, 보좌관으로 출발해서 그런 인연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충남도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충남도에 있는 외국 현지 사무소의 소장으로도 가서 근무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지요, 지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충남도 비서실장도 오래하셨고,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셨고.

제가 왜 본인 칭찬을 하는가 하니 저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30년 친구가 한 사람은 시의원으로, 한 사람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집행기관의 수장은 누군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은 출연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백운교 원장을 대단하다고 보는 게 국회의원도 출마하셨다가 좌절도 하셨고, 30년 의지력을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력이 말이지요, 특히 제가 남다른 정치력과 추진력 그리고 부지런함, 근면, 그래서 아마 시에서 1만여 명 공무원 중에서 저 박종선 이만큼 백운교 원장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속속들이 굉장히 잘 아는데 제가 지금부터 당부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또한 백운교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만큼 이장우 시장이 정말 잘된 인사라고 할 정도로 취임할 때 의지력이라고 할지 각오라고 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대전시민 대표기관, 특히 예결위에서, 나는 백운교 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

○박종선 위원 제가 원장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입니다.

청년일자리 그리고 지금 실업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를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전 일류경제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업무결재 받는 시간 이외에는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세일즈 원장이 돼야 합니다.

일자리 만들어내는 세일즈 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독려하고, 기업에 많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석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녀서, 세일즈맨 원장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또 대전시민들의 일자리를 공급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역점사업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일즈 원장이 돼 달라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제가 죄송합니다만 새벽 4시부터 해서 각론은 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해봐야 그렇고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시비만 일단 해놨지만 국비 또 받아와야지요?

○박종선 위원 490억, 5년간,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 3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전에.

알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방위산업 관련해서.

○박종선 위원 그렇지, 방위산업대표자협의회가 있고 국방비즈클럽이 있고 국방벤처센터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방위산업 관련해서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방위사업청이 대전의 완전한 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가 있어요.

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정말 잘 활용하면 대전에 엄청난 경제 인프라나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될 텐데 잘못해버리면 이게 세종에 있는 공무원 꼴 나요.

그냥 왔다 갔다 여기 출퇴근하는 곳으로 그렇게 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구소나 대학 이런 거보다도 실증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업체들, 기관들,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고 그 의견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정책이 집행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3개 기관의 임원들과 함께 이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방위사업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제가 오늘 전체 질의 중에 가장 큰 질의예요.

질의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실장께 이거 하나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하나만큼은 야무지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해도 넘어가고 저녁시간도 다가오고 3회 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싶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상임위가 아니면 또 발언기회도 없고 업무 파악할 기회도 없고 해서 빠르게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료중심으로요, 47쪽.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7쪽이에요.

○조원휘 위원 대동·금탄지구 이거 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합니까?

대전시에서 안 하고 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이 끝나고 예타가 통과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여기에 일정 부분은 물산업 관련 사업이 들어오겠네요?

그런 겁니까?

○조원휘 위원 말씀하기 조심스럽다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료와 보고를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예타를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한 번 했지요?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한 번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때 B/C가 약 0.75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덕구에 어디를 포함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B/C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원촌동에 숭현서원 주변에 주택조합, 오랜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조원휘 위원 글쎄요, 추경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존중하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민이 궁금한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 곤란하다고 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50쪽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0억을 예산편성 했다가 단 4억 5,6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45억 4,300만 원을 지금 반환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45억을 감액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보다는요, 여기 지금 50억을 세워서 이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전혀 지방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장 52쪽도 한번 보세요.

해외투자유치활동도 5,000만 원 세웠다가 한 푼도 집행을 못 하고 전액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일류 경제도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500만 평 플러스알파 산업용지를 해서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0%를 반환하고 해외투자유치활동 한 푼도 못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합니까?

그리고 지금 둔곡동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시설에 외국인투자지역 있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도 지금 절반밖에 유치가 안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50%.

○조원휘 위원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상 유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유치활동이나 기업유치만큼은 공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편파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일류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특별한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02쪽이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질의도 안 했는데 뭐, 무슨 답변을.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아니, 반납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105쪽이요, 이 사업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쌍용연구소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다가 새로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빠르게 조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122쪽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인데요.

이거 지원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기초단체를 통해서 합니까?

○조원휘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원받은 곳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53쪽이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지금 특교를 받아서 3차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거 특교를 2022년 7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9월에 있었던 2차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놓치셨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 교부가 편성사유에 보면 2022년 7월에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시기는 맞지 않았나요?

○조원휘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차를 가진 시민들이 현재는 차 앞에다, 운전대 앞에다 전화번호를 기록하는데.

○조원휘 위원 전화번호를 안 하고 QR코드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1억이면 대전시 차를 가진 시민들의 약 몇 퍼센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기준으로 QR코드를 설치해 주나요?

○조원휘 위원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

○조원휘 위원 프로그램 해놓고 그다음에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74쪽이요.

○조원휘 위원 9,500만 원 감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감 편성을 잘했고요.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체 구축, 이게 원래 시스템 해서 사업비를 들이려고 했는데 자체 구축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체 구축한 직원이 편성할 때도 같은 직원입니까, 다른 직원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다가 편성해놓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담당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히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이 자리에는 안 와 있지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9,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아주 훌륭한 직원인 것 같습니다.

220쪽이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다 내용은 알았고요, 여기에서 이금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시기를 당겨야 될 확실한 이유가 생겼어요.

부강역에서 세종을 거쳐서 둔곡을 거쳐서 유성 북대전IC로 연결되는 도로가 국장님은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원자력연구원 좌측으로 해서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설계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원자력연구원의 시설이나 반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관평동 아파트 입구 그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체증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 명분이 생긴 겁니다, 더 빨리해야.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면 입체교차로, 또 짧게 하고 그쪽으로 용산동에서 화암사거리 쪽으로 직선도로를 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오히려 도로를 용산동에서 화암동까지 직선도로를 냄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설계용역이 1년 6개월 걸리는데 이것 좀 당길 수 없어요?

○조원휘 위원 222쪽은,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239쪽, 이것은 3차 추경에 4억 5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산편성해서 바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지요?

○조원휘 위원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없으면 개발할 수 없고 그러면 2차 추경에 하시든가 본예산에 하시지 왜 3차 추경에 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키시나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2차 추경에 세운 거예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입니다, 345쪽이요.

이것은 회계업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억 5천 편성했다가 1억 3,974만 원으로 3억 1,002만 6,000원 감 편성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조원휘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 이유가 아닐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하고 얘기 한번 별도로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평촌산업단지 들어가다 보면 기성동 지나서 들어가는 도로 양쪽이 농사짓는 지역이던데 그 부분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 폭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현장을 운전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 도로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2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과정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관하여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저조 등으로 대폭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보다 세심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공무원 및 공사·공단 그리고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공무원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관계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경우 예산심사 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정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회의에 더욱 성실히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